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년 내내 이어진 고물가와 달라진 조세환경을 반영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세금 체납 시 국가가 압류할 수 없는 '하한선'도 3년만에 재차 상향됐다. 징수 항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했던 금액 기준도 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해 소액 건에 대해서는 빠르게 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세법 개정안'과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실집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의 범위가 대폭 늘었다. 지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7년만에 상향된 개인별 예금 및 급여채권 기준이 3년만에 재차 상향을 맞게 됐다. 2013년 150만원이었던 압류금지 기준 금액은 2020년 185만원으로 상향을 거쳐 올해부터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번 개정이 7년 이후에야 35만원을 올린 것에 비해 올해 3년만에 65만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기재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영세 체납자를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사망보험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보장성보험 및 해약·만기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함께 한도를 올렸다. 징수 항목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조세불복' 관련 기준도 소액사건 범위를 확대한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조세심판관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의 소액사건 범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시장도매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특례도 일몰을 피해 2026년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이 계산서를 미발급했을 경우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1년 기준 서울 내 중도매인의 계산서 발급비율은 90%, 서울 외 지역은 70% 수준이다. 시장도매인(법인)의 경우 발급비율 역시 90%에 달한다. 정부는 위변조 방지장치를 갖춘 인터넷 발급 영수증도 적격영수증으로 인정하는 등 서민들에게 세무상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넓은 의미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금 250만원 들여 세운 친일파 이완용(1858-1926)의 생가터 비석이 논란 끝에 일주일 만에 철거됐다. 당초 후대에 경각심을 주자는 취지에서 세운 비석이지만, 기념비와 유사한 외관 때문에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결국 철거가 진행됐다. 지난 28일 성남문화원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세워진 이완용 친일 행적 비석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해당 비석은 △가로 75cm △세로 112.5cm 크기로, 이완용의 일대기가 425자로 적혀있었다. 대표적인 문구로는 ''이완용은 1858년 백현리에서 가난한 선비 이호석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9세 때 일가인 이호준에게 입양되었다'는 개인사와 '을사늑약 후 내각총리대신이 돼 매국 내각의 수반이 되었다',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다' 등의 친일 행적이 담긴 내용이 적혔다. 그러나, 비석이 세워졌다는 소식이 들리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완용을 기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라인 역시 누리꾼들은 "세금이 너무 아깝다", "누가 도대체 세우자고 한 것일까", "비석에 새길 인물이 그렇게도 없었나"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결국 문화원 측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뒤 이날 비석을 철거를 감행했다. 이에 대해 성남문화원 관계자는 "주민 반발에 거세 철거했다. (철거 비용은) 선조치한 사항으로 아직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으나, 이중으로 세금이 나간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2000년 이전(1999년 말까지) 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한 사람으로 확정됐다. 감면 한도는 국세 150만원, 지방세(취득·등록세) 100만원 등 250만원이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지난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을 이날 현재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며 신차 구매 전후 2개월 내에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 적용 시점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며 노후차량 1대당 동일 명의자의 신차 1대에만 혜택이 돌아간다. 신차를 먼저 구입한 사람은 신차 등록시 세금감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폐차 또는 양도했다는 것을 증명한 뒤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신차 구입시 노후차량의 처분을 동시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신차 등록시 세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12일 현재 10년 된 노후차량을 갖고 있는 A라는 사람이 13일 그 차를 폐차하거나 팔았다면 5월 1일∼6월 12일 사이에 신차를 구입해 등록해야만 세금을 깎아준다. A가 5월 3일 신차를 사는 경우에도 7월 3일 이전에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해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이 사람이 12월 25일에 먼저 신차를 구입한 경우 내년 2월 24일까지 기존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아반떼 1.6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경우 출고가격과 취득·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포함한 총부담액이 1189만원에 1091만원으로 98만원이 낮아진다. 또 SM5 2.0은 총부담액이 2131만원에서 1954만원으로 176만원, 체어맨W 3.2는 5237만원에서 4987만원으로 세제 지원 최대 한도인 250만원이 각각 줄어든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차량 1679만대 가운데 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 395만대, 화물차 112만대 등 총 548만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32.6%에 이른다. 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 등록차량 가운데 이 요건에 해당하는 차량은 기관별 예산 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해 우선 교체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당초 논의됐던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 방안이나 경유 차량 환경부담금 면제 문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될 여지가 다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2000년 이전(1999년 말까지) 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한 사람으로 확정됐다. 감면 한도는 국세 150만원, 지방세(취득·등록세) 100만원 등 250만원이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지난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을 이날 현재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며 신차 구매 전후 2개월 내에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 적용 시점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며 노후차량 1대당 동일 명의자의 신차 1대에만 혜택이 돌아간다. 신차를 먼저 구입한 사람은 신차 등록시 세금감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폐차 또는 양도했다는 것을 증명한 뒤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신차 구입시 노후차량의 처분을 동시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신차 등록시 세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12일 현재 10년 된 노후차량을 갖고 있는 A라는 사람이 13일 그 차를 폐차하거나 팔았다면 5월 1일∼6월 12일 사이에 신차를 구입해 등록해야만 세금을 깎아준다. A가 5월 3일 신차를 사는 경우에도 7월 3일 이전에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해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이 사람이 12월 25일에 먼저 신차를 구입한 경우 내년 2월 24일까지 기존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아반떼 1.6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경우 출고가격과 취득·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포함한 총부담액이 1189만원에 1091만원으로 98만원이 낮아진다. 또 SM5 2.0은 총부담액이 2131만원에서 1954만원으로 176만원, 체어맨W 3.2는 5237만원에서 4987만원으로 세제 지원 최대 한도인 250만원이 각각 줄어든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차량 1679만대 가운데 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 395만대, 화물차 112만대 등 총 548만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32.6%에 이른다. 