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정부와 당국을 대표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콩H지수 연계 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에 관련해 당국이 보다 면밀히 감독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1차적으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 그리고 은행·증권사 근무자들께도 보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드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 등에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린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는 "시간을 과거로 돌아가 그 판매를 금지시키지 않고서야 어떻게 보호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며 "반성에 기초해 앞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가능하다면 이달 중에라도 당국, 업계, 학계, 협회, 전문가,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이 연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ELS 배상과 관련한 은행권 배임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이 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제적인 소비자 배상에 따른 배임 우려에 대해 "개인적으로 배임과 관련한 여러 법률 업무를 20년 넘게 해왔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사법절차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금감원도 법원의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사 사례, 판례, 손해배상 산정 방법 등을 수십 수백건 봤는데 수년간 판례 등에서 인정한 사례들 뽑아서 책임분담의 개별 요소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법원에 가서 다툴텐데 금감원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사법적 결론에 준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배상기준안을) 설계했다"며 "불만을 갖고 법원에 갔는데 크게 달라진다면 금감원의 권위도 흔들릴 수 있다.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에 준해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배상으로 은행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해봤는데 (ELS 분담금 등에 따른) 자기자본비율(BIS)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주주 친화적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며 "은행의 경우 국제 기준으로 8%를 보통주 자본비율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말 대형 5대 은행 기준으로 15.31%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1조 규모의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면 실제로는 0.2% 정도의 보통주 자본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정도 수준"이라며 "이미 15%를 상회하는 기준으로 보면 건전성 이슈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금감원은 ELS 투자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다. 증권가에서는 은행권의 ELS 배상액이 조단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상비율은 20~60% 범위 내 분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 특성을 중립적으로 상정하고 30~40% 수준의 배상비율을 가정할 경우 은행권 전체 배상규모는 1조7000억원~2조2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한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13 13:57:56주요 은행장들로 구성된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오는 1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다. 11일 발표 예정인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책임분담기준안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은행장과 감독당국 수장이 만난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책임분담기준안 초안 작성을 끝낸 가운데 투자자 연령,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한 '매트릭스(matrix)'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LS 불완전판매에 따른 과징금까지 물게 된 은행들은 예상 배상금과 과징금 규모 산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당국이 과징금 산정 시 배상금을 제외하는 만큼 '빠른 배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은행장과 이복현 원장 간담회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오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한 후 이복현 금감원장과 만찬 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일정 등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기업은행, SC제일·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등 11개 은행장들로 구성돼 있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매달 정례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지난 2월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례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정례회의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H지수 ELS 책임분담기준안(배상안) 발표 직후에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ELS 배상안뿐 아니라 과징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상금·과징금 산정 바빠지는 銀 은행들은 다음주 ELS 배상안 발표를 기점으로 △판매잔액·불완전판매 비율에 따른 배상금 규모 △징벌적 과징금액 산정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손실 배상비율 0~100% 사이 차등적인 배상안을 핵심으로 한 책임분담금 초안을 마련해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다. 초안은 △투자자 연령 △투자 경험 및 투자 목적 △판매 창구 유형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위반 여부 및 위반 정도 등 '수십 가지' 요소를 고려한 매트릭스(matrix)가 반영돼 있다.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배상안이 기본배상비율에 가산·차감요인을 규정한 것과 달리, 투자자 사례별로 배상 시 고려요인(매트릭스)에 얼마나 해당되는지에 따라 배상비율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은행들이 불완전판매(법 위반)에 따라 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도 있다. 