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로 숨진 태국 유학생의 부모가 시신 송환 비용 40만 바트(약 1500만원)를 못구해 애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현지 언론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인 사곤 나치타(27·여)는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었다. 이번 참사의 유일한 태국인 희생자다. 그의 부모는 나치타의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해 묻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비용이 약 40만 바트나 들어간다. 나치타의 부모는 이 자금을 구하기 위해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으니 여의치 않다고 매체는 전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외국인 사망자에게도 구호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 장례비용 1500만원 또한 동일하게 지원키로 했다. 일부 외국인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시신 운송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에 주한태국공관을 통해 태국인 유족에게 지원내용을 즉각 설명키로 했다. 사정을 들은 태국 록삼 지방정부도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가짜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해 리뷰를 달면 현금을 환급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A씨 등 14명을 구속 송치했다. 콜센터 관리자 및 조직원 등 4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께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0여개월간 301명의 피해자로부터 88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신설된 쇼핑몰의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드린다"며 가짜 쇼핑몰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일당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 리뷰를 작성한 피해자들에게 실제 상품권과 포인트를 지급했다. 피해자가 리뷰를 작성하면, 일당은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을 초대해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공동구입하면 비용의 35%를 추가해 현금으로 환급해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의 공동구매를 위해 일당은 피해자와 조직원 3명을 팀으로 구성해 냉장고 등 고가의 상품을 공동구매 하도록 유도했다. 만약 피해자가 환급을 요청할 경우, 이들 일당은 취소에 대한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만들었다. 이후 일당은 피해자를 홈페이지에서 강제 탈퇴시켜 댓글 등을 달지 못하게 했다.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69개의 가짜 사이트를 바꿔가며 개설했다.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게 하고,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 등만 사용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단속을 피하고자 통신 및 금융거래는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과 대포폰, 대포통장만으로 실시했고, 최종 범죄수익금은 해외 총책이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국내 총책을 통해 조직원에게 분배했다. 경찰은 해외 총책 3명을 특정,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들 일당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1억원가량을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경찰은 해외총책 등 추가 조직원에 대한 수사와 피의자들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해당 업체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해외여행보험 보장 기간을 대폭 확대, 상품 가입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상품의 보장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 단기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N달살기’, ‘세계일주’, ‘유학 및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해외인턴쉽·파견·봉사’ 등 장기 해외 체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질병 등을 든든하게 보장한다. 사용자는 최소 1일부터 최대 1년까지(보험기간 3개월 이하: 해외여행보험, 보험기간 3개월 초과: 해외N달살기보험) 여행 기간에 맞춰 원하는 보장을 직접 더하고 빼는 개인맞춤형 최적가 설계가 가능하다. 사용자는 △해외병원 상해·질병 의료비 △휴대폰 물품 손해 보상[3개월 이하(분실제외·1개당 20만 원 한도)] △큰 사고로 장애가 생기거나 이송이 필요할 때[상해·질병 사망, 후유장해, 사고 구조·송환 비용] △비행기 지연(국내공항 출국 항공기 지연 손해(2~4시간))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배상 책임) △식중독·전염병에 걸렸을 때[식중독 입원, 특정 전염병 감염] △귀국해서 치료받을 때(국내 상해·질병 급여·비급여 의료비) △기타 나머지 보장(분실 여권 재발급 비용, 항공기 납치) 중 내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보장(특약)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0세 남성이 4개월 동안 떠나는 미국 여행에서 식중독과 전염병이 걱정된다면, 해당 특약만 선택해 290원으로 각각 30만 원을 보장(식중독은 2일 이상 입원 시, 전염병은 진단 후 치료 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여행 당일까지 가입할 수 있고, 여행 기간이 늘어나면 보험 연장(보험 시작일로부터 최대 4개월, 1년까지)도 가능하다. 가입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앱의 ‘보험상품’에서 '해외여행보험'을 클릭하면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카카오 싱크를 적용해 정보 입력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 가입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입력은 최소화했다. 같이 여행하는 일행이 있다면 ‘함께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행의 정보를 몰라도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통해 손쉽게 추가 가능하다. 2명이 모이면 5%, 3명 이상 모이면 1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해외여행보험을 재가입하는 고객은 5%(3개월 이하 여행일 때) 추가 할인도 제공한다. 보험금 청구 절차도 빠르고 간편하다. 