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과 국가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마련한 기업 성장사다리 및 수출 대책'을 환영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 해결을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내수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발족한 ‘중기익스프레스’ 현장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수행기관 역량 강화, 글로벌화 지원 체계 개편 등의 과제가 대폭 반영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수출바우처 서비스 품질·가격 개선, 산재된 중소기업 수출 지원체계 통합을 통한 제도 접근성 제고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보증서 제출기관에 공제조합을 포함시키는 등의 대책은 수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며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 이번 대책에 중소기업 졸업 시 세제상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등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가업승계시 사업용자산 범위 확대 등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선 등 중소기업계의 건의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중소기업계는 성장사다리 대책과 중소기업 수출대책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내수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평균 약 330억원 규모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전면 폐지를 앞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내역(2018~2022년)’을 보면, 정부가 농식품 수출업계에 지원한 물류비는 연평균 약 330억원 규모다. 문제는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2024년부터는 수출물류비 전면 지원 폐지를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농가들은 수출물류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농식품 및 농업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편성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안일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수출통합조직 확대 및 운영체계 선진화를 통해 WTO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간접보조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다. 국내 수출 농가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받던 농식품 수출물류비(항공·선박·포장 등) 지원이 끊기게 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 입장이다. 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의 재정적 부담 가중으로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농산물 특성상 기후 변화 및 농업재해 등 영향으로 농산물 내수가격이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 수출가격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국내 수출품목은 가격 대비 부피가 큰 신선농산물과 소규모 농식품업체 가공품으로 이뤄져 물류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물류비 지원 폐지 시 농가 수입 하락 등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한다. 지역 농가들은 최근 생산자재비와 난방비 등 원자잿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던 터다. 이와 관련해 윤준병 의원은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는 수출농가에 심각한 문제인데 그간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정부에서 대책 수립을 너무 늦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수출농가와 업체,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부에서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수출 농가를 지속해 육성하고 농가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이제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K-Food’ 등 수출 확대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면담하고 수출 반등과 중장기 무역구조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 장관은 "민관이 함께 수출 반등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 위해 새롭게 출범하는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비롯해 지난달 26일 발족한 '수출현장 방문단' 운영 과정에서 업계를 대표하는 무역협회가 '수출 원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회장은 "방 장관은 과거 무역협회 회장단에 참여한 인연이 있는 만큼 수출기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건의를 정책에 잘 반영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역협회도 민간 파트너로서 수출 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으로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방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협 회장단으로 참여한 바 있다. 방 장관은 이날 면담 후 이어진 제1차 민관합동 수출 확대 대책 회의에 참석해 4분기(10∼12월)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 협의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 날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참석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웹툰 종주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광화문분원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8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열고 웹툰 종주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월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K-콘텐츠 수출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출범해 장르별 콘텐츠 수출지원정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8차 회의에서는 콘진원 한류지원본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영상사업실을 비롯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락킨코리아, 재담미디어 등의 업계 관계자와 한국만화가협회, 웹툰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웹툰 분야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을 다뤘다.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웹툰 산업 규모는 2017년 3,799억 원에서 2021년 1조 5,660억 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 웹툰의 해외 진출도 활발한데, 일본 웹툰 시장의 70% 이상을 픽코마와 라인망가 등 한국 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권에도 한국 웹툰이 인기를 얻으며 웹툰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D.P. 개의 날’(넷플릭스 ‘D.P.’), ‘신의나라: 버닝헬’(넷플릭스 ‘킹덤’), ‘지금 우리 학교는’(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 등 웹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영상화 사례가 늘어나면서 웹툰의 무한한 확장성이 주목받고 있다. 문체부는 한국 웹툰 산업의 진흥을 위해 콘텐츠 창작 지원, 기업 육성,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해외 비즈니스 행사 개최 및 마켓 참가, 수출작품 번역 등의 지원정책을 통해 웹툰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웹툰이 계속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웹툰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육성 및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 웹툰 플랫폼을 위한 해외 현지 정보 제공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개별 기업의 자율적인 해외 마켓 참가 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웹툰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식별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외에도 해외 진출 작품에 대한 번역 등 현지화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확대, 웹툰 불법유통 대응 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청취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현장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해 한국 웹툰의 지속적인 해외 진출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K-무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외 진출 확대 지원방안은 무엇일까.