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국회의원 세비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논란에 대해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로 5억여원, 처가에서 지원받은 총액이 2억여원 등 세비 외 수입이 7억여원이라고 해명했다. 경조사·출판기념회 5.1억..金 "과하지 않은 액수"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세비 수입이 약 5억원이지만 지출액이 13억원에 달했다. 8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중 자녀 유학비용은 전 배우자가 충당했다는 설명을 반영해도 수입보다 6억원이나 지출이 많아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결혼식 축의금과 장인상 조의금, 출판기념회 수입, 처가의 수년 간 지원금 등 세비 외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는 앞서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밝혔고, 처가 지원은 이번에 처음 언급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2월 현 배우자와 결혼식과 2020년 11월에 장인상에서 각기 1억원의 축의금과 1억6000만원의 조의금을 받았고, 2022년 4월과 2023년 11월 두 차례 출판기념회를 열어 총 2억5000만원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축의, 조의, 출판기념회를 통해 모인 액수는 통상적인 사회적 통념 또는 저희 연배 사회생활과 관련된 또는 국회 내에서 이뤄진 행상들에 비춰 감사한 액수이기는 하지만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다. 처가 지원 2억 받았다며 수입-지출 나머지 차액 메워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처음 밝힌 처가의 생활비 지원은 총 2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등 위반 판결에 따른 추징금 6억2000만원을 납부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배우자가 처가로부터 여러 차례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추징금을 내면서 제 아내가 생활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처가로부터 생활비로 200만원, 300만원씩 받은 게 제법 되는 것 같다”며 “그렇게 해서 받은 게 2억원 이상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결혼식 축의금의 경우 전액 처가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를 제외하면 1억원 정도가 처가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김 후보자는 처가 지원의 절반 정도는 현금으로 받아 온전히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다고 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해명이 바뀌고 있는 게 처음에는 분명 기타소득이 있다고 했는데, 출판기념회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또 다른 자금원인 처갓집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다 털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제기가 '제2의 논두렁 시계'에 비유될 수 있다며 의혹 제기가 반복되는데 불만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전날 청문회를 치른 소회를 묻자 "정책과 신상에 대한 질문에 설명했지만 부족한 설명이 있었다면 한편으론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난감하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제기한 자금 출처 의혹에 대해 "야당 의원이 수상한 자금이라고 표현하는 대부분은 저에 대한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당시 돈을 제공한 기업과 검사까지 증인으로 불렀으면 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년간 수입은 추징금, 그에 따른 중가산 증여세, 이를 갚기 위한 사적 채무로 사용됐다"며 "세비와 세비외 수입으로 추징금을 갚았고 증여세는 사적 채무로 정리했으며 그 채무는 대출로 상황했다"고 해명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최근 5년간 지출이 세비보다 6억원가량 많다며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추긍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 수익, 처가의 생활비 지원 등을 '세비 외 수입'으로 제시했다. 출판 기념회 수입 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자료를 낼 수도 있으나 (출판 기념회를 해야 하는) 정치 신인들, 정치 전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야당 의원들도 출판 기념회를 했고, 이를 재산 공개나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임의로 출판 기념회 비용을 다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야당의 공세를 '제2의 논두렁 프레임'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한해 6억원을 모아 장롱에 쌓아 놨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한데 어떤 분은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일 '조작질'이라는 표현을 쓸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상의 표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가 언급한 '논두렁 시계'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당시 명품 시계를 부인이 논두렁에 버렸다는 확인되지 않은 검찰발 언론 보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피의 사실 공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실행 계획은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근로일을 줄여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자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방향이지만, 실제 정책으로 도입할지는 경제적 영향과 사회적 보상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국민과 퍼즐 맞추기 하나”라고 비난했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소명은 ‘유리한 퍼즐 조각’만 보여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특히 아들의 유학비 관련 자료를 언급하며 “입학비를 누가 송금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떳떳하다면 아들과 통화해 통장 1쪽만 내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숫자 공개와 프라이버시는 상관없다”고 썼다. 