항공기 지연 손해 보장에 가입 후 알림을 신청하면 자체 구축한 항공기 운항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항공편 지연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지연된 시간 동안 이용한 식·음료비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여행 중 사고가 났다면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페이 앱으로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국했다면 납입보험료의 10%(최대 3만원 한도)를 돌려준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성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해외여행보험 보장 기간을 늘리게 됐다”면서 “내 편에서 일상을 지켜주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과 함께 긴 여행도, 짧은 여행도 안심하고 떠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사용자”라면서 “사각지대 없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6월 출시한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은 출시 1년 3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수 180만 명을 돌파했다. 월평균(2024년 기준) 15만 명이 이용하는 셈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이 하나투어와 함께 해외여행자보험 개발 및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각 사의 인프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행 관련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공동 논의,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전략적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악사손보는 하나투어 고객 분석을 바탕으로 여행을 위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고객 니즈에 맞는 보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간편한 가입 프로세스와 해외여행자를 위한 맞춤형 보장을 담은 악사손보의 해외여행자보험이 하나투어의 판매 채널과 만나 여행상품 가입부터 보험 가입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악사손보의 해외여행자보험인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은 하나투어를 통해 27일부터 판매된다. 하나투어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24시간 한국어 서비스 지원 △해외여행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상해 및 질병 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 △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 보상 등 해외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응급 상황을 보장해 준다. 또한 국내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어 외국인의 보험 가입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등 동행하는 지인의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최대 9명까지 동시 가입이 가능해 가입의 편의성과 다양성을 높였다. 한스 브랑켄 AXA손해보험 대표이사는 “국내 대표 여행사인 하나투어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여행자들이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악사손보만의 고객 맞춤형 여행자보험 상품을 개발하겠다″며 ″앞으로도 악사손보는 양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보다 즐거운 여행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테라·루나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6조원 규모 벌금 납부에 합의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루나(LUNA)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권 대표의 막대한 벌금 납부와 향후 법적 비용 소요 등으로 수사당국에서 확보한 추징보전금액 외에는 재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거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 "이해할 수 없어" 불안한 국내 피해자들16일 외신 등에 따르면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SEC와 44억 7000만 달러(약 6조 1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며 뉴욕 소재 지방법원에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최종 합의금 규모는 권 씨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SEC가 제시한 금액에 더 가깝다. 앞서 권 씨 측은 100만 달러를 내겠다고 했고, SEC는 52억 6000만 달러를 요구한 바 있다. 평결에서 권 씨의 과실이 인정됐다는 의미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루나 투자자들은 권 대표와 미국 정부가 합의한 것이 아니냐며 동요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 '테라·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루피모) 운영자는 공식 입장을 통해 "피해자들은 미국이 권 대표와 이면 합의로 범죄수익 6조원을 대신 받는것도 전혀 이해를 할수 없다"며 "권 대표가 미 당국과 합의하는 일을 피해자들이 전혀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진행 중인 형사소송과는 별개다. 지난해 뉴욕 검찰은 권 씨를 증권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작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 한국에선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2022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서 권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받아둔 상태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각각 권 씨를 자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구제에는 막대한 벌금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피해자는 20만여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투자자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 피해액은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경우 서울남부지검이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권 대표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2333억여 원을 인용했다. 