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13일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열어 영화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이라는 국정과제(58번)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난 2월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5차 회의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해 투자배급사 CJ ENM과 영화상영관 CJ CGV, 투자배급사 콘텐츠판다, 기술서비스사 덱스터스튜디오, 프로덕션 서비스사 나인테일드폭스, 한국영화감독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다양한 한국 영화가 해외 유수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수상하며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수출 호재로 작용, 2022년 한국 영화의 완성작 수출액은 7144만달러(약 923억원)로 최근 10년 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급성장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영화산업이 크게 위축돼 있는 상황으로, 문체부는 한국 영화의 재도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업계와 함께 논의 중에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 확대에 초점을 맞춰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외국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확대를 통해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해외자본의 한국 내 투자 유치 촉진, 해외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문제가 된 누누TV 등을 통한 불법 영상물 유통 근절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그 외에도 VFX(시각적 특수효과)를 비롯한 4DX, 스크린X 등 기술서비스 수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우수 해외 인력 유입을 위한 유인책 마련, 해외 현지에 진출한 상영관에 대한 지원, 저작권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정부가 올해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해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기로 했다. 유료 도로·터널 등 재정사업의 민자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사업의 민자 전환 가능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영종대교는 오는 10월부터 현재 요금 6600원의 절반가량인 3200원으로 통행료를 내린다. 정부는 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13조 규모 민자사업 신규 발굴 정부는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규모 민자 프로젝트 발굴 △이미 추진 중인 민자사업 조기착공 △투자 집행관리 등으로 올해 26조25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도로, 철도, 하수처리장 등 기존 사업 유형에서 1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민간으로부터 제안 또는 의향서가 제출된 사업은 조속히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행정복합타운, 환경복합시설 등 신유형의 민자 대상시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신성장 4.0 전략' 대상사업 중에서도 사업 조기추진 필요성·가능성, 투자비용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민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마트 물류센터, 반도체 기반시설,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관광클러스터 구축 등이다. 이미 추진키로 한 8조9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아울러 도로 2조원, 철도 1조6000억원 등 4조3500억원 규모의 투자 집행계획도 연내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상반기 내 50.8% 이상을 집행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 투자 집행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집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달 중 민자 대상시설 적정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 제안서를 간소화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거규정도 만들 계획이다. 민간제안 사업 중 환경사업의 조사기간을 당초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한다. 추 부총리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0월부터 영종대교 반값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함께 수출 회복을 위해 핵심기술 R&D, 정책금융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자동차·이차전지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등의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하도록 핵심기술 R&D·정책금융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행료 경감을 위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세부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 같은 사업이 국내 지방에 추가된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성장을 이끌 300개 기업을 육성한다. 소멸 위기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6일 이영 중기부 장관은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에서 "지역성장을 이끌 300개 기업을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2027년까지 지역 성장을 주도하는 중소기업 300개 육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주축산업에선 280개 기업, 미래 신산업 분야에선 20개 초광역권 선도기업을 지정해 지원한다. 14개 비수도권 지역 기업을 △잠재 △예비 △선도기업으로 구분하고 지역 주도로 단계별 성장전략을 수립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진행한다. 아울러 지역 고유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성장 생태계도 구축한다. 특정 분야에 대해 특색과 강점을 가진 지역을 선정, '지역특화 창업·벤처 밸리'를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기부가 추진 중인 'K바이오 랩허브'와 같은 사업이다. K-바이오 랩허브는 의약 바이오 분야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과 같은 세계적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중기부는 인천광역시, 연세대학교와 의약 바이오 분야 30여개 기관과 'K-바이오 랩허브' 구축과 운영을 진행 중이다. 또 지역 기업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학과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인재대학을 지정,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론' 도입 등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살기 좋은 지방시대' 성공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가 성장동력을 찾고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라며 "성공의 열쇠는 지역경제의 기초가 되는 지역중소기업에 있는 만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조선업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비율이 현행 70%에서 85%로 높아진다. 조선업이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중형 조선사가 부족한 RG로 수주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RG는 선주사의 선수금을 은행이 보증하는 것으로, 수주를 받기 위해 조선사는 RG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역보험공사는 시중은행의 RG 발급 참여를 늘리기 위해 관련 특례보증 비율을 85%로 확대한다. 수주가 늘어나면서 조선사들이 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재원 확대방안을 살펴본다. 기존 RG 발급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수주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통해 추가 RG 발급을 검토한다. 대형사도 조선사의 수주 노력을 지원한다. 금융기관은 남은 RG 한도를 적기에 발급하고, 한도 초과 시 8개 금융기관이 추가 분담안을 마련토록 은행 간 협의를 추진한다. 해외 시장을 통한 RG 발급 다원화도 추진한다. 무보는 특례보증에 무역보험기금을 활용, RG 발급에 시중은행 참여를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업계는 경영효율성 향상과 적정가 수주 등 자율적 노력을 기울이고, 조선산업 시황·경영 상황 등 금융권 대상 설명회도 개최한다. 금융지원 노력이 물량 중심의 저가수주,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수주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산업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공동용역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선박 시장의 호조세에 따라 선박 수주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는 그동안의 수주가 실적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적극적 금융지원을 통해 조선산업 성장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내수 소비를 촉진할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사이 경기를 떠받치던 내수마저 흔들리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급격한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수 활성화 대책은 물가 안정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정부는 대책 내용과 관련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내수 진작 대책을 준비 중이다. 정부의 대책 마련 배경은 불안한 내수 동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발표한 경제동향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수출이 위축된 가운데 내수도 둔화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국민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소매판매가 부진해지고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도 약화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신중한 설계 없이 소비 촉진 대책을 내놓으면 일부 진정세를 보이는 물가에 다시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주로 쓰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지원금 지급, 대대적 소비쿠폰 발행 등 돈을 푸는 정책은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를 크게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물가상승률은 2월 4.8%로 10개월 만에 5% 아래로 내려갔으나, 물가 상황 자체가 눈에 띄게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고 있어 불확실성은 더욱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물가 자극을 피하는 방식의 내수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다. 정부는 추경 등 추가적인 예산 투입 가능성은 닫아두고 있다. 기존 예산의 이·전용이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정부는 현재 내수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소비쿠폰 발행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