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총 1조원 규모의 '시민숙의예산'을 편성했다.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예산이 6000억원 규모였던 것을 고려하면 큰 폭의 확대이며 시 예산의 5% 수준에 이른다. 서울시에서 '시민숙의예산' 총괄은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장(사진)이다. 그는 재정 분야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특히 예산감시 운동과 함께 참여예산의 국내 도입과 확산에 힘써왔다. 25일 만난 오 위원장은 '시민숙의예산에 대해 "참여예산은 시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참여민주주의 제도"라며 "서울시에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시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한 성과를 체감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 '시민숙의예산'은 갑자기 생긴 제도가 아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것이다. 기존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 반면, 시민숙의예산은 행정 주도로 편성된 기존 사업들까지 숙의의 과정에 포함시킨다. 숙의의 과정에는 숙의대상 사업 선정,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판단, 산출근거 검토 등 예산 편성의 모든 단계가 포함된다. 갈수록 '시민숙의예산'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시범 실시 당시에는 예산규모가 2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올해에는 1조원으로 5배나 커졌다. 오 위원장은 "시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범위를 대폭 늘림으로써 시민의 정책 결정력과 재정주권을 강화하고 행정이 가진 권한을 시민과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숙의예산을 통해 예산과정에 시민 참여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할 뿐 아니라 우수사례 발굴·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대표 사례로 오 위원장은 은평구 시민의 제안으로 시작된 '구산동 도서관 마을 사업'을 꼽았다. 그는 "지역주민들은 옛 구산동주민센터 건물을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하고자 열흘 만에 2008명의 서명을 받아 구에 청원서를 제출해 부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건축비를 마련하지 못해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 사업을 제안해 지원을 받아 완공을 이룰 수 있었다"며 "정책결정, 예산확보, 설계·건축, 공간배치 등 도서관 건립 전 과정에서 시민과 행정이 공조함으로써 실질적 민관 협치를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더 많은 시민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온라인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민들의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서울'을 통해, 시민 제안이 예산을 수반한 정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오 위원장은 8월말 참여예산 관련 국제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예산 선도도시로서 서울시 참여예산을 세계에 알리고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는 시민-청소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의견 수렴 및 반영을 통해 숙의민주주의를 꽃피우고자 ‘2020년 제3회 시민-청소년 참여 정책제안대회’를 8일 하남시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1부 시민참여 정책제안대회 ‘유 제안 온 더 하남’과 2부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청.포.도’로 나누어 개최됐다. 대회에 앞서 하남시와 덕풍청소년문화의집은 올해 6월과 7월 정책제안을 공모해 시민 및 공무원 제안 61건, 청소년 제안 13건을 접수했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 1차 서면심사를 실시해 각각 6개 본선 진출팀을 선정하고, 국민생각함을 통한 사전 인터넷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제안 발표부터 시상까지 ‘하남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했고 팀별 제안 발표, 질의응답, 온라인 청중평가단 및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유 제안 온 더 하남’ 분야에선 △인지저하 어르신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 ‘방구석 산책’이 금상을 △청소년 진로썸타기 ‘진로상담 연계 체험활동’과 마주보고 비대면 교육 ‘노년층 비대면 서비스 교육’이 은상을 △‘공중전화박스의 재디자인’, ‘하남시 쓰레기 상습무단투기 지역 환경오염 경고사진 부착’, ‘가출청소년의 단기쉼터 마련’이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 ‘청.포.도’에선 △‘학생들의 직업체험과 꿈 실현의 장 넓히기’가 금상을 △‘청소년 안전과 교육에 대한 권리보장’이 은상을 △요리봐도 안전! 조리봐도 안전! ‘안전지킴이의 출퇴근제 등 안전제안’, ‘청소년 안심길 조성’이 동상을 △‘예술문화적인 하남청소년 만들기’, 청소년의 놀거리-놀권리 ‘청소년 쉼터 구축’이 장려상을 각각 차지했다. 이정훈 혁신기획관은 13일 “코로나19 확산이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시민과 함께 시가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시민과 청소년의 정책 제안을 꼼꼼히 살펴 시정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제안대회 영상은 ‘하남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7월에는 시민민주주의를 총괄하는 합의제행정기관 '서울 민주주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서울시민들의 시정 참여 플랫폼이자 숙의민주주의의 첫 시험대다. 서울시민이 시정의 기획자로 세계 최고의 시민참여플랫폼으로 키운다는게 서울시의 원대한 구상이다.  시민, 시의회, 자치구가 시정에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로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은 시민들에게 낯설다. 지난 11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을 맡은 오관영 위원장을 19일 서울시청에서 만났다. 