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의료 대책을 발표했지만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재탕 삼탕에 의료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거의 전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한 의료 대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한 입장 표명이라도 있길 바랐지만 사과 비슷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딱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에 처하게 됐는데 위기 대처 능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됐다”며 “응급 의료 체계가 정말로 붕괴할까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작금의 의료 대란이 괴담이나 선동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나. 온갖 뉴스에서 심각성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데 아예 뉴스를 보지 않나”라며 “국민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하루속히 받아들이는 것이 의료 대란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정부가 의료행위 보상체계를 혁신해 그간 보상수준이 낮았던 1000여개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또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와 동시에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3일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를 수립하고 비급여와 실손 제도를 개선해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크게 3가지 보상체계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를 전면 혁신한다. 현행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증 고난도 수술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유인이 커지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수준을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로, 보상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단장은 "의료수가가 과학적 근거하에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 의료수가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 위험도, 인건비 등 기초자료의 타당성과 의료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수가 조정체계가 보다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위별 수가제도의 기본이 되는 상대가치제도와 환산지수 개혁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필수의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를 강화한다. 필수의료 특성상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응급진료 등 대기가 필요한 분야에는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특위에서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의 6가지 우선순위를 도출해 우선순위를 감안,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획일적 종별 가산제도를 전면 정비해 성과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 경증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5%의 가산이 붙는 구조를 중증을 진료할 때 더 보상을 받고 경증을 진료할 때 덜 보상받는 구조로 전환한다. 수가 외에 필수의료가 외면받는 비정상적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특정 비급여 진료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려 보상체계를 왜곡하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정부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내에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착수했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의료서비스의 대가인 이른바 ‘의료수가’가 내년에 1.96% 인상된다. 수가가 올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다.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은 것으로,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유형별로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의 인상률을 보였다. 수가 인상으로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이번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수가가 높아지는 만큼 재정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건보료율은 지난해와 같은 7.09%이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의약단체 간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수준을 정하는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수가를 최소 10% 이상 올리고, 국고 20% 지원부터 확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2025년 수가 협상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협상 참여 조건으로 '회의 실시간 생중계'를 내걸었다. 임 회장은 “원가의 50% 수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보험 수가가 근 반백 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며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인상돼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의 100%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필수·중증의료를 진정으로 살리려 한다면 우선 그간 고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국고지원금 20%’부터 확실히 이행해 보험 재정상태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그동안 정부의 입맛대로 정해진 수가 인상률의 일방적인 통보,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상'이 아닌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비평등 수가 계약이 이뤄져 왔다"며 "수가 협상에 절대 참여조차 하지 말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빗발쳤지만, 의협은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 협상에 참여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에 수가 협상 참여 조건으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철회,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를 요구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의원, 약국 등 유형별로 협상해 매년 결정하는 것이다. 의료행위별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인 행위별 수가제에 영향을 미친다. 행위별 수가제는 환산지수에 업무량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의료행위 가치를 매기는 '상대가치점수'를 곱하고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시도했지만, 의협의 강한 반대로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정부와 의약단체들은 오는 31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인다.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게 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 의료수가가 오르면서 환자가 내는 진료비와 약값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제·감기약 등 일부 상비약의 물가 상승 폭은 전체 소비자물가의 2∼4배 수준에 달했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 1분기 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106.75(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이는 2017년 3·4분기(1.9%) 이후 약 6년 반 만의 최대 상승 폭으로, 지난해 결정한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이 반영된 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평균 수가를 1.98% 인상한 바 있다. 지난해 1.8% 올랐던 외래 진료비도 올해 1분기 2.0% 오르며 다시 상승세다. 한방·치과진료비 부담도 크게 늘었다. 올해 1·4분기 한방진료비는 전년 동분기 대비 3.6%, 치과진료비는 3.2% 각각 상승했다. 한방진료비는 2012년 4·4분기(3.7%) 이후, 치과진료비는 2009년 3·4분기(3.4%)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약값의 본인부담액도 수가 인상 폭만큼 오르면서 관련 물가지수도 상승세를 보였다. 품목별 인상률을 보면 △소화제 11.4% △한방약 7.5% △감기약 7.1% △비타민제 6.9% △피부질환제 6.8% △진통제 5.8% △소염진통제 3.3% 등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병원·치과·한방 진료비 인상은 건강보험 수가 인상분이 반영된 결과"라며 "약 출고가가 인상되면서 의약품 물가지수도 상승세"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등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늘린다. 보건복지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24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고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중수본에서는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고, 특히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 간 1조3000억원(올해부터 연간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새로운 과제로써,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난이도 수술(281개 항목)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지난 3월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중증소아 보상을 대폭 강화하라고 당부한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또 정부는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 이달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개소(서울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 당 일별 5만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 당 일별 10만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연간 약 67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된다. 이를 통해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중증소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개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KB손보·현대해상·DB손보)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평균 80%로 나타나며 손익분기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향후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정비공임 수가 인상으로 손해율이 악화될 일만 남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보사 4곳의 1~12월 누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0%였다. 2022년 손해율(80.4%)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손해율의 경우 삼성화재 81%, KB손보 80.2%, 현대해상 79.6%, DB손보 79.2%였다. 