축의금·조의금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축의금 수익이 있었다더니, 갑자기 장모에게 다 줬다고 한다”며 “빙부상 조의금 1억6000만원은 장모 안 주고 김 후보자가 다 챙겼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장모는 김 후보자에게 받은 축의금 일부를 집에 보관하다가 배우자에게 1억원을 현금으로 되돌려줬고, 또 1억원을 송금해줬다고 한다”며 “이 정도면 현금이 들어 있는 장롱만 바뀐 셈”이라고 비꼬았다. 주 의원은 “세금도 안 내고, 국민도 모르는 현금을 6억원씩이나 썼는데, 말뿐이고 자료는 없다”며 “남은 현금이 있는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줬는지, 실제로 얼마가 들어왔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세비 외 수입 내역 공개… 총 6억1천만원 규모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축의금 약 1억원, 조의금 1억6천만원, 출판기념회 2차례 수입 2억5천만원, 장모에서 지원받은 2억원 등 세비 외 수입 내역을 밝혔다. 이 중 처가에 모두 넘겨줬다는 축의금을 빼면 총 6억1천만원 규모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세비 외 수익을 구체적으로 묻자 "결혼 축의금은 (배우자의) 친정집에 다 드렸고, 확인해보니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해 그때그때 (친정에) 200만원, 300만원씩 손을 벌려 받은 것들이 5년 합쳐 2억 정도"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축의금에 관해 묻자 "사실 안 받으려고 했다. (하객이) 별로 안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3천∼4천명 이상이 왔다. 공식적으로 카운터에서는 (축의금을) 안 받았다"며 "가까운 지인들이 봉투를 주고 해서 제법 들어왔던 것 같다. 근 1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의금이 1억6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출판기념회 한 번에 1억5천만원, 그다음이 1억원 정도(수익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현 의원이 야당이 주장하는 김 후보자의 '10대 결격 사유'를 읊자 "다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항목별로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수입을 초과한 지출' 지적엔 거듭 "세비 외 수입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했고, '소득 없는 자산 형성' 지적에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자녀 학비 출처 불명' 사유엔 "전적으로 엄마가 책임졌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인 24일, 김 후보자는 주목을 끄는 발언들을 다수 내놨다. 그간 밝히지 않았던 부수입 액수를 제시하고, 전임 윤석열 정부를 혹평하는 등이다. 먼저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세비 수입 5억원보다 지출이 8억원이나 많은 13억원으로 나타나 논란이 인 데 대해 세비 외 수입을 구두로 밝히며 해명에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세부적인 질의에 나서자 대략적인 액수를 공개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2월 현 배우자와 결혼식과 2020년 11월에 장인상에서 각기 1억원의 축의금과 1억6000만원의 조의금을 받았고, 2022년 4월과 2023년 11월 두 차례 출판기념회를 열어 총 2억5000만원 수입을 올렸다고 밝히며 “액수가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다”고 자평했다. 여기에 처가로부터 수년 간 지원을 받았던 게 총 2억원이라고 처음으로 밝혔다. 정치자금법 등 위반 판결에 따른 추징금 6억2000만원을 납부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배우자가 처가로부터 여러 차례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제 아내가 생활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 처가로부터 생활비로 200만원, 300만원씩 받은 게 제법 돼 2억원 이상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모친이 소유한 빌라에 1년 전세계약을 맺었던 사업가 A씨가 두 달 만에 퇴거하고 배우자가 입주하며 일어난 논란에 대해선 ‘길고양이’를 입에 올렸다. 김 후보자는 A씨가 사업에 쓰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해 퇴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마침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와야 했는데, 길고양이를 많이 거둬서 공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배우자의 전세보증금을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심과 그에 따른 계좌 내역 공개 요구에는 “계약 주체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며 “제가 알고 있지 않은 내용인데 계좌내역 공개에 왜 동의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는 여러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한 야당의 자료 요구를 대부분 거부했다. 