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업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3억3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징역 4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보다 형량이 1년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1년이 넘는 기간 거액을 수수하며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 정치 브로커의 행태를 보였다"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사건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봤다. 이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며 돈을 받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량을 넘어서는 징역형을 통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한편 이씨가 수사 무마를 위해 정 회장에게 소개해 준 전관 변호사들도 재판을 받고 있다.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는 1심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7)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금 5억원 약정은 정상적인 변호 활동의 대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고액"이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바울의 불구속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7)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금 5억원 약정은 정상적인 변호 활동의 대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고액"이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바울의 불구속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전 액수나 명목, 경위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자신이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변명에 일관하는 점, 금전 처리 내용,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 변호사가 초범이고, 법조인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 등도 고려됐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대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절 재직 당시 진행됐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지난 2015년 9월 부지 용도를 자연·보존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후 민간 사업자 측이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두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정 회장과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이 줄줄이 기소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양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양 의원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의 도박 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2020년 8월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했고, 올해 4월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양 의원은 적법한 계약에 따른 수임료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정치 쟁점화한 가운데 관세청이 7일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이날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면서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압수수색 5회, 현장검증 5회, 포렌식, 소환조사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서 백해룡 경정은 지난해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세관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기관 차원의 요청을 한 것이며, 이는 통상적인 직무범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또 세관직원이 마약운반책을 도와주었다는 마약운반책의 진술과 관련, "진술만 있을 뿐,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정치 쟁점화한 가운데 관세청이 7일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이날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면서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압수수색 5회, 현장검증 5회, 포렌식, 소환조사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서 백해룡 경정은 지난해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세관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기관 차원의 요청을 한 것이며, 이는 통상적인 직무범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또 세관직원이 마약운반책을 도와주었다는 마약운반책의 진술과 관련, "진술만 있을 뿐,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했다.  그 근거로 관세청은 "마약운반책들이 ‘공항 밖 택시승강장까지 안내해주었다’고 지목한 직원 중 한 명(A)은 당일 연가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지목된 다른 직원(B)은 사건 시간대 해당 동선 출입기록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자 마약운반책들은 또다른 직원(C)을 지목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고,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택시승강장’ 관련 내용은 삭제됐다"고 밝혔다.  마약운반책들이 ‘세관직원이 도와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마약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게 관세청의 주장이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10일 국내 밀반입 필로폰 74㎏(시가 2200억원)를 유통하려 한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 범죄조직의 조직원과 단순가담자 등 26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이튿날인 11일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다며 세관 직원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말레이시아·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국 마약조직의 조직원들이 지난 1월27일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입국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 국면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윤석열 수사무마 프레임'과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동시에 전파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남욱씨가 인터뷰를 통해 이른바 '그분'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아니라고 발언한 사실 뒤에는 김씨와 이재명 캠프가 있었다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씨 등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기재했다.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프레임에 따라 대선 당시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같은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김씨도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검찰은 인식했다. 아울러 김씨는 2021년 10월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녹취가 논란이 됐을 당시 남욱씨에게 "이재명 캠프에서도 연락이 계속 오니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남씨는 기존 발언을 번복해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 수익이 나기 시작하던 2018년부터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우리는 이재명과 사이가 나쁘다는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이재명으로부터 많이 빼앗긴 구조로 가야 안전하다. 이재명이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익을 많이 빼앗아 간 것처럼 이야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계속 강조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넣었다. 또 "김만배는 이성문에게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의 지침대로 증언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해명은 김씨가 과거 대장동 개발 관련 내용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이재명을 돕기 위해 만들어냈던 허위 프레임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적시했다. 아울러 "김씨는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함으로써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숨기려 했고 이재명 측에서는 김씨가 유포하는 허위사실을 해명 근거로 적극 활용했다"고 봤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의혹 초기인 2021년 9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업의 공공환수 실적을 강조하면서 화천대유 대표였던 이성문씨가 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빨갱이, 공산당"으로 부른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수사 무마 프레임'과 관련해서 검찰은 허위사실이 뉴스타파와 뉴스버스를 포함한 각 언론의 보도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의 '진상규명 특위' 등을 통해 확산됐다고 풀이했다. 검찰은 "일부 기자들은 김만배가 유포한 허위사실을 '취재 대상'으로 삼아 조우형과 이강길을 인터뷰하거나 관련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찾아보는 등 취재를 진행했다"며 "각 언론사는 자신들의 취재 결과 등을 기초로 마치 수사무마 의혹이 신빙성이 있는 실제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고, 김만배는 허위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방관하고 정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성남FC'와 '백현동 특혜비리' 사건을 분리해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성남FC와 백현동 사건은 지난해 3월에 기소했는데도 한 번도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대장동·위례신도시 분리 선고 외에도 성남FC와 백현동 사건을 각각 분리할 경우 신속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권모 경감을 구속 기소했다. 권 경감은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상장사 A사 관계자로부터 3321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경감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3021만원을 수수하고 올해 2월 3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라임 펀드의 자금이 투자된 A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회사 관계자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권 경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발견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3일 권 경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 뒤 서초경찰서 수사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법원은 같은달 25일 권 경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이인광 에스모 회장(57)의 측근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초경찰서 수사팀장 권모 경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경감은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이 회장의 측근 A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횡령·배임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자 사건 무마를 위해 권 경감과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권 경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 뒤 서초경찰서 수사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백현동 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이모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약 13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수사 무마 목적으로 정바울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될 판사와 친분 있는 사람 찾아내겠다며 금전을 받는 행위는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의 행태다”면서 “부정한 청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고,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에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는 “금품을 받은 점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면서 받은 돈 중에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을 넘어서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해당 범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이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 수사를 받던 정바울씨에게 “내가 잘 아는 수사기관과 법관을 통해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5회에 걸쳐 13억원 3000만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경찰 단계 뿐만 아니라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등을 거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정바울씨에게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파악했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정바울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