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는 끝내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여(43%)와 야(45%) 간에 입장 차이가 있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소득대체율 44%를 전격 제안했지만 여권에서 이를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모수개혁 외에 구조개혁도 필요하므로 22대 국회에서 청년 의견을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는 연금고갈 시기를 8년 남짓 늦출 뿐이다. 소득대체율 44%를 위해선 보험료율이 13%가 아니라 21.8%는 되어야 수지균형이 맞는다. 기초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를 모두 포함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권의 합의 거부는 아쉬움을 남긴다. 상대의 최종 제안은 목표가 아니라 합의 결렬 시 상황(BATNA)과 비교해야 한다. 상대 제안이 목표에는 미달하지만 합의 결렬보다는 낫다면 수용돼야 한다. 이때 합의 결렬 시 상황은 '22대 국회에서 재논의'이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모수개혁이 나아지고 구조개혁에 합의될까? 만약 여권이 지난 총선에서 승리했다면 논의를 22대 국회로 미루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22대 국회는 21대보다 오히려 여권에 더 불리하다. 22대 국회가 13%-44%안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강화된 모수개혁에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구조개혁 합의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한편 13%-44%안은 지금보다는 연금재정에 도움이 된다. 특히 9%에서 13%로의 보험료 인상이 중요하다. 인구 많은 50대가 하루라도 더 13%를 내야 한다. 2023년의 연령대별 구성비율을 보면 50대가 16.9%로 가장 높다. 하루가 늦어지면 그만큼 50대가 은퇴하므로 연금재정에 손해이다. 물론 모수개혁에 합의하면 구조개혁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이렇게 구조개혁을 중시하는데 동력이 사라질 걱정은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 제안을 받는 것이 합의를 결렬시키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된다. 사실 구조개혁을 중시하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진작 국회에 전달이 되었어야 했다. 국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소득보장안(1안)과 재정안정안(2안)을 논의하던 올 3월 초가 마지막 기회였다. 두 안 모두에 구조개혁은 없었다. 모수개혁 측면에서 2안마저도 보험료율 12%와 소득대체율 40%로서 재정안정 효과가 미흡했다. 이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15%-4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두 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3월 초 국회에 전달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아무 말이 없이 국회 논의를 존중하는 듯했다. 그러다 막상 13%-44%가 최종안으로 떠오르고 나서야 합의를 거부했다. 그러니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어 대통령실이 합의를 거부했다는 해석이 힘을 얻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합의 거부에 대한 평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행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한다면 해피엔딩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에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시할 책무가 있으나 작년 10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국회에 맡기는 것으로 했었다. 그러나 이제 국회에 맡기기엔 시간이 많지 않다. 그간 약 2년 동안 국회연금특위가 가동되었으나 구조개혁에 대해선 대안 도출도 못했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이 다가오고 있어 22대 국회에 길어야 1년 반의 시간이 연금개혁에 주어진 셈이다. 복지부가 조속히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 연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모수개혁은 13%-44%로 합의되었다고 치고 추가로 가입기간 확대 방안을 포함하길 바란다. 이제 행정부가 일을 할 때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24-06-03 20:11:4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부·여당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인상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여당의 구조개혁 병행 주장에 대해서는 '선(先) 모수개혁, 후(後) 구조개혁'을 주장하며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지만 언제 시작할지 알 수 없다"며 "저는 이제 (임기가) 이틀 남았다. 마지막으로 꼭 (연금개혁을)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단편적인 모수개혁만이 아닌 구조개혁도 필요하기에 22대 국회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정부 제시안 및 여야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여당과 일정 수준의 합의가 이뤄져 왔다는 주장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을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2개로 압축한 이후 정부는 4월 30일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골자로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이를 바탕으로 5월 1일 모수개혁에 대한 5개 안으로 의견을 좁히고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이후 5월 2일에 이를 2개 안으로 압축하며 새로운 합의서를 도출했다. 김 의원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는) 원래 민주당의 제안이 아니다"라며 "어떤 비난과 욕설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역사적 과제를 해보자고 의기투합했는데, 갑작스럽게 22대로 넘기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개혁을 병행하자는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전문가 위원회에서도 구조 개혁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모수개혁 없이 구조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내리고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을 얘기하고 대신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방향만 이번에 (합의서에) 담고 결정은 22대 국회에서 해도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까지 정부·여당 누구도 구조개혁이 무엇인지 설명한 적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기금이) 70년을 가는 안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럼 제시를 해야 한다.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제가 받겠다고 했다. 여야 합의가 됐지 않나"라며 "이재명 대표도 결단해서 44%를 하자고 했다. 이것이 이 대표에게 어떤 정치적 득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를 향해서도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해서 기적적으로 추진한다면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그 공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에 갈 것"이라며 "야당이 만들어 주겠다는 데 왜 그걸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끈질기게 인내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냈는데 원위치로 돌아가서 또 논의하면 그게 되겠나"라며 "결국 22대 국회에서 하겠다는 얘기는 윤 정부 내에서는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연금특위에서도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연금 개혁안은 합의 처리가 맞다"며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깬 것이 문제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5-27 14:36:42연금개혁이 난장판이 됐다. 정부와 정치권, 국가 의사결정권자가 우왕좌왕하고 이념이 다른 전문가들이 서로 으르렁대다 이 꼴이 됐다. 과거에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에 원성이 높자 욕먹기 싫은 정부는 눈을 감았다. 문재인 정부 5년이 그랬다. 윤석열 정부도 2년을 이렇게 허비한 것이다. 연금개혁은 두 노선이 물과 기름같이 갈린다.