배상안이 판매사와 투자자 책임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라면, 과징금 산정기준안은 당국이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제재 처분에 대한 것이다. 은행들은 판매금액의 50%에 불완전판매 위반 여부에 따라 0.5~1배를 곱한 후, 은행의 배상금액 만큼을 차감해 과징금을 납부하게 된다. 다만 과징금은 ELS 판매 수익금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배상안이 나온 후 은행들은 시나리오별 배상금 및 과징금 산정에 들어간다. 특히 이복현 원장이 "잘못을 시정하고 소비자, 이해관계자에 관한 변상조치를 한다면 인적 제재, 과징금에서 감경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라고 한 만큼 배상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배상안이 나오기 전에는 자본시장법상 배임 리스크로 배상금 산정을 본격화하지 못했지만, 배상안이 나온 후에는 C레벨 임원 제재,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배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07 18:17:05[파이낸셜뉴스]주요 은행장들로 구성된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오는 1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다. 11일 발표 예정인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책임분담기준안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은행장과 감독당국 수장이 만난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책임분담기준안 초안 작성을 끝낸 가운데 투자자 연령,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한 '매트릭스(matrix)'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LS 불완전판매에 따른 과징금까지 물게 된 은행들은 예상 배상금과 과징금 규모 산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당국이 과징금 산정 시 배상금을 제외하는 만큼 '빠른 배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은행장과 이복현 원장 간담회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오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한 후 이복현 금감원장과 만찬 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일정 등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기업은행, SC제일·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등 11개 은행장들로 구성돼 있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매달 정례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지난 2월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례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정례회의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H지수 ELS 책임분담기준안(배상안) 발표 직후에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ELS 배상안뿐 아니라 과징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상금·과징금 산정 바빠지는 銀 은행들은 다음주 ELS 배상안 발표를 기점으로 △판매잔액·불완전판매 비율에 따른 배상금 규모 △징벌적 과징금액 산정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손실 배상비율 0~100% 사이 차등적인 배상안을 핵심으로 한 책임분담금 초안을 마련해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다. 초안은 △투자자 연령 △투자 경험 및 투자 목적 △판매 창구 유형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위반 여부 및 위반 정도 등 '수십 가지' 요소를 고려한 매트릭스(matrix)가 반영돼 있다.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배상안이 기본배상비율에 가산·차감요인을 규정한 것과 달리, 투자자 사례별로 배상 시 고려요인(매트릭스)에 얼마나 해당되는지에 따라 배상비율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은행들이 불완전판매(법 위반)에 따라 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도 있다. 배상안이 판매사와 투자자 책임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라면, 과징금 산정기준안은 당국이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제재 처분에 대한 것이다. 은행들은 판매금액의 50%에 불완전판매 위반 여부에 따라 0.5~1배를 곱한 후, 은행의 배상금액 만큼을 차감해 과징금을 납부하게 된다. 다만 과징금은 ELS 판매 수익금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배상안이 나온 후 은행들은 시나리오별 배상금 및 과징금 산정에 들어간다. 특히 이복현 원장이 "잘못을 시정하고 소비자, 이해관계자에 관한 변상조치를 한다면 인적 제재, 과징금에서 감경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라고 한 만큼 배상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배상안이 나오기 전에는 자본시장법상 배임 리스크로 배상금 산정을 본격화하지 못했지만, 배상안이 나온 후에는 C레벨 임원 제재,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배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07 16:30:18[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최근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없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조합설립 기간도 대폭 단축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업 초기기간을 줄여주는 것이 골자인데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안전진단 이후 고금리와 공사비 폭등에 따른 분담금 문제로 관리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50% 올랐는데...공사비, 올해 20% 또 뛴다 둔촌주공 재건축과 은평 대조1구역 재개발은 공사 중단 여파로 조합원들은 최소 1억원 이상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상계2구역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 분양가가 너무 높아 관리처분 계획안을 부결시켰고, 상계5구역도 분담금 때문에 시공사를 교체한다고 했다가 건설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2년간 공사비가 50% 급증했는데도 올해 추가로 20% 이상 또 오를 것 같다고 합니다. 