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수주전에 정부 부처와 기관별로 제각각 뛰어들고 있어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비효율을 개선하고, 민간의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한 '총괄 컨트롤 타워'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토연구원은 27일 국토정책브리프(922호)에 실린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방설아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인니 수도이전 협력 사업은 특정 지역에 수년간 연속적으로 다양한 협력 재원을 투입하는 등 기존 해외 도시·인프라 개발 사업과 차별성 있다"며 "다만, 제각각 추진되는 협력 구조와 사업 예산을 활용한다는 점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인니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자카르타에서 동칼리만탄 지역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는 40조원에 달한다. 이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우리 정부 부처는 현지 정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한-인니 수도이전 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중 기재부의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이 16건, 국토부의 K-시티 네트워크(KCN)가 2건이다. 무상 공적개발원조(ODA)도 포함된다. 사업비는 약 52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협력 사업도 추진 중이다. LH는 지난해 4월 인니 신수도 공무원주택 시범단지 사업협의 의향서(LOI)를 제출한 뒤 현재 인니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수자원공사는 환경부 ODA 사업인 '인니 누산타라 신수도 탄소중립 상수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오는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신수도 인구 10만명에게 용수를 공급하는 3만t급 정수장 1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이 사업과 연계해 스마트 수변도시도 구상 중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는 인니 공공사업주택부에 3년 동안 협력관을 파견해 현지 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민간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협력 사업들이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개별 플레이로 추진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인니 정부와 신뢰 관계를 구축해 민간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총괄 조정 역할 부족과 부처별 각각 협력 사업을 진행하면서 범정부적 차원의 접근과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인니 수도 이전 협력 강화를 위해 '총괄 컨트롤 타워' 조직 구성을 제안했다. 전담 사무국 형태의 컨트롤 타워가 민간 정보 취득과 현지 교류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공공주도 개발방식의 현지화, ODA의 전략적 활용, 한-인니 민간 교류 활성화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위원은 "여러 부처의 개별적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민간의 정보 취득과 현지 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총괄 컨트롤조직 구성이 요구된다"며 "공공주도 도시개발 역시 현지 민간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의 소규모 개발 모듈로 구성하는 등 현지화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40조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수주전에 정부 부처와 기관별로 제각각 뛰어들고 있어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비효율을 개선하고, 민간의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한 '총괄 컨트롤 타워'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토연구원은 27일 국토정책브리프(922호)에 실린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방설아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인니 수도이전 협력 사업은 특정 지역에 수년간 연속적으로 다양한 협력 재원을 투입하는 등 기존 해외 도시·인프라 개발 사업과 차별성 있다"며 "다만, 제각각 추진되는 협력 구조와 사업 예산을 활용한다는 점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인니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자카르타에서 동칼리만탄 지역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는 40조원에 달한다. 이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우리 정부 부처는 현지 정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한-인니 수도이전 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중 기재부의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이 16건, 국토부의 K-시티 네트워크(KCN)가 2건이다. 무상 공적개발원조(ODA)도 포함된다. 사업비는 약 52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협력 사업도 추진 중이다. LH는 지난해 4월 인니 신수도 공무원주택 시범단지 사업협의 의향서(LOI)를 제출한 뒤 현재 인니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수자원공사는 환경부 ODA 사업인 '인니 누산타라 신수도 탄소중립 상수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오는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신수도 인구 10만명에게 용수를 공급하는 3만t급 정수장 1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이 사업과 연계해 스마트 수변도시도 구상 중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는 인니 공공사업주택부에 3년 동안 협력관을 파견해 현지 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민간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협력 사업들이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개별 플레이로 추진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인니 정부와 신뢰 관계를 구축해 민간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총괄 조정 역할 부족과 부처별 각각 협력 사업을 진행하면서 범정부적 차원의 접근과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인니 수도 이전 협력 강화를 위해 '총괄 컨트롤 타워' 조직 구성을 제안했다. 