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를 한 달 앞둔 대구 내당3지구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최근 674억원 규모의 공사비 인상 통보를 받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사비 인상의 근거와 산출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 조합원당 부담액이 대폭 늘어난 점이 이유다. 불투명한 구조로 지적받아온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드러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유세 중 해당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건설사명을 거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나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10일 조합원들은 서울 서초구 S건설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비 인상 철회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다음달 입주를 앞둔 S건설의 전주지역 지주택조합원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공사비 인상안을 거부한 뒤 공사 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 S건설은 올해 초 내당3지구에 기존 공사비(2393억원)보다 약 30% 많은 67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고 이후 대의원 총회를 거쳐 총 공사비를 3067억원으로 확정해 공시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무이자였던 집단 중도금 대출이자도 조합원당 5000만원으로 변경됐다. 결과적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은 1억8000만원씩 늘어나 평균 7억3000만원 수준이 됐다. 이는 2020년 최초 계약 당시 평균 분양가(3억9000만원) 대비 거의 두 배다. 이 외에도 △고급 창호(견적 59억원)보다 낮은 등급의 창호를 90억원에 시공한 점 △사업 구역 내 알박기한 오피스텔을 56억원에 사들인 뒤 조합에 117억원에 넘긴 사례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조합원 A씨는 "살던 집을 팔고 대출까지 받았지만 7억이 넘는 분담금을 감당할 수 없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며 "서민들이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마련하려던 건데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S건설은 올해 들어서만 전국 5개 지주택에서 총 1881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택 사업의 구조적 문제도 다시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주택은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정부나 지자체 인허가 없이 민간이 주도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급증해도 행정 개입이나 조합원 보호 장치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거론한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유세 현장을 방문한 내당3지구 조합원들을 만나 "S건설의 지역주택조합인가 뭔가는 왜 온 동네에 문제를 일으켜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으냐"며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을지위원회 관계자들은 조합원들과 접촉해 지주택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섰다. 김흥구 대구 내당3지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추후 얼마나 더 손실이 발생할지 모르는 파산 위기 상황에 정부가 관심을 보여줘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며 "별도로 조합원들과는 공사비 인상 취소를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주를 한 달 앞둔 대구 내당3지구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최근 674억원 규모의 공사비 인상 통보를 받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사비 인상의 근거와 산출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 조합원당 부담액이 대폭 늘어난 점이 이유다. 불투명한 구조로 지적받아온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드러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유세 중 해당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건설사명을 거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나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10일 조합원들은 서울 서초구 S건설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비 인상 철회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다음달 입주를 앞둔 S건설의 전주지역 지주택조합원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공사비 인상안을 거부한 뒤 공사 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 S건설은 올해 초 내당3지구에 기존 공사비(2393억원)보다 약 30% 많은 67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고 이후 대의원 총회를 거쳐 총 공사비를 3067억원으로 확정해 공시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무이자였던 집단 중도금 대출이자도 조합원당 5000만원으로 변경됐다. 결과적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은 1억8000만원씩 늘어나 평균 7억3000만원 수준이 됐다. 이는 2020년 최초 계약 당시 평균 분양가(3억9000만원) 대비 거의 두 배다. 이 외에도 △고급 창호(견적 59억원)보다 낮은 등급의 창호를 90억원에 시공한 점 △사업 구역 내 알박기한 오피스텔을 56억원에 사들인 뒤 조합에 117억원에 넘긴 사례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조합원 A씨는 "살던 집을 팔고 대출까지 받았지만 7억이 넘는 분담금을 감당할 수 없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며 "서민들이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마련하려던 건데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S건설은 올해 들어서만 전국 5개 지주택에서 총 1881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택 사업의 구조적 문제도 다시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주택은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정부나 지자체 인허가 없이 민간이 주도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급증해도 행정 개입이나 조합원 보호 장치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거론한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유세 현장을 방문한 내당3지구 조합원들을 만나 "S건설의 지역주택조합인가 뭔가는 왜 온 동네에 문제를 일으켜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으냐"며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을지위원회 관계자들은 조합원들과 접촉해 지주택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섰다. 김흥구 대구 내당3지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추후 얼마나 더 손실이 발생할지 모르는 파산 위기 상황에 정부가 관심을 보여줘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며 "별도로 조합원들과는 공사비 인상 취소를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 행당동 '행당7구역(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입주제한’ 카드를 꺼냈다. 