한 예로 비가 오면 콘크리트 타설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최소 50일에서 100일간 건설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골조공사를 못하게 되면 후속 공정도 진행이 안될 것이 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각종 안전관련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하면 공사비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사비 상승으로 금리가 올 하반기부터 안정화 된다고 해도 분담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건축·재개발을 포기하는 단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결국 재건축보다 분담금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리모델링이 어려운 단지들은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더 센 분담금 폭탄...신 공법으로 '대수선' 주목 최근 국내에서 오피스나 상가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지하 증축공사를 하거나 지상 증축공사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공법인 ‘Jack-Pile' 덕분이라고 합니다. 코엑스 현대백화점의 경우 지하 2층까지 있던 주차장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지하 4층까지 지하 증축을 했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도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하 1층을 2층으로, 지상 5층을 14층으로 수직증축 했습니다. 이 공법을 활용하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힘든 아파트 단지를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단지들은 지하 주차장만 만들면 환경이 크게 개선 될 수 있습니다. 이 공법을 활용하면 거주하면서 지하에 대규모 지하 주차장을 기존 주거동 지하까지 연결해서 건설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공사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지상 주차공간에다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청년층을 위한 공유주거 등을 공급해 나오는 수익금으로 공사를 하면 됩니다. 개별세대의 경우, 지금도 3.3㎡당 100만원만 주면 인테리어 업체가 거의 새집처럼 리모델링 해주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를 모두 재건축한다면 20년 동안 주변은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고 도로에는 끝없이 폐기물을 운반하는 대형트럭이 다녀면서 엄청난 환경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재건축만 추진하지 말고 대수선으로 입주민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재건축 투자를 잘못 하면 수익은 커녕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2-09 09:27:36굴곡을 겪던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정상궤도에 들어선다. 돌발변수로 등장했던 상가단체의 총회 일부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공사비 증액 등 조합의 총회 안건이 모두 통과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6개월만에 공사가 재개된다. 분양 시기는 이르면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 지연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초 조합은 자체평가를 통해 3.3㎡당 3220만원으로 산정했지만, 현재는 이보다 높아야 한다는 기류가 짙다. 다만, 부동산시장 침체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분양가 인상 폭에 대한 진통이 예상된다. ■6개월 만에 공사 재개 16일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15일 서울 강동구 동북고등학교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23개 안건 전부를 통과시켰다. 23개 안건에는 지난 8월 11일 시공단과 공사 재개 합의문 추인 및 공사비 증액, 새 집행부 선출 등이 올랐다. 총 조합원 6150명 중 5436명(94.7%)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17일에 둔촌주공 견본주택에서 재착공식을 열기로 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을 비롯해 서울시, 강동구청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의 새 집행부는 17일 공사 재개를 밝혔다. 정상화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박승환 조합장 직무대행이 91%의 찬성을 얻어 새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조합 내 비상대책위원회 격인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금일 총회는 둔촌 역사상 최다 서면, 최다 참석의 기록을 쓰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이제 17일 공사가 다시 시작된다"고 밝혔다. 공사 재개는 지난 4월 15일 공정률 52%에서 공사가 중단된지 6개월 만이다. 앞서 서울시 중재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시공사업단은 합의문의 9개 조항이 모두 총회를 통해 조합원 추인을 받아야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입장이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총회 안건 통과에 대해 "공사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분양가 인상 진통 예상 공사 재개가 가시화되면서 조합은 오는 11월 일반분양 승인을 신청하고 12월에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사 중단에 따른 사업비·공사비 증가로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1월에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청약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둔촌주공 조합원들의 늘어난 추가 분담금이 향후 분양 일정에 걸림돌이다. 시공단은 지난달 조합에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금액 등을 반영한 변경도급금액으로 약 4조3677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요청했다. 조합원 1인당 추가 분담금이 약 1억8000만원에 이른다. 손실 비용을 반영한 최종 공사비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을 거쳐 약 2개월 뒤 확정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검증 결과에 따라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추가 협상을 벌여야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조합에선 둔촌주공 일반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조합원 손실 보전을 위해선 일반분양가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2016년 총회에서 2조6000억원 규모 공사비를 의결했지만 현재 4조3677억원까지 늘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추가분담금, 서울 아파트값 하락, 미분양 등 감안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아 분양가격 책정 과정에서 조합원간 이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는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다. 