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수심위의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심위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심의를 시작했다. 수심위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증거인멸 혐의와 이원석 검찰총장이 포함시킨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리에 따른 기소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앞서 이 총장은 직권으로 수심위에 사건을 회부했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왔다.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직접 회의에 참석해 그간의 수사 결과를 설명한다.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 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현안위원들은 양 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의견을 내 결론을 낸다.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방법,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 통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대검 예규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 여사는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고급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4개월의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로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위원회를 구성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양복순씨 별세· 김유희 용태(김용태악단장) 병태 원태(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 영희 정화씨 모친상=2일 서울대병원, 발인 4일 오전 6시. (02)2072-2027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제2기 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수심위는 지난 2021년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라 사회 각계 민간 전문가들의 경찰 수사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수사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 및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설치됐다. 제2기 경찰청 수심위는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민간 전문가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경찰과 국민이 한층 두텁게 교감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지난 2년간 제1기 수심위를 운영하면서 △수사경찰 인사 혁신 권고안 △책임수사 역량 강화 계획 △조사자 증언제도 내실화 방안 등 경찰 주요 수사 정책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성인방송 진행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7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황성욱) 회의에서 유료 아이템 후원 대가로 텔레그램, 화상회의 서비스 등을 이용해 음란 행위를 송출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3인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BJ들은 인터넷 실시간 성인방송을 진행하면서, ‘300개 쏘시면 〇〇가 싹다보여요’, ‘안보이면 환불 2배’, ‘많이 올수록 수위가 높아요’ 등의 자극적인 멘트와 자막으로 음란 방송이 진행되는 화상회의 서비스 접속을 유도했다. 또 약 3~5만원에 상당하는 유료 아이템을 후원하는 이용자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접속 링크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음란 행위(성기 노출, 성행위 등)를 송출했다. 방통심의위는 ‘BJ들이 음란 행위를 송출한 행태를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수사의뢰를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경찰 수사의뢰로 엄중히 대응하고, 해당 사례를 사업자와 공유하여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는 등 불법 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16일 본청 2층 한라상방 회의실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정기회의를 가졌다. 기존 '수사 이의 심사위원회'에서 확대 개편된 이번 심의위는 경찰의 모든 수사부서의 심의신청 사건과 종결사건 점검 결과와 관련된 심의를 맡는다. 위원회는 총 32명이다. 법률·수사전문가와 학계·언론계 등 외부위원 25명과 내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외부 심사체제)와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을 각각 신설해 3중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종합편성채널 채널A 이모 기자(35)와 검찰 고위 간부의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 당사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55)가 신청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해 심의하는 제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등에 대해 불기소·수사 중단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 사건을 제외한 앞선 8번의 사례에서 모두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랐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5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2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 기자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사실을 알고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의견을 자신의 변호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는 지난 14일 검찰의 위법·부당한 수사 진행이 있었다며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수사자문단을 소집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기자는 이 전 대표를 압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가 윤 총장의 측근 인사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했다는 내용이 드러나면서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월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을 함께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향후 피의자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쇄도할 것이라는 법조계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사심의위 권고가 검찰이 따라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라도 '과잉 수사'라는 점을 피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크다는 분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소형 로펌들을 상대로 수사심의위 소집과 관련한 의뢰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 수사심의위 소집 문의가 1건도 없다가 이 부회장의 불기소 권고 이후 매일 10~20여건의 문의 전화가 온다는 게 중소형 로펌들의 설명이다. 한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이 부회장 사건 전에는 수사심의위 개념 자체도 몰랐지만 실체를 알고 나서 문의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심의위 제도를 통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이 2018년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해 권고안을 내놓는 역할을 한다. 검찰이 자체 개혁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외부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다는 취지다. 수사심의위 권고가 강제성은 없으나 그간 검찰이 이를 한 번도 거스른 적 없었던 만큼 피의자 등이 수사심의위 요청을 통해 과잉 수사의 위법성을 알리려 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수사심의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기소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부담감도 검찰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통상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및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사실상 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 전 과정을 검토한다. 최근 채널A의 이모 전 기자가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협박성 취재를 했다고 폭로했던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도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이모 전 기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밖 시민(법조·언론·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사자문단은 수사팀이 아닌 형사사법에 익숙한 법조인들로 구성한다는 차이가 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서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권고 결과를 거론하며 "제 고발사건은 이 부회장 사건과는 달리 쟁점이 아주 간단하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되물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전직 검사 A씨가 고소장을 분실한 후 이를 위조해 사건을 처분했음에도 이들이 묵인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월28일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임 부장검사도 이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격돌했던 검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간 기싸움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부회장 등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부의 심의위원회'를 시작했다. 