대우측은 증액 규모는 기업이 생존 가능한 범위 수준인데 조합이 소통을 차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합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행당7구역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공사비 증액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입주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 이 단지는 오는 7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 1월 행당7구역 조합에 169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일반분양을 위한 추가 집행비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무이자 금융비융 일부 반환요청 △지수조정 방식 통한 물가변동 산출 잔액 △써밋 특화 기준 변경으로 인한 마감변경과 조경 특화 등이다. 회사 관계자는 “조합설립 무효소송 등 여러 어려움에도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조기 완판으로 조합의 분양수익이 당초 계획보다 622억원 가량 초과 달성했다"며 "하지만 지속적인 공사비 상승으로 회사는 현 시점에서 300억원의 손실이 발생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증액 규모는 기업이 생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증액(169억원)이 모두 수용돼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증액(169억원) 규모를 감안하면 3.3㎡당 공사비는 663만원으로 다른 현장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성동구와 더불어 강북 핵심지역으로 꼽히는 용산 한남4구역은 938만원, 남영2구역은 1048만원이다. 은평구 대조1구역도 745만원에 공사비가 책정됐다. 조합에 수차례 협조를 요청했지만 일체의 소통을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조합은 반발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증액한 공사비에 시공사가 요구하는 항목들이 반영됐다고 주장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소송에는 응하지 않고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은 기존 노후 주택을 헐고 지상 35층, 7개동 규모로 총 958가구로 짓는 프로젝트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5개 우방국들과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한다는 목표를 내놓은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진행될 한미 고위급 협상이 관세 최소화의 발판이 될지 주목된다. 미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오라며 상대국에 공을 넘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에너지 등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와 미국 측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예고하며, 한국 등 상대국들이 가져오는 '최선의 제안'(A-game)에 따라 협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우방국과 먼저 무역 합의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방향성을 선명히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90일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동안 한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대상국(top targets)으로 삼겠다고 주변에 밝혔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합의 도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한국 등 동맹국과 협상에 속도를 내 자신의 무역 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내주 방미해 대미 협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앞서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우선 협상에서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1기에서도 우리 정부는 우선협상 자격을 획득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의 조기 타결과 철강 수출 물량 제한 등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트럼프 2기와의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내놓을 로드맵에는 가스, 원유, 농산물 등의 구매를 늘리는 수입 확대와,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기존 수출 제품을 미국 현지 생산으로 대체하는 수출 대체라는 두 축으로,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 내 가시적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략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미국이 FTA 체결국인 한국에 상호관세 부과 명분으로 삼는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집중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두는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문제도 '원스톱 쇼핑' 방식의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분담금 조정 문제까지 포함한 대비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이 아직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 대해 관세 부과 계획을 내놓지 않았고, 전반적인 상황도 극도로 유동적이어서 한국이 협상을 서둘렀을 때 자칫 장기적인 국익에 손실이 클 수 있어, 일본 등 주요국과 속도를 맞춰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관세정책이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를 압박해왔지만, 관세 부과와 유예를 반복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125%)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 10%의 상호관세만 부과하고 90일의 유예기간을 설정했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은 커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곽주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국제통상학회장) 등 통상 전문가 3인에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관세전쟁에 대한 평가와 90일 남은 보편관세 부과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물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 등에 90일간 관세 부과 유예를 결정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곽 교수=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전방위적인 부정적 신호를 감지하고 판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식시장은 물론 내부저항, 공화당 내부의 반발도 감지되고 있다. 사실 미국이 무역전쟁의 주요 대상으로 삼은 국가는 이미 중국으로 정해져 있었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는 미국이 설정한 무역이슈에 협조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마지막 관세 결정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남은 90일 안에 협상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중국에 보복관세를 더 부과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본다. 중국은 자국 내 인건비 상승에 대응해 이미 15년 전부터 스마트 제조를 도입했고, 생산 품질과 가격을 낮게 유지해왔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에 전략물자 수출제한을 걸었을 때 극복했던 것처럼 중국 역시 미국의 관세전쟁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교수=90일 유예기간은 각국과 '맞춤형 협상'을 벌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미국은 관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이다. 