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손실보상안을 29일 "실망 그 자체"라고 맹폭하고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손실보상률 100%,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정비 감면제도(한국형 PPP) 도입, 대출 원금·이자 탕감 등을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단기 대책으로는 안 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진 부채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인수위 손실보상안에 대해 "무엇을 해주겠다는 것인지 대체 모르겠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과 부채 원금·이자 탕감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수위가 50조원을 얘기했다가 약속을 파기했다는 말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이것 뿐인가. (공약 파기가) 줄줄이 사탕"이라고 답했다. 또 "허황된 거짓 공약이 다 들통나고 있다. 당장 표심을 얻기 위해 사탕 발림으로 국민을 속인 실력과 진위가 다 드러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인수위 손실보상안을 비판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안도 제시했다. 이미 발의된 손실보상법, 한국형 PPP 법안을 조속히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 심사를 독촉하고 있는데 저쪽(국민의힘)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률 100%로 상향, 소상공인 대출 탕감 등이다. 그는 "소급 적용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법안을 낸 게 있는데 국민의힘이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했다. 손실보상률은 현행 80~90%에서 100%로 올릴 계획이다. 여행·관광·전시·결혼업 등 '사각지대' 업종에 대해서는 "이런 데도 다 해줘야 한다. 이번 추경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소급 적용해 손실 난 만큼 전액을 보상해주는 기준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인수위는 코로나19 누적 손실액을 54조원으로 추산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손실보상안을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에 임기응변식으로만 대처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했다"면서 "새 정부는 과학적 손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정부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국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1만 곳에 새 정부 출범 후 추경을 통해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이전에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한다. 올해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은 보상률을 100%로 상향하고, 보상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지원의 경우, 소상공인이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저리의 은행 대출로 바꿔주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최대 3개월 연장 납부하도록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4-29 17:42:47【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8월 7일까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상지 농업인을 에 대한 농업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접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보상부에서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 대상은 농지를 소유하며 경작하거나, 농지를 임차해 경작한 농업인이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인 2021년 1월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농민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토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유자가 농지에서 직선거리 30㎞ 밖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업인만 보상받을 수 있다. 30㎞ 이내에 거주할 경우 농지소유자와 임차 농업인이 보상 비율을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지소유자와 임차 농업인은 보상금의 각각 50%를 나눠 보상받게 된다. 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결정되며, 경기도 농가의 직전 3년(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동안의 평균 수익을 산출한 후 2년분을 산정한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토지보상률은 99.8%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장물 보상은 내년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이주대책, 생활 대책 대상자 모집은 지장물 보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말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05 09:08:26【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 보상률 68.9% 달성,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 기준 면적을 충족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손실보상 계약을 시작, 지난 26일 협의 기간이 종료됐다. 사업 대상지 가운데 사유지인 189만6678㎡(57만평)의 68.9%에 달하는 130만135㎡가 보상 협의 계약을 완료했고, 보상액은 2조1624억원에 달한다. 1차 조사가 완료된 지장물의 감정평가액은 1048억원으로, 이 가운데 79%에 육박하는 831억원을 보상 완료했다. 한때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에 자금이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아 채권 유동화도 어려워지면서 보상금을 최대 4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등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19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9441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아 앞으로는 보상금 지급도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토지주, 주민들과 10차례의 소통추진단 회의, 7차례에 걸친 보상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소통해 왔다. 손실보상 계약을 위해 앞서 진행한 감정평가는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했다. 구역 별로 토지주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곳,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1곳 등 2곳씩 총 6곳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경기도 역시 감정평가법인 추천권이 있었지만 공동 사업 시행자이기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해 감정평가 법인 추천을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 4곳 기관(용인특례시, 경기도 경기주택토지공사, 용인도시공사)은 지난 5월부터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대토 용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 토지주들이 원하는 지역을 반영해 대토보상을 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특례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7186㎡(83만평)에 경제 도심형 핵심 거점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9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5-30 10:52:4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추경안 제출을 하루 앞둔 12일 약 47조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36조원 추경안에 비해 10조원 이상 많은 것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600만원 지원, 온전한 손실보상 등은 정부여당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특수고용자·프리랜서, 화물연대, 법인택시 기사, 문화예술인 지원금을 300만원으로 늘렸다. 또 손실보상 제도가 없었던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소급적용' 예산, 소비쿠폰·지역사랑 상품권 예산도 포함되면서 전체 규모가 늘어났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갖고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 9000억원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 3조 1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 5000억원 △코로나 방역 예산 1조 4000억원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 예산 730억원 등 총 46조 9000억원 규모다. 