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대 신용유의자가 6만6000여명으로 3년 만에 25%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생활고가 심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권별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지난 2021년 말(5만2580명) 대비 25.3%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가 54만8730명에서 59만2567명으로 약 8% 늘어난 것을 비교하면 2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셈이다. 신용유의자는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간(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 등)을 넘으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 신용카드 사용 정지와 대출 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생활에 불이익을 받는다.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우가 3만3610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2만2356명), 여전사(1만6083명) 등 순이었다. 소액 연체자 비중이 큰 것이 청년 채무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회사(CB)에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된 20대는 지난 7월 말 기준 7만3379명(카드대금 연체 제외)으로 연체금액 '1000만원 이하'가 6만4624명(88.1%)이었다. 20대 연체자 10명 중 9명은 소액 채무자라는 의미다. 생활비나 주거비 등 생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강일 의원은 "청년층 소액연체를 채무조정 등 금융으로 해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사회 정책 등 거시적 청년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액연체자 298만명 중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266만명이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았다. 아직 연체가 남아 있는 32만명도 이달 말까지 연체금액 전액 상환시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5월 31일까지 이를 전액 상환한 경우다.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 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혜택을 받았다. 2월 말 이후에도 약 2만명이 추가로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은 셈이다.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지인지 여부와 전액 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5월 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되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할 시 연체이력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사면'이 오는 3월 12일부터 실시된다. 지난 1월 31일까지 소액 연체가 발생했고 오는 5월 31일까지 이를 갚았다면 자동으로 혜택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298만명을 대상으로 신속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업무보고에서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전 금융권 협약도 지난 1월 15일 체결했다.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체무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 복귀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2월 31일 기준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290만명이었는데 한 달 새 8만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액상환자 역시 250만명에서 259만명으로 9만명 늘었다. 이는 '도덕적해이' 등 우려도 동반했지만 이번 신용사면 조치가 소액연체자가 채무 상환에 더 적극 나서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체 금액 전액 상환 기한을 5월말로 설정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현재까지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하지 않은 약 39만명도 기간 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을 하지 못해 390만원을 연체했다 최근 전액 상환한 50대 프리랜서 A씨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연체기록 때문에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다. 연체기록이 사실상 삭제되는 이번 협약으로 신용점수가 오르는 A씨 등은 다른 금융사의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새마을금고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400만원을 받은 30대 창업자 B씨는 연체 후 변제를 완료했지만, 연체정보가 등록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해 모든 카드가 정지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B씨는 최저신용점수 회복으로 다시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만원 이하 연체를 한 개인·개인사업자가 오는 5월까지 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이 이르면 3월초부터 실시된다. 이를 통해 250만명 이상 연체자가 신용점수 상승으로 카드 발급, 추가 대출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과 역차별 문제, 혹은 도덕적 해이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금융당국은 그럴 확률이 낮다는 입장이다. 장기연체는 원금 기준, 단기 연체는 CB사 내규 따라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회복 연장선상으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일 민·당·정·정책협의회에서 관련 뜻을 모으고 실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소액연체자 중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는 삭제하지 않지만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는다"며 "개인적인 사정 외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CB사에 연체했다고 등록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고 △이를 5월까지 전액 상환한 사람이다.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는 원금 기준으로 등록된 신정원 정보를 참고하고 그 미만 단기연체자는 CB사 정보를 참고하는데 CB사는 각사 내규에 따라 연체자의 원리금 범위 내에서 금액을 등록하고 있다. 개인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연체액이 각각 집계된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이 넘는 원금을 대출받은 차주는 연체 90일이 넘으면 '신용사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CB사 정보를 활용하는 단기연체자의 경우 내규에 따라 일정 기간은 이자만 등록돼 2000만원 초과 원금을 대출받았더라도 혜택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개인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각각 2000만원 이내 금액으로 연체했을 경우 대상자가 된다. 본인이 혜택 대상자인지 여부는 CB사 등이 오는 3월 중 구축 예정인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액 상환을 했지만 금융회사의 오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연체를 전액 상환했다고 정정할 수 있다. 평균 신용점수 39점 상승 예상...'역차별' 제한적 금융권은 이번 협약에 따라 개인 대출자 약 290만명의 장·단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집계된 전체 연체 발생자 296만명의 9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 중 250만명은 이미 전액 상환 완료했고 연체 이력만 남은 상태다. 이에 이미 혜택 대상인 250만명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승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또 신용회복 지원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를 충족해 카드를 만들 수 있고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넘게 돼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금융권을 중심으로 '신용사면' 논의가 진행되며 꾸준히 제기됐던 역차별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은 반박했다. 이미 연체자 '낙인'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연체를 모두 갚은 사람들이고 성실상환자와 비교했을 때 불이익도 그간 받은 셈이라는 설명이다. 또 신용사면이 발표되고 1월말까지 추가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차피 수개월 안에 갚아야 할 연체를 일부러 만들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특히 이번에 집계된 2000만원 이내 소액연체자 290만명은 지난 2021년 신용사면 때보다도 늘어난 수치다. 당시에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2000만원 이내 연체자 250만명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해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숫자로 보면 연체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막 터졌을 때보다도 지원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액 상환했다는 것은 정상 금융생활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건데 도덕적 해이라든지 역차별 문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지난 1년간 장기소액연체자 62만7200명이 채무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 지원액은 4조3000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무를 면제하는 지원 대책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상환미약정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58만6000명이 채무액 4조1000억원을 면제받았다. 상환미약정 채무자 33만5000명은 3년 후 채권을 소각해 추심을 중단했고 연대보증인 25만1000명의 연대보증채무는 즉시 면제했다. 지난 1년간 운영한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 및 민간채무 지원에 모두 11만7000명이 신청해 이 중 심사를 마친 4만1000명에게 2000억원 지원을 확정했다. 