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는 11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30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슈퍼우먼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슈퍼우먼 방지법은 지난 대선 기간 심 대표가 약속했던 '1호 공약'이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벌이 시대는 왔지만 맞돌봄 시대는 따라오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족 없는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고, 대한민국 여성들은 '슈퍼우먼'이 될 것을 강요받고 있다"며 "저는 이 만인의 불행을 강요하는 고단한 삶을 바꾸어 내겠다고 약속드렸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슈퍼우먼 방지법은 '고용보험법률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150만원, 8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30일로 늘리고 30일을 모두 유급으로 확대한다. 셋째, 육아휴직의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최소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해 부부가 반드시 유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엄마 유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했다. 또 부모의 출근시간과 아이들의 등·하교시간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근로자가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신청한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심 대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육아와 돌봄은 부모의 공동 책임임을 제도화하고, 사회와 국가의 지원으로 '가족 없는 노동'을 '가족과 함께 하는 노동'으로 변화시키겠다"며 "하지만 육아의 사회적 책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눈치보기' 직장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육아·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 감독 및 처벌 강화 등 추후적인 입법발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7-06-11 11:13:44지난 5·9 대선에서 패배한 뒤 언론노출을 피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져온 대선 주자들이 11일 숨 고르기를 끝내고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화려한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지낸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사실상 한국당 당권경쟁에 뛰어들며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홍 전 지사는 오는 19일부터 경남·부산·울산 등 PK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당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그동안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던져온 행보를 감안할 때, 이번 간담회가 사실상 당 대표 출마를 위한 ‘당심 다지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 분석이다. 전국을 돌며 낙선인사를 마무리 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공개석상에 나서지 않은 채 대선패배 원인을 돌이켜보는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당이 오는 8월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안 전 대표의 핵심 측근들은 “안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충분히 쉬고 재정비 하시라고 일부러 연락을 드리지 않고 있다”며 이날 안 전 대표 거취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서는 안 전 대표가 당장의 당권 도전 보다는 5년 후 대선을 기약하거나 서울시장 출마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은 최근 북 콘서트, 신입 당원과의 만남 등 행사에 참석하면서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바른정당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등판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유 의원 본인의 백의종군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의 한 책방에서 북 콘서트도 열어 “지금도 보수를 바꾸고 싶어서 정말 미치겠다. 보수가 망해가니까”라고 이야기하는 등 보수재건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유 의원은 향후 대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한 강연정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역시 이달 예정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백의종군' 뜻을 밝혔다. 심 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달부터 '약속투어' 전국 순회를 돌며 민심 소통 행보 강화에 나섰다. 심 대표는 이날 대선후보 당시 공약 1호였던 ‘슈퍼우먼방지법’을 대표발의 하며 민생 챙기기에도 적극 나섰다. ‘슈퍼우먼방지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7-06-11 16:43:43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정치권은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저마다 각당 후보의 관련 공약을 내세워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린이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나라가 아닌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공보단장은 이를 위해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제도와 의료시스템 개선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과 홍준표 후보는 어린이와 가정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누구나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아동학대 예방을 비롯해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안철수 후보는 내일을 꿈꾸고, 꿈을 이룰 충분한 기회를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획기적 교육제도 개혁을 언급, "학교 수업과 학원 과외에 지쳐 꿈꿀 시간이 없는 아이들에게 친구들과 어울려 뛰놀 시간을 되찾아주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지상욱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오늘은 처음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5세 미만의 어린이 인구보다 많은 어린이날이 됐다"고 진단했다. 