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과 관련해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와 대표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와 류승선 대표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몬과 위메프 등에서 액면가의 7~1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지만,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며 가맹점이 사용을 중지한 바 있다. 상품권 구매자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을 샀지만,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환불과 사용이 불가능해졌다며 류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9월 4~5일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11일 해피머니아이엔씨의 관계사인 한국선불카드 본사 사무실과 대표이사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달에도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전 대표와 현 재무이사 거주지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공개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로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원을 체납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가 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원, 법인 441억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원, 법인 247억원 등 482억원이다. 앞서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와 위택스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889명(60.4%),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204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44명(6.5%), 40대가 383명(17.4%), 50대가 671명(30.4%), 60대가 670명(30.4%), 70대 이상이 336명(15.3%)이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날에 이어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에도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조병규 은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즉시 보고하지 않은 부분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 은행장은 전날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명시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우리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했다는 현장검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통보받은 내용 외에 70억∼80억원 상당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 혐의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과 지난달에도 손 전 회장 자택을 비롯해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 4곳, 주거지 5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관의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입국하던 30대 여성이 착용 중이던 생리대까지 벗어 몸수색을 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18일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대구공항에 설치된 마약 탐지 장비 이온스캐너 검사 결과 30대 여성 A씨의 캐리어 안에 있던 전자담배 액상에서 마약 반응 수치가 높게 나왔다. 이 캐리어는 A씨 일행의 것이었고, A씨는 "전자담배 액상은 내가 쓰던 것"이라고 대구본부세관 측에 말했다. 대구본부세관은 몸에 부착하는 물건을 파악하는 기계인 밀리미터파 스캐너로 A씨 등 일행을 다시 검사 하던 중 A씨의 바지 부근에 물건이 부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물건은 A씨가 착용하던 생리대였는데, 세관은 마약을 생리대 등 여성용품에 숨겨 밀반입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하며 A씨에게 생리대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입고 있던 바지를 앞으로 당겨 착용 중인 생리대를 보여줬지만, 세관 측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아예 생리대를 벗어서 보여달라고 했다. 결국 A씨는 직원실로 이동해 바지와 속옷을 벗고 착용 중인 생리대까지 벗어서 대구본부세관 여성 직원에게 보여줘야 했다. 대구본부세관은 20분간 검사를 한 후 마약으로 의심할 만한 소지품이 나오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공항에서 겪은 일로 5일간 하혈을 할 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에 실제로 신체 특정 부위에 마약을 숨겨서 들어왔다가 적발된 경우가 두 번이나 있었다"며 "사회적으로 마약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마약 탐지 장비 오류에 대해선 "해당 액상 전자담배의 분자 구성이 마약과 비슷해 일어난 것으로 자주 있지는 않다"며 "선량한 시민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5만7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7㎏ 상당을 생리대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붙잡힌 일이 있었다. 당시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필리핀 현지 총책인 40대 B씨를 붙잡아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며 밀반입책, 판매책 등 17명 구속하고 공범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은 1.7㎏ 시가 12억원 상당으로, 5만7000여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불법대출 및 사후조치와 관련해 우리은행장 사무실과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곳으로 수사관들을 보내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과 지난달에도 손 전 회장 자택을 비롯해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 4곳, 주거지 5곳 등 9개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내준 616억원 규모 대출액 중 35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에게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에 들어갈 거다", "본부장 이름도 거론이 된다" 등이라며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건설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실제 A씨 범행 당일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였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수사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해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경찰관의 공정한 법 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원심이 선고한 형 중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며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3월13일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다"라며 "본부장 이름도 거론이 된다"고 말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가 전화를 걸기 약 1시간45분 전 실제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추측을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압수수색을 한다는 내용, 수사 대상 범죄 행위, 피해자 숫자 등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며 "피고인이 직무상 비밀을 취득해 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는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고 그 누설에 의해 범죄 수사라는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경찰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며,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고 있고,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검찰이 레고랜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최문순 전 강원지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춘천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도청 감사위원회, 투자유치과, 문화재 유산과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최근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대상으로도 관련 자료들을 임의로 제출받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1월 최 전 지사를 불러 조사를 벌인 데 이어 4월 중순쯤 검찰 요청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최 전 지사는 2018년 GJC(당시 엘엘개발)가 멀린사에 800억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GJC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강원도의 임대수익이 30.8%에서 3%로 줄어든 사실과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늘리는 과정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레고랜드 사업 부지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박기영 도의원(국민의힘)은 2022년 11월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최 전 지사를 고발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검찰이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5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의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부터 나흘 연속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해 전산 자료와 회사 내부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경쟁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27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콜 차단 혐의로는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5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의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부터 나흘 연속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해 전산 자료와 회사 내부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경쟁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27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콜 차단 혐의로는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