권 대표가 우리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권 대표가 이번 벌금 납부와 함께 형사 소송으로 인한 법적 비용을 다 써버리면 기존 추징 보전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로 추징할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 한국 송환 가능성은 미지수일각에선 권씨가 SEC의 제안에 합의한 이유로 한국 송환보다는 미국 송환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죄형 병과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에선 권씨의 형량이 국내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권씨는 테라·루나 가상자산 폭락사태 이후 도피 행각을 벌여오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된 상태다.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은 수 차례 재판 등을 통해 권씨 송환 방안을 저울질 하고 있다. 미국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권씨를 재판에 넘긴 상태다. 서울 남부지검도 권씨를 기소한 상태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권씨 신병에 대해 한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 고유 권한"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테라·루나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6조원 규모 벌금 납부에 합의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루나(LUNA)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권 대표의 막대한 벌금 납부와 향후 법적 비용 소요 등으로 수사당국에서 확보한 추징보전금액 외에는 재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거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이해할 수 없어" 불안한 국내 피해자들16일 외신 등에 따르면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SEC와 44억 7000만 달러(약 6조 1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며 뉴욕 소재 지방법원에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최종 합의금 규모는 권 씨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SEC가 제시한 금액에 더 가깝다. 앞서 권 씨 측은 100만 달러를 내겠다고 했고, SEC는 52억 6000만 달러를 요구한 바 있다. 평결에서 권 씨의 과실이 인정됐다는 의미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루나 투자자들은 권 대표와 미국 정부가 합의한 것이 아니냐며 동요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 '테라·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루피모) 운영자는 공식 입장을 통해 "피해자들은 미국이 권 대표와 이면 합의로 범죄수익 6조원을 대신 받는것도 전혀 이해를 할수 없다"며 "권 대표가 미 당국과 합의하는 일을 피해자들이 전혀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진행 중인 형사소송과는 별개다. 지난해 뉴욕 검찰은 권 씨를 증권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작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 한국에선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2022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서 권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받아둔 상태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각각 권 씨를 자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구제에는 막대한 벌금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피해자는 20만여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투자자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 피해액은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경우 서울남부지검이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권 대표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2333억여 원을 인용했다. 권 대표가 우리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권 대표가 이번 벌금 납부와 함께 형사 소송으로 인한 법적 비용을 다 써버리면 기존 추징 보전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로 추징할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 송환 가능성은 미지수 일각에선 권씨가 SEC의 제안에 합의한 이유로 한국 송환보다는 미국 송환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죄형 병과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에선 권씨의 형량이 국내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권씨는 테라·루나 가상자산 폭락사태 이후 도피 행각을 벌여오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된 상태다.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은 수 차례 재판 등을 통해 권씨 송환 방안을 저울질 하고 있다. 미국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권씨를 재판에 넘긴 상태다. 서울 남부지검도 권씨를 기소한 상태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권씨 신병에 대해 한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 고유 권한"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범죄도시4'가 개봉 9일째 6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범죄도시4는 마석도(마동석 분)가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운영하는 백창기(김무열 분) 등 범죄자를 응징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영화보다 더 악랄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이다. 파타야의 비극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폭력조직원 김모씨(40)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태국 방콕에서 여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다 도박사이트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소수의 직원만 고용하고도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지인을 통해 프로그래머 임모씨(사망 당시 25세)를 소개받았다. 김씨는 월 600만원을 주고 불법 도박사이트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임씨에게 맡겼다. 문제가 커지게 된 것은 임씨가 태국으로 입국하게 되면서다. 김씨는 지난 2015년 9월 시스템 개발이 늦어지자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합숙을 하자"며 임씨와 웹디자이너 A씨를 태국 방콕 사무실로 불렀다. 