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고(故) 손정민씨 추모 집회·행진과 관련해 위법 소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과 서초서 앞에서 열린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당일 오후 2시께 한강공원에는 시민 수백명이 모여 '신속·공정·정확 수사 촉구'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죽음의 진상을 밝혀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중 일부는 오후 3시께부터 서초서를 향해 행진한 뒤 서초서 맞은편에서 집회를 벌이다가 오후 5시께 경찰의 해산 요청 방송이 나온 뒤 자진해산했다. 해당 집회와 행진은 사전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 이번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SNS 등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탓에 경찰은 집회 주최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집시법상 미신고는 집회 주최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집시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옥외집회(시위·행진)를 열려면 집회 시작 최대 720시간(30일)∼최소 48시간(2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찰은 서울시와 서초구가 집회 참가자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5-18 13:48:45[파이낸셜뉴스]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고(故) 손정민씨 사고에 대한 진상을 촉구하는 집회에 '거짓 후원금'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온라인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시민들은 서울 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고(故) 손정민군을 위한 평화집회’를 열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시사 방송 ‘그것이 알고싶다’ PD가 등장했다. 방송 PD는 한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으로 자신의 계좌와 함께 집회 현장을 담는 모습을 보고 다가갔다. PD는 “방송에서 후원받은 걸 아버님께 전달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냐”고 묻자 유튜버는 “아버님이 원하면 중계하며 받은 후원금 100%를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PD가 “유튜브 후원금을 받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 묻자 유튜버와 시민들은 “돈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라! 이거 완전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소리를 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유튜버는 “인터뷰 장면만 잘라서 잘못된 것만 내지 말아달라”며 “(그것이 알고 싶다) 내보내기 전에 저한테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한강 시위 현장에 그것이 알고 싶다 PD 등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되자 손씨 아버지 손현씨(50)가 이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손씨는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집회가 있었다고 들었다. 어릴 때부터 배운 사회교과서에 우리나라는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들었다”며 “저와 정민이의 의사와 관계없이 누구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원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킨 유튜버들에 대해 들었다”며 “우리는 그 어떤 후원도 원치 않고 앞으로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각자 판단하실 문제”라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5-17 15:22:09[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22)를 추모하고 사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고 손정민군을 위한 평화집회'가 16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집회에는 오전부터 내리는 비에도 200여명(경찰 추산)의 시민들이 참가하기 위해 모였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정민이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 '끝까지 함께할게 정민아', '억울한 청년의 죽음에 침묵하는 청와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CCTV를 공개하라" "조작하지 말라" 등 구호를 외쳤다. 당초 1인 시위로 기획된 집회는 경찰에 별도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원 측은 "한강공원 내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다"는 안내 방송이 재차 나왔지만, 집회에 모인 인파들로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다. 이들 시민들은 공원을 벗어나 '서초경찰서로 가겠다'며 인도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이 미신고 집회인 점을 들어 해산을 명령했으나 시민들은 몸싸움을 벌이며 경찰 저지선을 뚫고 행진을 이어갔다. 일부 참가자들은 격앙돼 경찰에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들 시민들은 서초경찰서 앞 인도 앞에서 멈춰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한편 손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친구 A씨를 만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14일 손씨의 사인에 대해 "익사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경찰은 한강공원 인근 CCTV 54대와 154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작업 등을 통해 손씨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5-16 17:04:32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고 손정민 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16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렸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 200여명은 '정민이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 '신속·공정·정확 수사 촉구'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 집회를 기획한 '정의로운 진실규명'측은 손정민 군의 사망 원인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2021-05-16 16:07:54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22)의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 가운데 손씨 사망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평화집회가 열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오는 16일 오후 2~4시 서울 한강 수상택시 승강장 앞에서 손씨를 위한 평화집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대화방이 개설된 상태다. 운영진은 “이 모임은 고 손정민군의 억울한 사인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모임이다. 이 방의 취지는 투명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 목적임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나가주시면 된다”며 “행사 참여는 안하셔도 각종 커뮤니티에 이 방과 시위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시어 돕는 방법도 있다. 살만한 세상은 그저 만들어지는게 아니고 행동함으로 되는 것”이라고 공지했다. 