NH농협은행의 은행 앱에서 싱가포르 해외여행에서 쇼핑한 상품의 세금을 자동으로 환급받는 '택스 리펀(tax refund·세금 환급)' 실험이 내년에 진행된다. NH농협은행이 싱가포르 기술스타트업 파이어블록스와 손잡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에 나서는 것이다. NH농협은행은 한국은행이 내년 국내 7개 은행과 진행하는 CBDC 실거래 테스트와는 별개로 독자적 테스트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한다. NH농협은행이 실험에 성공하면 해외여행객의 택스리펀 과정이 자동화돼 소비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NH농협은행은 해외여행객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한편 파이어블록스의 글로벌 은행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사업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내년 싱가포르에서 특수목적화폐(PBM)로 상품을 결제하고, 세금을 PBM으로 환급받는 테스트를 일부 고객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농협은행 앱에서 현금을 PBM으로 교환, QR결제로 싱가포르의 가맹점에서 상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인 스마트 계약을 넣어서 택스리펀 과정이 작동하는지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PBM은 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이를 위해 NH농협은행은 지난 12일 파이어블록스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직접 싱가포르로 날아가 협약을 맺으며 해당 실험에 힘을 실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 고객이 싱가포르의 가맹점에 가서 결제하고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내년 목표"라고 전했다. NH농협은행이 이번 테스트에 성공하면 농협은행 고객들은 은행 앱 '올원뱅크'에서 결제만 하면 자동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직접 택스리펀을 하지 않아도 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세금 환급 기간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통해 농협은행은 은행 앱 고객과 데이터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월간활성이용자수(MAU)도 확대하면서 은행 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올원뱅크 MAU는 410만명가량이다. 다만 실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NH농협은행은 파이어블록스가 보유한 블록체인 및 예금토큰 기술은 물론 이들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글로벌 은행 네트워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파이어블록스는 BNY멜론은행, BNP파리바, ANZ은행, 누뱅크 등 전 세계 25개 이상 은행과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운영하는 사내벤처팀이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4 경북메타콘텐츠페스티벌’ ICT 콘텐츠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KB 소호컨설팅 업무 담당자가 실제 중소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세금 환급'을 주제로 참신한 콘텐츠를 개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국민은행 사내벤처팀은 연내 독립회사 분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사내벤처팀 ‘환급나라’가 이번 대회에서 중소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금 환급’을 주제로 참신한 콘텐츠(플랫폼)를 선보이며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콘텐츠는 지난해까지 KB 소호컨설팅 업무 담당자였던 환급나라 이경구 리더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체감하면서 중소기업 세무환급 지원을 위해 개발했다. 중소기업은 환급나라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종업원 고용에 따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환급나라팀은 연내 독립회사 분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사 이후 KB국민은행과 세무 관련 업무제휴 및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금 1000만원 전액을 국방부에 기부해 군장병들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이경구 대리는 “작년까지 국군장병취업박람회 후원 업무 담당자를 맡아 우리 장병들의 창업 및 취업에 대한 열망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창업을 희망하는 국군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4 경북메타콘텐츠페스티벌은 경일대에서 주관하고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교육청이 후원하는 행사로 산업·대학교·연구소가 협력해 대한민국 콘텐츠 기반 기초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진평회계법인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위한 고용지원금 누적 세금환급신청액이 200억 원을 달성했다고 4일 전했다. 진평회계법인에 따르면 법인은 사업자들과 소통을 통해 환급금 조회와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15년 차 세금환급 전문 김재형 회계사(진평회계법인 상무)가 개정된 세법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정확한 환급을 지원한다. 또한 대형 회계법인 출신으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기업까지 풍부한 업무 경험을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 매출액이 400억이 넘는 규모가 있는 곳이었음에도 M&A 과정에서 적용되지 않은 세제혜택이 발견되었고, 진평회계법인이 다시 검토를 한 덕분에 3억4000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은 바 있다. 진평회계법인 김 상무는 "잘못 신고된 세금은 5년이 지나면 환급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환급액은 세법이 개정되면 세제혜택이 바뀔 수 있어 매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조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세금환급은 담당 세무사 혹은 회계사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고, 환급 요청이 반려되거나 추징될 가능성이 있어 섬세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가 세무 자동화 택스테크 기업 ‘지엔터프라이즈’와 사업자 대출 및 세무 자동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핀다 오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홍민 핀다 공동대표와 이성봉 지엔터프라이즈 대표를 비롯한 양 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엔터프라이즈는 ‘비즈넵 환급’, ‘비즈넵 케어', ‘1분' 등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세무 처리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핀다는 지엔터프라이즈와 사업 연계를 통해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세무 시장과 비대면 대출비교플랫폼 시장과의 시너지 극대화를 노린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 서비스 노출 및 연동 △적극적인 공동 마케팅 진행 △공동 수익 모델 창출 등의 상호 협력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국내 대출비교플랫폼 업계에서 가장 많은 70개 제휴사를 보유한 핀다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신용대출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자동차담보대출(오토론), 개인사업자 전용 대출 등 300여 개 대출 상품을 중개하며 현재까지 누적 대출 중개 금액만 약 10조원에 달한다. 