김씨는 비행기 티켓과 체류 비용 지원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수익도 모자라 해외 근무까지 기대감에 부풀었던 임씨의 꿈은 태국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무참히 깨졌다. 김씨는 "개발이 여전히 느리다"며 임씨를 매일 밤낮없이 폭행했다. 주먹질하고 발로 걷어차는 건 예삿일이고, 라이터로 머리를 찍어 두피가 찢어질 지경이었다. 임씨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었다. 지난 2015년 10월 A씨와 함께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들은 출국 전 공항에서 김씨 일당에 붙잡혔다. 이후 A씨는 재차 탈출을 시도해 결국 성공했지만 임씨는 그렇지 못했다. 김씨는 A씨의 도피로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사무실을 방콕에 있던 같은 조직원인 공범 윤모씨 주거지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이동하는 차안에서 김씨는 임씨를 구타했고 다음날 새벽 피해자가 의식을 찾지 못하자 차 안에 그대로 방치했다. 임씨는 지난 2015년 11월 21일 오후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김씨는 사건 직후 피해자 살해 혐의를 공범인 윤모씨에게 넘긴 뒤 도주했다. 도주극은 3년 동안 이어졌지만 베트남에서 체포되면서 끝이 났다. 지난 2018년 4월에는 국내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주범인 김모씨에게 징역 17년과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지난 16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도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올해 30주년을 맞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자유주의 철학이 담긴 내용으로 수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완결된다”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30주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尹 자유주의' 담아 수정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 나서 “통일부는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의 의미를 담고 헌법가치이자 인류 보편가치인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듣고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통일은 남북관계 차원만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 있게 협력해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내놓은 주요정책 방향을 보면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자유주의 철학 반영 새 통일구상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입장을 담아 올해 30주년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하고,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신통일미래구상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 출범하는 김 장관 자문기구인 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주도로 매주 국민·전문가·유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김 장관은 이 같은 계획을 설명하면서 통일방안에 담길 자유주의에 대한 부연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자유주의 철학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것이고 그 자유는 인류 보편적 가치다. 3·1운동이 자유주의를 지향해 대한민국에선 실현이 되고 있어 북한 주민들도 누리도록 하는 게 통일”이라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불가분의 관계다. 언론·출판·결사·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구상으로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체제 과도기를 거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김 장관이 지난 4일 KBS 인터뷰에서 새 통일방안에 ‘북한 인권’과 ‘비핵화’를 담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한민족과 통일을 부정하고 우리나라를 ‘주적’과 ‘교전국’이라 규정하고 있다. 본지는 앞서 정부가 북한의 이런 통일 부정에 맞서 통일방안에 기존 한민족과 남북연합을 삭제하고 자유민주주의 단일체제 통일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는 안이 검토 중임을 단독보도한 바 있다. <본지 2024년 1월22일字 2면보도 참조> 새 통일방안 바탕으로 국내외 통일여론 조성 통일부는 자유주의 기반 통일구상을 기반으로 통일담론 세미나와 가칭 통일상상 국민참여 토론을 달마다 개최하는 등 공론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고비용 분단구조를 재조명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서의 통일을 강조해 젊은 세대들의 관심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국내 통일 공감대 형성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통일 여론을 조성해 북한을 압박한다. 윤 대통령이 통일을 국제사회와 함께 이뤄낼 과제라고 짚은 데 따라서다. 먼저 해외 여론조사 기관과 협업을 통한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최초로 시행하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해 국제적 관심을 끌어낸다는 것이다. 주요 무대는 올해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참여하는 안보리 공식회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11월 예정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12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등이다. 자체적으로는 외교부와 협업해 미국·일본·유럽 등과 통일국제협력대화를 추진하고, 국내외 전문가·민간단체를 불러 모으는 북한 인권 국제대화도 두 차례 개최한다.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선 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억류 10주기와 KAL기 납치 55주기,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등에 송환과 생사확인을 요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납북 문제가 걸려있는 미국과 일본 등 유사입장국들과도 UPR 등을 계기로 협력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3·1절 기념사 후속조치 포함 통일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하고 국민이 공감할 통일담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기반으로 통일교육도 강화한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우선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자유주의 철학 반영 새 통일구상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이 한민족과 통일을 부정하고 우리나라를 주적과 교전국이라 규정한 데 맞서 분명한 통일지향 입장을 다지는 것이다.