운영진은 집회 당일 비가 내릴 확률이 높다며 우비, 우산 등을 챙겨올 것을 권하면서 피켓 문구로는 "#특검 도입하라" "#우리가 정민이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민이 부모입니다", "#끝까지 함께 할게 정민아" 등을 제안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손씨와 관련된 청원글을 작성하는 것을 비롯해 관련 기사에 ‘후속기사 원해요’, ‘이 기사 추천합니다’ 버튼도 누르고 댓글도 남기자고 했다. 해당 대화방에는 14일 오후 3시 현재 600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손씨의 사망 원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감정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 아울러 국과수는 부검 당시 손씨의 머리 부위에서 발견된 2개의 상처는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5-14 15:15:55[파이낸셜뉴스]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당시 22세)씨의 사망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오는 19일부터 열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손정민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회 개최 신청서가 지난 1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됐다.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고인 추모 공간에서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에서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각각 집회가 진행된다. 아울러 공원 추모 공간에서는 집회 첫날인 19일 오후 3시에 고인을 기리는 1000일 추모제도 함께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날짜는 손씨가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 A씨와 함께 있었던 2021년 4월 24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집회는 검찰의 고인 친구 A씨 불기소 처분과 맞물려 일종의 항의 차원으로도 비칠 수 있지만, 집회는 애초 예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17일 불기소 처분했다. 고소인 면담과 목격자 조사 그리고 현장 검증 등으로 보완수사를 펼쳐온 검찰은 A씨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처럼 결론을 내렸다. 앞서 손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으며, 같은 달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한강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살피는 등 손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했다. 두 달 후인 같은 해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 처분했으며, 유가족의 A씨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그해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유족의 경찰 수사 이의신청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고소인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사건을 마무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7 21:48:27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로 발견된 고 손정민씨의 부친 손현씨가 경찰이 검토 중인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손현씨는 18일 새벽 블로그에 변사심의위와 관련된 글을 남기면서 “그 경찰이 그 경찰이니 거기에 외부위원이 추가되었다고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아예 시도도 못 하게 먼저 하려는 걸까? 아니면 일단 간을 보는 걸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그것도 아니면 진짜 낚시꾼이 실패해서 모르겠으니 난 모르겠다고 하는 걸까?”라며 “기대를 해보시라는 분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는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다”고 털어놨다. 전날 서울경찰청은 정민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라 심의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3~4명의 경찰 내부위원과 1~2명의 법의학자·변호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의결할 경우 최장 1개월 동안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한다. 손현씨는 자신을 응원해주는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못하는 집회를 여시고, 증거를 찾아주시고, 수상한 사람들 고발해주시고, 어제인가 대법원 앞에서 말씀하시는 교수님, 변호사님들을 봤다”며 “말로는 표현 못 할 정도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SBS가 그토록 타깃으로 삼았던 수많은 유튜버님들, 문제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두 매도당한 게 너무 가슴 아프다”면서 “공중파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닌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저보고 블로그 쓰는 거 말고 하는 거 뭐 있냐고 단식하라는 댓글도 잠깐 봤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게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손씨는 아들을 향한 그리운 마음도 드러냈다. 그는 “보고 싶은 정민이. 정민이의 방은 그날 이후 시간이 정지돼 있다”며 “어떤 유튜버분께서 정민이 사진 모아서 작성하셨던데 그거 보고 아내와 함께 많이 울었다”고 토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6-18 08:22:13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에 대한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을 밝히며 '믿고 지켜봐달라'고 요청했으나 좀 처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진 않는 분위기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손씨 친구 A씨 휴대전화에 대해 혈흔·휴대전자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손씨 사망과 연관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심 각종 의혹 쏟아져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A씨의 휴대전화는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지목돼왔다. A씨는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3시37분께 자신의 전화로 어머니와 통화한 뒤 잠이 들었다가 손씨의 휴대전화만 들고 귀가했기 때문이다. 이 탓에 휴대전화가 바뀐 경위를 두고 온라인에선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아울러 만취상태였던 A씨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전하면서 의구심은 증폭됐다. 손씨 사건 수사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새로운 수사 결과를 공개하고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힐 때마다 '그럴 줄 알았다'는 여론이 크다. 환경미화원이 손씨 휴대전화를 2주 넘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발표에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상당수였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손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며 집회 및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전날 서울 내자동 서울경찰청사 앞에선 사건 당시 폐쇄(CCTV)회로를 공개하고 친구 A씨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친구 A씨의 '8시간 블랙아웃' 주장에 대해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지금이라도 당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손씨의 죽음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편파 방송' 논란으로 폐지여론까지 일었다. 