전담 사무국 형태의 컨트롤 타워가 민간 정보 취득과 현지 교류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공공주도 개발방식의 현지화, ODA의 전략적 활용, 한-인니 민간 교류 활성화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위원은 "여러 부처의 개별적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민간의 정보 취득과 현지 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총괄 컨트롤조직 구성이 요구된다"며 "공공주도 도시개발 역시 현지 민간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의 소규모 개발 모듈로 구성하는 등 현지화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종합물류기업 국보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이어 40조원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에 진출한다. 12일 국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8일 인도네시아 상장기업 PT 멘 테크놀로지 인도네시아( MENN Teknologi Indonesia)와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국보 서울 사무소 에서 체결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국보 박찬하 대표이사와 PT 멘 테크놀로지 인도네시아  CEO인 미카엘 할림 멀리만토( Michael Halim Mulyanto) 대표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국보와 멘 기업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데 있어, 양사가 육상 및 해상 물류 사업의 IT 비즈니스 솔루션 서비스 제공에 협력하는 것과 인도네시아내에서 물류 소프트웨어 및 스마트물류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양사가 협력하는 내용이다. PT 멘 테크놀로지 인도네시아는 2014년 설립된 인도네시아 거래소(IDX) 상장 기업으로, 연료 및 유지관리 비용절감등의 물류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량 위치 추적, 운전자 행동 모니터링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인 자카르타의 인구 과밀, 해수면 상승 등의 문제로 동칼리만탄 지역, 누산타라로 수도 이전을 준비 중이다. 수도 이전 사업은 40조원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2045년까지 5단계 개발계획에 따라 정부 핵심구역, 수도지역, 수도 확장지역을 개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5월 21일에는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윤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정상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과 아세안 지역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 회담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수도 이전 과정에서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국보 고위 관계자는 “이번 MOU는 국보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관련 사업 진출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국보의 70년동안 축적된 물류 노하우와 MENN Teknologi의 물류 디지털 솔루션을 결합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국보가 무궁무진한 인도네시아 물류 시장에 진출하여 큰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전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행복청은 지난 25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인도네시아 특별 정상회의’에서 국토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간 ‘업무협약(MOU)’을 맺었으며,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바수키(Basuki) 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과정뿐만 아니라 ‘지능형 도시(스마트시티)’ 조성 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행복청은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수도이전 분야’의 도시계획 수립 및 건설 추진체계(법령·제도)에 대한 정책자문과 도시개발·건설에 관한 기술 교류 등 세부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무협약(MOU) 후속조치 이행 차원에서 다음달 안에 ‘수도이전 협력 국외출장단’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보내, 양 국의 ‘교류·협력’ 활성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형 미래도시를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행복청이 보유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경험과 기술력, 스마트시티 분야의 강점을 활용해 인도네시아가 성공적으로 수도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현 수도인 자카르타의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총 사업비 약 40조 원을 투입, 보르네오섬 동부 칼리만탄주로 수도를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안동=김장욱기자】이철우 경북지사가 구미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의 수도권 이전과 관련, 유감을 표현했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가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가 구미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300만 도민은 충격과 실망 속에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는 침체된 경기에 신음하고 있는 지역경제에 큰 상처를 주는 행위"라며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에도 크게 역행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동안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부터 휴대전화, 가전제품, 액정표시장치(LCD) 생산라인의 베트남 이전을 계기로 구미사업장 생산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며 "이번 이전이 현실화되면 협력업체와 인구 감소 등 지역경제에 추가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도가 기여해왔다"면서 "삼성전자가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차세대 신기술사업 투자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외국으로 이전한 삼성전자 법인과의 인적 교류 등을 통한 도 문화관광 활성화에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수십 년에 걸쳐 상생 발전해 온 도와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굳건한 신뢰 속에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환경 변경으로 착공조차 못한 기업이 15개에 이르고 이전사업을 포기하거나 변경해 보조금을 환수했거나 환수할 예정인 기업도 4개나 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은 6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지난 2004∼2008년 9월까지 총 201개 기업(244건)에 1256억5000만원이 지원돼 1개 기업당 평균 5억1000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방이전 기업수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충남이 57개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강원 53개, 전북 36개, 충북 26개, 대구 10개, 광주 7개 등 총 201개다 하지만 이들 기업중 중도에 사업환경변경으로 착공조차 못해 지방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이 충북 증평으로 이전하는 SK케미칼을 비롯 삼창하이텍(강원 동해), 현승(강원 횡성), 대원시스템(충남 당진), 테크윙(충남 천안) 등 1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부지를 매각해 보조금을 환수 당한 기업도 VK(3억1320만원), 대일산업(1억220만원) 등 2개나 되고 사업포기나 사업변경으로 환수를 추진 중인 기업도 2곳이나 된다. 