자영업자·소상공인 332만명에게 6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19조 8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미 지급된 방역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총 1000만원이 지급된다는 설명이다. 손실보상률을 100%로 올리고 중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데 2조원이 편성됐다. 연 매출 10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건 정부 추경안과 다른 부분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직원 5~6명 이상 음식점이면 거의 다 연 매출 10억원 이상에 해당한다"며 "사실상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연 매출이 10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과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중소규모 음식점 등에도 반드시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실보상 소급 적용 예산 8조원, 사각지대 해소 예산 3조 1000억원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2020년 8월(방역 개시)부터 2021년 7월(손실보상제 실시 전)까지 손실보상을 위해 8조원을 편성했다. 소급 적용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김성환 의장이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사각지대 업종에는 300만원을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특별고용노동자·프리랜서 80만명, 법인택시 기사 8만명, 화물연대 기사 1만 3000명, 문화예술인 4만 2000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방역 조치로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면, 간접 피해를 입었던 이들에게 300만원 지원이 적절하다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다. 여행상품·숙박 할인 쿠폰 500억원, 영화관람 할인권 200억원 등 '간접피해 업종' 공연·관광·영화·체육업계 지원을 위한 소비쿠폰 지원 예산이 1335억원 포함됐다. 민주당은 보편적 지원 성격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5000억원 편성했다. 올해 전체 상품권 발행액에 대한 할인 판매 비용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에는 △이자 지원을 위한 대환 대출 소요 재원 1조 5000억원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 6조원 △부실 채무 구조조정 지원 6조원 등 총 12조 1000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코로나 방역 체계 유지에 1조 4000억원,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에 730억원 예산이 각각 편성됐다. 김 의장은 "2차 추경 요구안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해줄 입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중기업까지 확대하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소상공인 고정비 채무 전부 혹은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는 한국형 PPP법(약칭) 등이다. 김 의장은 "내일 정부의 추경안 제출에 앞서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여당과 추경 논의를 시작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신속하게,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김 의장은 "이번 추경에서 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세부 내용을 못 받아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감액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해당 분야에 꼭 필요해서 편성된 예산일텐데 추경안이 제출되면 세부 분석해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지출 구조조정 항목과 관련 '깐깐한 심사'를 예고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초과세수 추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기재부가 작년과 올해 초과세수를 수십조원 잘못 예측했다는 점에서다. 김 의장은 "지난해 초과세수가 60조원이 넘었고 올해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53조원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며 "초과세수는 정밀하게 추계돼서 본 예산에 편성돼야 하는데 과도하게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일반적으로 정부는 세입을 과소 추계하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그것도 정도의 문제가 있다. 코로나19 시기를 감안해도 작년 이어 올해 초과 세수가 본 예산의 10%를 넘나드는 규모가 된다는 것은 세수추계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권력 교체기에 여든 야든 새 당선인이 쓸 수 있는 비용을 감춰뒀다 내놓았을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해 연속 과도하게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들여다보고 전문가가 포함된 당 내 전담팀(TF)을 만들어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5-12 16:15:45[파이낸셜뉴스] 168석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거대 야당'이 되면서 공수를 교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 논의와 내각 검증을 통해 '견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야가 바뀌는 시점이지만 흔들림 없이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경과 인사 청문회 상황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곧 추경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늘 말해온 소상공인 온전한 피해 보상, 금융 지원 등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요구할지 논의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은 오는 12일 또는 13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16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관련 정부 측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새 정부의 첫 추경 규모는 35조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3조원대 예산에 방역·민생대책 예산을 포함한 규모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를 종합하면 소상공인 피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이 유력하다. 손실보상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하고 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이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갖기 어려운 빚은 채권 매입을 통해 정리하는 방식도 저울질하고 있다. 자체 손실보상안을 마련 중인 민주당은 '온전한 보상'을 원칙으로 고정비 감면제도(한국형 PPP), 금융 지원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률 100%로 상향하고 코로나19 발생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 매출 30억원 이상까지 지원 확대 △지역화폐(소비쿠폰) 지급 △국가의 채무 매입 및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 조정 등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도 국민 눈높이에서 '흔들림 없이'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오 대변인은 "우리 기조대로 남은 청문회까지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하자는 내용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총리 후보자 인준도 늦어질 전망이다. 16일 시정연설에서 한덕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 오 대변인은 "총리 인준과 시정연설이 같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되, 의원 총회를 통해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5-10 12:54:32개인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손실보상 문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케이(K) 방역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도 할 말이 많지만 일단 덮어두자. 손실보상 문제만은 반드시 짚을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조항과 함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공필요에 의해 영업시간 단축,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받은 국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의무임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문 정부가 손실보상 대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용 선심을 쓴 것은 이 같은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게 분명하다. 