기존 5930가구가 총 1만2032가구로 탈바꿈하는 재건축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약 4800가구에 달한다. 시공단은 주간사인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맡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2-10-16 18:30:21#OBJECT0#굴곡을 겪던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정상궤도에 들어선다. 돌발변수로 등장했던 상가단체의 총회 일부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공사비 증액 등 조합의 총회 안건이 모두 통과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6개월만에 공사가 재개된다. 분양 시기는 이르면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 지연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초 조합은 자체평가를 통해 3.3㎡당 3220만원으로 산정했지만, 현재는 이보다 높아야 한다는 기류가 짙다. 다만, 부동산시장 침체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분양가 인상 폭에 대한 진통이 예상된다. ■6개월 만에 공사 재개 16일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15일 서울 강동구 동북고등학교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23개 안건 전부를 통과시켰다. 23개 안건에는 지난 8월 11일 시공단과 공사 재개 합의문 추인 및 공사비 증액, 새 집행부 선출 등이 올랐다. 총 조합원 6150명 중 5436명(94.7%)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17일에 둔촌주공 견본주택에서 재착공식을 열기로 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을 비롯해 서울시, 강동구청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의 새 집행부는 17일 공사 재개를 밝혔다. 정상화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박승환 조합장 직무대행이 91%의 찬성을 얻어 새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조합 내 비상대책위원회 격인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금일 총회는 둔촌 역사상 최다 서면, 최다 참석의 기록을 쓰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이제 17일 공사가 다시 시작된다"고 밝혔다. 공사 재개는 지난 4월 15일 공정률 52%에서 공사가 중단된지 6개월 만이다. 앞서 서울시 중재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시공사업단은 합의문의 9개 조항이 모두 총회를 통해 조합원 추인을 받아야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입장이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총회 안건 통과에 대해 "공사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분양가 인상 진통 예상 공사 재개가 가시화되면서 조합은 오는 11월 일반분양 승인을 신청하고 12월에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사 중단에 따른 사업비·공사비 증가로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1월에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청약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둔촌주공 조합원들의 늘어난 추가 분담금이 향후 분양 일정에 걸림돌이다. 시공단은 지난달 조합에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금액 등을 반영한 변경도급금액으로 약 4조3677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요청했다. 조합원 1인당 추가 분다금이 약 1억8000만원에 이른다. 손실 비용을 반영한 최종 공사비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을 거쳐 약 2개월 뒤 확정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검증 결과에 따라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추가 협상을 벌여야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조합에선 둔촌주공 일반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조합원 손실 보전을 위해선 일반분양가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2016년 총회에서 2조6000억원 규모 공사비를 의결했지만 현재 4조3677억원까지 늘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추가분담금, 서울 아파트값 하락, 미분양 등 감안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아 분양가격 책정 과정에서 조합원간 이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는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다. 기존 5930가구가 총 1만2032가구로 탈바꿈하는 재건축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약 4800가구에 달한다. 시공단은 주간사인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맡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2-10-16 11:05:13최근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보자로 결정되면서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정상화하고, 육해공을 아우르는 '한국형 록히드마틴'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방산, 조선 분야별로 살펴본다. 한화가 '승자의 저주'를 피하고 한국형 록히드마틴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내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수출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키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또 한국형 전투기 KF-21과 같이 개발분담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기술이전 등과 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초대형 방산업체 나올 때 됐다" 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방산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컨테이너선 같은 상선뿐만 아니라 군함, 잠수함 등의 특수선도 건조하기 때문이다. 