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과 술값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8일 정 총리는 자신의 SNS에서 "현재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8000원선)까지 올리는 방안 △국민 건강을 위해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담뱃값, 술값을 인상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논란이 불거졌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빈 병 취급수수료 인상에 따른 주류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빈 병을 효율적으로 수거해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빈 병 수수료를 올린 데다 인건비 등 원가상승이 겹치면서 주류업계가 잇따라 주류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28일 업계예 따르면 주류업체들이 앞서 소주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맥주업계 1위인 오비맥주가 가격인상을 발표하면서 다른 업체들의 맥주가격 인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비맥주, 카스 등 평균 6% 인상 오비맥주는 오는 11월 1일부터 카스, 프리미어OB, 카프리 등 주요 맥주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 제품인 카스 병맥주는 500mL 기준 출고가가 1081.99원에서 1147.00원으로 65.01원(6.01%) 오른다. 또 카스 라이트 330mL은 845.97원, 프리미어OB 330mL은 1147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맥주가격 인상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맥주의 주요 원료인 맥아의 관세율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과 인건비 및 포장재 등 부재료 가격의 상승이 고려된 것이라는 게 오비맥주 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취급수수료 인상분도 반영됐다. 빈 병 취급수수료는 도매상 또는 소매상이 빈 용기를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보관비·운반비 등을 빈 용기 제조업자가 보전해 주는 금액이다. 환경부는 6월부터 소주 빈 병 취급수수료가 16원에서 28원으로, 맥주 빈 병은 19원에서 31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 제품 판매 시 판매가격과 별도로 받는 금액으로 빈 용기를 반환하는 경우에 반환할 때 지급하는 환급금인 빈 병 보증금도 2018년 1월 1일부터는 소주병 30원으로, 맥주병 33원으로 각각 2원이 인상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맥주가격 인상은 지난 2012년 8월 이후 4년3개월 만으로 그동안의 인건비 및 부자재 가격 인상과 빈 병 취급수수료 인상 등을 감안하면 두자릿수 이상의 가격인상 요인이 있지만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롯데칠성도 "검토 중" 오비맥주의 맥주가격 인상과 관련해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 등 경쟁사들은 눈치보기가 한창이다. 업계에서는 업계 1위인 오비맥주가 맥주가격 인상을 밝힌 만큼 가격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하이트' 등 직전 맥주가격 인상 시기가 오비맥주와 비슷한 2012년인 만큼 맥주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2014년에 맥주 시장에 뛰어든 롯데칠성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인상 여부와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가격 인상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나 다양한 방안이 고려돼야 하는 사항"이라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기업결합에 대한 정식 심의 결과 지난 7월 사전심사 때 내린 시정조치 내용을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4가지 시정초치를 함께 부과한 바 있다. 이로써 결합된 회사는 생산?판매하는 소주 및 맥주의 출고원가를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지 못하게 된다. 또 주류도매상에 거래 강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3개월 내에 수립해 공정위의 승인을 받고 5년간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5년간 결합회사의 영업관련 인력과 조직을 분리 운영해야 하고 5년간 결합회사의 주류도매상에 대한 주문 대비 출고내역을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 한 병(360mL)의 공장 출고 가격이 10.6% 인하된다. 하지만 주류 업계가 ‘원가 부담’을 이유로 소주 출고가격을 7% 안팎 올릴 예정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주세 인하 효과는 상당 부분 희석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 시행으로 주세·교육세 등 국산 주류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출고가격도 낮아질 전망이다.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인하되면 공장 출고가는 10.6%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소주는 반출가격 586원에 세금 661원(세율 72%)이 붙어 출고가가 1247원인데, 이제는 반출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22%를 경감한 457원에 세금을 붙이기 때문에 세금이 529원으로 줄고, 전체 출고가도 하락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류 업계는 이미 소주 출고가를 인상했거나 연내 단행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이 ‘소주 출고가 10.6% 인하’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9일 참이슬 프레시와 오리지널 출고가를 6.95% 올렸다. 롯데칠성음료는 소주 ‘처음처럼’과 ‘새로’의 출고가를 연내 7% 정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원료인 주정 가격이 10% 오르고 소주를 담는 병 가격도 20% 상승하는 등 원가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류 업계가 소주 출고가를 7% 올리고 내년에 정부가 10.6% 내리면 출고가 인하 폭은 정부가 기대하는 132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4원에 불과하게 된다. 