현 정부는 2020년 3월 11조7000억원, 2021년 3월 14조9000억원의 추경을 통과시킨 바 있다. 21대 총선(2020년 4월 15일)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2021년 4월 7일)를 앞둔 시점이었다. 막걸리와 고무신 대신 나랏돈을 멋대로 뿌려 댄 선거용 매표행위라 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그간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월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대선 주자들과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률 인상을 통해 일부 자영업자 등이 혜택을 보았지만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유행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윤석열 후보의 제1호 공약이 손실보상에 초점을 맞춘 건 그런 점에서 수긍할 만하다. 이재명 후보도 대동소이했지만 소급적용을 통해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고, 자영업자 등에게 600만원을 일괄지급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윤 당선인의 신승에는 공약을 신뢰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지도 한몫했을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목록 첫 번째 항목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인 것 역시 당연하다. 하지만 엊그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손실보상 관련 발표는 여러 논란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금 계획을 밝힌 것과 일괄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을 시사한 것 등이 자영업자 등의 반발 지점이다. 특히 '소고기' 운운한 대목은 평지풍파를 자초한 어이없는 발언이다. 선별지급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로서도 전혀 설득력이 없거니와 한 명이라도 한 뼘이라도 지지 기반을 넓혀야 하는 정치 영역에서 오히려 정권의 지지를 깎아먹는 언동이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 병사월급 200만원 등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수많은 사람들의 실존적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올 4월까지 계산해서 5월 중 지급하겠다는 것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내로남불 비판만 부를 뿐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윤 당선인의 약속대로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세상이다. 안 위원장이 여러 차례 강조한 '과학적' 이전에 상식적인 정부가 돼야 한다. 손실보상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그런 상식이 통하는 첫걸음이다. 인수위 발표는 확정된 게 아니며, 대통령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손실보상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육성이 당장 나와야 한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05-05 18:56:04[파이낸셜뉴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손실보상안을 두고 "많이 실망했다. 인수위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인수했는지 모르겠다"고 29일 다그쳤다. 박 위원장은 인수위를 향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 소상공인 지원 기준자료 공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인수위가 발표한 손실보상안에 대해 "새 정부의 50조원 이상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대하면서 재기를 꿈꾸던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다. (윤석열 당선인이) 600만원 이상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했던 재난지원금은 차등 지급으로 오히려 후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것인지, 어디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도 없는 발표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방역대책을 맹비난하면서 당선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한 공약 역시 말뿐인가"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민주당의 책임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 당도 책임의식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면서 "소급 적용을 하려면 손실보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법 개정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여야가 진영과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로 손실보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당초 박 위원장이 인수위에 제안한 △2021년 7월 이전 손실에 대한 소급 보상 △간접 피해업종까지 보상 범위 확대 △소상공인 지원 기준자료 공개 △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분리 △업종 차이를 고려한 산정기준 개선방안 등 6가지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전날 인수위는 코로나19 누적 손실액을 54조원으로 추산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손실보상안을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에 임기응변식으로만 대처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했다"면서 "새 정부는 과학적 손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정부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국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1만 곳에 새 정부 출범 후 추경을 통해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이전에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한다. 올해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은 보상률을 100%로 상향하고, 보상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지원의 경우, 소상공인이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저리의 은행 대출로 바꿔주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최대 3개월 연장 납부하도록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4-29 17:59:56취약계층 추가지원 등 민생안정에 무게중심을 둔 추가경정예산안이 조만간 확정된다. 새 정부의 첫 추경은 35조원 안팎이 유력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으로 50조원 추경을 내세웠다. 하지만 물가와 재원조달 부담에 규모를 축소 조정했다. 다만 추경안에 기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방안에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종합적으로 경감하는 방안 추가를 검토 중이다. ■유가환급금에다 세제지원 검토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25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모, 지급대상·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안이 나오면 이를 기반으로 새 정부 첫 추경규모가 확정된다. 손실보상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책이 담긴다. 손실보상률을 최대 100%로 올리고, 현재 50만원인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지원금을 약 320만 소상공인에게 600만원씩 추가지급하는 내용도 있다. 대출과 세액공제를 통한 손실보상안도 검토 중이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금리부담을 낮추고, 상환일정을 늦추는 등의 형태다. 구체적으로 카드사, 캐피털,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빌린 대출을 정부가 보증을 서 주고 일부는 세금을 투입해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 같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고, 은행은 대출금리를 낮추는 비용은 재정을 통해 이차보전을 받는 형태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시행됐던 유가환급금 지급도 검토되고 있다. 교통비·유류비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 2008년 소득이 있는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된 사례가 있다. 다만 이번에는 지급대상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008년 당시 일용직이나 노점상, 실업자 등이 소득자료가 없어 대상에서 배제됐던 사례를 참조, 취약계층에 유가보조금을 폭넓게 지급하는 방안을 챙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는 "민생안정 지원대책 중 유가환급금 제도는 (현재로선)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부인했다.