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우선이라는 소득보장파,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자는 재정안정파다. 각 파마다 대표 논객이 있고, 그들이 공동대표로 참여한 게 국회 연금개혁특위다. 지난달 특위가 진행한 시민공론에서 재정안정파(2안,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가 역전패한 것이다. 보험료율(현행 9%)은 내는 돈, 소득대체율(40%)은 노후에 받는 돈이다. 시민대표 492명의 56%가 선택한 소득보장안(1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대로면 연금은 2061년 바닥 난다. 사회에 갓 진출한 1996년생이 연금을 받는 그때다. 앞으로 4년 후인 2028년생 아이가 늙어 연금을 받는 2092년 기금 적자가 700조원 이상 늘어난다는 추계다. 약속한 연금을 주려면 이들 미래세대가 소득의 최대 40% 가까이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시민대표단 자료집을 살펴봤다. '더 내고 덜 받는' 선택을 나는 흔쾌히 할 수 있었을까. 인간의 뇌는 수십년 후 미래를 자신이 아닌 타인의 일로 인식한다고 한다. 사회적·이성적 판단을 하는 내측 전두엽이 미래의 일에 타인을 인식할 때와 같은 작동을 한다는 것이다. 연금재정이 고갈되는 40여년 후는 나와 무관한 타인의 일처럼 먼 미래인 것이다. 학습을 더 했으면 공론화 결과는 어땠을까. 표결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본다. 학습과 인지를 거듭할수록 미래를 자신의 일로 인식, '합리적' 선택을 했을 것이다. 사태는 더 꼬였다. 소득대체율 2~3%p를 놓고 21대 국회 회기 막판에 정치인들이 입씨름을 하다 손을 놨다. 정치적 타협이 더 위험했을지 모른다. 결렬된 게 차라리 잘된 셈이니, 웃지 못할 희극이다. 이런 사달은 예상할 수 있었다. 지난해 7~8월 정부가 20~59세 연금가입자 2025명에게 개혁 방향을 물었는데 '연금액이 적다'는 응답이 50대가 35%로 연령대 중에 가장 높았다. 연금 수령이 더 가까운 세대, 즉 50대의 46.5%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선호한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낸 것보다 더 받는' 구조다. 소득 중 일정액을 기꺼이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연금을 낼 국민이 있어야 은퇴세대들이 연금을 더 받는다. 20년 후인 2044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700만명으로 줄어든다. 연금을 내는 세대다. 반면 이들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2050년 1900만명에 이른다. 건국 이래 인구가 가장 많은(1960년대 후반~1980년대생), 경제성장 최대 수혜 세대가 10~20년 후 피부양자가 되기 때문이다. 난장판이 된 것은 정책결정권자의 무책임이 가장 큰 원인이다.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4가지 개혁 시나리오 '꼼수'로 혼란을 부추겼다. 대통령도, 여야도 총선을 앞두고 입을 닫았다. 전문가랍시고 재정고갈이든 노후빈곤이든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연금개혁의 답을 알고 있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현세대가 다가올 미래를 자신의 일처럼 인지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모수개혁)이 끝도 아니다. 매년 20조원 이상 재정이 투입되는 기초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등 풀기 어려운 구조개혁 과제들이 더 있다.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도 포용해야 한다. 개혁안 도출을 국회에 위임해 실패한 이상 지금부터는 국정책임자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직(職)을 걸겠다는 확신을 갖고 추진하는 장관, 이를 지지하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연금' 특권도 버리겠다는 각오로 고통을 분담하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불편을 감수하면서 의료개혁에 인내하는 이유도 가야 할 방향이라 믿는 국민이 많기 때문 아닌가. skjung@fnnews.com
2024-05-08 18:23:27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 조정과 관련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여야는 개혁안 불발의 원인으로 서로를 지목했다. 앞서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었던 연금특위의 해외출장도 취소됐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연금특위가 구성된 이래 12차례 특위 회의를 하고 민간 자문위원의 26차례 회의를 하면서 여야 간 쟁점이 압축됐다"면서 "(하지만) 연금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이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45%까지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주 위원장은 "22대 때 여야 간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연금특위는 당초 8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계획된 영국·스웨덴 출장 계획을 취소했다. 주 위원장은 "영국과 스웨덴에 가서 그곳 연금제도를 볼 뿐 아니라, 최종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오겠다는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며 "외유성 출장이란 것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연금특위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론조사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바탕으로 하는 소득보장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미래세대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 여야는 합의안 도출을 실패한 것을 두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특위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모수개혁이 중요했으면 문재인 정부에 해야 했다. 현 정부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여당 측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대안을 제안했지만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5-07 21:22:55[파이낸셜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 조정과 관련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여야는 개혁안 불발의 원인으로 서로를 지목했다. 앞서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었던 연금특위의 해외출장도 취소됐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연금특위가 구성된 이래 12차례 특위 회의를 하고 민간 자문위원의 26차례 회의를 하면서 여야 간 쟁점이 압축됐다"면서 "(하지만) 연금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뜻을 모았지만,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이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45%까지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주 위원장은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고 성과가 있었지만 최종 소득대체율 2%p 차이 때문에 합의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때 여야간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연금특위는 당초 8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계획된 영국·스웨덴 출장 계획을 취소했다. 주 위원장은 "영국과 스웨덴에 가서 그곳 연금제도를 볼 뿐 아니라, 최종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오겠다는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며 "외유성 출장이란 것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연금특위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론조사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바탕으로 하는 소득보장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미래세대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 여야는 합의안 도출을 실패한 것을 두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특위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모수개혁이 중요했으면 문재인 정부에 해야 했다. 