전임 총리들의 인사청문회 전례들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한덕수·황교안·이완구 전 총리의 전례를 고려해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의 자료,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규정과 원칙에 따라 제출할 자료는 제출하고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이라며 “자료를 내지 않은 것과 제기된 의혹에 동의하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파면되며 무너진 데 대해선 “망할 짓을 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수층까지 아우르는 외연확장을 지속해야 한다는 조언을 전했다고 밝히면서 내놓은 혹평이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한 이유를 묻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망할 짓을 했기 때문 아닌가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숫자 2000명을 가지고 의과대학 정원 문제로 모두를 괴롭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대표적인 경제지표 수치를 잘못 답하기도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묻자 “20~3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은 48.4%이고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면 49%를 넘길 전망이다. 틀린 국가채무비율을 답하면서 부연설명까지 붙여 더욱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자는 “국가채무비율은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면서 20~30%라고 말했다. 우리 국가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고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점에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2018년 11명에게 빌린 1억4천만원이 ‘쪼개기 후원금’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사적 채무를 통해 일거에 세금 압박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 어떠한 정치적 미래도 없던 제게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천만원씩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눈물 나게 절절히 고맙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김 후보는 2007∼2008년 지인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7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법원에서 벌금 6백만원, 추징금 약 7억2천만원이 확정됐다. 김 후보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자료를 보면, 김 후보에겐 추징금과 별개로 7억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억2688만원이 2011년 7월 부과됐다. 김 후보는 이를 “표적 사정”이라며 “추징금에 더해 숨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 결국 1억2천만여원의 첫 고지금액을 훌쩍 넘는 2억1천여만원을 최종 납부한 중가산세의 압박 앞에서 허덕였다”고 했다. “매달 평균 140만원씩 세금이 늘어나”, 2018년 4월 사인 간 채무 1억4천만원을 한 번에 일으켜 증여세를 완납했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차용증 양식이나 대출 조건이 11명 모두 같다는 점을 들어 쪼개기 후원금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 후보는 “문제 없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천만원씩 일시에 빌리기로 결심했다. 당시 제 신용상태로는 그 방법 외에 없기도 했다”며 “그것이 2018년 4월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날짜에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천만원씩 채무를 일으킨 이유고, 차용증 형식이 똑같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2020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총액이 -5억8095만원이었다가,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서 2억1504만원으로 늘어난 점도 석연치 않다며 문제 삼고 있다. 이 기간 수입은 세비 5억1천만원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잔여 추징금 6억1607만원 납부 ▲신용카드·현금 2억3천만원 사용 ▲기부금(교회) 2억원 ▲아들 국제학교·해외유학에도 재산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고, 지난 5년간 교회에 낸 헌금이 근 2억원이라는 걸 비난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며 “저는 지금까지 살아내고 버텨온 것을 제가 믿는 하나님과 국민의 은혜로 생각한다. 그런 것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식량안보가 국가적 중요과제인 상황에서 쌀은 국내 유일 자급 품목이면서 우리나라 토지와 기후 풍토상 영원히 지켜야 할 이 민족의 주곡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도 근래 과잉생산에 따른 남는 쌀 처리로 입법기관과 행정부가 극한 대치하는 볼썽사나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쌀 과잉생산은 근본적으로 우리 식생활의 변화로 쌀의 주 소비 방법인 밥으로 먹는 양이 급격히 줄어든 결과다. 쌀은 1980년대만 해도 한 사람당 연간 100kg을 넘어 소비했다. 2022년에는 56.7kg으로 전년대비 10.2kg나 줄었다. 지금의 인구 감소현상과 우리 식생활 행태로 봐서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개정된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 부작용을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 대처방안도 포함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앞선다.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가격이 5~8% 하락하는 경우 강제 수매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기관 분석은 시장격리 의무화와 타 작물 재배지원을 병행해도 초과 공급량은 60만t 이상, 재정 부담은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고 이에 따른 쌀값 안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락 할 것으로 추정했다. 