음식점들도 가격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음식점의 영업 이윤은 대부분 주류 매출에서 나온다”라며 “술값은 한번 오르면 쉽게 내리지 않기 때문에 출고가가 몇십원 내렸다고 가격을 500원 단위로 내리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류 도매업계의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른바 '거래처 나눠 먹기' 등 담합 의혹 조사가 핵심이다.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술값을 억제하려는 조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초 맥주 및 소주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수도권 지역 주류 도매업 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부당행위 감시를 강화한다는 공정위 방침에 근거를 뒀다. 협회가 사전 모의를 해서 주류 납품 가격의 하한선을 정했는 지,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이 있었는 지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은 물가 억제 기조에 공정위가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주류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술값이 서민들의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다. 주류 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조짐이 보이던 지난 2월 기획재정부는 관련 업계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 조사를 벌이며 사실상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3월에도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류 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 이하로 할인판매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세청 유권 해석도 내놨다.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주류 가격 상승의 빌미가 되던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러한 '술값 잡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주와 맥주 등 주류 가격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 움직임도 감지된다. 오비맥주는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한다. 지난해 3월 이후 1년 7개월 만의 가격 인상이다. 다른 주류업체들의 제품 출고가 인상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물가 속 소주가격 6000원 시대가 다가오자 정부가 이를 막으려고 주류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소주 가격 인상 요인과 주류업계의 동향을 살펴보고 사실상 식당 등의 술값 인상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국세청은 주류업계를 직접 만나 소주값 인상 자제를 설득 중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주류업계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식당들이 통상 1000원 단위로 술 가격을 인상하기 때문에 이번에 소주가격이 오르면 주요 음식점들이 6000원에 판매할 것으로 관측된다. 소주의 원재료 격인 타피오카 가격,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으로 주류업계가 소주 가격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사실상 제동을 거는 것이다. 소주는 주세가 오르지 않았지만 원가 부담이 늘고 있다. 소주에 들어가는 주정(에탄올)의 경우 10개 주정 회사에 주정을 독점 유통하는 대한주정판매가 지난해 가격을 7.8% 인상했다. 또 병을 만드는 제병 업체가 지난달 말 공용병인 녹색 병을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넘게 인상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고물가에 '서민 술'인 소주 가격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들이 많이 구매하는 품목별로 상승 우려가 있으면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도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등 다양한 업계와 소통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도 "주류 업계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술 가격 인상에 우려감을 드러냈다. 공정위도 올해 서민 부담이 우려되는 민생 분야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장경제 속 정부가 물건의 가격 인상여부에 개입할 수 없지만, 시장이 가격 인상에 취약한 구조일 경우 경쟁을 촉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경기둔화 등 전반적인 서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물가 상승에 직·간접적인 제동을 걸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올해 또 한 번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오르는 데 더해 생산 비용 인상 등의 여파로 주류회사가 출고가를 올리면 식당과 주점에서의 인상 폭은 훨씬 커지기 때문에 소주 1병 6000원 시대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와 주류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작년보다 리터(L)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L당 20.8원이 올랐을 때보다 더 큰 인상 폭이다. 비싸진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에 세금까지 더해져 출고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지난해 하이트진로는 테라와 하이트 출고가를 각각 7.7%,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 출고가를 8.2% 인상했다. 