현 정부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여당측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대안을 제안했지만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5-07 20:34:07연금개혁 문제가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만료일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데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안 도출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의 공이 넘어가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시민토론회를 거쳐 간신히 나온 개혁안을 두고는 장외전이 치열하다. '보장성 강화론'과 '재정 안정론' 두 진영이 정반대 의견을 내며 충돌하고 있다. 세대 간 대립각도 커지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길 깜깜한 연금개혁6일 정부·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여야는 21대 국회 남은 임기(5월 29일)까지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공론화위가 500인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을 두고 공론조사를 벌인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이 다수안(56%)으로 선택된 바 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 보험료율은 9%다. 그러나 재정안정에 방점을 찍은 여당과 소득보장에 무게를 둔 야당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연금개혁이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금개혁을 복지위와 연금특위 중 어디서 주도할지를 정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입법까지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개혁안이 나온다면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여지가 생기지만, 이마저도 실패한다면 그간의 논의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개혁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원점 재논의를 하자는 주장과 개혁안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 나가자는 주장이 치열하게 맞설 가능성도 있다. ■더 내고 더 받자?…세대갈등 심화'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40·50세대는 크게 지지를 표했지만, 20·30 청년세대는 낮은 수준의 찬성률을 보였다.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응답 결과에 따르면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을 선택한 연령대별 비율은 18∼29세 53.2%, 30대 48.6%, 40대 66.5%, 50대 66.6%, 60대 이상 48.4%로 집계됐다. 소득보장안 찬성은 50대와 40대에서 60%를 넘었지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에선 평균보다 낮았다. 시민사회 의견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재정안정론 측에선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득보장안 측에선 "벗어나기 어려운 노인빈곤이 계속되면 결코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반박한다. 재정안정파인 연금연구회는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자산 가격의 상승과 호봉제 임금으로 이미 많은 것을 누려온 기득권 세대의 지갑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한층 더 두툼하게 챙겨주자는 결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시기를 놓쳐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하다 보면 대선에 묻혀 아무런 개혁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노후보장을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만들고, 노후빈곤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진짜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에서 입법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06 18:33:54[파이낸셜뉴스] 여야 의원들이 5일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조사를 실시해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안이라며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스웨덴식 DC형 연금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칠레의 실패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금특위 공론조사로 제시된 두 개편안에 대해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 개혁 목적이 실종된 개악(改惡)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22일 시민대표단의 56.0%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연금특위가 투표한 안들은 '소득보장안 vs 재정안정안'이 아닌 '피장파장안'일 뿐"이라며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보장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특히 "100만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스웨덴식 확정기여(DC)형' 제도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스웨덴식 DC형 연금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추가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받는 '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안 의원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안 의원의) 설익은 주장들은 모두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따른 것"이라며 "스웨덴과 같은 DC형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이미 은퇴 후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노후 빈곤율이 5% 수준으로 매우 낮아야 (DC형 전환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후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에서 섣부르게 DC형 전환을 하면 노후 빈곤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것이 좋다고 무조건 도입하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칠레의 DC형 연금 도입이 대표적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5-05 17:09:35[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를 한 달 남기고 여야가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개편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21대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로부터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앞서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22일 시민대표단의 56.0%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소득보장안이 미래세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 세대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기는 꼴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두 안의 기금 고갈시점은 2060년대인데 반해 시민대표단은 2090년 이후까지 기금 고갈시점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변해 관련 논의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아직 표현하지 못하는 미래 세대들의 의견까지도 추정해서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도외시해 버리고 모수개혁만 가지고 얘기하니 모순점이 있다"며 "기금 고갈시점을 별로 논의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공론화위를 통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기에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공론화위의 숙의 과정 자체가 상당히 밀도 있었으며,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였다"며 "(이번 숙의 과정을 통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평했다. 또한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연금개혁에 합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가 없고 22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를 상당히 맥 풀리게 하는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실제 연금개혁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복지부 차관을 통해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다"고 했다. 