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은 그대로이고 용량만 줄이는 '꼼수'인 슈링크플레이션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년간 견과류, 맥주, 우유, 핫도그 등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종합포털 사이트인 참가격(소비자원 운영)에 등록된 가공식품 209개와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신고된 상품 53개, 언론에 보도된 식품 10개 등 총 272개 가공식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우선 참가격 내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이내에 19개 상품(3개 품목)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HBAF에서 제조한 견과류 품목인 허니버터아몬드 등 16개 상품은 210g 제품이 190g으로 9.5%, 130g 제품은 120g으로 7.7% 줄었다. 변경 시점은 올해 1월이었다. 다만 허니버터아몬드는 제조사가 용량 변경 사실을 자사몰을 통해 고지했다. CJ제일제당의 백설 그릴비엔나(2개 묶음)는 올해 1월 640g에서 560g으로 용량이 12.5% 줄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체다치즈 20장 제품은 올해 7월 400g에서 360g으로, 15장 제품은 300g에서 270g으로 각각 10% 감소했다. 소비자원이 지난 11월 말부터 운영 중인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호올스 스틱 7개(멘토립터스 등 7종, 34g)가 올해 3월 17.9%(27.9g), 연세대학교 전용목장우유 2개(1000mL, 200mL)가 올해 10월 10.0%(900mL, 180mL) 감소하는 등 9개 상품(2개 품목)에서 용량이 줄었다. 다만 연세대학교 전용목장 우유는 자사몰 홈페이지(연세shop)에서 용량 변경을 안내하고 있었다. 언론을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이 있었다고 보도된 식품 10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올해 9개 식품(5개 품목)의 용량이 감소했다. 올해 3월 용량을 줄인 제품은 풀무원 핫도그 4종, 카스 캔맥주(8캔 묶음), 7월은 해태 고향만두, 9월은 양반 참기름김·들기름김, 10월은 CJ제일제당 숯불향 바베큐바 등이다. 다만 일부 제조사는 용량 변경은 인정하면서도 포장재나 레시피가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꼼수인상 제품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또 연내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주요 유통사와 모니터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식품과 생필품 용량 변화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홍예지 기자
2023-12-13 18:05:45[파이낸셜뉴스] 가격은 그대로 용량만 줄이는 '꼼수'인 슈링크플레이션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년간 견과류, 맥주, 우유, 핫도그 등 9개 품목의 37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종합포털 사이트인 참가격(소비자원 운영)에 등록된 가공식품 209개와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신고된 상품 53개, 언론에 보도된 식품 10개 등 총 272개 가공식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우선 참가격 내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이내에 19개 상품(3개 품목)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HBAF사에서 제조한 견과류 품목인 '허니버터아몬드' 등 16개 상품은 210g 제품의 경우 190g으로 9.5%, 130g 제품은 120g으로 7.7% 줄었다. 변경 시점은 올해 1월이었다. 다만 허니버터아몬드의 경우 제조사가 용량 변경 사실을 자사몰을 통해 고지했다. CJ제일제당의 백설 그릴비엔나(2개 묶음)는 올해 1월 640g에서 560g으로 12.5% 용량이 줄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체다치즈 20매 제품은 올해 7월 400g에서 360g으로, 15매 제품은 300g에서 270g으로 각각 10%씩 감소했다. 소비자원이 지난 11월 말부터 운영 중인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호올스 스틱 7개(멘토립터스 등 7종, 34g)가 올해 3월 17.9%(27.9g), 연세대학교 전용목장우유 2개(1000ml, 200ml)가 올해 10월 10.0%(900ml, 180ml) 감소하는 등 9개 상품(2개 품목)에서 용량이 줄었다. 다만 연세대학교 전용목장 우유의 경우 자사몰 홈페이지(연세shop)에서 용량 변경을 안내하고 있었다. 언론을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이 있었다고 보도된 식품 10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올해 9개 식품(5개 품목)의 용량이 감소했다. 올해 3월 용량을 줄인 제품은 풀무원 핫도그 4종, 카스 캔맥주(8캔 묶음), 7월은 해태 고향만두, 9월은 양반 참기름김·들기름김, 10월은 CJ제일제당 숯불향 바베큐바 등이다. 다만 일부 제조사는 용량 변경은 인정하면서도, 포장재나 레시피가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꼼수 인상 제품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또 연내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주요 유통사와 모니터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식품과 생필품 용량 변화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2-13 08:12:16[파이낸셜뉴스] 품목별 관리담당관까지 지정해 물가 대응에 나선 정부가 내년에도 주요 품목의 할당관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해(101개)에 비해 가짓수는 76개로 줄였지만 민생과 산업 부문의 주요 원재료는 그대로 포함시켰다. 관세 등 특혜에도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등의 폭리 행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한국소비자원에도 대국민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제보를 수렴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오는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간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할당관세를 통해 우회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해왔다. 다만 최근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며 대상 품목은 지난해 92개, 올해 101개에서 내년 76개로 조정했다. 정부는 "가격추이·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품목과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주요 원재료 관련 품목을 지원한다. 신성장 산업에서는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을 포함했고, 전통 주력산업에서는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이 포함됐다. 