올해는 출고가 인상폭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주의 경우 맥주처럼 주세가 인상된 것은 아니지만, 원가 부담이 출고가 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소주는 주정(에탄올)에 물과 감미료를 섞어 제조한다. 에탄올 공급 업체들은 지난해 2월 주정 가격을 7.8% 가량 올렸다. 소주병 공급 가격도 180원에서 220원으로 올랐다.  업계에서는 주류회사가 출고가를 100원만 인상해도 실제 식당에서는 1000원가량 술값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장에서 출고된 소주와 맥주는 각 지역마다 허가를 받은 주류 도매업자를 거쳐야 마트와 편의점, 식당 등에 납품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운송과 보관비,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도매업자들의 마진도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고가 인상분에 인건비와 전기료 등의 상승분을 추가로 반영하면 식당 판매 가격은 출고가 인상 폭보다 훨씬 커지는 것이다.  지난해 소주 1병당 출고가가 85원 오르자 마트와 편의점 판매 가격은 병당 100~150원 뛰었다. 이때 식당과 주점에선 소주 가격을 병당 500~1000원가량 올렸다.  지난해 외식산업연구원이 일반음식점 외식업주 1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4%가 소주 출고가 인상에 따라 소주 판매 가격을 올렸거나 올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미 올린 업주들은 병당 500~1000원을 인상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만약 올해도 비슷한 추세라면 식당에서는 ‘소주 1병 6000원’ 가격표를 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맥주와 소주 등 술값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상승률을 나타낸 가운데, 올해도 또 한차례 가격인상에 나설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가격은 전년 대비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98년의 11.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주종별로 보면 소주는 7.6% 올라 2013년 7.8%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맥주는 5.5% 상승해 2017년 6.2%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양주는 4.2% 상승해 2013년 4.8% 이후 가장 많이 올랐고, 약주도 4.8% 올라 2013년 5.2%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막걸리는 2021년의 12.8%에 이어 지난해 7.2% 올랐다. 중요한 점은 지난해 대폭 오른 술값이 올해도 또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세가 지난해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데다 원재료·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등 오름세도 계속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와 주류 업계 등에 따르면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작년보다 리터(L)당 30.5원 올라885.7원이 된다. 지난해 리터당 20.8원 오른 것보다 세금 인상 폭이 더 커졌다. 맥주 세금 인상은 통상 주류회사의 출고가 인상으로 이어진다.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전기료 등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맥주 출고가 인상 요인이다. 소주는 원가 부담이 출고가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10개 주정회사가 공급하는 주정을 국내에서 독점 유통하는 대한주정판매는 작년에 10년 만에 주정값을 7.8% 올렸다. 그러나 주정 원재료인 타피오카 가격과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해 올해도 주정값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제병업체의 소주병 공급 가격도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넘게 올랐다. 이처럼 주류업체들은 계속되는 원가부담에 가격인상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격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이미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국민정서상 또다시 가격 인상에 나서기 조심스러운 이유에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지난해 물가 급등에 이어 이른바 '난방비 폭탄'까지 이어지면서 올겨울 서민들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올겨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는 4월 주세 인상으로 술값이 오르고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기다리고 있는 등 다시 한번 공공발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세·대중교통 요금 줄인상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세법 통과로 맥주와 탁주와 관련한 술 종량세율이 오는 4월부터 인상된다. 맥주에 붙는 세금의 경우 L당 기존 855.2원에서 30.5원 오른 885.7원으로 오르고, 막걸리와 같은 탁주는 L당 기존 42.9원에서 1.5원이 올라 44.4원으로 상승한다. 이는 지난 2020년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에서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종량세로 전환한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주세가 인상되면 맥주와 막걸리 등의 판매하는 주류 업체들도 추가적인 가격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 술로 불리는 맥주와 막걸리가 인상된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직장인 최모씨(33)는 "이미 물가가 많이 오른 이후 서로 부담이 돼서 저녁자리가 줄었다. 대신 집에서 혼술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맥주 등 술값이 오르면 혼술하는 소소한 행복도 줄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오는 4월에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까지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지하철·버스요금을 각각 300∼400원 인상하기 위해 내달 초 공청회를 개최한다. 