한화그룹은 ㈜한화의 방산 부문과 한화디펜스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해 지상에서부터 항공우주에 이르는 종합방산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하에 대대적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의 이 같은 전략 때문에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한화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설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김종하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장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 방산업체들은 지상·해상·공중·사이버를 모두 연결하는 무기체계를 구축하는 게 트렌드"라며 "우리나라 개별 방산업체들은 인력, 예산, 제조능력 등에 있어 해외업체들 대비 중소기업 수준이기에 우리나라도 초대형 방산업체가 나올 때가 됐다"고 말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방산시장은 내수로는 한계가 있으니 해외수출 시장에 계속 진출해서 규모의 경제를 키워야 한다"며 "방산이 국가 간의 경쟁이라고 하지만 결국 대기업이 주도하는 것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발분담금·기술이전 리스크 줄여야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세계 각국에서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 이른바 K-방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실제 계약도 잇따르고 있으나 종전 후에도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 원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면 지금 같은 수출수요가 줄어들 수 있어 수출 가능성이 있던 건들도 연기될 수 있다"면서 "많은 나라에서 국방비를 증액한다고 하지만 예산이 한정적인 게 문제이며, 폴란드도 국방예산이란 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와 계약한 그 많은 무기들을 구매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계약을 하고 나서 수금이 안 되는 사례도 있다. 인도네시아는 KAI가 주도하는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개발사업에 참여했지만 2017년부터 경제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미뤄 연체액이 8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대우조선해양도 인도네시아 정부와 2차 잠수함 건조계약을 맺었지만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아 계약이 미발효인 상태에서 핵심설비를 선발주했다가 수백억원 손실을 볼 상황에 처하는 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최근 해외 국가들이 국내 업체들에 요구하는 기술이전도 또 하나의 변수다. 튀르키예는 당시 K2 흑표 전차 관련기술을 이전받아 몇 년 뒤 '알타이'라는 이름의 자국산 전차를 내놓고 우리의 해외 잠재고객을 빼앗아 갔다.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센터장은 "당시 K2 건은 선례가 없어 잘못 대응한 만큼 앞으로 기술이전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해외 국가들이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완제품 수출보다 현지생산, 자국기업 참여 등을 요구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부가가치 창출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2-10-05 18:09:42[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이 공사 중단 사태로 조합원 1인당 약 1억8000만원의 추가 부담금을 안게 됐다. 19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최근 조합에 변경되는 공사 도급 금액 4조 3677억 5681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요청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최초 공사비는 2조 6000억원이었는데 2020년 6월 3조2000억원으로 증액됐다. 당시 인상액을 두고 조합 측과 시공단이 대립해왔다. 결국 공정률 52%인 공사가 지난 4월 15일 0시부로 중단됐고 조합과 시공단은 지난달 11일 이견을 조율한 끝에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여기에 시공단이 새로 요청한 공사비는 증액됐던 3조2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넘게 늘어난 액수다. 전체 조합원이 6100여명 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추가로 부담해야 할 공사비는 약 1억8000만원에 달한다. 시공단 관계자는 "조합이 추진하는 대로 일반분양가가 3.3㎡당 3500만원으로 오르면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할 공사비는 1억8000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 집행부는 이날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합의문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단이 작성한 손실 보상금액,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검증 기관에 그대로 제출하게 돼 있다"며 "조합은 사업정상화위원회, 정상화 태스크포스팀(TFT) 회의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합은 다음달 15일 총회를 열어 시공단의 요청안에 대해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부동산원 검증 결과에 따라 개인별 분담금과 준공 예정일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런 일정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다음달 17일부터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불린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9-20 07:54:05[파이낸셜뉴스 ■美 전문가들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이익보다 대가가 클 것'... '미국이 한국에 대해 안보∙정치적∙경제적 보장도 강화해야' 지적도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유지)은 이익보다 대가가 클 것'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공식화한 중국의 ‘구조적 도전’에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안보뿐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보장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한국도 나토의 새 전략개념이 명시한 ‘중국이 제기하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크로닌 석좌는 중국과 경쟁하는 국가들에 대해 중국이 구조적 도전(압박)을 제기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면서 “우리는 모두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나토가 새 전략개념을 채택하고 인도태평양 4개 나라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유럽대서양 공동체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히 연결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크로닌 석좌는 또 "이번 회담은 한국이 국제적인 역할을 맡는 데 있어 도약판이 됐으며, 윤 대통령은 그 연결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미국이 한국에 대해 안보 공약뿐 아니라 경제 공약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토 헌장 5조와 같은 공약을 대서양과 태평양 국가들의 