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입장을 지속 발신해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30주년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안과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신통일미래구상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통일담론 세미나와 가칭 통일상상 국민참여 토론을 달마다 개최하는 등 공론화에 나선다. 공론화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고비용 분단구조를 재조명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서의 통일을 강조해 젊은 세대들의 관심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교육 차원에서도 통일 공감대를 키운다. 학교 교사 대상 통일교육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교수·학습자료를 배포하고, 청소년과 2030세대를 대상으로 전국 50곳의 통일·안보 현장에서 체험 연수를 활성화시킨다. 또 북한이탈주민 전문강사와 2030 통일전문가를 육성해 통일교육의 내실을 다진다. 학교 교육 강화와 함께 통일교육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10곳의 지역 통일교육센터·1000명 규모 통일교육위원회·8곳의 통일선도대학·통일교육 시민사회단체 협력을 제고시킴으로써다. 또 통일·북한정보 전문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국내 통일 공감대 형성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통일 여론을 조성해 북한을 압박한다. 먼저 해외 여론조사 기관과 협업을 통한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최초로 시행하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해 국제적 관심을 끌어낸다는 것이다. 주요 무대는 올해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참여하는 안보리 공식회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11월 예정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12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등이다. 자체적으로는 외교부와 협업해 미국·일본·유럽 등과 통일국제협력대화를 추진하고, 국내외 전문가·민간단체를 불러 모으는 북한 인권 국제대화도 두 차례 개최한다.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선 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억류 10주기와 KAL기 납치 55주기,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등에 송환과 생사확인을 요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납북 문제가 걸려있는 미국과 일본 등 유사입장국들과도 UPR 등을 계기로 협력한다. 탈북민 정착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윤 대통령 지시로 제정된 7월 14일 탈북민의 날 첫 기념행사를 계기로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국민통합위원회 등과 협력해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정착에 성공한 탈북민 사례를 확산시키는 내용이다. 세부적 지원으로는 북한에서 의료 경력을 가진 탈북민의 경우 의과대학과 연계해 발굴하고, 로스쿨 등 대학원 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원을 늘린다. 탈북민 거주지 보호기간 5년이 지난 후에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엔 자활 의지를 높이기 위한 장려금 지급도 추진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46억원을 횡령한 후 도주 1년 4개월만에 필리핀에서 붙잡힌 전직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 국내로 조기 송환됐다. 경찰청은 요양급여 등을 횡령한 뒤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전 건보공단 팀장 A씨(45)를 17일 오전 5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송환은 애초 예상보다 이른 것으로 검거 당시에는 필리핀 이민국 내부 사정으로 인해 최소 한달가량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A씨는 코리안데스크 파견 경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경찰 등은 필리핀 이민국과 조기송환을 위한 교섭에 착수했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수사를 위해 신속 송환이 필요하다는 강원청 수사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의견도 조기송환 추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필리핀 대사관과 코리안데스크는 필리핀 이민국과 조기송환 교섭을 진행하며 피의자를 안정시키며 조기송환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토록 설득했고, 이에 A씨가 필요한 절차에 협조함에 따라 예상보다 최소 3주 앞서 송환할 수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요양기관의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 비용을 모두 7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후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7억2000만원을 회수했지만 39억원가량은 A씨가 가상자산 등으로 바꿔 가져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22년 9월 필리핀으로 도피한 A씨에게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고 수사 관서인 강원경찰청 반부패수사대·코리안데스크·경기남부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했다. 이후 약 1년4개월간 집중 추적을 해 A씨가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필리핀 경찰과 함께 은신 중인 A씨의 동선과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세탁물 배달원 등 현지 정보원을 활용해 A씨의 얼굴 사진을 촬영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등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원활한 검거를 위해 지난 5일 주필리핀한국대사 명의 서한문을 필리핀 법무부 장관에게 발송하고 8일에는 주필리핀 대사관 총영사가 직접 이민청장과 면담을 해 검거를 독려했다. 검거 작전 당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경찰로 구성된 검거팀이 A씨의 은신처로 출동했고 5시간 잠복 끝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던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