심지어 한 유튜버는 손씨 친구 변호인과 SBS 관계자가 형제지간이며 A씨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을 거짓 제작하기로 했다고 주장해, 손씨 친구 변호인에게 고소당하기도 했다. ■"진실 확인, 믿고 지켜봐 달라" 손씨 아버지도 경찰 수사 내용에 거듭 불신을 나타냈다. 손씨 아버지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브리핑을 하는 서울경찰청은 정민이와 저를 미워하고 친구 A의 변호인만 사랑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며 "모든 것을 열어놓고 수사한다고 하면서 단순 실족사로 결론을 내고 몰아붙이는 분위기는 누가 내고 있나"라고 적었다. 경찰은 난처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손씨 관련 수사에서 범행과 연관됐다고 추정할 단서는 나오지 않고 불신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련 한 전문가는 "확률적으로는 실족사 가능성이 크지만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고 각종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경찰의 부담이 클 것"이라며 "실족사 결론이 나면 상당한 비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지금까지의 수사상황을 공개한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으니 믿고 지켜봐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6-02 13:02:23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씨의 사망 경위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카페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카페 이름은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로, 이를 줄여 ‘반진사’로 불리고 있다. 지난 16일 네이버에 개설된 카페 반진사는 24일 현재 회원수만 1만여명에 이른다. 운영진은 “팩트에 근거해 진실을 찾는 카페”라며 “자극적,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배제한다. 드러난 팩트에 대해 이상한 점, 잘못된 점에 대해서 끝까지 추궁해 진실을 찾는 카페”라고 소개한다. 반진사는 손씨가 실종된 지 한 달째 되는 오는 25일 손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영진은 “경찰은 하루 빨리 진실을 밝혀달라는 선량한 유튜버와 일반 시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만 거듭하고 있다”며 “경찰은 손씨 사망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월 16일 반포한강공원 평화 추모식에 참석했던 추모객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 감염병 예방법 위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손씨의 사망 경위가 합리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유튜버, 일반 시민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경찰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아울러 “반진사 운영진은 손씨의 죽음에 더 이상 억울함이 없도록 기자회견을 통해 사망사건을 둘러싸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의혹들을 하나하나 밝히고자 한다”며 “관심 있는 분들의 시청과 참관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3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는 '고 손정민씨 진상규명 통합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현장에는 한때 손씨를 추모하기 위한 시민 100여명이 모였고, 온라인으로는 시민 500명이 휴대전화 등으로 촛불을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5-23 22:59:42[파이낸셜뉴스] 한강공원 실종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22) 사건과 관련,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조회수에 혈안돼 미확인 정보들을 무차별적으로 퍼뜨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기화에 접어든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점을 들어 알 권리를 보장해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법부의 영역인 수사영역을 유튜버가 개입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 미확인 정보 기반 인터넷 방송 규제 마련 시급 21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유튜브 등 개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1인 크리에이터가 학생들에게 사이버폭력 관련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말부터 크리에이터 윤리 기준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통위가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92.6%, 교사 91.3%가 '1인 크리에이터가 사이버폭력 관련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유튜브 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1인 크리에이터의 욕설·비방, 자극적인 표현 등이 부정적 사고 등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조사 결과다. 이번 실종 사건 직후에도 친구 A씨의 아버지와 외삼촌에 대한 루머가 온라인 상에 퍼지면서 실제 지목을 당한 경찰관과 관계 병원이 직접 나서서 '사실무근'임을 해명하는 등 필요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잇달아 제기되는 의혹에도 경찰의 수사로 사실이 아닌 내용이 확인됐지만, 일부 유튜버들은 친구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숨진 손씨를 추모하는 자리에서 한 유튜버는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초경찰서까지 행진하는 과정을 방송으로 내보내면서 A씨의 실명을 연달아 외치고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 "표현의 자유, 강제할 수 없어" 타인의 신상 정보를 동의없이 공개하는 것은 위법 행위다. 형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튜버들은 조회수에 혈안돼 공개해서는 안되는 내용까지 자극적으로 방송에 내보내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양부 안모씨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한 유튜버 B씨가 건조물 침입 및 비밀침해 등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직접 응징에 나서겠다며 지난해 말 만기 출소한 조두순이 타고 있던 호송차량에 올라가 발을 구르는 등 파손한 일부 유튜버들도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아님 말고' 식의 무책임한 콘텐츠 제작은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미확인 정보를 기반한 추측과 지나친 추론은 수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도 있다. 전문가들은 상업적 목적을 지닌 유튜버들의 행위는 지양해야 하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시장에서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일부 유튜버들의 자극적 컨텐츠 양상이 "일반적으로 평범한 시민들이 수사를 독려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의도를 넘어선 행위"라며 "공감을 느끼고 의견표명을 하는 것과 다른 개인 영리 창출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닌 시장에서는 제한적"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해당 컨텐츠가 표현이 자유로운 시장 안에서 각광받지 않고 소멸되도록 두는게 본질적으로 맞다"며 "다만 해당 컨텐츠가 자연스럽게 소멸되지 않고 각광을 받는다면 그 시장 자체가 왜곡된 것이 아닌지 돌이켜 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5-20 1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