핀다는 앞서 지난 2022년 인수한 ‘오픈업'을 통해 예비창업가와 자영업자를 위한 빅데이터 상권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며, 지난해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관리 서비스를 론칭해 사장님들의 대출과 신용관리를 돕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심사 과정에 오픈업에서 보유한 사업장 기대 매출과 폐업 예측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사업자 특화 금융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금 환급 서비스까지 핀다 앱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핀다는 사장님을 위한 ‘올인원' 금융 솔루션으로 진화할 채비를 마쳤다는 평가다. 양 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이번 제휴를 기념하여 공동 프로모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핀다 앱과 오픈업 사이트 개인사업자 이용자 중 선착순 2000명을 대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할 예정이다. 박홍민 핀다 공동대표는 “환급액 기준으로 약 10조 원, 수수료 기준으로만 약 3조 원에 달하는 세금 환급 시장은 N잡러를 비롯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사장님들의 가려운 곳을 모두 긁어주는 핀테크로서의 입지를 더욱 다져나가겠다”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비즈넵 환급이 사업자 대상으로 세금 환급 서비스 확대에 속도를 낸다. 서비스 출시 이후 처음으로 현장 박람회에 참가, 현장 상담 및 프로모션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더욱 쉽고 빠른 세금 환급 경험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비즈넵 환급은 오는 21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 56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 참가해 전용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관으로 외식, 도소매, 서비스, 컨설팅 등 창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 관련 박람회다. 비즈넵 환급이 박람회에 참가해 오프라인 상담 부스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즈넵 환급은 사업자들이 모르고 더 낸 지난 5개년도 분의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환급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보여주고,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실제 환급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엔 단독 제휴된 회계법인의 회계•세무사가 신청자의 사업 환경에 맞춰 환급 신고 업무를 이행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모든 사장님을 위한 세금 환급 서비스’라는 타이틀로 전용 부스를 운영하며, 개인•법인•5년내 폐업자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넵 환급 이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세금 환급 절차를 직접 체험하면서 궁금한 점은 현장에서 바로 상담하고 이벤트 참여를 통해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실제 창업 박람회에 신규 및 예비 창업자들의 참여가 많은 만큼 박람회에서 고객 접점을 늘리고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비즈넵 환급은 세무 자동화 스타트업 지엔터프라이즈에서 운영하는 세금 환급 서비스로 세무 전문가가 직접 개발한 특허받은 환급 기술, 200여 가지의 공제 및 감면 항목들을 조회하며 누수 없는 세금 환급 경험을 제공하는 AI 기술 등으로 24년 누적 가입자 수 100만 명, 누적 관리 환급액 5,000억 원 돌파의 기록적인 성장을 만들어냈다. 비즈넵 환급은 현장 체험 및 상담을 통해 더욱 쉽고 빠른 세금 환급 경험을 제공하고 경정청구를 비롯, 절세 관리를 위한 솔루션과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성봉 지엔터프라이즈 대표는 “세금 환급은 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이며, 누수없는 세무 관리를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창업을 준비 하시거나 사업을 운영하시는 모든 사장님의 성공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연 3.5%로 조정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도 시장금리를 반영해 3.5%로 상향된다.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 사업화시설도 올해에 한해 최대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시설투자는 최대 18%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3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통과하고 시행규칙까지 오는 3월 중 공포·시행되면서 2023년 세법개정은 마무리됐다. ■세금환급이자도 시장금리 맞춰국세환급가산금·간주임대료 등 산정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기존 2.9%에서 3.5%로 오른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오납했거나 더 낸 경우에 이자 성격으로 가산해 돌려주는 금액으로 매년 조정된다. 환급가산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돌려주는 돈 뿐 아니라 정부가 인식하는 소득에도 활용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받는 보증금의 소득인정 비율도 동일하게 올라간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전세금이나 상가 보증금에 대해 이자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보는 식이다. 3주택 보유자가 자가를 제외한 2주택을 모두 지난해 평균 전세 가격 2억2152만원으로 전세를 놓을 경우, 기재부는 연간 2만8244원 수준의 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반도체 HBM 사업화시설 세액공제지난 시행령에서 발표한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에 이어 사업화시설도 공제 대상을 늘렸다. 기존 7개분야 50개시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4개 시설을 추가하고 기존 반도체 시설의 범위도 확대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제조 시설도 공제 범위에 들어간다. 수소분야 역시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 등 3개를 추가했다. 기존 확정된 반도체 사업화 시설은 HBM 등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반 시설 대비 높은 15%(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 분야에 대한 사업화시설도 통합세액공제의 혜택을 받는다. 