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8일 대낮에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길을 걷던 음주운전으로 배승아양(9)을 차량에 치어 숨지게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전 공무원 A씨(66)가 사고 직후 아이를 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은 11일 경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대전경찰청 이화섭 교통과장은 "사고 당시 운전자 A씨는 육안으로도 술에 취해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며 "사고 직후 해당 내용으로 조사를 마친 뒤 이튿날 오전 10시 30분에 1차 조사에 들어갔고 현재는 2차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인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반병가량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튿날 조사에서는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다"며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A씨는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한 노인복지회관 구내식당에서 지인 9명과 함께 총 13~14병의 소주와 맥주를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들 중에는 A씨와 마찬가지로 전직 공무원이 일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식당 주인과 술자리에 있었던 지인 2명 등을 불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께 구내식당을 먼저 나와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자택이 있는 둔산동까지 5.3㎞가량 운전하다 20여분 뒤 사고를 냈다. 경찰은 A씨를 '민식이법(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에 있으며 만취 여부를 조사해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A씨를 상대로 가해 사실 인지 여부를 조사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 진술한 대로 기억조차 없을 만큼 술에 취해 사고를 낸 것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도 추가 적용할 수 있다"면서 "정확한 음주량과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씨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사고를 막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과속 여부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빠르게 주행해야 과속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국과수에 A씨 차량의 EDR(사고기록장치) 분석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지인들의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서는 "현재 일행 중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다른 일행들도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방조죄가 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지시 등 지휘감독 관계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적용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배양과 함께 사고를 당한 B양(10)이 현재 대전의 한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로 현재 회복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두 어린이는 건강검진 등 정밀조사를 받았으며 최근 퇴원했다 다시 입원한 C군(11)은 사고 충격의 여파로 실어증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찰청은 피해자전담팀을 통해 트라우마 치료,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할 예정이다. 또 시와 협조해 이달 말까지 대전 지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어 이 과장은 "이번 사고가 일어난 곳을 포함해 152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도로여건과 주민 의견을 종합해 방호펜스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가 지방자치단체 공짜 보험인 ‘시민안전보험’을 알리기 위해?행정안전부와 함께 ‘동네무료보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가 가입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비를 받는 경우(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대중교통 이용 중에 넘어져 골절이 발생해 보상받는 경우(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 장해), 최근 내린 폭우와 같이 자연재해나 큰 사고로 인한 피해(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후유 장해 등) 등이 대표적이다. 카카오페이 ‘동네무료보험’ 서비스에서는 가입 명세 확인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가능하다. 사용자의 거주 지역을 기반으로 가입된 명세를 자동으로 불러오고, 다른 지역의 가입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어려운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장 정보 용어 사전도 제공한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방법과 구비서류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이 생기면 청구처로 바로 전화 연결도 가능하다. 카카오페이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더욱 많은 사용자와 국민이 ‘시민안전보험’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해보험사들이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보험 출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이 출시됐다. 2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민식이법'시행에 따른 자동차사고벌금 보장을 강화하고, 필요 시마다 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KB다이렉트 '하루운전자보험(KB스마트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늘어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에 발맞춰 기존 2000만원까지 보장하던 자동차사고벌금 보장한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했으며, 최소 1년 단위로 가입이 가능했던 운전자보험을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초단기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특히 '하루운전자보험'은 KB손해보험이 모바일을 통해 판매중인 KB다이렉트 '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과 함께 렌터카 운전자, 공유차량 이용자 등 단기 차량 대여 이용자가 차량 이용 기간 동안만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최근 공유경제 트렌드에 발맞춘 보험 상품이다. 또한 초단기 보험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1년 이상 장기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의 상해입원일당, 골절진단비, 성형치료비 등 운전과 관련한 상해 사고 보장을 동일하게 구성했다. 김성범 KB손해보험 다이렉트본부장 상무는 "최근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장이 가능한 합리적인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공유경제 등 늘어나는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혁신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매년 500명 이상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최근 2년간 증가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 내 교통사고(부상) 피해 인원은 2021년 563명, 2022년 529명, 지난해 523명으로 매년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는 2021년 2명, 2022년 3명, 지난해 2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근 다시 늘었다. 2021년 9건(사망 0명, 부상 13명)에서 2022년 5건(사망 1명, 부상 5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7건(사망 1명, 부상 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 중 법규 위반 1위는 '안전운전 불이행'(192건)이었다. 이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149건), 신호 위반(90건), 중앙선 침범(9건) 순이었다.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숨지는 스쿨존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 12월에는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에 치였고, 지난해 5월 수원시에서 초등학생이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모두 목숨을 잃었다. 지난 4월에는 송파구 스쿨존인 한 이면도로에서 4세 남자아이가 좌회전한 차에 치여 숨졌다. 