이에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말씀의 요지는 연금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며 정부도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이 나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답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시각 차이와 공론화위 결과에 따른 갑론을박이 지속되는 만큼, 여야가 21대 국회 내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공론화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표본설계, 진행과정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공론화 조사 결과는 연금특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연금개혁은 국민투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론화위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의미 있는 합의안을 추리기 위해 한 달동안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지금까지 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입장은 여당은 하려고 하고 야당은 기피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임해왔다"며 "이제는 여당이 좀 더 적극성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정경수 기자
2024-04-30 16:20:37[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것을 두고 재투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에 핵심 정보들이 빠졌다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위의 활동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보다 광범위하고 치우치지 않은 새로운 논의의 장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최종 설문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과반수인 56.0%가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로 인상·소득대체율 50%로 상향)을 선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42.6%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로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둔 안을 선택했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이 숙의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이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최종 선택된 소득보장안은 재정안정안에 비해 누적적자를 2700조원가량 증가시키는데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누적 적자 개념은 "2055년 기금 소진시점부터 2093년까지 매년 발생할 적자를 합계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나오는 수치"인데, 전문가들 사이에 이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연금연구회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재정 적자에 관한 내용도 빠져, 기금 고갈 이후 국가채무 비율이 2070년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의 192.6%에 달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발표 내용도 시민대표단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된 학습자료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에게 제공한 학습 내용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제공된 자료의 형평성과 공정성, 자료 오류 여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검증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공론화위에 촉구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의 목적은 기금소진 시점 6~7년 연장이 아니며, 70만~100만 명이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만명(또는 이하)이 태어나는 현세대와 미래 출생 세대가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문제가 제도 개혁의 핵심이어야 한다"며 "수십 년 후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이 단지 4차례의 TV 토론과 3차례의 매우 작은 규모의 표본집단 투표에 의해 결정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24 16:18:40[파이낸셜뉴스]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40·50대로부터 큰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청년 세대는 전체 평균(56.0%)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찬성률을 보였지만 절반 이상인 53.2%가 이에 대해 찬성했다. 56.0% 소득보장안·42.6% 재정안정안…세대·지역별로 다소 격차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공개한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응답 결과에 따르면,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 1안(소득보장안)을 선택한 연령대별 비율은 18∼29세 53.2%, 30대 48.6%, 40대 66.5%, 50대 66.6%, 60대 이상 48.4%로 집계됐다. 소득보장안 찬성은 50대와 40대에서 60%를 넘었지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에선 평균보다 낮았다. '더 내고 똑같이 받는' 모수개혁 2안(재정안정안) 찬성률은 18∼29세 44.9%, 30대 51.4%, 40대 31.4%, 50대 33.4%, 60대 이상 49.4% 등이었다. 소득보장안 찬성 비율을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72.3%, 대전·세종·충청·강원 64.9%, 광주·전라·제주 61.7%, 서울·경기·인천 53.9%, 부산·울산·경남 39.5% 등이었다. 국민연금 가입 형태별로는 지역가입자의 70.7%, 사업장가입자의 59.9%가 소득보장안을 찬성했다. 이어 직역연금 가입자(52.9%), 수급자(48.8%), 미가입·기타(48.7%) 등이었다. 개인연금 가입자는 58.0%가, 개인연금 미가입자는 54.5%가 소득보장안에 찬성했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서민 희롱하는 '포퓰리즘'" Vs "노후 불안 해소 위한 소득보장" 공론화위 숙의토론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했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며 "1안의 정식 명칭은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으로, 이를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있지만, 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보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망각한다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며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지만 양잿물을 많이 마시면 죽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도 페이스북에서 소득보장안에 대해 "미래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 이기주의 개악'"이라며 "선거권 없는 미래세대 의견을 무시하고 폭탄을 떠넘겨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속불가능한 국민연금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에서 재정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고, 연금 고갈을 우려하는 20대에서 소득 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는 의외"라면서도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숙의토론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금특위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에도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국민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며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까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여야가 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24 0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