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 등록차량 가운데 이 요건에 해당하는 차량은 기관별 예산 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해 우선 교체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당초 논의됐던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 방안이나 경유 차량 환경부담금 면제 문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될 여지가 다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로 꼽히는 SK하이닉스의 지난 1월 급여명세서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직원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자신의 1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총 지급액은 5689만8587원이었다. 4대 보험, 세금 등 각종 공제액 759만여원과 저축, 상환액 103만여원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4800만원이다. 이 중 기본 월급은 약 580만원으로 기본급 295만7000원에 고정시간외수당 50만7000원, 업적급 233만9000원 등이었다. 알고 보니 지급액 중 89%가 성과급이었다. 특별성과금 1670만7000원에 초과이익분배금(PS) 3408만여원 등이 포함됐다. 매년 한 번 지급되는 PS는 연봉의 최대 50%, 기본급의 1000%까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로 전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했다. 2025년 기준 하이닉스의 연봉 체계 추정에 따르면 신입·주임급의 월 기본급은 약 250만~270만원이고 대리 초·중반은 290만~320만원이다. 20년 차 이상 차장~부장급은 500만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급여에 따라 작성자가 연봉 8000만~1억원대의 5~8년 차 대리~과장급으로 보인다는 추정도 나왔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정부가 자녀를 많이 둔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늘어나고,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출산·육아 가구의 세 부담을 덜고, 맞벌이·고령층·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현재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최대 300만원, 7000만원 초과면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자녀 1명당 추가로 공제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자녀 1명당 50만원, 7000만원 초과는 자녀 1명당 25만원씩 공제한도를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6500만원이고 자녀가 2명이라면, 기존 300만원 공제한도에 100만원이 추가돼 총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였지만, 앞으로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비과세가 적용된다. 자녀가 2명이라면 월 40만원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앞으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음악, 미술, 체육 같은 학원비에 대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지금까지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유치원, 어린이집 등)만 공제 대상이었다. 정부는 저학년일수록 돌봄 기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이 폐지된다. 그간 대학생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으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없앤다.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월세에 대해 15~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제 대상은 세대주 1인(또는 세대주가 아니면 세대원 중 1인)으로 제한돼 있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가 근무지 등으로 인해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부 각각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부부 합산 공제한도는 연 1000만원으로 유지된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녀를 많이 둔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 많을수록 신용카드 공제 한도 늘어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출산·육아 가구의 세 부담을 덜고, 맞벌이·고령층·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현재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최대 300만원, 7000만원 초과면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자녀 1명당 추가로 공제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자녀 1명당 50만원, 7000만원 초과는 자녀 1명당 25만원씩 공제 한도를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6500만원이고 자녀가 2명이라면, 기존 300만원 공제 한도에 100만원이 추가돼 총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였지만, 앞으로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비과세가 적용된다. 자녀가 2명이라면 월 40만원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금공제 가능 앞으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음악, 미술, 체육 같은 학원비에 대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지금까지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유치원, 어린이집 등)만 공제 대상이었다.  정부는 저학년일수록 돌봄 기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이 폐지된다. 그간 대학생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으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없앤다. 맞벌이 부부도 월세 공제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월세에 대해 15~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제 대상은 세대주 1인(또는 세대주가 아니면 세대원 중 1인)으로 제한돼 있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가 근무지 등으로 인해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부 각각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부부 합산 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으로 유지된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이 해당되지만, 앞으로는 지역에 상관없이 100㎡ 이하 주택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실제 생활 여건에 맞는 주거 선택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은퇴 세대와 관련해서는 사적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80세 이상 기준(4%)으로 조정해 고령자의 세 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의 세제 감면율도 확대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11년 차 환경미화원의 월급 명세서가 올라와 화제가 됐다.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떼고도 542만7290원(세전 652만9930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기본급 250만7970원 외 기말수당(130만3980원), 운전수당(30만원), 가족수당(16만원), 공해수당(10만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야근이 92시간, 휴일 근무가 2일, 시간외근무가 19시간으로, 이 때문에 받은 추가 수당이 212만5980원이었다. 야근에 휴일근무.. 추가수당이 212만원 명세서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직 환경미화원들은 “업무가 몰리면 그 정도 야근을 찍기도 한다. 불가능한 액수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온라인에선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많지 않은 액수다” “실수령액만 보고 대기업 수준인 줄 알았는데 야근 92시간에 충격받았다” 등 말이 나왔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25구에서는 ‘환경공무관’이라는 이름으로 환경미화원을 뽑는다. 구청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다. 거리나 공중화장실 청소, 재활용품 수거 등 일을 한다. 서울에만 약 2580명이 있다. 급여는 공무원처럼 호봉제로 운영,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있다. 2025년 기준 기본급 1호봉은 월 188만8840원(세전 기준)이다. 여기에 가족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운전수당, 공해수당, 위험수당 등을 추가로 받는다. 지방은 이보다 적다. 노조도 있어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 서울 구청 소속 무기계약직... 경쟁률 높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이 원칙이다. 새벽 일찍부터 일을 시작해 야간 근무가 잦은 편이다. 그럼에도 취업 경쟁률은 높은 편이다. 작년 12월 서울 은평구에선 환경미화원 10명을 뽑는데 50여명이 지원했다. 