지 대변인은 유승민 후보의 육아휴직 3년, 칼퇴근 공약을 제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유승민 후보는 오늘도 거리에 나간다"고 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이며 투표는 미래를 결정하는 씨앗"이라며 "심상정 후보의 '슈퍼우먼 방지법'과 어린이병원비 100% 국가책임제로 돌봄 사회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7-05-05 17:53:54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정치권은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는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저마다 각 당 후보의 관련 공약을 내세워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린이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나라가 아닌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제도와 의료시스템 개선을 제시한 박 공보단장은 "세월호 참사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장애를 가진 아이도 똑같이 교육받고 문화를 누리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과 홍준표 후보는 어린이와 가정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누구나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을 비롯해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강조한 한국당은 "국가는 어린이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희망을 갖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안철수 후보는 내일을 꿈꾸고, 꿈을 이룰 충분한 기회를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획기적인 교육제도 개혁을 언급, "학교 수업과 학원 과외에 지쳐 꿈꿀 시간이 없는 아이들에게 친구들과 어울려 뛰놀 시간을 되찾아 주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지상욱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가장 행복해야 하는 날"이라면서도 "지속적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오늘은 처음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5세 미만의 어린이 인구보다 많은 어린이날이 됐다"고 진단했다. 지 대변인은 유승민 후보의 육아휴직 3년, 칼퇴근 공약을 제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유승민 후보는 오늘도 거리에 나간다"고 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이며 투표는 미래를 결정하는 씨앗"이라며 "심상정 후보의 '슈퍼우먼 방지법'과 어린이병원비 100% 국가책임제로 돌봄 사회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7-05-05 14:17:26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종합선물세트’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전주동물원 앞에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갈 때,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갈 수 있다”며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를 날 엄두를 못내는 게 현실이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전쟁이 돼버렸다”고 성토했다. 이어 “아이들도 엄마 아빠들도 ‘가족 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시스템의 희생자”라며 출산·육아 공약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아빠 출산휴가의무제, 육아휴직의무할당제를 도입하는 ‘슈퍼우먼 방지법’ 외에도 △0~15세까지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책임제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낡고 오래된 학교를 친환경학교로 바꾸는 그린스쿨 사업 등을 소개했다. 심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아이들이 밖에 나가 맘껏 뛰어 놀아야 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못 놀게 하신 적 많을 것”이라며 “미세먼지는 그 동안 성장 제일주의, 황금만능주의가 만들어낸 자연의 역습”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미세먼지 정책 대응으로 △공단지역 미세먼지 총량제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 증설 중단 및 경유차 억제 △화석에너지 중심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등을 약속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최용준 수습기자
2017-05-05 11:26:01“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평생 ‘여성’, ‘노동자’로 살아갈 텐데 저를 위한 후보는 심상정이에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젠더 감수성에 27일 작지만 강한 여풍(女風)이 불었다. 27일 심 후보가 찾은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맥도날드점 앞은 지지자들과 호기심에 걸음을 멈춘 인파로 발 딛을 틈이 없었다. 여대 앞인 만큼 여성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군중들은 대부분 20대였다. 이날 심 후보 연설은 40분 동안 지속됐다. 이전에 비해 연설이 길어진 이유는 지지자들 호응이 뜨거웠기 때문이다. 심 후보가 “헬조선이 아닌 청년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꼭 만들거에요. 심상정과 함께 과감한 개혁에 나서겠습니까?”라고 묻자 지지자들은 “네!”라고 강하게 답했다. 심 후보가 호응을 위해 청중에게 물음을 던질 때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심상정을 청와대로”, “맞습니다” 같은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금발로 염색한 20대 여성은 눈가를 훔치기도 했다. 이날 심 후보는 여성과 청년을 위한 정책을 대거 소개했다. △슈퍼우먼방지법(출산휴가 확대 및 남성 출산휴가 확대) △반값등록금 △선거연령 만18세 등이다. 청중의 열광적인 호응에 심 후보 역시 격양된 표정으로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하겠다”며 성신여대 성소수자 모임 ‘크리스탈’ 회원들을 가리켰다. 이들은 ‘1분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심 후보 앞에 줄곧 서있었다. 심 후보가 지난 25일 JTBC 주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1분 찬스’를 사용해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 것에 감사를 표한 것이다. 심 후보는 성소수자에 대해 “동성애는 이미 존재한다. 누가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모두가 차별 없이 인권과 자유를 누리는 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중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라고 울음석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심 후보는 “일부 개신교 표 때문에 정치권이 입 다물고 있다”며 “저도 카톨릭이다. 