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창업 소상공인이 3년 후 생존율이 55.2%에 달하고 5년 후 생존율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2023 인천시 소상공인 통계’ 결과를 인천시 누리집에 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현황과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소상공인의 실태를 파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시 소상공인 통계’를 작성했다. 이번 소상공인 통계는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업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인천시 내부자료(인천사랑상품권, 인천신용보증 융자지원 사업체 현황 등)와 연계했고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경인지방통계청과 협업으로 최초 작성했으며 이후 매년 작성할 예정이다. 인천시 소상공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천시 영리사업체는 32만2687개로 종사자는 72만9920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소상공인 업체는 29만3762개로 전체 영리사업체의 91.0% 규모이며 2020년 대비 11.4%, 2019년 대비 16.9% 증가했다. 소상공인 종사자는 15만7000명으로 2020년 대비 6.9%. 2019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61조260억원 규모로 2020년 대비 12.9%, 2019년 대비 2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의 소상공인 중 2021년 인천 e음 가맹점은 8만9096개 사업체로 소상공인 전체의 30.3% 차지하고 2020년 대비 8.6% 증가했다. 신용보증 융자지원 사업체는 2만2660개 사업체로 소상공인의 7.7% 차지하고 2020년 대비 4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리사업체의 영업 기간은 1년~3년이 6만8122개로 가장 많고 5년~10년(6만5955개), 10년~20년(5만9483개) 순으로 많았다. 대표자 연령별로는 50대가 29.6%로 가장 많고 그 다음 40대(24.5%), 60대(19.4%) 순으로 나타났다. 영업 기간이 오래된 사업체일수록, 대표자 연령이 많을수록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리사업체 중 종사자가 없는 대표자 1인 운영사업체는 69.7%(22만4973)로 가장 많고 2명~4명(11.1%, 3만5867개), 1명(10.2%, 3만3039개) 순으로 많았다. 매출액 규모가 5000만원 미만인 영세 사업체는 40.2%(12만9868개)로 가장 많고 5억 이상 16.1%(5만2055개), 5000만원~1억원 15.5%(5만10개) 순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창업사업체 중 1년 생존율은 80.2%, 3년 생존율은 55.2%, 5년 생존율은 40.0%로 나타났다. 2021년 창업사업체는 6만4482개이고, 창업률은 22.0%이며, 폐업사업체는 4만663개이고, 폐업률은 12.2%이다. 폐업 사유 중 사업 부진 폐업이 56.6% 차지했다. 소상공인 중 서민 실생활과 관련이 높은 100개 업종의 생활밀접업종 사업체 수는 12만7888개로 소상공인의 43.5% 규모이며 2020년보다 13.3%, 2019년보다 20.6% 증가했다. 전유도 시 정책기획관은 “올해 새로 개발한 소상공인 통계는 산재돼 있던 기존 통계자료들을 취합해 소상공인의 기본현황, 특성 등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계청과 ㈜한국신용데이터는 18일 서울 역삼동 한국신용데이터 본사에서 '빅데이터 기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나우캐스트 포털 확대 △공공˙민간 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한 소상공인 동향연구를 위한 상호협력에 나선다. ‘나우캐스트’ 포털은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가계, 사업체, 일자리, 공중보건의 4대 부문 내 속보성 지표 8가지를 주간단위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통계청에서는 한국신용데이터가 ‘캐시노트’를 통해 축적한 전국 130만 소상공인의 정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통계생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경제위기와 같이 사회적 충격을 유발하는 현상의 지표 측정을 위해, 양 기관은 데이터 교류와 분석역량 부문에서 상호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통계청은 나우캐스트 포털에 속보성 지표를 추가로 개발하고 연내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훈 통계청장은 “서로의 강점과 경험을 충분히 살려 데이터 기반의 미래 경쟁력 강화로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통계청과 협력해 효율적 소상공인 정책 수립과 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통계인 ‘부산시 소상공인통계’ 개발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시는 소상공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생계복지 지원’을 넘어 ‘산업화 기반 마련’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의 산업적 특징과 변화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해 이를 적시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세분된 통계지표의 필요성을 인식해왔다. 이에 시는 통계청과 협력해 부산의 모든 소상공인 기업체(사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소상공인 기본현황 및 창·폐업, 연간 생존율 등 정책지표를 제공하는 ‘부산시 소상공인통계’를 개발한다. 이번에 개발하는 통계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기업통계등록부(SBR)를 바탕으로, 시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면적, 임대료, 정책지원 여부, 프랜차이즈 여부 등을 연계 융합해 만든 모집단을 분석·집계하는 가공통계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기업통계등록부(SBR)는 사업자등록자료 등 다양한 행정 데이터와 조사자료를 융합해 부산의 모든 사업체를 포괄하고 있는 통합 모집단으로, 이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소상공인통계와는 달리 분기별 자료 제공이 가능하여 경기에 민감한 소상공인의 기본현황을 신속하게 악하여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통계는 정책수립·평가 맞춤형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분기별 기본현황과 함께 정책지원 여부에 따른 평균 영업기간, 생존율 등 연간 핵심 정책지표도 제공하며, 소매·외식·서비스업 등의 생활 밀접업종에 대한 통계도 별도로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상반기 내에 정책 수요분석, 작성항목 선정, 행정자료 입수 및 소상공인 명부 구축 등을 마치고 올 8월 정부 승인을 획득해 2022년 1분기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이준승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이번 소상공인통계 개발로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이 가능해 향후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위기 시 즉각적인 대응도 가능해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부산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인지방통계청과 통계·데이터 관련 상호 협력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경기도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지원을 