농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이다. 이제라도 입법기관과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적 계산이 아닌 우리 식량안보와 농민의 소득보장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첫째, 앞으로 쌀 소비추세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맞는 생산량을 추정한 다음 이에 따른 생산량 조정과 쌀 생산 농민의 소득 보전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후손을 생각하면 농지축소라는 소극적 방법보다는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콩 등 대체 농작물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따른 보상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절대 부족한 밀 등 곡물을 연간 1700만t 내외 수입하고 여기에 72억달러를 지불하고 있어 이들 수입 곡물 대체가 주 대상이 돼야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얼마 전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논에서 쌀 대신 밀, 콩 등 주요곡물의 생산을 확대키로 한 것은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둘째, 농민이 생산하는 쌀을 지금과 같이 한계에 이른 쌀밥 위주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가공 제품으로 만들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내 소비 확대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22년 쌀 가공제품 수출은 가공밥과 떡볶이 등으로 1억8000만달러에 이르렀다. 가공제품의 소비 및 수출확대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시장도 국내·외에 있다. 셋째, 쌀밥용 고급 쌀과 각종 가공적성에 맞는 품종육종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세계적 관심대상인 당뇨 및 심혈관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쌀은 또 다른 세계적 수요가 있는 효자품목이 될 것이다. 또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으로 특성에 맞는 벼 저장창고 확보와 볏짚과 왕겨, 미강 등 벼 가공부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개발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밥 한 공기 다 먹기와 국회의원 세비를 쌀로 지급하자는 일부 의견은 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수용 가능한 개선책을 기대한다.신동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중앙정부가 경기냉각 속도를 늦추기 위해 내놓은 세금환급·감세 등의 부양책이 오히려 지방정부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봉쇄로 주민·기업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나마 거둬야할 세금마저 걷지 못해 재정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결국 이런 재정 여력 부족은 다시 경기부양 투자금 감소로 악순환될 수밖에 없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전 국장은 중국의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까지 곤두박질 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4월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이 대폭 하락한 것은 전염병 발생 외에도 주요 원인이 있다면서 17일 이 같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일부 성·시의 재정수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정 수입(일반 공공예산)이 100억 위안(약 1조8800억원)을 초과한 성·시 15곳은 예외 없이 증가율이 둔화됐다. 쑤저우, 선전, 간쑤성, 원저우, 후이저우, 창사, 지린성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또 이 가운데 13곳은 지방 재정수입이 하락했다. 예컨대 지린성은 4월 재정수입이 29억 위안으로 집계되면서 전년동월대비 84억4000억위안(74.4%) 감소했다. 이는 소득 감소 영향이 컸으며 주로 코로나19 사태, 세비 지원 정책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지린성 재정당국은 설명했다. 원저우시도 감소폭이 70%를 넘었다. 선전시는 44.2%, 상하이 쉬후이구는 35.72% 가량 각각 하락했다. 제일재경은 전문가들을 인용, 전염병 충격으로 일부 기업이 조업을 멈추고 생산을 중단하며 주민들은 자택에 격리되면서 소득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해석했다. 소득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20~30개 도시 역시 4월 재정 수입이 현저하게 내려갔는데, 이 가운데 세수 하락폭이 컸다. 지방정부 재정수입 악화의 또 다른 원인은 세금환급과 감세, 수수료 인하 정책이 지목됐다. 중국 중앙정부는 올해 1조5000억 위안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가속화 요구 공문'을 지방정부에 발송했다. 국가 세무총국에 따르면 4월 부가가치세 환급 규모만 8015억 위안으로 기록됐다.  지방 재정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출 항목이 아니라 소득공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환급세액은 지방소득에 여파를 미친다.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에 세금환급·감세 정책 지원 명목으로 8000억 위안을 내려 보낸다고 밝혔으나 실제 도달하기엔 시간이 필요하다. 더욱이 중소도시에는 반영조차 되지 못한다고 팡챠오빈 중국재정학회 부비서장은 말했다. 부가가치세는 지방 재정 기여율이 가장 큰 지방세다. 원저우시의 경우 4월 부가가치세 수입이 마이너스(-)17억5000만 위안으로 조사됐다. 1년 전과 견줘 182% 감소한 수치다. 선전시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240억 위안을 넘었다. 