예를 들어 상호관세 인하, 조선업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통합 협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압박은 더 강해질 수 있다. ▲허 교수=미국 내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와 트럼프 지지층의 실질소득 감소, 주식시장 폭락 등으로 트럼프 정책의 성과 내지 유효성에 대해 지지층 사이에 의문이 생긴 것이 이유이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75개국과 무역협상을 한꺼번에 하기도 어렵다. 국가 간 협상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시간을 벌면서 충격을 완화하고,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양보와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본다. ―대통령 공백에 따른 리더십 부재 우려가 있는데. ▲최 교수=리더십 공백은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사전에 협상할 수 있어야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실무 공무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사안을 직접 결정하는 성향이 강해 깊이 있는 실무 협상이 어려웠고, 그 결과 반도체 등 한국 산업이 주요 타깃이 됐다. ▲허 교수=리더십 공백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수준이 심각하다고 보진 않는다. 일본도 정상회담을 했지만 24%의 관세를 부과받은 전례가 있다. 정상회담은 협상의 본질이 아니라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양보와 협력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를 선호한다. 앞으로 2개월 이상 대통령 부재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장관 중심의 협상을 통해 불리하지 않게 조율하는 것이 선방이다. ▲곽 교수=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는 정치적 개입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조직이다. 전문관료 중심으로 운영되며, 특히 통상관료들에게는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된다. 현재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도 안덕근 장관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 통상업무는 몇 년씩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산업부는 진보나 보수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부처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허 교수=미국 내 기업 유치로 봐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핵심은 무역적자 축소와 미국 내 공장 및 일자리 창출이다.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이 두 목표를 위한 수단이다. 현대차와 기아가 선제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것은 전략적으로 잘한 사례다. 이들의 투자계획은 한미 통상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GM처럼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향후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곽 교수=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수출하지 말고 미국에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져왔다. 그러나 미국의 높은 인건비를 고려하면 100%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중저가 제품은 관세 부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중하위 소득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최 교수=미국에 진출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 미리 검토했어야 한다. 트럼프 2기 출범 전부터 캠프와 접촉해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미 투자를 레버리지로 삼아 관세 수준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했다. 또한 관세회피를 위해 생산기지를 상호관세 부담이 낮은 국가로 다변화하는 정책도 병행했어야 한다. 이런 대응을 사전에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최근 한중일 FTA에 대한 논의가 재개됐는데. ▲곽 교수=한중일 간 무역 의존도는 매우 높아 우리나라에도 유리한 협상이다.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미 3국이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연계된다. 특히 일본이 처음으로 참여한 다자간 FTA가 RCEP이기도 하다. 세 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실익이 있는 협력이 가능하다. 미중 무역분쟁 이후 미국의 눈치를 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동맹국도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일본조차 한중일 FTA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를 반영한 결과다. ▲허 교수=한중일 FTA는 중국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추진하는 측면이 있다. 실질적인 자유무역 달성은 쉽지 않겠지만, 협상 추진 자체가 우리에게 불리하지는 않다. 이는 미국에 대해 한국이 동북아에서 독자적인 경제협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 교수=미국의 무역보복이 현실화되면서 한중일 FTA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메가 FTA가 체결되면 생산 증대는 물론 미국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논의가 지체됐지만, 이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지난해 정부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분당 양지마을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통합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재건축 방식과 정산 방식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자칫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도시계획업체 선정…특별정비구역지정 속도2일 업계에 따르면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추진위원회는 최근 주민투표를 통해 제일엔지니어링을 도시계획업체로 선정했다. 제일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 동명기술공단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 결과 제일엔지니어링은 유효 투표수 1720표 중 1029표를 획득했다. 제일엔지니어링은 양지마을의 특별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도시계획용역업체로 선정되며 계약 체결은 예비신탁사가 선정된 이후 진행하게 된다. 추진위는 또한 특별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예비 신탁사 선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양지마을은 기존 한국토지신탁과의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주민 동의서를 받아 한국토지신탁과 특별정비계획 수립 업무를 진행할지 또는 찬반투표를 먼저 진행할지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이같이 양지마을은 분당 선도지구 가운데에서도 빠른 추진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내홍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지마을은 금호와 청구, 한양 등 인근 단지들을 통합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제자리 재건축 여부와 정산방식이다. ■분양·정산 두고 갈등…풀베팅 논란도 여전최근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국토부 지침이 나오면서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침에 따르면 분양방안(통합설계분양, 공구별우선분양 등) 및 정산방안(별도정산, 통합정산 등)을 정해서 협의서를 반들어 시행규정에 반영한 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좋은 입지인 금호1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은 제자리 재건축을 기본으로, 통합정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금호1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양지마을재건축정상화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각 단지 대표들이 서명한 제자리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고 △선도지구 관련 깜깜이 공모에 대한 사과문 게재 △선도지구 공모 동의서 다시 징구 △성남시의 동의서 즉각 반환 등을 주장했다. 