지난해는 삼성화재 81.7%, KB손보 80.2%, 현대해상 80.3%, DB손보 79.4%였다.  업계에서는 "2022년의 경우 침수·집중호우 피해가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동량이 적어져 손해율이 좋았고, 지난해의 경우 집중호우 자체가 적었던 데다가 22년도의 피해가 워낙 커 지자체들이 준비를 많이 했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2022년 7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사고를 낼 경우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 것과 지난해 12월 날씨가 비교적 온화해 긴급출동이나 빙판길 사고 등이 적었던 것 또한 지난해 손해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보험료를 산출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작아지는 반면, 분자는 정비수가가 인상돼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 삼성화재·KB손보는 보험료를 2.6%, 현대해상·DB손보는 2.5%씩 낮춘다. 메리츠화재는 업계 최대 수준인 3.0%로 보험료를 인하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상 재해가 한두 차례 일어날 경우 손해율이 급격히 올라갈 정도로 올해는 손해율 관리가 녹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여당이 최근 '뺑뺑이 응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의료대란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 분야 대책을 위해 연령별 의료수가 인상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는 소아·청소년과 분야 지원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가 정형, 성형외과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의료수가가 적게 책정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수용해 대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TF(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갖고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연령별 의료수가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TF는 또 소아병상 확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확대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만 검진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김미애 TF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이웃나라인 일본과 비교해도 일본의 초진료가 우리보다 2배정도 높다"며 "의료현장에서는 2배로는 반응하지 않아 5배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수가 인상에 대한 배경과 관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출생률 저하로 유휴상태인 경우가 많은데다 의료수가가 오르지 않아 병원 운영 및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과 의료수가를 연령별로 나누고 대폭 인상시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생계에 위협받지 않고 의료계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소아 및 청소년들의 응급의료 체계를 정상화시켜 이른바 '뺑뺑이 응급실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TF는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영유아 건강검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의사 면허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법 개정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만 영유아 건강검진을 가능케하거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에게 가산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소아병동 확보에 따른 손실보상금 확대도 추진한다. 여름과 겨울 등 소아·청소년과 비수기에 입원환자가 급격히 줄어 입원 병상에서 손해가 발생하는데 정책적으로 손실보상금을 보전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게 TF의 논리다. 이밖에도 야간과 휴일에 응급실을 찾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대부분이 경증환자인 만큼 경증환자에 대한 진찰료를 차등화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키로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당이 최근 '뺑뺑이 응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의료대란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 분야 대책을 위해 연령별 의료수가 인상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는 소아·청소년과 분야 지원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가 정형, 성형외과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의료수가가 적게 책정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수용해 대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TF(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갖고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연령별 의료수가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TF는 또 소아병상 확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확대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만 검진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김미애 TF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이웃나라인 일본과 비교해도 일본의 초진료가 우리보다 2배정도 높다"며 "의료현장에서는 2배로는 반응하지 않아 5배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수가 인상에 대한 배경과 관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출생률 저하로 유휴상태인 경우가 많은데다 의료수가가 오르지 않아 병원 운영 및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과 의료수가를 연령별로 나누고 대폭 인상시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생계에 위협받지 않고 의료계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소아 및 청소년들의 응급의료 체계를 정상화시켜 이른바 '뺑뺑이 응급실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TF는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영유아 건강검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의사 면허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법 개정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만 영유아 건강검진을 가능케하거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에게 가산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소아병동 확보에 따른 손실보상금 확대도 추진한다. 여름과 겨울 등 소아·청소년과 비수기에 입원환자가 급격히 줄어 입원 병상에서 손해가 발생하는데 정책적으로 손실보상금을 보전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게 TF의 논리다. 이밖에도 야간과 휴일에 응급실을 찾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대부분이 경증환자인 만큼 경증환자에 대한 진찰료를 차등화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수가 인상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추가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추가 논의는 당연히 필요하다"며 "의료수가가 설계단계부터 전부 연동이 되어 있어 소아·청소년과만 따로 분리하는 게 쉽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사 인력난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충북지역 한 병원에서 “연봉 10억, 숙소제공, 인센티브, 학회참석 보장” 등 파격적 조건을 제시했지만 지원자는 ‘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 10억에 숙소 제공' 그나마 청주인데도 지원자 0명 이에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의사 인력난 해결은 ‘수가 인상이 해답’이다”라는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청주의 A종합병원은 지난 4월 심장내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냈지만 마감일인 지난달 13일까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다시 2차 채용 공고를 냈지만, 마감일인 지난달 28일까지 지원자가 없었다. 병원은 심장내과 전문의 3명을 모집하면서 1인당 연봉 10억원을 제시했다. 숙소, 각종 인센티브, 식대 등은 별도 제공이다. 다른 병원과 비교하면 파격적 대우인 셈이다. A병원은 “1년이 넘도록 심장내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입장에선 최고 조건으로 채용 공고를 냈는데도 지원자가 없어 당혹스럽다”고 했다. 이 병원에는 기존에 3명의 전문의가 근무했는데, 2021년쯤 마지막 전문의가 병원을 떠나면서부터 공석 상태다. 마지막으로 병원을 떠난 전문의는 많을 땐 하루에 100명 이상의 환자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에서 전문의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이 병원 관계자는 “병원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북을 비롯한 지방에서는 전문의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며 “1~2명의 의료진이 진료부터 응급 업무까지 온갖 격무에 시달리다 떠나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방병원에서 전문의 구인 문제가 깊어지면서 지방 의료 서비스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부족한 의사 수와 지역의 인프라 등을 의사들의 지방 기피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한다.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 병원에서는 의사 한 명이 과도한 업무를 맡아야만 하고, 이는 다시 구인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다. 수가인상이 답이라는데.. 지방 의료공백 해소될지 의문 18년째 제자리인 의대 정원의 결과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1명(202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3.7명)에도 크게 뒤처진다. 충북 증평·단양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명도 안된다. 의료계에서는 “의사들이 계속 일하도록 하려면 수가 인상으로 적정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연봉 10억원에도 의사를 못 구한 청주 A병원 사례를 볼 때 수가 인상만으로 의사 구인난을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을 확대해 부족한 의사를 충원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