강경숙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됐지만, 교통안전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처벌을 강화해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문제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교육·홍보·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개발원이 지난 8월 30일부터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BIGIN)에서 나의 시민안전보험을 확인하고 지역별 보장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도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되며 보험료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스쿨존사고 치료비, 개물림사고 진료비 등이며, 지자체 별로 상이하다. 다만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알고 있더라도 본인이 소속된 지자체별(시, 도, 시군구별) 전체 보장내용을 한 눈에 비교하기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개발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정보·통계 플랫폼인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BIGIN)에서 '나의 시민안전보험'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민안전보험 정보는 대형포털이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도 제공되고 있었으나, BIGIN에서는 비교조회 기능이 추가돼 두 가지 지역을 선택 후 각 보장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보장내용을 동시에 확인하거나, 지자체 간 비교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지는 식이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A씨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과 종로구에서 제공하는 구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가정할 경우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같은 시민안전보험 정보는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의 ‘MY보험-나의 시민안전보험’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회뉴스나 정책뉴스를 게시하는 등 웹사이트를 찾는 방문자들(일반인, 학생, 보험 관계자 등)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시민안전보험 조회 서비스 추가로 국민이 놓치기 쉬운 정보를 챙겨주고,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BIGIN이 다양한 빅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하는 플랫폼이 돼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린이 사고 피해자 수가 최근 3년 간 꾸준히 늘어 8만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저학년 피해자 수가 특히 많았고,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중상자 발생이 가장 높았다. 이에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제도적 측면의 조치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다 보니 보험사들은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도 앞다퉈 내놓고 있다.  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어린이 피해자는 8만9070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8만6121명, 2022년 9만1977명, 2023년 8만9112명으로 꾸준히 8만명 이상을 유지했으며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피해자 수는 18.4명으로 전년 대비 0.2명 증가했다. 중상자(사망, 부상 1~7급)는 460명이었으며, 초등학교 1학년인 만 7세 어린이 피해자가 82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저학년의 경우 고학년에 비해 새로운 통학환경 변화에 적응이 덜 된 데다가 대처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스쿨존 교통사고 피해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스쿨존 보행자 사고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간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자료에 의거, 전체 스쿨존 발생 교통사고 1520건 중 68.4%는 '차대 보행자' 사고로 나타났다. 스쿨존 차대 보행자 사고 5건 중 3건은 도로 횡단 중 발생했으며 스쿨존 교통사고는 보행 활동량이 많은 4~7월에 집중 발생(718건, 47.2%점유)했다. 특히 스쿨존 교통사고 중상자의 13.8%(56명)가 5월에 발생했으며 6월과 7월(각각 48명) 순으로 높아 이 기간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접수 교통사고 DB 기반 스쿨존 사고발생 원인 분석 결과, 스쿨존 보행자 사고의 37.9%(64건)는 주정차된 차량에 의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했다. 사고 피해자의 98.5%(67명)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나타나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통해 주민 참여형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신고건수는 1227만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연평균 64.9%)하고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는 35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정차 절대금지 전체 신고건수의 5.1%에 불과한 수치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사고 위험이 높고 보행이 많은 특정 구역은 CCTV 등 영상장치를 활용한 단속 강화, 주변 거주민의 안전신문고 참여 활성화 유도와 함께 바퀴잠금 장치를 활용한 현장 단속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다”며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의한 운전자 시야가림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 차대 보행자 사고 처리 시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자의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준 마련도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스쿨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보험사들도 관련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을 내놓고 있다. 먼저 삼성화재 마이슈퍼스타(어린이보험)에 탑재된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보장' 특약의 경우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해준다. 상해사고로 성장판 부위 골절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성장판손상골절 진단비' 특약과 '자동차사고 치아보철·크라운치료 지원금' 특약도 있다. 현대해상도 어린이보험 내에 스쿨존 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주요 특약을 제공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억원을 지급하는 '교통상해후유장해(비운전중)보장 특약'과 자전거 사고로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억원을 지급하는 '자전거탑승중상해후유장해보장 특약',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자동차사고(스쿨존내교통사고)보장' 특약 등이다. 한편, 자전거 교통사고도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차대인 사고는 어린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데 비해, 차대자전거 사고는 점차 증가해 7세 대비 12세 어린이 사고가 3.1배 많이 발생했다. 전현명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전문위원은 "달리기가 빠르고 자전거가 능숙한 고학년 어린이 대상으로는 차도에서의 자전거 주행 위험성을 알려주고, 도로를 횡단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통학버스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남자아이를 쳐서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의 한 스쿨존에서 통학버스를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남자아이 B군을 쳐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과실이 인정됐다. 특히 A씨는 사고 직전 운전석 좌측 아래쪽에 놓아둔 휴대폰을 잠시 주시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군은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성인에 비해 상황대처능력이나 판단력이 미성숙한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고를 내 과실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합의금과 별도로 버스 공제조합에서 치료비를 지급해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5일 오후 1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원당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은 지나가는 차량을 정차시킨 뒤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했다. 대낮에 이뤄진 음주 단속에 당황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대부분 시민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영향인지 음주측정에 협조했다. 더구나 해당 스쿨존은 지난 16일 관악경찰서 자체 단속 당시 음주 면허 취소 수준의 운전자가 적발된 곳이기도 했다. 