택시 기본요금도 내달 1일부터 1000원 인상된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택시·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학교 3학년인 이모씨(25)는 "집에서 학교가 멀어(강동-흑석) 교통비가 많이 나온다"며 "교통비뿐만 아니라 다른 물가도 대폭 올라 용돈을 받기 죄스럽다"고 언급했다. ■가스비 또 오른다는데.. 더구나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논란인 가스비 역시 오는 2·4분기 추가 인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스공사의 누적 손실이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관련해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등을 예고했지만 이 또한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김모씨(65)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결과적으로 사정이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에 대해 어떠한 지원도 안한다는 이야기와 같다"며 "가스비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 가계 사정이 빠듯하다"고 토로했다. 결국 시민들은 '투잡' 등 먹고 살 고민에 낙담한 상황이다. 취업 준비생 이모씨(29)는 "평소보다 적어도 30만원 정도 월 생활비가 늘어난 것 같다"며 "현재 하는 카페 아르바이트 외에도 공간대여업 청소 등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박지연 김동규 노유정 주원규 기자

정부는 향후 10년간 건강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건강수명을 2018년 기준 70.4세에서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강생활 실천,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감염 및 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등 6개 부문별 계획이 담겼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2018년 기준 82.7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7세보다 2세가 높다. 그러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기간을 뺀 건강수명은 70.4세로, 평생 유병기간은 12.3년으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 기준연도 대비 2.9세를 높일 계획이다. 그런데 통계청의 2019년 인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의 평균수명은 85.2세로 기준연도 대비 2.5세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2030년의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11.9세가 되어 기준연도 대비 0.4세밖에 감소하지 않는다. 정부는 건강수명을 높이기 위해 28개 중점과제, 64개 대표지표를 포함한 400개 성과지표가 마련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0.4세를 낮추는 것이라면 실망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8.0%다. 이는 일본 11.1%, 영국 10.3%, 독일 11.7%, 프랑스 11.2% 등에 비해 낮지만 이들 국가의 노인인구비율은 20% 내외이고, 우리나라는 15%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아니다. 초고령사회의 의료비 부담이 급속히 증가한다는 점에서도 국민건강증진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 일본은 노인인구비율이 28.7%로 세계 1위 노령국가인데도 의료비는 11.1%로 낮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세부항목별로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부 발표로 여론을 떠들썩하게 한 것은 담뱃값과 술값 인상 문제였다. 정부는 흡연율과 음주율을 낮추고자 담뱃값은 10년 이내에 WHO 평균 수준에 근접하도록 인상하고, 술에도 담배와 같이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존의 여러 실증자료에 따르면 소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가격정책이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2004년 말 담뱃값 500원 인상으로 남성 흡연율은 57.8%에서 2006년 44.1%로 하락했고, 2015년 1월 2500원이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대폭 인상된 이후 흡연율은 2016년 40.7%, 2018년 36.7%로 떨어졌다. 따라서 건강에 위해한 술·담배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담뱃값을 인상할 때마다 여야 간 정치적 논쟁으로 논점이 흐려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야당 대표일 때는 담뱃값 인상을 횡포라고 비난하다, 집권하면 인상방침을 발표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건강수명이 높아지려면 금연과 금주가 중요하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암사망률과 같이 2008년 인구 10만명당 124.1명에서 2018년 90.3명으로 개선된 영역도 있지만, 유산소신체활동 실천율은 2014년 57.1%였으나 2018년에는 44.9%로 오히려 하락했다. 성인 남자 비만유병률은 2008년 35.6%였지만 2018년 41.9%로 높아졌다.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도 모두 악화됐다. 정신건강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자살률도 2008년 인구 10만명당 26.0명에서 2018년에는 26.6명으로 높아졌다. 건강이 담보되지 않는 평균수명 연장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은 대부분 잘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온 국민이 건강한 사회는 정부의 환경과 여건 조성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실천 의지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