취약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품목도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물가안정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주요인으로 꼽힌 식료품과 에너지 관련 품목을 반영했다.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식품 관련 항목과 LNG·LPG(부탄, 프로판)·원유(나프타용, LPG용)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 대상이다. 특히 산업·발전원료는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변동성이 큰 LNG·LPG 및 나프타 등 유류 관련 품목 지원은 내년 상반기 중 지원규모만 우선 결정했다. 하반기 지원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가격 대신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칼을 빼들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같은날 슈링크플레이션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공동으로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가격인상 움직임에 대응 방침을 밝혔다. 11월 말까지 73개 품목에 대해 슈링크플레이션 실태 조사를 완료하고 12월 초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한국소비자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국민 제보를 받는다. 향후 가격 뿐 아니라 용량 변동에 대한 정보도 소비자원 '참가격' 서비스를 통해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조 부위원장은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사업자 간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해 업계가 숨은 가격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단체에도 "감시 및 견제활동을 통해 용량조정 등의 숨은 가격인상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홍예지 기자
2023-11-22 14:23:03[파이낸셜뉴스] 같은 가격에 용량만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뺐다. 12월초 73개 품목에 대해 슈링크플레이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국민 제보를 받는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기만적 행위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한다는 게 공정위 분석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2일 슈링크플레이션 관계부처(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식약처),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각 부처 및 단체 등과 논의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정부는 물론 소비자단체 및 업계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조 부위원장은 "소비자들이 실질적 물가 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슈링크플레이션은 실질적인 가격 인상임에도 소비자가 이를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기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부위원장은 "소비자원은 73개 품목, 209개 가공식품에 대한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12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서 가격변동 정보뿐만 아니라 중량변동 정보까지 공개한다. 슈링크플레이션 정보를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 부위원장은 "한정된 인력 및 예산 등으로 인해 이러한 정부 주도의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설치해 정부에서 적발하지 못한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수집, 슈링크플레이션 품목을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사업자 간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해 업계가 숨은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단위가격 및 용량변경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에게는 "다양한 품목에 대한 감시 및 견제활동을 통해 특히 용량조정 등을 통한 숨은 가격인상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1-22 11:05:37[파이낸셜뉴스] 편의점 GS25가 중량은 늘리고 가격은 낮춘 자체 브랜드(PB) 용기면을 선보인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유지) 역주행 상품이다. 21일 GS리테일에 따르면 오는 22일 출시되는 PB 용기면 '유어스면왕'은 물가안정 콘셉트로 기획된 상품으로, 유사 제조사 상품(NB) 용기면 대비 중량은 20%가량 늘리고 가격은 1000원 아래로 낮췄다. GS25는 면과 건더기를 넉넉히 증량하는 방식으로 면왕 중량을 105g까지 늘리면서, 가격은 GS25 용기면 최저가인 990원으로 책정했다. 각종 할인 혜택을 적용할 시 '면왕' 가격은 600원대까지 낮아진다. GS25는 고물가 상황 속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종 GS25 가공기획팀 MD는 "고물가 장기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 속 이번에 선보인 물가안정 PB라면 면왕이 역대급 호응을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PB라면 명가 GS25의 명성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는 상품 라인업 확대,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11-21 07:59:5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요 생필품의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신고 센터를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하겠다"면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직 물가 수준이 높고 중동 사태 향방,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최근의 물가 개선 조짐들이 확대되도록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세부 품목별 물가대책도 내놨다. 