특히 대표적 인터넷 포털기업인 NHN은 연구소를 춘천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이전사업을 포기해 지경부에서 지원한 18억원의 국고보조금이 강원도에 묶여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당초 사업취지가 국고보조금만 챙기는 일부 먹튀기업을 위한 재원으로 전락하거나 지역별 편중으로 새로운 지역불균형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정부도 외형보다 내실 있는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의 대표적인 개발사업인 강북뉴타운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강북일대를 강남처럼 개발하겠다는 취지의 뉴타운사업은 지금까지 수도권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상황이었다.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된 성동구 왕십리 일대는 사업초반에 반짝 관심을 끌었지만 최근에는 수요가 뜸해 뉴타운사업이 막대한 돈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퍼진 상황이었다. 최근 2∼3년간 2배 가까이 올랐던 집값·땅값도 올해 들어서는 계속 정체상태다. ◇헌재 판결이 뉴타운 살리나=하지만 지난 21일 헌재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상황은 좀 더 복잡하게 변했다. 특별법때문에 충남지역으로 몰렸던 투자수요가 다른 곳으로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연구소 스피드뱅크의 안명숙 소장은 “정부의 행정수도사업이 좌절된 이후 향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은 전문가 마다 엇갈리고 있다”면서도 “충청지역에 투입된 투자자본의 철수만큼은 모두가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유동 투자 자본’이 어디로 향할지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껏 수요부족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았던 뉴타운지구 관계자들은 대표적인 서울시내 개발사업인 강북뉴타운사업이 가장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성동구 왕십리 인근에서 영업중인 대진부동산의 황운하 중개사는 “초반에 떠들썩하던 뉴타운지구가 요즘들어선 침체기를 맞고 있었는데 헌재 판결로 충청권에 몰렸던 관심이 서울로 돌아온다면 뉴타운도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기대를 내비쳤다. 뉴타운지구의 주민들도 긍정적인 전망을 숨기지 않는다. 성동구 상왕십리에 거주하는 김경수(43·남)씨는 “헌재의 위헌결정이 뉴타운사업 성공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에는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 부족이 뉴타운사업의 불안요소였던 점을 감안하면 헌재의 위헌판결은 강북뉴타운에 있어 가뭄의 단비인 셈이다. ◇“너무 성급하다”…반론도=하지만 성급한 낙관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충청권으로 몰렸던 수요가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것도 확실한 것이 아닌데다 그 수요가 뉴타운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것은 기대일 뿐이라는 것. 스피드뱅크의 안명숙 소장은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것은 충청권으로 수요가 이동해서라기보다는 정부규제에 의해 ‘시장균형’이 하향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특별법이 위헌판결나면서 충청권 부동산은 타격을 받는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그 수요가 서울·수도권으로 회귀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하에서는 어느 곳에도 투자가 마땅치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시장의 움직임도 아직 뚜렷한 변화의 징후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성동구 상왕십리 오부동산의 김장윤 중개사는 “위헌판결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문의전화나 방문객이 없다”며 “시장에 호재가 있더라도 칼 같은 정부규제 앞에 움직일 사람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서울시, “이대로도 자신있어”=현장의 떠들썩한 분위기와는 달리 강북 뉴타운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청은 헌재의 판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의 최창식 본부장은 “뉴타운 현장에서는 수요부족을 이유로 불만이 많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오히려 과열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그는 “헌재 결정이 뉴타운사업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큰 변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현재 왕십리 뉴타운의 경우 재개발 추진위 내부에서 쟁송사태가 벌어져 사업이 주춤하고 있지만 내년에 내분이 법원판결로 종결되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사업에 자신감을 보였다. / lhooq@fnnews.com 박치우기자

[파이낸셜뉴스] GS건설은 22일 ‘평촌자이 퍼스니티’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평촌자이 퍼스니티’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354-10번지 일원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선다. 총 2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3층, 26개 동, 전용면적 53~133㎡ 총 273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3~109㎡ 570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오는 25일 특별공급,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4일, 정당계약은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비산동 일대는 안양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곳은 입주한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전체 가구(약 3만2000여 가구)의 약 75%(약 2만4000여 가구)를 차지하고 있어 새 아파트에 대한 이전 수요가 풍부한 상황이다. 