위한 데이터 수집·개방·분석 및 지역통계 개발 △데이터 활용 등 통계발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의견교환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인지방통계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사회적 가치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내실 있는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두 기관은 경인지방 전체 점포 수, 지역화폐 가맹점 정보 등의 정보 교류를 통해 △영세 자영업 경영활동 △도내 지역화폐 사용량 및 사용금액 △면적 단위당 매출액 등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통계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홍우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정밀한 통계 자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기관과 경인지방통계청이 양질의 데이터를 교류하고 긴밀히 소통하여 양 기관 모두에게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인지방통계청 최정수 청장은 “양 기관의 자원과 전문성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활성화 정책 지원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지역통계 개발·활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7년 소상공인들은 평균 2억여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원재료비,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3200만원 정도만 손에 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상공인의 3분의 2 이상이 생계형이고 73.5%는 폐업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시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위탁해 소상공인의 실태 및 경영현황 등을 시범 조사한 것으로 전국 9546개 사업체를 조사원이 방문해 면접조사했다.2017년 기준 소상공인들의 연평균 영업이익은 3225만원, 월평균으로는 269만원 정도다. 연평균 매출액은 2억379만원으로 집계됐지만 원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등으로 연평균 1억7154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1430만원 정도가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다. 전체 소상공인의 70%는 1년 새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따르면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는 70.9%, 영업이익이 감소한 업체는 72.1%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의 주머니가 얇아졌다. 매출 감소는 영업이익 감소로도 이어졌다. 이들은 매출 감소의 원인으로 상권 쇠퇴와 경쟁 업체 출현을 가장 많이 꼽았다. 영업이익이 줄어든 원인으로는 매출 감소 때문이라는 응답이 88%로 가장 많았고 원재료비 등 비용 증가가 뒤를 이었다. 인건비 상승을 꼽은 이는 2.1%였다. 가게 문을 연 시간은 연평균 11.8개월로 월평균으로는 25.5일로 나타났다. 하루에 10.2시간의 노동을 투입하는 셈이다. 응답자들은 창업 동기와 관련해서는 '창업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67.6%)'라고 답해 3분의 2 이상이 생계형 창업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25.0%)''가업 승계를 위해서(2.3%)'등의 순이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무용론을 제기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논평을 발표하고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이 사실을 왜곡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송두리째 흔들려는 노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지난 3일 대형마트 이용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의무휴일제 관련 '소비자 조사결과'을 발표하며 "의무휴일제가 오히려 민간 소비경제 위축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측은 "의무휴일제 시행과 관련해,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고, 위헌법률심판청구소송에서도 기각된 바 있다"며 합법성을 강조했다. 또 "전경련이 '월 1회 이상'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 만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지극히 편향된 조사방법을 사용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한 10개 기관이 실시한 기존 조사결과와는 전혀 다르다"며 전경련 조사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경련은 더 이상 통계 꼼수를 부려 여론을 호도하거나 편법을 통해 골목상권을 잠식하려들지 말 것 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100개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한두 곳이라도 경쟁력을 갖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백년소상공인 육성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한 소상공인은 "2027년까지 글로벌 백년소상공인 100개사를 발굴해 지원하겠다"는 중기부의 발표 내용을 듣고 양 대신 질에 집중해 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도 곧바로 인정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숫자'에 집중할 때가 많지만, 사실 질적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숫자 이야기를 하면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가 생각난다. 어린 왕자에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어른들은 어떤 아이를 파악하기 위해 취향을 묻는 대신 아버지의 수입을 묻는다는 일침이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아름다운 장미색 벽돌집을 봤다"고 말해도 어른들은 그 집을 상상하지 못한다. "10만프랑짜리 집을 봤다"고 설명해야 비로소 "정말 멋지겠구나"라며 감탄한다고 적혀 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다. 통계는 모든 일의 기본이고, 양적 성장은 삶을 윤택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의 지향점은 숫자가 아니다. 탁상행정의 함정이 여기에 있다. 중기부는 '백년가게'의 브랜드 인지도가 '미슐랭가이드'를 뛰어넘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실은 미슐랭 하면 생각나는 맛집은 몇 군데 있지만 백년가게 대표 맛집을 떠올리긴 쉽지 않다. 아마 중기부를 향해 질적 성장을 강조한 소상공인 또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온누리상품권도 마찬가지다. 판매액은 역대 최대치인 4조2000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핵심 상권에선 가맹점 등록 비율이 높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부정유통 문제도 터져 나오면서 정부는 부랴부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현장을 외면하고 역대 최대 판매, 최대 편성, 최대 할인 등 화려한 숫자에만 매몰되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숫자의 또 다른 함정은 개개인의 사정을 가린다는 데 있다.