경제 문제에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동맹국이 강압과 부당함에 맞설 때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해 더욱 많은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한국이 보복과 강압을 일삼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도 한국 정부들은 안보 보증국인 미국과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전략적 모호성’, ‘위험 분산 전략’을 추구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서방과 강력히 연대하는 데 대해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며 “그것은 중국 정권의 본성을 보여주는 사태이며, 한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줄이고 다각화해야 할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문제가 될 경우 한국이 미국에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분명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며 “미국과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지 논의할 때, 한국은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해주길 바라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다만 정부가 민간 기업들에 내릴 수 있는 지시는 한계가 있다”고 조언했다. 랜드연구소의 수 김 연구원도 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이 서방과 연대를 강화하는 데 따르는 결과가 있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는 것의 대가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발 빠른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 간 가치 연대는 현명한 움직임...해리스 전 대사 "미국은 한국의 생존과 위협에도 한국을 보호할 것"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도 VOA에 지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행했던 것과 같은 ‘균형외교’를 하기 힘든 방향으로 압력과 모멘텀이 바뀌었다”며 “한국이 ‘균형외교’를 행했을 때에도 ‘중국 리스크’는 있었다”며 “한국이 미국과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스스로의 공약을 약화하지 않으면서 중국과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들 사이의 이견을 줄이는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간 가치 연대가 강화되고 있는 기류에 한국이 발 빠르게 동참한 것은 ‘전략적이고 현명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 간 여러 관계들이 진화하고 있는데, 한국도 그 관계의 확실한 일부가 되길 열망하고 있다고 본다”며 “전 세계는 지금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 ‘열린 사회’(open societies)들은 공통의 가치를 강조하고 권위주의 국가들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해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자유 민주주의국가들이 중국과 상당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정교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한국도 ‘복잡성의 한 가운데 놓여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의 지도 아래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리스 전 실장은 “한국은 지난 40~50년간 민주주의, 자유, 시장 자유화, 경제적 번영, 문화적 영향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나아갔다”며 “새 대통령이 과거와 다른 태도를 취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한국의 연속성의 일부”라고 해석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VOA에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를 참석한 것은 옳은 일이며, 중국이 이를 비난할 자격은 없다고 지적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는 질의엔 “한국의 전 세계에서 유일한 안보 동맹은 미국”이라며 “미국은 한국의 생존에 대한 어떤 위협에도 한국을 보호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와 문화 최강국이며 혁신적인 국가”라면서 “윤 대통령이 국제무대에 한국의 존재감을 확대하려는 것은 옳다”고 평가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9일 VOA와 인터뷰에서 '군사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요청해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스틸웰 전 차관보는 또 "중국의 영향력(안보리 거부권) 행사로 유엔도 해법을 제공할 수 없으며, 오직 '힘을 바탕으로 한 개별 국가들의 대북 협력만이 성과를 거둘 것'이라며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스틸웰 전 차관보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체적인 핵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없도록 미국이 핵으로 보장하는 '확장억제' 실행 방안에 대해선"확장억제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이냐는 동맹 사이의 논의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동맹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이뤄진다"고 지적하고 "사실 그것이 '동맹의 힘이며 동맹 간의 협정'이다"고 짚었다. ■확장억제 실행 '3대 신속대응 역량 강화'?...중국의 경제 제재에 미국과 유엔도 의존 못해, 같은 생각을 가진 개별 국가 연대 대응 능력 강화해야 그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으로 인한 어려움이 떠오른다며 "동맹 사이에 마찰(노출)은 우리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북한이 무기 실험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미국의 전략자산이 배치에 대해선 "△충분히 가까우면서도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괌에 폭격기 순환 배치' △'아무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목표물을)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ICBM)' 3가지의 미 신속대응 역량 방안이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에 효과가 없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스틸웰 전 차관보는 "일본과 한국을 나토 회의에 참여시키는 것은 독재자들이 비공격적 행태를 보였던 지난 30년간의 휴지기가 끝나고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부활함에 따른 것"이라며 "같은 뜻을 가진 민주주의 나라들이 공통되고 통일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을 시작한 것은 좋은 것으로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로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당하면 미국 정부가 나서야 할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 옆에 서,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 외에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 할 수 있는 일 또한 없다"며 "중국에서의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롯데의 상점을 미국에 차릴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를 들면 호주가 중국의 경제적 위협을 받았을 때 민주주의 국가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라는 단체가 나섰는데, 중국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보전해 주자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효력이 있었다며 유엔은 잊고 개별 국가들과 동맹이 행동에 나서는 것이 해법이다. 