제가 믿는 하느님은 모든 생명체가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자 “아멘!”하고 남성 두 명이 외쳤다. 이날 모인 성신여대 사학과 대학원생들은 “심 후보가 내놓는 인권·여성·노동 관련 정책과 발언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또 성소수자 김모씨(27)는 “똑같이 교육받고 세금 내고 살아가는데 성적 취향 문제로 틀리다고 주장하는건 고쳐져야 한다”며 “(성소수자를 위해) 용기 있게 나서주는 대선후보는 심상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심 후보는 최근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7.5% 지지율을 얻어 지난 주 대비 2.9% 상승해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20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제치고 2위로 부상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지율 상승을 긍정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시선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8%대 지지율 나온 건 최근"이라며 "아직 지지율 상승세라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심 후보에 대한 여성층의 지지라기 보단 진보층의 지지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최용준 수습기자
2017-04-27 17:54:01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맞벌이 시대가 진작 왔지만 ‘맞돌봄’ 시대는 오지 않았다”며 여성의 일과 육아문제를 강조했다. 심 후보는 지난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성평등 정책간담회’에서 “제1호 공약으로서 ‘슈퍼우먼 방지법’을 제안해 남녀모두 경력단절 없이 양육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신·출산·육아를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사회적 인식을 보편적인 노동문제로 다뤄야 할 것”을 주장했다.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결혼 전 직장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기혼여성 928만9000명 중 결혼·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있는 여성은 696만명(44.0%)이었다.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이 58.5%로 가장 많았고 임신·출산(28.4%), 양육(7.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경단녀’ 중 일부는 노동시장에 복귀하지만 많은 이들이 경력단절을 극복하지 못하고 취업을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슈퍼우먼 방지법’을 제시했다. 현재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120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도 △육아휴직 기간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으로 결원보충 부담이 있는 중소기업 위해 돌봄지원인력센터 도입 등이다. 이날 심 후보는 여성 근로조건에 대해 성별 임금격차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 여성의 날에 ‘3시 스탑’이라는 캠페인을 했다. 성별 임금 격차를 노동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여성은 오후 3시부터는 무급”이라며 “임기 내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를 2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OECD가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2012~2015년 기준 ‘국가별 성별 임금격차 통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6.7%로 1위다. 이는 남성근로자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근로자 임금은 36.7% 낮은 63.3%라는 이야기다. 열악한 여성 노동 현실 속에서 심 후보는 3가지를 강조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성별고용임금 공시제도 △여성고용 친화적 문화를 위한 정책지원 등이다. 한편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심 후보의 여성공약에 대해 “여성 유권자는 스윙보트일 가능성이 크다”며 “여성 유권자는 거대담론보다는 민생에 관심이 크다. 생활밀착형 공약이 표심과 밀접하다”고 호평했다. 하지만 “여성 유권자는 정책 민감성이 큰 대신 남성처럼 특정 후보를 무조건 지지하는 경향은 적다”며 공약을 통해 유권자를 모으고 지지세를 얻기 위해서는 심 후보가 “분배만 외칠게 아니라 성장도 이야기해야 한다. 공약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수습기자
2017-04-25 17:35:55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5일 여성단체협의회를 방문해 "정의당의 선거 구호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이지만, '여성이 당당한 나라, 여성의 삶을 바꾸겠다'는 말도 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ㄹ니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유세로 하루에 3시간도 못자면서 정신없이 강행군하고 있지만 여성이 모이는 곳에 오면 힘이 더 불끈불끈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저는 소외된 여성, 저소득층 여학생, 아동부터의 성평등 교육 문제 등 여성 문제를 여성의 권익 신장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여성의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로 확장해 여성 노동이나 성 평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 제1호 공약으로서 ‘슈퍼우먼 방지법’을 제안해 남녀모두 경력단절없이 양육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만들고자 했다"며 "특히 임신, 출산, 육아를 여성의 문제로만 한정하는 사회적 인식을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노동 환경 문제로 다루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제도 개선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해 전담추진부서로 하고 정당명부 비례확대를 통한 여성의 대표성 강화 등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남녀동수제 실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대통령 후보로서 치열한 TV토론을 치르고 이곳저곳 유세를 다니면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경청은 실력과 능력이라고 하던데 한편으로는 애정과 노력이라는 생각도 든다"며 "혼자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섬세하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엄마와 인간을 동시에 강요당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최용준 수습기자
2017-04-25 11: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