반면 한양 등 다수의 주민들은 통합 재건축과 통합정산을 기본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만약 제자리 재건축을 한다면 독립정산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제자리 재건축, 통합정산제를 하게 되면 금호 같은 경우 가장 좋은 위치에 집을 배정받으면서 분담금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면서 "통합재건축을 기본으로 하되, 정 제자리 재건축을 해야 한다면 통합정산이 아닌 독립정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해 장수명 주택 인증, 공공기여 등을 최대로 설정한 이른바 '풀베팅'도 계속 논란이다. 사업이 구체화될수록 풀베팅으로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선도지구 선정 단지들도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선도지구 선정 당시에도 풀베팅하지 않으면 지정이 힘들테지만 과연 그렇게 선도지구에 지정되는게 이득인가라는 의문이 많았다"면서 "다만 이미 선도지구로 지정된 상황에서 사업 지체는 주민 모두의 손실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빠른 사업 진행이 중요하다는데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신증권이 오스코텍에 대해 높아진 실적 가시성 대비 중복상장 우려로 인해 최근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은 5만9000원, 매수를 유지했다. 28일 이희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스코텍은 지난해 연결 매출 340억원, 영업손실 27억원을 기록했다"며 "3분기 라즈클루제 미국 출시에 따른 마일스톤 275억원을 수령하며 2023년 매출 50억원 대비 6.8배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제로 판매되고 있는 렉라자는 높은 위험 분담금 비율과 낮은 이익 분배율로 로열티 수익 약 25억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코텍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 레이저티닙 글로벌 상업화 성공으로 인한 실적 성장과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한 신약 파이프라인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며,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이다. 다만 최근 오스코텍의 주가는 자회사이자 레이저티닙 공동 개발사인 제노스코에 대한 상장 우려로 고점 대비 40% 하락한 상태다. 이 연구원은 "현재 주가에는 해당 우려가 대부분 반영됐다고 판단해, 투자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5만9000원을 유지한다"며 "목표주가는 실적 가시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6년 주당순이익(EPS) 2817원에 PER 21배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올해 오스코텍은 라즈클루제 글로벌 판매에 따른 러닝 로열티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올해 예상 매출은 레이저티닙 관련 수익을 포함해 572억원, 영업이익은 16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원은 "자체 개발 신약 판매로 돈 버는 바이오텍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분기별 매출 증가 속도에 따라 추정치 상향 가능성도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취임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3년 가까이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크라 정부 역시 휴전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8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와 전화 인터뷰에서 전날 프랑스 파리 회동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7일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식 참석차 파리를 방문했으며 행사장에 가기 전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및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 약 30분 동안 대화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는 평화를 원한다. 이건 새로운 소식이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는 휴전을 원한다. 그는 평화를 원한다. 우리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대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젤렌스키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역시 70만명을 잃은 상황에서 이미 졌기 때문에 휴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제 때가 되었다. 평화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젤렌스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2022년 개전 이후 러시아군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19만8000명, 55만명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날 트럼프도 자신이 세운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우크라 전쟁을 두고 "절대 시작돼서는 안 됐을,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는 전쟁"이라며 이곳에서 "약 60만명의 러시아 군인이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트럼프의 언급에 대해 "양측의 손실과 관련해 제시된 수치는 우크라의 해석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는 우크라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분명하다. 실제 손실 수치는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트럼프는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이 터무니없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방법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에서 결코 일어나면 안되었을 끔찍한 전쟁에서 수렁에 빠졌다”며 “그렇게 때문에 행동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우크라 사태 외에도 마크롱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나토가 공정하게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고, 마크롱도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7일 만남에서 마크롱과 악수를 통해 신경전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단순히 세게 악수를 한 것일 뿐"이라며 "마크롱도 그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는 재개관식에서 만난 질 바이든 영부인에 대해 "매우 친절했고,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결했던 그는 8일 트루스소셜에 자신이 판매하는 향수 광고를 올린 뒤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찍힌 사진을 걸었다. 해당 사진에는 “당신의 적도 거부할 수 없는 향수!”