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올해 하락세를 유지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계속되는 고금리에 결국 중소기업들이 제2, 제3 금융권으로 내몰리면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숫자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이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한마디가 숫자보다 강력할 때가 있다. 글로벌 백년소상공인 브랜드 100개를 채우기 위한 노력 못지않게 현장에서 나온 소상공인의 생생한 한마디에 귀 기울여 중기부의 정책이 중기·소상공인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바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4개월만에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전년동기 대비 34만명 이상 늘어난 '기저효과'영향이라는 게 정부 시각이다. 하지만 내수관련 업종의 고용 악화가 두드러지면서 취업시장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 "고용률 역대최고"…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대해 정부는 "11, 12월엔 10월에 비해 고용 증가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월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일시적이며 고용지표는 양호하다는 게 핵심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월은 지난해 10월 고용증가세의 기저효과와 함께 강수일수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등 주요 고용지표는 양호하다"면서"2022∼2023년 장기 추세를 크게 웃돌며 호조를 보였던 고용 증가 속도가 조정받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이같은 공식 입장에도 고용지표의 흐름은 심상치 않다.   내수회복이 미미한 상황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수치로 확인되고 있어서다. 통상 고용지표는 경기 후행지표다. 예를 들면 건설업 업황이 안 좋으면 시차를 두고 건설관련 고용이 감소한다.  10월 고용동향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내수와 밀접한 업종의 취업자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가 14만8000명 줄었다. 2021년 7월(-18만6000명)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감소 폭이 컸다. 지난달 11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던 건설업 취업자 수 역시 전달 대비로는 감소 폭이 완화됐지만 9만3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3만3000명 빠졌다. 4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000명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만4000명 늘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매출 부진 등으로 고용원을 내보내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전환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통계청 서운주 사회통계국장은 도소매업 관련 "소매 취업자 감소 상황이 도매까지 확장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고용시장 "더 어렵다"  고용은 상당 부분 경제성장의 결과다. 그런 측면에서 민관경제연구기관들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상황은 내년 고용시장이 냉랭할 것이란 예고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3%포인트(p) 하향한 2.2%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은 이보다 더 축소된 2.0%로 전망했다. 트럼프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1%대 추락'도 가시권에 뒀다. KDI는 취업자수 증가 폭도 올해 18만명에서 내년 14만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금융연구원도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기존 대비 전망치 하향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용시장은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수출이 영향을 받았을 때 한층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미중 관세전쟁이 현실화 됐을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수출구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산 완제품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은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은행은 트럼프 당선인 공약대로 관세가 인상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연계 생산이 6%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수출감소는 개선세가 미미한 내수에 추가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고용이 감소, 소비여력이 줄어든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관세전쟁이 전세계로 확산됐을 때 고용 감소 폭이 31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일단 민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차관은 "고용이 어려운 건설업·자영업 맞춤형 지원을 위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과 금융지원·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민간 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등 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 또한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란 기업의 투자 수요가 있음에도 제반 시설 부족 및 규제 등 이유로 이행되지 못하고 보류·지연된 사업을 의미한다. 김 차관은 이날 발표된 10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지난해 고용 증가세가 확대됐던 기저효과와 조사 주간 중 강수일수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복합 작용하며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만3000명 증가해 4개월 만에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건설업·자영업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과 금융지원·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며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 활동 촉진을 포함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질임금 증가 전환 등 민간 소비 여건 개선과 기저효과 등 감안할 때 11∼12월에는 고용 증가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체적인 고용 상황이 양호한 중에도 일부 업종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상황이 좋지 않은 업종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