원당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진행된 집중단속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이뤄졌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낮 시간이라 음주운전이 많지는 않지만 8번의 집중 단속에서 4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교통경찰관들은 6차선 도로 중앙에서 음주 측정기를 들고 지나가던 차를 멈춰 세운 뒤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이날 음주운전 위반 사례는 없었고 주행 중 영상 시청 1건을 포함해 총 3건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 사례가 나왔다.  단속을 시작한 지 15분 만에 헬멧을 미착용한 채 이륜차를 운행하던 젊은 남녀가 단속됐다. 경찰관은 이들에게 범칙금 2만원 처분을 내렸다. 남성 운전자는 오토바이 뒤편에 달린 트렁크에서 헬멧을 꺼내 쓰고 자리를 떠났다. 오후 2시 15분께에는 이륜차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한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운전자는 "병원을 가던 길이라 급해서 그랬다"고 말한 뒤 범칙금 4만원과 벌점 30점의 처분을 받아들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4일부터 청 주관으로 주 1회, 경찰서 자체 주 1회 이상 등 매주 2회 이상 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당초 집중단속 기한은 26일까지였는데, 이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관악경찰서는 지난 3월 4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관내에서 스쿨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4건과 95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서울 전체로 보면 같은 기간 내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22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1293건이 단속됐다. 집중단속 기간 지난해 대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5건에서 3건으로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서울 전체 42개 장소에서 집중단속 결과 성북구 보문동 음주운전 단속을 포함한 총 251건의 교통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경찰은 스쿨존 집중단속을 통해 엄정 단속 기조를 유지해 운전자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경찰은 유관 부처와 협력해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교통안전시설을 일제 점검하는 한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강화를 위해 점멸 신호 개선을 추진하고, 보도 없는 통학로 안전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스쿨존 집중단속을 일시적으로 하기보다는 선진 교통 문화가 조성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예정"이라며 "스쿨존을 주행하는 운전자분들이 협조해 준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굣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무기한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당초 오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예정됐던 '스쿨존 집중단속' 계획을 변경해 기한을 정하지 않고 지속 운용할 방침이다. 스쿨존 집중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무작위로 단속하는 특별 활동으로, 지금까지 기간을 정해 주 2회 실시해왔는데 이를 상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4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1차적으로 운용했던 스쿨존 집중단속을 통해 경찰은 서울 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22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1293건을 단속했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지난해 대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5건에서 3건으로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스쿨존 집중단속을 통해 엄정 단속 기조를 유지해 운전자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유관 부처와 협력해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교통안전시설을 일제 점검하는 한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강화를 위해 점멸 신호 개선을 추진하고, 보도 없는 통학로 안전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 내 교통안전 활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스쿨존 통행시 교통법규 준수 및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차량을 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서울 송파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지난 11일 4세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쿨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방호울타리 등과 같은 보호 시설물이 없어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스쿨존은 폭이 5m가 채 안 되는 좁은 골목길로 방호울타리나 노면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본지 취재 결과 송파구청은 사망지점이 포함된 스쿨존에 보도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안전시설이 미흡한 스쿨존이 여전히 많아 대대적인 사전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초 스쿨존 방호울타리를 우선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40% 가까이는 미설치된 상태다. ■ 송파구, 이번주 안전 대책 확정24일 송파구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스쿨존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별도 예산을 책정할 예정이다. 보완대책은 △보도와 차도 분리 △방호울타리 설치 △과속방지턱 △반사경 △스쿨존 노면 표시 △발광다이오드(LED) 표지 △미끄럼방지 포장이 대책에 포함됐다. 사고가 발생한 스쿨존은 평소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하교시키려는 차량으로 혼잡한 곳이지만 4~5m 높이에 달린 '스쿨존 시작지점' 표지판 외에 별다른 교통안전시설이 없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스쿨존 인근 어린이집 학부모 김모씨(40)는 "보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좁은 길이라 위험한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제대로 안 된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니 안타깝다"며 "최소한의 울타리나 반사경 같은 시설물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송파구는 해당 스쿨존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이르면 이번주 중에 면담한 뒤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스쿨존의 교통안전시설은 통학 특성에 맞출 수 있도록 학교 등 교육기관과 면담 후 설치하게 돼 있다. 사망 사고가 난 이후에야 안전조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해 송파구 관계자는 "그동안 법상 의무인 표지판 외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현실적 대안 찾아야"송파구의 사례처럼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스쿨존은 전국적으로 존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스쿨존 1만6490곳 가운데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61.4%인 1만120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로 폭이 좁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는 더욱 열악하다. 사고가 있었던 서울 송파구를 보면 전체 130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가운데 이면도로는 60개다. 이 중 방호울타리가 있는 곳은 절반가량인 34개에 불과했다. 방호울타리가 없는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4월 대전,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스쿨존 사망사고 현장 모두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를 키웠다. 지난 2022년 말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사망한 곳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월 방호울타리를 스쿨존 내 우선 설치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개선될지는 의문이다.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도로안전시설 설치에는 국비를 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등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 도로 개선이 선행된 이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는 의견이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운전자들이 일방통행로에서 속도를 낮추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쿨존 시작점과 종점에는 표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방지턱과 결합한 공원식 횡단보도를 만들거나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는 식으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