중국이 안보리에 있기 때문에 유엔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일어나 우리끼리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중요성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의 정보 공유는 쌍방향이며 한반도에서 감지된 정보는 일본, 미국과 공유되고 비상시 미군 병력 대부분은 일본이나 일본을 거쳐서 오게 되므로 긴밀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틸웰 전 차관보는 "한일 지소미아는 평시나 북한에 보내는 빈틈없는 메시지라는 점과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정보 공유는 많은 것을 담고 있어 이를 정상화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한국은 어떤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도 잃을 것이 매우 적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을 참여시킬 수 있고 동시에 일본과 한국,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이 문제에 협력한다면 우리는 훨씬 북한의 덜 나쁜 활동을 보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스틸웰 전 차관보는 "북한의 정권교체 대신 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보 차단의 거대한 방화벽을 뚫고, 북한 주민들은 그동안 귀로 듣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7-03 20:29:38정부가 극심한 주택공급 가뭄과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등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 주거이전비와 원자재 값 상승분 등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키로 하면서 올 하반기부터 분양가가 최대 4% 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최대 규모 재건축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의 경우 이번 조치로 2%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3.3㎡당 분양가가 37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비 가산비에 주거이전비 등 반영 21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분양가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분상제 적용 민간택지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분양가에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 당초 분상제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정비사업 조합들이 낮은 분양가에 반발해 일반분양을 미루면서 주택공급의 큰 걸림돌로 꼽혔다. 현재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18개구(일부 동 제외)와 과천·하남·광명의 13개 동이 포함됐다. 이번 분상제 개편은 그간 조합원들이 부담하던 세입자 이주비 등을 '택지가산비'에 반영하는 게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세입자 관련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를 반영한다. 또 조합원과 관련해선 △기존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경비 등도 적정수준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택지는 이번 제도개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금액을, 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비용을 반영하고, 총회 등 필수소요경비도 반영한다. 다만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총회 등 필수소요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분양가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인 '건축비'도 손봤다. 기본형건축비를 산정할 때 레미콘·철근 외에 최근 현장에서 많이 쓰는 창호유리, 강화합판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의 가격도 반영하기로 했다. 매년 3·9월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해 정기고시하는 것과 별개로 레미콘과 철근 가격의 합산 상승률이 15% 이상인 경우나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이면 정기고시 이후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분양가 1.5~4% 상승 예측 국토부는 재개발에 적용되는 비용인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등이 가산비에 반영되면서 재건축보다 재개발 분양가가 더 오를 것으로 봤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급 촉진 효과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도개선 영향 분석결과 정비사업 분양가가 약 1.5~4%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단, 실제 사업장별 분양가는 사업기간, 사업장 규모, 일반분양 세대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1만2032가구(조합원 및 일반분양 포함)가 공급되는 둔촌주공의 경우 이번 개선안을 적용해 분양가가 2% 상승할 경우 4700여세대의 일반분양가는 3.3㎡당 74만원 올라 38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전용 59㎡ 일반분양가는 9억576만원으로 중도금 대출 기준인 9억원을 초과하게 된다. 조합 입장에서는 전체 일반분양 수입이 총 910억원 늘면서 조합원 1인당 약 1500만원의 수익 또는 분담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물론 실제 분양가 심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 국토부는 분상제 개선과 관련해 오는 8월까지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개정규칙 시행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2-06-21 18: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