기존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 추가로 방위 분야를 포함시켰다. 특히 추진체계 기술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등 3개 사업화 시설도 함께 공제 대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원전관련 에너지·환경 시설 3개와 탄소중립 시설 1개를 추가로 편성했고, 기존 바이오·헬스 분야 2개, 에너지·환경 1개, 탄소중립 1개 등 4개 시설에 대한 적용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자녀 車구입 조건부 면세 소급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1월23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29일 공포된다. 우선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구입 관련 면세요건이 수정됐다. 지난해부터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내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더해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을 적용, 지난해 1월1일 이후 구입분까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급해 주기로 했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된다. 주택연금 소득공제는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간 한도는 200만원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8년간 준비해온 사업이 빛을 봤습니다."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사진)는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의 도움으로 모바일여권 기반의 QR코드형 택스리펀드 실증사업이 가능했고,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 완화로 8년 만에 사업 시동 로드시스템은 외국인 관광객이 스마트폰에 여권 정보를 등록하면 이를 블록체인 정보로 변환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면세점과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모바일여권 사업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외국인관광객 면세규정, 카지노업 영업준칙상 면세판매자 및 카지노사업자는 여권 및 여권증명서, 선원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게 돼 있어 여권 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신분 확인 서비스는 활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서울경제진흥원 등이 규제 개선에 나선 결과, 실물여권 소지에 따른 불편함, 분실위험 해소 등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 개선이 가능한 점, 사후면세점 부정환급 방지 및 외국인 신분 확인에 따른 행정 절차 감소 효과 등을 고려해 지난 4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최근 33억원 시리즈B 브리지 투자도 유치했다. 모바일 여권으로 신분 확인·세금 환급·결제까지 장 대표는 30년 경력의 금융 분야 개발자였다. 그는 관광 분야 금융 솔루션 개발을 요청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실물여권의 불편함을 발견하면서 관련 아이템으로 창업했다. 장 대표는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모바일여권을 떠올렸고, 여기에 금융(선불지갑)을 붙이고 외국인의 가장 큰 허들인 교통까지 더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그는 "오랜 기간에 걸쳐 관련 서비스를 만들고 2018부터 2년 동안 국내에 방문한 외국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 결과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며 “하지만 규제로 인해 실제 상용화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후 서울시가 2019년 진행한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공개 오디션에서 7.5대1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로드시스템은 2020년부터 2년 동안 서울경제진흥원을 통해 서울시와 1년간 모바일 텍스프리 서비스 시범에 나섰다. 로드시스템은 개별 외국인 관광객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트립패스를 만들고, 관광 분야 다양한 사업체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간편 서비스 영역을 확대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모바일 여권으로 실물 여권 없이도 신분 확인은 물론, 세금 환급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편의점, 대중교통 결제도 가능하다. 앱은 현재 구글 플레이(안드로이드)와 앱 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앱 스토어에는 내년 1월 말 기능을 확장한 새로운 버전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日 시작으로 아시아 공략 나서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착수하는 데 8년의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비대면 사업 성장이라는 기회를 잡은 로드시스템은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장 대표는 "일본을 1차 타깃으로 잡고 한국에 들어오는 인바운드 관광객은 물론 아웃바운드까지 공략할 계획"이라며 "로밍이나 환전수수료 없이 모바일 여권 하나로 해외여행을 손쉽게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신에 대한 서비스도 결합해 칩을 교체해야 하는 유심과 달리 스마트폰 기기에서 인터넷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e심까지 추가한 서비스를 일본에서 선보일 것"이라며 "여기에 환전할 필요없이, 수수료 없이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일본을 시작으로 동아시아권 국가들까지 공략할 계획이다. 그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7월부터 국내에서만 시범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여권 등록 인원이 5만명 정도 된다"며 "내년부터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며 B2C 사업을 시작해 한국 인·아웃바운드 관광객들이 필수로 사용하는 앱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을 찾은 관광객들이 모바일 여권 앱 하나로 신분 확인부터 세금환급, 교통카드와 모바일 간편 결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전용 택시 앱을 론칭한 데 이어 모바일 여권 앱까지 도입하면서 '3000만 관광객 시대' 도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관광새싹기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을 통해 모바일 여권 앱 '트립패스(TripPASS)'를 도입, 외국인 관광객 편의 개선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2019년 공모전을 통해 국내 최초 모바일 여권 기술을 보유한 새싹기업 '로드시스템'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트립패스 앱 내에 생성된 모바일 여권으로 실물 여권 없이도 신분 확인은 물론, 세금 환급까지 가능하다. 