경영권 부정 승계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측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며 소집을 요청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양측 치열한 공방  이날 심의는 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시민위원 구성이나 논의 과정 등은 비공개다. 중앙지검은 이날 오전까지도 정확한 장소나 시작 시간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했다. 시민위원들은 전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 여부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관련 지침이 의견서를 30장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양측은 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만 20만쪽이 넘는 이 사건 압축에 적지 않은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위원들이 참여하는 만큼,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 하나하나에도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수사가 '적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돼 왔으므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해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주장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 피의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거나 남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고 한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 등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국민들의 참여로 기소 여부 등을 심사하자는 수사심의제도 취지에 이번 사건이 가장 잘 맞다는 주장을 의견서에 담았다. 아울러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취지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일 뿐 기소를 할 사안이라는 판단은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히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 이번 기각 사유의 핵심이라는 취지다. ■향후 검찰 수사방향 분수령 부의심의위를 거쳐 심의위 개최 여부에 따라 검찰 입장도 희비쌍곡선을 그릴 전망이다. 심의위가 불기소를 결정하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심의위 의결엔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지금까지 심의위에 회부된 사건 8건에 대해선 검찰이 심의위 결정을 모두 따랐다.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는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이면 소집요청서를 대검찰청으로 보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사심의위가 개최된 것은 모두 8차례다. 이 중 일부는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된 경우라 사건관계인의 요청으로 소집된 경우는 그보다 훨씬 적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유튜버 김상진씨는 검찰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시민위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안건을 부결한 바 있다. 문무일 전 총장은 2018년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인사개입' 혐의에 대한 외부의 조언을 듣기 위해 총장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인사 임무를 맡고 있던 안 전 국장의 혐의에 대해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증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건을 들여다본 조사단 역시 인사개입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수사심의위는 안 전 국장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을 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경영권 부정 승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 여부가 금주 결정된다. 삼성 측이 기소 타당성을 심의위에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소집 신청서를 내면서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검찰은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수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으로 꾸려진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이 부회장과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해달라며 소집 신청서를 냈다.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틀 뒤인 지난 4일 오전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 최지성 옛 미전실장(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감독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2018년 도입됐다.11일 열릴 부의심의위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원칙상 심의위 개최여부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속영장 결과가 부의심의위나 심의위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구조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심의위 부의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기각되면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부의 여부는 물론 향후 기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심의위 심의에는 시간제약이 생긴다. 영장발부 시점부터 최대 20일 안에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론내야 해 심의위 논의도 서둘러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이 부회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현재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통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부풀려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지분 46%를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이 분식회계 등 영향으로 가치가 뛰어 오른 반면, 삼성물산은 공사 수주 등 실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치가 떨어져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반면 삼성 측은 검찰의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근 2차례 검찰에 소환된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사진)이 검찰 중립성을 확보하고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적 관심사건은 적극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구하겠다고 밝혔다.문 총장은 10일 대검찰청 부장.과장 등이 참여한 월례간부회의를 열고 "앞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적극 회부, 외부전문가 식견을 사건처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와 교수,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사법제도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25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로, 올 1월 출범했다. 수사심의위 소집은 검찰총장이 결정하며 소집요구는 검찰시민위원회와 지방검사장이 할 수 있다. 시민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찬성할 경우 검찰총장에게 소집을 요청하고 이 경우 검찰총장은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지난 5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노동조합의 파업 관련 사건을 심의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의결했다. 문 총장은 최근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구했다. 해당 사안은 13일 열리는 2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다. 문 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용돼 검찰수사 중립성과 수사권남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검찰구성원 모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이달부터 시행중인 '의사결정과정 기록화 지침'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검찰 구성원들이 힘써달라고도 주문했다. 이 지침은 구체적 사건처리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 내용과 대검의 일선 청에 대한 지휘 내용을 시스템에 기록하는 것이 골자다. '하명수사' 논란에서 탈피,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높이겠다는 취지다. 문 총장은 "제도시행 초기에는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새 제도가 실무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개혁의 대상으로 몰리며 어수선한 검찰 내부 분위기를 의식한 듯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격려도 잊지 않았다. 문 총장은 "검찰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검찰구성원들의 마음도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두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갖고 주변 동료들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4월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