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정부와 당국을 대표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콩H지수 연계 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에 관련해 당국이 보다 면밀히 감독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1차적으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 그리고 은행·증권사 근무자들께도 보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드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 등에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린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는 "시간을 과거로 돌아가 그 판매를 금지시키지 않고서야 어떻게 보호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며 "반성에 기초해 앞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가능하다면 이달 중에라도 당국, 업계, 학계, 협회, 전문가,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이 연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ELS 배상과 관련한 은행권 배임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이 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제적인 소비자 배상에 따른 배임 우려에 대해 "개인적으로 배임과 관련한 여러 법률 업무를 20년 넘게 해왔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사법절차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금감원도 법원의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사 사례, 판례, 손해배상 산정 방법 등을 수십 수백건 봤는데 수년간 판례 등에서 인정한 사례들 뽑아서 책임분담의 개별 요소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법원에 가서 다툴텐데 금감원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사법적 결론에 준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배상기준안을) 설계했다"며 "불만을 갖고 법원에 갔는데 크게 달라진다면 금감원의 권위도 흔들릴 수 있다.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에 준해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배상으로 은행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해봤는데 (ELS 분담금 등에 따른) 자기자본비율(BIS)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주주 친화적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며 "은행의 경우 국제 기준으로 8%를 보통주 자본비율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말 대형 5대 은행 기준으로 15.31%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1조 규모의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면 실제로는 0.2% 정도의 보통주 자본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정도 수준"이라며 "이미 15%를 상회하는 기준으로 보면 건전성 이슈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금감원은 ELS 투자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다. 증권가에서는 은행권의 ELS 배상액이 조단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상비율은 20~60% 범위 내 분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 특성을 중립적으로 상정하고 30~40% 수준의 배상비율을 가정할 경우 은행권 전체 배상규모는 1조7000억원~2조2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한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주요 은행장들로 구성된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오는 1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다. 11일 발표 예정인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책임분담기준안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은행장과 감독당국 수장이 만난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책임분담기준안 초안 작성을 끝낸 가운데 투자자 연령,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한 '매트릭스(matrix)'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LS 불완전판매에 따른 과징금까지 물게 된 은행들은 예상 배상금과 과징금 규모 산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당국이 과징금 산정 시 배상금을 제외하는 만큼 '빠른 배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은행장과 이복현 원장 간담회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오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한 후 이복현 금감원장과 만찬 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일정 등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기업은행, SC제일·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등 11개 은행장들로 구성돼 있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매달 정례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지난 2월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례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정례회의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H지수 ELS 책임분담기준안(배상안) 발표 직후에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ELS 배상안뿐 아니라 과징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상금·과징금 산정 바빠지는 銀 은행들은 다음주 ELS 배상안 발표를 기점으로 △판매잔액·불완전판매 비율에 따른 배상금 규모 △징벌적 과징금액 산정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손실 배상비율 0~100% 사이 차등적인 배상안을 핵심으로 한 책임분담금 초안을 마련해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다. 초안은 △투자자 연령 △투자 경험 및 투자 목적 △판매 창구 유형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위반 여부 및 위반 정도 등 '수십 가지' 요소를 고려한 매트릭스(matrix)가 반영돼 있다.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배상안이 기본배상비율에 가산·차감요인을 규정한 것과 달리, 투자자 사례별로 배상 시 고려요인(매트릭스)에 얼마나 해당되는지에 따라 배상비율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은행들이 불완전판매(법 위반)에 따라 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도 있다. 배상안이 판매사와 투자자 책임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라면, 과징금 산정기준안은 당국이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제재 처분에 대한 것이다. 은행들은 판매금액의 50%에 불완전판매 위반 여부에 따라 0.5~1배를 곱한 후, 은행의 배상금액 만큼을 차감해 과징금을 납부하게 된다. 다만 과징금은 ELS 판매 수익금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배상안이 나온 후 은행들은 시나리오별 배상금 및 과징금 산정에 들어간다. 특히 이복현 원장이 "잘못을 시정하고 소비자, 이해관계자에 관한 변상조치를 한다면 인적 제재, 과징금에서 감경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라고 한 만큼 배상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배상안이 나오기 전에는 자본시장법상 배임 리스크로 배상금 산정을 본격화하지 못했지만, 배상안이 나온 후에는 C레벨 임원 제재,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배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