편의점과 대중교통 간편 결제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트립패스 모바일 여권 도입을 통해 관광객 편의 개선은 물론,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QR코드 기술을 적용한 만큼 별도의 여권 리더기나 해외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가 없어도 결제가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도 관광새싹기업 발굴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편의 서비스를 확대·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국내 최초 실시간 대화형 언어 통역기와 외국인 전용 택시 호출 앱 '타바(TABA)'를 출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외국인 환자에게 인공지능 다국어 문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등을 출시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시는 관광새싹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서울을 찾는 전 세계 여행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관광 도시 서울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혼자서도 여행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실현하고, 나아가 3000만 관광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은행권이 이자 캐시백(환급)을 골자로 하는 2조 원 규모 상생금융안을 연내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가운데 '이자소득세'라는 난제를 만났다. 은행이 돌려주는 이자 환급분에 세금을 적용할 지를 두고 조세당국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관급 개각과 연말 각사 인사와 맞물려서 실제 소상공인에게 이자가 지급되기까지는 수 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은행권 상생금융안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법인대출 △비(非)부동산 관련 대출 △연 5% 금리 대출에 대해 '높아진 이자'만큼을 환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318조36억원임을 고려할 때 청년과 다른 취약계층 대출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상생금융을 담당하는 각 은행 부장급 실무진과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민생금융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갖고 이자 캐시백 대출 범위와 은행별 분담금 규모, 이자소득세 이슈 등을 논의했다. 현재까지 환급 대상과 환급 비율, 각 은행 분담금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법인 소득세 이슈가 의외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엔 25%, 그외 이자소득에는 14% 세율이 적용된다. 은행이 돌려주는 이자 환급분을 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볼 경우 14% 세율을 적용할지, 기존에 납입한 것을 돌려받는 것인 만큼 예외적으로 세금을 감면할지 등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돌려받은 이자를 다시 원리금 상환에 활용할 경우 이자소득세 문제가 없지만 다른 곳에 활용할 경우 법인 소득으로 볼 것인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조세·재정당국과 협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소득세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은행권에서도 돌려주는 이자를 회계상 어떻게 처리할 지 문제가 남아있다. 회계상 비용은 아니지만 은행이 소상공인 소비자에게 이자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사실상 손금(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자를 돌려준 후 은행 기업회계에 어떻게 반영하는 지에 따라 은행 손익도 다르게 산정될 수 있다. 정부부처 개각 및 은행권 정기인사와 맞물려 실제 이자 지급까지는 수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 수장들과 지주 회장들이 연내 상생금융안 발표에 중지를 모은 만큼 연내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2월 시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은행은 만기 도래 전 대출에 대해 원리금 납입내역과 매달 적용된 대출금리 등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안만 마련되면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다. 금융당국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최대 6.5% 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활성화도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이전 높은 금리로 대출 받은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에 대해 1금융권이 저금리 대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장 간담회에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 수준의 대폭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며 1금융권의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 운용지원실 자금관리부는 지난 28일 열린 감사원 개원 75주년 기념식에서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기금운용본부가 감사원으로부터 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미국 부동산 양도차익에 면세가 적용되는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했다. 미국은 2015년 퇴직급여 지급 비중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의 해외 연기금에 대해서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적용해 부동산 양도차익을 면세해주는 법률을 제정했다. 해당 지위를 얻게 되면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등을 통한 양도차익의 21%에 해당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 것이다. 2018~2019년 면세 적용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자금관리부는 자문 용역 등을 거쳐 미국 국세청에 기금의 적격해외연기금 적용을 적극 소명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국내 기관 중 최초로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인정받았다. 국민연금은 2016~2018년 납부했던 350억원을 환급받고, 2019년 이후 연간 120억원 이상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금관리부 관계자는 “연 120억원은 1000명의 수급자가 월 100만원의 연금액을 매년 수령하는 효과”라며 “세액 절감 규모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기조에 따라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미국 부동산 투자 시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바탕으로 유리한 투자 구조를 수립해 세금 절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투자국의 절세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금 수익률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