중국정법대학 스정원 교수는 “4월 지방 재정수입이 감소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를 집중 환급해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는 감세, 납부 유예, 수수료 인하 등 새로운 정책 패키지도 시행했다. 올해 3월 전국 세무당국은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해 2567억 위안의 세금 납부를 연기했다. 재정난에 직면한 지방정부들은 자체적인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다. 안후이성은 출장, 회의, 교육 등 각종 경비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공문을 각 부처에서 전달했다. 문서는 양면 인쇄하고 회의 중에 펜과 종이를 쓰지 않도록 했다. 산둥성은 일상 공용 경비의 정액을 20% 이상 더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성쑹청 전 인민은행 통계국장은 경제관찰자망 기고를 통해 상하이 봉쇄 등 코로나19 충격으로 중국의 2·4분기 성장률이 1.7%~3.2% 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일본 노무라증권 예측인 1.8%도 포함하는 범위다. 성 국장은 2.1% 가량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내다봤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19대 국회의원 출신끼리 맞붙었던 경기도지사 선거. 새누리당 남경필 당선인은 지난 5월 초부터 3주간 4억9690만원을 지출했다고 공개했고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5억7500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공개한 내역 중 상당부분은 수십 곳의 선거연락사무소 지원경비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한곳에 최대 250만원이 지출됐다. 남 당선인 측의 해당기간 연락사무소 지원비는 총 1억4690만원, 김 후보 측은 1억1400만원이었다. #. 국회의원 출신 출마자 중 가장 많은 정치자금 액수를 공개한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인. 그가 공개한 5월 중순 이후 선거 당일까지 집행한 정치자금 규모는 7억6366만원이다. 벽보 등 인쇄물 제작에 1억원이 소요됐고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만 수천만원이 집행됐다. 5월 말과 6월 초 2주간 지역별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지급된 수당만 3억3000만원이 넘었다. 선거구 내 지역별 현수막 제작에만 총 5574만원이 지급됐고 지역 방송사에 방송연설을 할 때마다 최대 1876만원이 소요되는 등 상당한 비용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당선인의 재산은 14억원대다. '돈 없으면 정치하기 힘들다'는 말은 한국 정치판에서 정설로 통한다. 연 2억원대 세비를 받고, 수십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조차 선거에 출마하면서 적지 않은 자금 압박을 받는다고 토로한다. 펀드 모금과 후원금 모집으로 자금을 충당해도 선거비용을 비롯한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하자면 빠듯한 살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 ■정치자금 공개 '하나마나'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19명의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들이 예비후보 등록 이후 지출한 비용은 1인당 평균 1억7752만원이었다. 생각보다 적은 액수다. 그러나 정치자금 공개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일부만 공개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금액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이 가운데 26% 정도인 5명의 후보는 정치자금 집행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공개하지 않은 의원 출신 5명의 후보는 서울특별시장에 출마한 정몽준 후보와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유정복 당선인, 대구시장에 나선 김부겸 후보,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한 강운태 후보다.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최문순 당선인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수입 4400만원만 공개했다. 이들 후보는 의정 경력을 갖춘 후보들이지만 이번 선거에선 선거비용을 공개하지 않아 투명한 선거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구에 출사표를 던졌던 김부겸 후보마저 선거비용을 공개하지 않아 지역주의 타파에 도전한 그의 의지에 비해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비용을 공개한 국회의원 출신 후보들도 내용면에서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전남도지사에 당선된 이낙연 당선인을 제외하곤 선거 운동 기간 전체 자금 내역을 공개한 후보는 전무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이 4억6927만원,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인은 3억5245만원을 공개해 비교적 액수가 컸다. 그러나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인(1억5779만원), 대전시장에 출마했던 박성효 후보(1억9027만원), 충남도지사에 나섰던 정진석 후보(1억5599만원)와 재선에 성공한 홍준표 경남도지사(1억1780만원)는 2억원 미만의 일부 지출 내용만 공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1049만원의 지출 내용을 공개했고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당선인은 사무용품 구입비와 문자발송비 등 총 66만원 규모의 지출을 공개하는 데 그쳤다. 새정치연합의 송영길 후보와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공개한 자금 지출 규모는 각각 3958만원, 1000만원에 불과했다. 출마자들의 자금 지출 내역 공개는 자율적인 터라 공개된 내용은 전체 지출 내역이 아니다. 