김 차관은 "염료·생사(生絲),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은 업계 건의를 받아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지속 적용할 계획"이라며 "계란의 경우에도 산지 고시 가격이 경직적인 측면이 있고, 산지 고시 가격이 수급 여건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공판장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용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중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1-17 09:18:0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나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과 같은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일부 식품기업이나 외식업자들이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서다. 고물가 시대에 편승한 가격 눈속임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식품업계를 향해 세무 조사 등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 통제만으로 억누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꼼수'라고 지적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의미의 '슈링크(shrink)'와 물가상승을 말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기업이 제품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제품 크기·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의미한다. 최근 정부로부터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을 받은 식품업계에선 가격을 유지한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동원F&B(양반김·참치캔), 해태(고향만두) 등은 지난해와 올해 제품 함량을 줄였지만,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소비재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가격 책정도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소비자들은 양이 줄었는데 줄었는지도 모르고 소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정직한 경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부총리는 "가격 표시, 함량 표시, 중량 표시가 정확해야 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현행 법규에 따라서 엄정하게 제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편법 회계 처리에 대해선 세무당국이 엄밀하게 보게 될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정 장관은 식품 기업이나 외식 업자들이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가 오를 때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기업이 버틸 수 있을까"라면서 "현재 소비자 수준에선 현실적으로 안될 것 같다. 소비자의 권익을 신장하는 쪽으로 업계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밀 가격이 배 이상 올라갈 때 업체들이 가격을 많이 올렸는데 지금은 밀 가격이 많이 내려갔지만 (제품 가격이) 한 번 올라간 것은 안 내려가고 있다"며 식품업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정부가 이처럼 기업들의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이들 업체들이 물가 상승기에 편승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그리드 플레이션(탐욕+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구심이 깔려있다. 꼼수 인상이 소비자 체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심리를 더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하지만 중량 변경과 같은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적당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한국도 외국처럼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추 부총리도 “기업이 제품 내용물을 변경했을 때 소비자에게 알게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그런 방안에 관해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 중에 있다”면서 "회사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양을 줄여서 파는 것은 판매자의 자율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정당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1-16 18:11:21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대해 "꼼수"라며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가 (식품을) 사 먹을 때 일일이 확인하진 않는다"면서 "100g 들어가던 것을 90g 들어간다고 충분히 공지하면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슬그머니 (중량) 표기만 바꾸는 것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기재부, 공정위원회와 함께 법적 문제가 있는지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것보다 우선 소비자단체가 나서야 한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정 장관은 최근 물가와 관련해선 "전체적으로 꼭짓점은 지났고 (앞으로) 떨어질 거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김장 물가는 당초 목표보다 낮은 수준이 됐고 원료 해외 의존도가 높은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도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 원재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할당 관세 적용 연장 등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는 사료 원료 등 42개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정 장관은 "가공식품 원료 70%가 해외에서 의존하고 있다. 세율을 낮춰주면 생산단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기존 34개보다 8개 더 늘린 것"이라면서 "내년 이후까지 연장 여부를 다음달 초까지는 결정할 계획으로, 업계에서 원한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업계도 소비자를 위해 가격 문제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확산된 소 럼피스킨 방역 대처에 대해선 초기 대처를 잘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미리 54만 마리 분량의 백신을 도입하고 최초 발생 이후 발 빠르게 백신을 들여와 3주 만에 접종을 완료했다"면서 "매주 확산 상황 등을 살펴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착화 가능성에 대해 "외국 사례를 보면 1~2년가량 백신을 접종하면 청정화됐다고 본다"면서 "이달 말까지 국내에서 소량 확진 사례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후부터는 최소화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직 국내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철새가 전년보다 12% 적게 도래했다. 