오 위원장은 90년대 후반부터 납세자의 세금이 쓰이는 곳을 감시하는 예산감시 운동을 꾸준히 펼쳤던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오 위원장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실·본부·국장이 결정하는 독임제가 아닌 위원장과 14명의 위원이 함께 결정하는 합의제행정기관"이라고 설명하고 "시민 공개모집 위원 6명과 시의회 및 구청장협의회 추천 위원 5명, 예산, 협치, 혁신 소관 국장급 공무원 3명이 11월 6일 자로 위촉됐고, 11월 21일과 12월 12일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초기 단계라 시행규칙, 운영지침, 분과위원회 구성 등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운영체계를 위원분들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 면서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특색 있는 경력을 가진 분들이 위원으로 오셨고, 그분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볼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위원회가 쓸 수 있는 예산안 1조 원을 놓고 한때 시의회가 예산권을 침해 하는 게 아니냐며 반발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1조 원을 전액 신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사업을 시민과 편성하는 시민숙의와 신규 사업 시민제안을 포괄하는 금액이다"며 "신규로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올해 2000억 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위원은 결정권자가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기획자"라며 "1조라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민 참여의 폭과 깊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맡은 또 하나의 주요 업무는 시민 의견 수렴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이다. 이 플랫폼에는 시민이 올린 제안에 50명 이상이 공감하면 부서에서 답변하고, 500명 이상이 공감하여 열린 공론장에 5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시장이 직접 답변한다. 대표적인 시장 답변사례로는 '난임주사 보건소 처방'과 '재개발·재건축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가 있다. 오 위원장은 "임명 첫날에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민주주의 서울을 세계 최고의 시민참여플랫폼으로 발전시키라는 특명을 받았다." 면서 "서울시 자치구와 투자·출연 기관의 공론장이 되도록 기관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 웹사이트와의 연계 통합도 추진해 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 참여 플랫폼이라고 하면 '민주주의 서울'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정 참여에 소외되거나 무관심한 시민의 참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위원회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안산=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은 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에 참석해 민선7기 안산시가 추진 중인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등 주요 정책을 홍보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내가 만드는 새로운 경기’를 슬로건으로 열렸으며 시민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토론으로 실행 가능성을 논의하는 숙의민주주의 도입을 위해 마련됐다.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경기도-시-군 정책홍보 부스, 도민제안 경진대회 등을 진행하고 이번 정책축제는 7일 폐막한다. 안산시는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시-군이 참여하는 토론회에서 ‘복합형 사회적일자리센터 건립’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7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적극 수용하겠다”며 “이런 축제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숙의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하남=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제1기 하남시 민주시민 리더 양성과정 수료자가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과 나눔의 장’을 열고 시민과 함께 그동안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공유는 하남 숙의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백년도시 건설을 위한 주민 자치-참여를 자극하는 촉매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시민 리더 양성과정은 지역사회 리더 25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6회에 거쳐 진행됐으며, 지역문제-사회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상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문제해결 및 참여-협업-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회는 민주시민 리더 과정에 참여한 참가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학습하고 성장했는지, 각 과정에서 일어난 학습 경험과 지역문제 해결 과정에서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성과를 시민-공직자가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각 팀별 연구과제 발표를 PT가 아닌 갤러리 워크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팀원 전체가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돼 더욱 친밀하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성과 발표회 참가자는 “마을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대화하고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며 “앞으로 민주시민 양성을 더욱 활성화해 하남 민주주의 실천과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구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구리시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전국 지자체 협력-갈등관리 및 숙의기반 주민참여 사례 발표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참여 공론화 과정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발표회는 행정안전부에서 공공정책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예방-해결하고, 정책수립과정부터 소통과 토론에 기반한 숙의민주주의 중심 주민참여방식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주민참여 사례 발표는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한 10개 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구리시는 토평동 일원에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의 신(증)설 사업에 대해 시민 참여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 사례를 발표했다. 주민참여 공론화 과정은 작년 동별 주민설명회를 거쳐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시민 설문조사와 시민 대토론회 실시 등으로 이뤄졌고 협치와 공감을 통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폐기물 정책을 도출했다는 평가다. 