나머지 신청자에 대한 지원 심사는 상반기 중 완료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 중 장기소액연체채무자는 총 222명에 대해 채무면제를 확정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을 다루는 작업으로 정책마련과 집행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쟁과 끊임 없이 싸워야 했지만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연체를 일으킨 분들은 거의 없었다"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상환할 소득이나 처분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앞으로 채무자의 상황에 적합한 보호 조치가 더욱 촘촘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채권자가 매각협약에 미가입한 경우 협약가입을 유도하고 개별매입 협상을 통해 장기소액연체재단이 최대한 채권을 매입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한 장기소액채무자의 경우 개인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Fast-Track)을 운영하고, 오는 6월 시행하는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를 통해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연체 10년 이상 장기연체채무자 등을 지원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캠코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이 이달말 종료됨에 따라 기한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신청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2018년 2월 26일부터 시작해 2019년 2월말 종료 예정이므로 채무면제·소각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계형 소액채무를 오랜기간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재기지원을 위해 2017년 11월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면제 또는 조정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책 발표 이후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보유 상환능력이 없는 미약정자 29만4000명에 대해 추심중단 조치 후 채무소각 예정이다. 연대보증인 25만1000명에 대해 보증채무면제 조치 등 54만5000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또한 캠코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은 국민행복기금 및 시중금융회사 보유 장기소액연체자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즉시면제, 채무감면, 추심중단 및 채무소각의 방법으로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원금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를 119만명으로 추산하였으나 이 가운데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나 소멸시효 완성 등 다른 정책수혜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정책의 수요자는 약 40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캠코는 "이번 지원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아직까지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반드시 2019년 2월말까지 지원신청을 완료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이 이달 종료된다.  23일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신청이 이달 종료돼 채무면제와 소각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한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면제 또는 조정해 주는 제도다. 희망모아·한마음금융 등을 포함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상환 능력이 있거나 장기소액연체가 아닌 경우에도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90% 원금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지역본부 및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온크레딧 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에는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채무내역과 소득증명, 과세증명 등의 재산.소득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캠코는 이번 정책으로 국민행복기금 보유 상환능력이 없는 미약정자 29만만4000명에 대해 추심중단 조치 후 채무소각 예정이며 연대보증인 25만1000명에 대해 보증채무면제 조치 등 모두 54만5000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또 캠코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은 국민행복기금 및 시중금융회사 보유 장기소액연체자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즉시면제, 채무감면, 추심중단 및 채무소각의 방법으로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캠코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은 "지원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아직까지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반드시 2월말까지 지원신청을 완료해야한다"며 "이번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신청을 통해 생계형 소액채무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채무자가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은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을 위한 공적채무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의 채권매입 및 소각 대상에서 제외된 장기소액연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공적채무조정 절차인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 무료 법률상담, 신청업무 대행, 신청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생계형 소액채무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채무자가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내년 2월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10개 지역본부 및 15개 지부,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금융당국이 장기 소액연체자 채무감면 신청 기한 만료(내년 2월)를 앞두고 적극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장기 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 출범식과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년 2월말 장기 소액연체자 채무감면 신청 만료를 앞두고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장기 소액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당초 올해 8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채무감면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5만여명에 그치는 등 저조하자 신청 기한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신청 대상자는 30만~4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 기한을 연장한 이후 2만1000명이 추가로 신청해서 11월말까지 모두 8만7000명이 채무 감면을 신청했다"며 "잔여 신청기간 동안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사람이 채무 감면을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신용서포터즈는 지역 사회에서 사회취약계층이 누구인지 가장 잘 아는 사회복지사, 통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위는 신용서포터즈로 하여금 장기소액연체자를 찾아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돕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신용서포터즈는 지난 10월 부산 남구청을 시작으로 이날 출범한 서울 동작구 등을 포함해 총 30개 지자체에서 결성됐다. 또 금융위는 채무 감면을 신청했다가 일부 조건이 미비해 탈락한 이들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금융위는 채무 감면이 어려운 신청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 신복위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이 상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채무조정을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의 지속가능한 관계 수립을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2일부터 신용회복지원 상담과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소액연체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방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상담도우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캠코 신용회복지원업무 전담직원으로 구성·운영되는 '찾아가는 상담도우미 제도'는 고령자, 장애인 및 중증환자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으로 인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신청·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상담도우미들이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 및 채무조정 신청·접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캠코는 이번 상담도우미 제도와 함께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 및 복지상담사 등으로 구성돼 지난달 발족한 신용서포터즈를 적극 활용해 장기소액연체자,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접점에서 채무자별 맞춤형 방문상담 및 신청·접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찾아가는 상담도우미 제도'와 '신용서포터즈'가 그간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원활한 신청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캠코는 앞으로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취약계층 가계부채 부담 완화 등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