평촌자이 퍼스니티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 인근 종합운동장사거리에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안양운동장역(가칭) 신설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관악대로와 경수대로가 가까워 지역 내 이동이 수월하며, 경수대로를 통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IC 진입이 용이해 서울 및 타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주변에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단지 반경 3km 내에 홈플러스 평촌점, 이마트 안양점, 롯데백화점 평촌점, 뉴코아아울렛 평촌점 등 대형 쇼핑시설과 CGV 평촌, CGV 범계, 롯데시네마 평촌,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있다. 또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비산초등학교가 가까워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반경 1km 내에 비산중, 부흥고 등 다수의 중·고교가 밀집돼 있다. 여기에 다양한 학원들이 대거 밀집해 있는 평촌학원가 이용이 편리하다. 평촌자이 퍼스니티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20-3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12월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부산 해운대백병원 인근에 2033년까지 700병상 규모의 중증질환 전문센터가 건립된다. 부산시는 21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학교법인 인제학원과 '(가칭)동부산권 중증질환 전문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에 비해 중증·응급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산권역 필수 의료 기반 시설을 확충해 응급실 과밀화를 예방하고, 부·울·경 지역 중증·응급환자를 적극 수용·치료해 수도권 환자 쏠림을 해소하며, 남부권 의료벨트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동부산권 중증질환 전문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학교법인 인제학원 주사무소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동부산권 중증질환 전문센터는 700병상 규모로 2033년까지 건립한다. 이곳에는 암센터, 희귀난치성 질환센터, 이식센터, 소아청소년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가 들어설 계획이다. 시는 중증질환 전문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인 해운대구 좌동 1428번지 부지(해운대백병원 인접 공터)를 종합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지난 6월 시의회 동의를 얻어 매각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 9월 공개입찰을 통해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박형준 시장은 "협약을 계기로 필수의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중증질환 전문센터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부산시민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지역에 최적화된 차등 전기요금 방안을 모색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분산에너지특별법에 규정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오는 2025년부터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하는 도매가격 시장에서 전력가격 차등을 우선 시행하고, 2026년부터 한국전력이 기업이나 가정에 전기를 판매하는 소매요금 시장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도매가격제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분할로 나눠 시행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으로 발전소를 이전하고, 데이터센터·이차전지 같은 전력 다소비 기업은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도매요금 적용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도로 크게 나누면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고,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한다'라는 차등 요금제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정부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본격 시행에 대비해 이날 전문가 전략회의를 열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이 전남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전남에 유리한 차등 전기요금제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거래소·전남연구원·전남테크노파크·녹색에너지연구원 관계자, 이순형 동신대 교수, 이재형 목포대 교수,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 등이 참석해 기관별 의견과 전남도 대응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순형 동신대 교수는 "지리적 인접성을 기준으로 도매 전력가격을 정할 경우, 분할 단위가 넓어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전력 자립률이 높은 전남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존 지리적 인접성 기준에서 벗어나 전국 시·도를 전력 자급률을 기준으로 상위권(전남 등), 중위권, 하위권으로 구분해 차등요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이는 시·도 간 합의 가능성을 대폭 높여 차등요금제의 지역 연착륙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웅희 전남연구원 박사도 "정부안처럼 수도권 도매가격을 높이면 발전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결과적으로 지방 소재 발전사가 유출돼 지역 투자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라며 정부 차원의 면밀한 시뮬레이션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미금 녹색에너지연구원 팀장은 "전남은 재생에너지 발전효율이 높고, 발전소 부지 비용은 저렴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주민 수용성은 높으므로 전남의 도매요금을 수도권 대비 하향 설정하면 발전사의 수도권 유출을 막으면서 전남지역의 도소매 전기요금 하락과 기업 유치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별도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극복을 이룰 기회로, 이런 맥락의 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전력 다소비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최대 20%까지 파격적인 전기요금 차등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적화된 지역별 차등전기요금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높이려는 차등요금제 본래 취지에 맞게 정부안이 설계되도록 자급률이 높은 시·도와 공조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