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으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개최해  수출입 물류 영향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 등에 대비하여 항구 운영 중단 및 항공기 공역을 폐쇄하는 등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수출입동향 지속 모니터링과 함께 수출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간 긴밀한 대응 체계하에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공동물류센터 확대 등 기존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물류경색 발생에 대비해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서가람 무역정책관은“대중동 수출 비중은 크지 않지만, 유가와 물류비 상승 등을 통해서 우리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관부처.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해가면서, 수출과 해상물류 등의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수출 동향 점검 회의를 개최해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1월에는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4.0일 감소한 영향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 10.2% 감소한 491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석유제품의 경우 국제제품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하며 수출이 29.3%가 감소했다. 박성택 1차관은 "2월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와 반도체·석유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단가 약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를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통상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주요국들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관세피해 최소화, 무역금융확대, 대체시장진출,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 정책을 통해 수출 비상시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업종별 영향이 가시화되면 필요한 업종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정부가 트럼프발 통상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고, 피해 발생 시 중소기업 우선 지원을 추진한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도 지원한다. 관세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무역보험 지원한도를 최대 2배 늘린다. 정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를 수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명명하고 △관세대응 패키지 △무역금융 패키지 △대체시장 패키지 등을 내놨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관세 피해 지원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애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한다. 수출바우처 대상기업은 미국·멕시코·캐나다의 20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 무역관 헬프데스크에서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의 지원을 받는다. 관세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무역보험 지원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한다.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올 상반기까지 단기수출 보험료를 60% 할인하고 관세에 따른 수출계약 취소·변경, 수출대금 미회수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기간을 기존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고 보험금 지급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기업의 수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36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도 지원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중소·중견기업에는 10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 보험료와 보증료는 상반기에 50% 할인한다. 원자재 수입자금 대출보증(4조원), 환변동보험(3조원) 등 환변동 대응 특화상품도 마련했다. 또 통상환경 변화로 해외공장을 접고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현재는 해외 사업장 철수가 완료된 이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피해가 인정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하고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비율을 10%p 가산한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장 다변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출 대체시장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을 통칭하는 '글로벌 사우스'로 잡았다. 이들 지역 5곳에 수출 지원기관을 신설하고 글로벌 사우스 관련 무역보험을 55조원 공급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여건 악화, 기저효과 등에 따라 올 상반기 수출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2월을 목표로 준비하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신정부 출범 직후인 21일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해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과 면담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안 장관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회가 무역·통상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달라"면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와 한 팀으로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회가 가진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한편, 주요국의 해외수입규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협회의 통상법무 지원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정부가 준비 중인 비상수출대책에도 협회가 적극 협력하여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보탬이 되겠다"면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발맞춰 협회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가 풀을 활용해 정부와의 협력 강화하는 한편, 미 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정보와 전략적 인사이트를 기업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면담에 이어서 안 장관은 '초불확실성 시대, 한국 무역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진행된 세계무역포럼에 참석했다. 축사에서 안 장관은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공급망 재편 등 우리 무역이 당면한 통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정부는 주요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면서 “미 신정부 출범에 대해서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해 상황·이슈별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 중견기업에 최대 10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기로 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차 현안 해법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미 아웃리치와 함께 민간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 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개편해 분야별 연관 부처들이 모여 각자 당면한 현안을 공유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해법 현안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4개 기관이 ‘경제 리스크 관리와 경제 활력’을 주제로 보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원전 등 수요 수출 품목에 대한 전력 공급 방안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국회와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내수 부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원 발행하고 동행 축제를 계절별로 열어 5조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소상공인에게 전환보증 3조 2000억원 확대 공급하고 회생, 파산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전국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 설치하겠다"며 "고환율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최대 1조 5000억원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공지능(AI) 확산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정책금융 248조원을 상반기 최대 60%까지 신속 집행하겠다"며 "기업 