이귀용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환경공무직이 근로 조건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 사정에 따라 환경 미화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있으며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은 급여가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3분의 2 수준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OBJECT0# Q. 30대 A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기한이 다가오면서 머리가 지끈하다. 작년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엇을 신고하고, 각 소득을 합쳐서 신고해도 되는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A씨는 또 작년에 해외주식 투자로 꽤 수익을 올렸다. 일단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포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해외주식 양도소득도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또 소액 투자했던 해외 파생상품 관련 소득도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25일 KB증권에 따르면 A씨는 종합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등을 이달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5월 말이 공휴일인 관계로 6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하면 된다. 각 세금 신고는 모두 따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소득으로는 먼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홍성준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금융소득은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신용·미수·대출이자 등이 있어도 신고시 비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처럼 해외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받아왔다면, 외국납부세액 자료를 별도로 거래 금융기관에 요청해 받아야 한다. 세금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하는데,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경우 국세청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수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수에는 배우자 소유 주택도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일 경우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전·월세 보증금 등으로부터 얻는 수익) 모두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 총 보증금이 3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지만, 2000만원을 넘을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홍 전문위원은 "세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는 2주택자의 경우도 간주임대료에 따른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지난해 해외주식을 팔아 수익이 발생했다면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인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완전히 별개다. 다만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투자자들 중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비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양도했을 경우, 이를 해외주식 양도차익 신고 과정에서 함께 통산할 수 있다. 홍 전문위원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되는 250만원 기본공제는 국내·외 주식에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파생상품을 팔아 수익이 났을 경우, 종합소득세·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 양도소득에는 별도로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신고 대상 파생상품으로는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주식워런트증권(ELW) 등이 있다. 홍 전문위원은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손이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고려해 매도 결정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반드시 신고기한 내 신고할 것을 추천했다. 그는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은 세금 유무와 관계 없이 신고 의무는 존재한다. 소득 신고 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며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일별 0.022%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넷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30대 A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기한이 다가오면서 머리가 지끈하다. 작년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엇을 신고하고, 각 소득을 합쳐서 신고해도 되는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A씨는 또 작년에 해외주식 투자로 꽤 수익을 올렸다. 일단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포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해외주식 양도소득도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또 소액 투자했던 해외 파생상품 관련 소득도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OBJECT0# 25일 KB증권에 따르면 A씨는 종합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등을 이달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5월 말이 공휴일인 관계로 6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하면 된다. 각 세금 신고는 모두 따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소득으로는 먼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홍성준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금융소득은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신용·미수·대출이자 등이 있어도 신고시 비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처럼 해외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받아왔다면, 외국납부세액 자료를 별도로 거래 금융기관에 요청해 받아야 한다. 세금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하는데,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경우 국세청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수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수에는 배우자 소유 주택도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일 경우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전·월세 보증금 등으로부터 얻는 수익) 모두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 총 보증금이 3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지만, 2000만원을 넘을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홍 전문위원은 "세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는 2주택자의 경우도 간주임대료에 따른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지난해 해외주식을 팔아 수익이 발생했다면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인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완전히 별개다. 다만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투자자들 중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비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양도했을 경우, 이를 해외주식 양도차익 신고 과정에서 함께 통산할 수 있다. 홍 전문위원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되는 250만원 기본공제는 국내·외 주식에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파생상품을 팔아 수익이 났을 경우, 종합소득세·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 양도소득에는 별도로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신고 대상 파생상품으로는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주식워런트증권(ELW) 등이 있다. 홍 전문위원은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손이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고려해 매도 결정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반드시 신고기한 내 신고할 것을 추천했다. 그는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은 세금 유무와 관계 없이 신고 의무는 존재한다. 소득 신고 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며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일별 0.022%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넷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