차용회 구리시 자원행정과장은 “그동안 추진한 주민참여 숙의과정 결과를 바탕으로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등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이 최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광명=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6.10민주항쟁 32주년 관련 논평을 통해 “6월 민주항쟁은 국민 힘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우리의 위대한 역사이자 촛불혁명의 원천”이라며 “민선7기 광명시는 6월 민주항쟁 정신을 이어 숙의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박승원 광명시장 6.10민주항쟁 32주년 논평 전문이다. 오늘은 6.10민주항쟁 3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월 민주항쟁은 국민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직선제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우리의 위대한 역사이며 촛불혁명의 원천입니다. 촛불혁명을 이어 진정한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촛불혁명의 정신을 되새기며 민선7기 광명시는 시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진행과정은 시민들에게 투명히 공개되며, 결과에 대해서도 시민이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숙의민주주의가 완성해 나가는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광명=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19일 4.19혁명 59주년 논평을 통해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민주주의운동과 혁명정신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선배 열사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며 “4.19혁명은 59년 전 학생과 시민이 독재정권에 항거해 얻어낸 국민 승리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원리를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한 4.19 혁명정신을 바탕으로 민선7기 광명시는 시민이 정책 설계부터 집행·평가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숙의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외국인 대상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하자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내 30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도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도민을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선택한 원희룡 지사는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전 공론조사로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비난을 피한 뒤 선거가 끝나자 민주주의 절차와 도민 의견까지 무시하고 개설 허가를 한다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해 숙의형 정책개발을 대표 청구했던 양연준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장은 "숙의형 정책개발로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가 도민의 뜻으로 도출됐다"면서 "그 뜻을 받아들여 영리병원을 불허하고 그간의 과정에 대해 원 지사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절대 다수 도민들이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제주도가 강행하려 한다"며 "더욱이 공론조사위원회라고 하는 도민들의 숙의절차를 거친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도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도지사가 그 권력을 남용해 도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규탄대회가 끝난 이후에는 참가자들은 도청으로 진입하려고 했지만 경찰과 청원경찰이 이를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진입 과정에서 도청 진입을 하려는 도민운동본부 회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는 지역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민과 동행하면서 숙의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안산시가 인구 감소-청년실업을 타개할 방책을 모색하기 시민 대토론회를 연다. 에너지 자립를 강화할 방안을 찾고자 시민이 참여하는 전문가 중심 정책토론회도 진행한다. 이들 토론회는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이슈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는 시민과 소통·공감으로 인구·청년 정책을 발굴하고자 오는 29일 ‘안산 인구·청년 정책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5일까지 안산시청 정책기획과나 안산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토론회는 산업·기업, 도시·주택, 교육·다문화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안산시는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청년단체, SNS 카페(동호회), 결혼이민자, 기업 대표, 어머니 대표 등 시민 200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인구 문제를 공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구정책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시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산시는 현재 반월·시화산업단지 노후화와 일자리 감소,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재개발, 저출산에 따른 자연적 인구 감소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안산시가 주최하고 안산에너지절약마을추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안산에너지절약도시를 향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5일 안산시 환경에너지교통국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7기 안산시 에너지정책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사회에서 에너지 자립 방법을 모색한다. 먼저 김태균 안산시 녹색에너지과장이 나와 ‘민선7기 안산시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은 ‘지역분권시대의 에너지 전환 과제’를 발제한다. 토론회 좌장은 이필구 안산YMCA 사무총장이 맡아 지정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정 토론에는 유미화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김성욱 안산사업경제혁신센터 책임연구원, 전준호 안산환경재단 대표, 신근정 와트몰 대표가 참여한다. 김태균 과장은 24일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은 안산시 에너지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