밸류업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장유지 요건 완화, 상장 폐지 절차 효율화를 포함한 상장 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달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도”라며 “당초 계획보다 한발 더 빠르게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들이 가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과 국가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마련한 기업 성장사다리 및 수출 대책'을 환영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 해결을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내수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발족한 ‘중기익스프레스’ 현장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수행기관 역량 강화, 글로벌화 지원 체계 개편 등의 과제가 대폭 반영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수출바우처 서비스 품질·가격 개선, 산재된 중소기업 수출 지원체계 통합을 통한 제도 접근성 제고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보증서 제출기관에 공제조합을 포함시키는 등의 대책은 수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며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 이번 대책에 중소기업 졸업 시 세제상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등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가업승계시 사업용자산 범위 확대 등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선 등 중소기업계의 건의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중소기업계는 성장사다리 대책과 중소기업 수출대책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내수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평균 약 330억원 규모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전면 폐지를 앞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내역(2018~2022년)’을 보면, 정부가 농식품 수출업계에 지원한 물류비는 연평균 약 330억원 규모다. 문제는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2024년부터는 수출물류비 전면 지원 폐지를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농가들은 수출물류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농식품 및 농업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편성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안일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수출통합조직 확대 및 운영체계 선진화를 통해 WTO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간접보조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다. 국내 수출 농가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받던 농식품 수출물류비(항공·선박·포장 등) 지원이 끊기게 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 입장이다. 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의 재정적 부담 가중으로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농산물 특성상 기후 변화 및 농업재해 등 영향으로 농산물 내수가격이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 수출가격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국내 수출품목은 가격 대비 부피가 큰 신선농산물과 소규모 농식품업체 가공품으로 이뤄져 물류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물류비 지원 폐지 시 농가 수입 하락 등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한다. 지역 농가들은 최근 생산자재비와 난방비 등 원자잿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던 터다. 이와 관련해 윤준병 의원은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는 수출농가에 심각한 문제인데 그간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정부에서 대책 수립을 너무 늦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수출농가와 업체,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부에서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수출 농가를 지속해 육성하고 농가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이제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K-Food’ 등 수출 확대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면담하고 수출 반등과 중장기 무역구조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 장관은 "민관이 함께 수출 반등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 위해 새롭게 출범하는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비롯해 지난달 26일 발족한 '수출현장 방문단' 운영 과정에서 업계를 대표하는 무역협회가 '수출 원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회장은 "방 장관은 과거 무역협회 회장단에 참여한 인연이 있는 만큼 수출기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건의를 정책에 잘 반영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역협회도 민간 파트너로서 수출 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으로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방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협 회장단으로 참여한 바 있다. 방 장관은 이날 면담 후 이어진 제1차 민관합동 수출 확대 대책 회의에 참석해 4분기(10∼12월)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 협의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 날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참석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웹툰 종주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광화문분원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8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열고 웹툰 종주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월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K-콘텐츠 수출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출범해 장르별 콘텐츠 수출지원정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8차 회의에서는 콘진원 한류지원본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영상사업실을 비롯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락킨코리아, 재담미디어 등의 업계 관계자와 한국만화가협회, 웹툰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웹툰 분야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을 다뤘다.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웹툰 산업 규모는 2017년 3,799억 원에서 2021년 1조 5,660억 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 웹툰의 해외 진출도 활발한데, 일본 웹툰 시장의 70% 이상을 픽코마와 라인망가 등 한국 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권에도 한국 웹툰이 인기를 얻으며 웹툰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D.P. 개의 날’(넷플릭스 ‘D.P.’), ‘신의나라: 버닝헬’(넷플릭스 ‘킹덤’), ‘지금 우리 학교는’(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 등 웹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영상화 사례가 늘어나면서 웹툰의 무한한 확장성이 주목받고 있다. 문체부는 한국 웹툰 산업의 진흥을 위해 콘텐츠 창작 지원, 기업 육성,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해외 비즈니스 행사 개최 및 마켓 참가, 수출작품 번역 등의 지원정책을 통해 웹툰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웹툰이 계속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웹툰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육성 및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 웹툰 플랫폼을 위한 해외 현지 정보 제공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개별 기업의 자율적인 해외 마켓 참가 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웹툰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식별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외에도 해외 진출 작품에 대한 번역 등 현지화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확대, 웹툰 불법유통 대응 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청취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현장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해 한국 웹툰의 지속적인 해외 진출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