예찰과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수당을 대폭 인상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고 특채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K푸드 수출과 관련, "농식품 수출은 11월 둘째 주까지 1.4% 늘었고 현재 100억달러를 넘었다. 9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한 K푸드 수출이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조만간 농심이 카타르에서 500평 규모의 수직농장 사업을 수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장 주관 아래 농식품부 등 7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안은 없다"면서 "안이 나오면 당정 협의를 할 텐데 발표는 당에서 곧 따로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2023-11-16 18:04:22[파이낸셜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대해 "꼼수"라며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가 (식품을) 사 먹을 때 일일이 확인하진 않는다"면서 "100g 들어가던 것을 90g 들어간다고 충분히 공지하면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슬그머니 (중량) 표기만 바꾸는 것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기재부, 공정위원회와 함께 법적 문제가 있는지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것보다 우선 소비자단체가 나서야 한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정 장관은 최근 물가와 관련해선 "전체적으로 꼭짓점은 지났고 (앞으로) 떨어질 거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김장 물가는 당초 목표보다 낮은 수준이 됐고 원료 해외 의존도가 높은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도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 원재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할당 관세 적용 연장 등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는 사료 원료 등 42개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정 장관은 "가공식품 원료 70%가 해외에서 의존하고 있다. 세율을 낮춰주면 생산단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기존 34개보다 8개 더 늘린 것"이라면서 "내년 이후까지 연장 여부를 다음달 초까지는 결정할 계획으로, 업계에서 원한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업계도 소비자를 위해 가격 문제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확산된 소 럼피스킨 방역 대처에 대해선 초기 대처를 잘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미리 54만 마리 분량의 백신을 도입하고 최초 발생 이후 발 빠르게 백신을 들여와 3주 만에 접종을 완료했다"면서 "매주 확산 상황 등을 살펴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착화 가능성에 대해 "외국 사례를 보면 1~2년가량 백신을 접종하면 청정화됐다고 본다"면서 "이달 말까지 국내에서 소량 확진 사례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후부터는 최소화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직 국내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철새가 전년보다 12% 적게 도래했다. 예찰과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수당을 대폭 인상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고 특채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K푸드 수출과 관련, "농식품 수출은 11월 둘째 주까지 1.4% 늘었고 현재 100억달러를 넘었다. 9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한 K푸드 수출이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조만간 농심이 카타르에서 500평 규모의 수직농장 사업을 수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장 주관 아래 농식품부 등 7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안은 없다"면서 "안이 나오면 당정 협의를 할 텐데 발표는 당에서 곧 따로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2023-11-16 15:12:28[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식품업체들의 최근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대해 "가격 표시·함량 표시·중량 표시가 정확히 돼야 하고 정확지 않으면 현행 법규에 따라서 엄정하게 제재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물가 현장 방문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양을 줄여 팔 경우 판매사의 자율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들이 함께 제품 내용물이 바뀌었을 때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주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내 주류의 경우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해 과세 표준을 낮춤으로써 주류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예산안 전체 규모의 증액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예산을 냈기 때문에 총량을 늘리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여당은 지난 13일 대규모 삭감된 연구개발 분야 인건비 등 40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 일부 감액이 있으면 감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범위를 증액하는 것이지, 전체 총 지출을 늘려 국회에서 마무리되는 일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갖고 심사에 임하고 있다"라고 했다.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감, 사업 어디에 얼마나 더 투입될지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소위 심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뒤 윤곽 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른바 은행 '횡재세'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검토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1-14 17: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