자금 지출 규모가 적다고 실제 돈이 안 드는 선거를 했다기보다 선거비용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대다수의 출마자들이 예비등록 이후 선거일까지 모든 지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 시점의 지출내용만 공개했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돈 안 드는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 공개를 자진신고가 아닌 의무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 vs. 시·도지사 연봉은 국회의원의 연봉은 수당 1억4736만원 외에도 각종 지원 비용 9010만원을 합치면 연 2억3747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시·도지사 중 서울시장의 연봉이 1억1196만원, 경기도지사 연봉 1억660만원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원 연봉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해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다. 국회의원 세비를 보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로 나눠 지급한다.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일반수당 646만4000원, 관리업무수당 58만1760원, 정액급식비 13만원이다. 이를 통해 연 8610만원을 수령한다. 아울러 명절휴가비 등 상여비 명목으로 연 1422만원을 받는다. 그 외 입법활동비 연 3763만2000원까지 포함하면 연간 지급 총액은 1억3796만원이다. 특별활동비까지 가산하면 연 1억47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의원 개인이 수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지원경비 차원에서 지급되는 연 9010만3920원이 추가되면 연 2억4000만원에 육박하는, 월 2000만원에 가까운 자금을 받게되는 셈이다. 의원지원경비에는 사무실 운영비와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차량유류비, 정책자료 발간 관련 비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권한과 향후 또 다른 도약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도지사 당선 이후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중앙정치에서 더욱 높은 지위를 점유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며 중앙 정계에서 잊혀지는 듯했으나 서울시장 당선을 통해 대권가도에 오른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번 지방선거도 잠룡들의 새로운 도약대로 여겨진다.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도지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대권 도전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한 정당 관계자는 "차기 대선은 2017년에 실시되기 때문에 일부 시·도지사가 유력 대권주자로 부각된다고 해도 중도 퇴임의 명분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칫 지역감정의 또 다른 버전이 될 수 있어 일부 잠룡들의 보폭에도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금조달 과정 투명해야 민주주의 선거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돈 선거' 풍토가 예전보다 희석되고 정치자금 관련 제재도 강화됐지만 여전히 '돈'은 정치무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이슈로 꼽힌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다. 경기 이천시장 선거 출마예정자가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인 여당 의원 측에 2억원을 줬다가 돌려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지방의 한 사업가는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가 다시 되돌려 받은 사례도 선거 시기 불거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자금 관련 의혹이 매번 생기는 것보다도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선거 때마다 공개하는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로스앤젤레스=연합】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출신 연방 상·하원 54명중 40.7%인 22명이 백만장자로 나타났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의원 535명(상원 100명,하원435명)의 2000년도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의 경우 상원 2명과 하원 20명 등 적어도 22명(99년 16명)이 100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보유했다. 상원의 경우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사업가인 남편의 보유 재산과 합쳐 3470만∼9660만달러를 신고했고, 바버라 복서는 주식 보유 및 거래로 총재산이 230만∼690만달러였다. 하원은 제인 하먼 의원이 1억720만∼2억9790만달러,대럴 이서 의원 5650만∼2억360만달러,더그 오즈 의원 4870만∼1억6090만달러 등이었다. 미국 의원들은 자산투자 내역 및 세비외 수입 등을 대략적으로 보고하면 되기 때문에 주식평가 등에 따라 재산규모 상하한선이 큰 차이가 난다. 복서 등 일부 의원들은 캘리포니아가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관련 업체 주식을 매각해 수십만 달러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지적됐다. 복서 의원은 에너지주를 66차례 이상 거래한 데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해 변호사 및 투자자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주식을 거래했을 뿐이라며 에너지업체 주식보유가 입법활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LA 타임스는 선거비용 증가로 선출직 공무원직에 부유층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뉴욕주 출신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민주)은 78만1000∼179만달러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밝혔으나 소송비용 등 부채를 228만달러로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