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태현은 2020년 11월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의 연락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 지난해 3월 23일 그의 집을 찾아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A씨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김태현의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이 드러난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살해 동기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다만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집행을 행정부에 주문했다.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잔인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김태현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심은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 형벌 시스템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가석방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들에 비춰 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6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A씨의 동생과 모친 C씨,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에게 호감을 가졌으나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한 뒤 번호를 변경하는 등 연락을 받지 않자 A씨 집에 찾아가거나 다른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비록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결정 사안이지만, 김씨에게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잘못된 집착과 망상, 스토킹을 시작했고, 얼굴 한 번 본 적 없던 여동생과 모친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김씨의 살해 과정이 무자비해 교화될 가능성도 적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김씨는 어렸을 때부터 자주 따돌림이나 폭행을 당했고, 임상심리평가에서 거절에 대한 높은 저항성과 불안정한 대인관계양상을 보였다"며 "사건 이후 김씨의 자살 기도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자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법원으로서는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구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나, 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으로 사형제도가 형벌로서 실효성이 없다"며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과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을 무릅쓰고도 김씨에게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해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이 나온 뒤 일부 유가족은 "못 나오게 해야 해"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후 4시 40분 쯤 A씨가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에 찾아가 A씨 동생 B씨와 모친 C씨,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020년 11월부터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호감을 가졌으나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한 뒤 번호를 변경하는 등 연락을 받지 않자 A씨 집에 찾아가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의 2심 판결이 19일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후 4시 40분쯤 A씨가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에 찾아가 A씨 동생 B씨와 모친 C씨,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020년 11월부터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호감을 가졌으나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한 뒤 번호를 변경하는 등 연락을 받지 않자 A씨 집에 찾아가거나 다른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0일 자신의 주거지 근처 상점에서 청테이프를 훔치고, 같은 달 23일 A씨 주거지 근처 마트에서 과도를 훔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생 B씨와 모친 C씨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이번 주(1월 17~21일) 법원에서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의 항소심 최종 판단이 나온다. 수년 간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의 첫 재판도 열린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후 4시 40분께 A씨가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에 찾아가 A씨 동생 B씨와 모친 C씨,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0년 11월부터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호감을 가졌으나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한 뒤 번호를 변경하는 등 연락을 받지 않자 A씨 집에 찾아가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0일 자신의 주거지 근처 상점에서 청테이프를 훔치고, 같은 달 23일 A씨 주거지 근처 마트에서 과도를 훔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생 B씨와 모친 C씨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모욕 혐의를 받는 교사 A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SNS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한다",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보다 가벼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오늘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수년 간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인 비서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기도 한 대형 골프 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졌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월 17~21일) 법원에서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의 항소심 최종 판단이 나온다. 수년 간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의 첫 재판도 열린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후 4시 40분께 A씨가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에 찾아가 A씨 동생 B씨와 모친 C씨,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0년 11월부터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호감을 가졌으나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한 뒤 번호를 변경하는 등 연락을 받지 않자 A씨 집에 찾아가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0일 자신의 주거지 근처 상점에서 청테이프를 훔치고, 같은 달 23일 A씨 주거지 근처 마트에서 과도를 훔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생 B씨와 모친 C씨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모욕 혐의를 받는 교사 A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SNS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한다",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보다 가벼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오늘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수년 간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인 비서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기도 한 대형 골프 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졌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의 범행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전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미리 써둔 종이를 꺼내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죄스럽다"며 "벌을 달게 받고 사죄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4시 40분쯤 A씨가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에 찾아가 A씨 동생 B씨와 모친 C씨,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 4월 27일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호감을 가졌으나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한 뒤 번호를 변경하는 등 연락을 받지 않자 A씨 집에 찾아가거나 다른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3월 20일 자신의 주거지 근처 상점에서 청테이프를 훔치고, 같은 달 23일 A씨 주거지 근처 마트에서 과도를 훔친 혐의도 있다. 범행 이후에는 A씨 집에 있는 컴퓨터로 A씨 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찾은 후 대화내역과 친구목록을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생 B씨와 모친 C씨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김씨 측과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모두 항소했다. 김씨의 항소심 최종 판단은 내년 1월 19일 나온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성 교제를 요구하며 수개월 동안 스토킹하던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해당 여성 포함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의 2심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재판부(부장판사 조은래)는 이날 오전 김태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첫 재판이므로 재판부는 우선 검찰과 변호인 각각의 항소 이유 등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검찰은 "계획에 없는 살인이면 다음 범행 실행에 주저해야 하지만, 그런 모습이 없었다"며 세 모녀 살인 모두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김태현은 자신이 스토킹한 여성을 제외한 동생과 어머니에 대해서는 우발적 살인이라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김태현의 살인행위에 대해 "스토킹 여성의 동생 살해 후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어머니에 대한 범행이 뒤따른 것으로 보아 결코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계획적 살인으로 보았다. 그러나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러한 1심 판결에 검찰과 김태현의 변호인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으로 2심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heath@fnnews.com 김희수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의 항소심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5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수감 중인 김씨도 법정에 나와야 한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4시 40분쯤 A씨가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에 찾아가 A씨 동생 B씨와 모친 C씨,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 4월 27일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호감을 가졌으나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한 뒤 번호를 변경하는 등 연락을 받지 않자 A씨 집에 찾아가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3월 20일 자신의 주거지 근처 상점에서 청테이프를 훔치고, 같은 달 23일 A씨 주거지 근처 마트에서 과도를 훔친 혐의도 있다. 범행 이후에는 A씨 집에 있는 컴퓨터로 A씨 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찾은 후 대화내역과 친구목록을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생 B씨와 모친 C씨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태현은 A씨가 10시경 집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5시35분경 집으로 찾아갔으며, 통합 심리 당시 범죄를 방해할 경우 (가족도) 살해할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동생 B씨 살해 후 사건 장소를 떠나지 않고 이어 어머니를 살해한 점은 범행 계획에 뒤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우발적 살인이라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김씨 측과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모두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