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액에 각종 금융·세제지원까지 더하면 35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이 유력하다. ■재원은…적자국채 발행규모 쟁점 새 정부 첫 추경과 관련,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적자국채 발행까지 포함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3월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4%를 넘어서자 '물가안정'에 방점이 찍히면서 적자국채 없는 추경안 편성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인수위도 예산당국인 기재부에 적자국채 없는 추경안을 짜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경 재원은 우선 지출 구조조정이 유력하다. 인수위와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인수위 보고에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으로는 20조원 정도가 최대치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35조원 규모의 추경이라고 한다면 15조원을 추가 조달해야 한다. 지난해에서 넘어온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 중 국가재정법에 따른 교부 절차 등을 거치고 남은 3조3000억원 정도를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재원은 세입경정을 통해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적자국채 발행이 물가, 재정건전성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달방안이다. 세입 경정은 올해 예상된 국세 수입 목표치를 높여 잡는 것을 말한다. 올해 세입 예산은 약 343조원인데 353조원으로 10조원 상향하면 그만큼 지출여력이 생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국세는 70조원이 걷혀 전년동기 대비 12조2000억원 늘었다. 세입 예산 대비 진도율이 예년보다 빠른 20.4%여서 초과세수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성장해 올해 법인세수 호조가 예상되고 고용여건이 회복되면서 소득세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고물가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20조원의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세입경정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경기흐름이 좋지 않아 세수가 불투명하다는 게 리스크다. 결국 수조원대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적자국채 발행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채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시장금리 상승을 불러와 서민가계,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경기흐름도 제약을 받는다. 국가채무도 증가한다. 만약 15조원가량의 국채를 발행한다면 올 국가채무는 약 1090조원까지 늘어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2-04-24 18:16:56[파이낸셜뉴스] 여야 정치권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논의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경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이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모으자'고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다. 25일 민주당과 윤 당선인 측은 2차 추경이 신속히 편성·집행돼야 한다는 데 같은 입장을 보였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추경 생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속도"라며 "민주당이 강력 제안한 2차 추경을 윤 당선인이 수용한 만큼 추경 처리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신용회복 지원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같은 필수 입법 과제에 대한 협의를 즉각 확대해야 한다"며 신임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에 집중 점검을 당부했다.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는 "윤 비대위원장이 밝힌 쇄신 방향과 입법 과제 추진 방침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동의했다. 이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뵙고 추경을 포함한 민생입법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생과 안보에는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임 원내대표단은 다음주부터 본격 활동할 예정으로, 박 원내대표는 "민생 개혁의 양 날개를 한시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도 박 원내대표를 만난 후 "여야가 같은 생각"이라며 신속한 추경 추진을 시사했다. 장 비서실장은 박 원내대표와의 '상견례' 차원에서 박 원내대표를 만났다. 장 비서실장은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큰 틀에서 손 잡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여야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빠른 추진도 강조했다. 그는 "(윤 당선인) 취임까지 46일 정도 남았는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얼마나 어렵나. 새 정부 출발 기간까지 국민이 힘드니 협치의 산물로 추경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알렸다. 큰 틀에서는 여야가 같은 의견이지만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두고 협의에 진통을 겪을 수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필요하다면 초과세수 활용 및 국채 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대선 기간부터 세출 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률, 사각지대 해소, 소급적용 여부 등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지난 2월 추경 논의에서도 여야는 각론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다 진통 끝 협의에 이르렀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는 세출 구조조정 등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 중으로, 다음주 추경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3-25 15:29:47[파이낸셜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공식화했다. 윤 공동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0조원 재정지원' 손실보상 공약의 취지를 살려 여야 간, 당정 간 합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또 3월 임시국회를 열어 대장동 특검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 피해 보상 문제는 여야 의견이 합치된 사안"이라며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와 조속히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규모의 코로나 재정지원'의 취지를 살려 추경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윤 당선인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공언했다. 국민의힘도 협조해줄 것이라 믿는다"면서 "코로나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야당에 즉각적 협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172석의 민주당에서 2차 추경을 공식화한 만큼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온전한 보상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공약한 만큼 큰 틀에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이번 추경 규모는 지난 달 16조 9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에 자가진단키트를 무상 지원하는 예산이 담긴 추경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여야는 16조 9000억원은 너무 작다며, 온전한 보상에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차기 임시회에서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손실보상 대상과 지원 규모, 재원마련 방안 등은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초과세수 및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 확보를, 국민의힘은 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해왔다. 현행 80%인 손실보상률을 얼마나 늘릴지, 손실보상 소급 적용 여부도 쟁점으로 꼽힌다. 한편 윤 위원장은 대장동 특검 처리도 거듭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대장동 특검과 민생 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협상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3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과 특검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현재 민주당은 상설 특검법에 기반한 특검을,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이어질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3-16 12: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