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시민공론장' 추진을 앞두고 준비회의에 돌입했다. 2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시민공론장을 통해 예비군훈련장의 이전 부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시민공론장 준비회의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대표, 시민사회, 전문가 및 참관인을 준비회의 위원으로 위촉했다. 앞으로 한 달간 총 4회에 걸친 준비회의를 통해 시민공론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1차 회의에서는 위촉된 위원들에게 시민공론장 추진 절차 및 준비회의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2차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워킹그룹 연구 결과, 지역 현황 파악, 선정 지역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시민공론장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은 "행정의 결정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얻기 위해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등 어떻게 갈등을 잘 관리하고 해결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숙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관외 이전에 원칙을 두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예비군 훈련장 축소 등 상당한 양보를 얻어냈다"며 "모든 시민이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공론장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전 부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태순 공론장 대표(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는 "'지원하되, 개입(간섭)하지 않는다', '공론장 구성과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의 대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시는 10월까지 준비회의를 통해 시민공론장을 준비한다. 또 10월 중순 시민공론장 운영위원회를 구성, 시민공론장의 운영 방침을 결정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시민공론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진주=오성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및 국민 참여를 위해 ‘시민참여 도시컨셉 공론장’을 개최했다. 4일 LH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코엑스에서 LH가 주관하는 ‘Smart 도시시뮬레이션 경진대회’에 사전 접수한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론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LH는 시민이 원하는 미래도시상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참석자들은 국가시범도시와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인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갑성 연세대 교수가 직접 디지털 도시플랫폼의 가치와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또 세종5-1생활권 스마트시티 추진현황을 설명하면서 현재진행형인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김유대 서울대 교수는 젊은 세대의 불안한 삶과 노인 세대의 불행한 삶의 대처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제시하고, 4차 산업혁명의 산실로 스마트시티를 꼽아 스마트시티의 필요성에 무게를 더했다. LH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세종5-1생활권 국가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시민과의 다양한 소통 창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LH-민간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4월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Smart 도시시뮬레이션 경진대회’를 진행 중이다. 국가시범도시(세종5-1생활권) 홈페이지를 개설해 시민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도시네이밍 및 슬로건 공모전을 통해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방침이다. 조현태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사람 중심의 사고와 기술의 발전을 통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똑똑한 도시가 탄생하면 도시에서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LH가 제공하는 도시개발의 장(場)에 도시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 '시민참여 도시컨셉 공론장'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열린 이번 행사는 LH가 주관하는 'Smart 도시시뮬레이션 경진대회'에 사전접수한 시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시조성의 주체로서 시민의 참여를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국가시범도시(세종5-1생활권)에 시민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번 행사에서 LH는 시민이 원하는 미래도시상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참석자들은 국가시범도시(세종5-1생활권)와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인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의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갑성 연세대 교수가 직접 디지털 도시플랫폼의 가치와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세종5-1생활권 스마트시티 추진현황을 설명해 현재진행형인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초청강사인 김태유 서울대 교수는 젊은 세대의 불안한 삶과 노인 세대의 불행한 삶의 대처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제시하고, 4차 산업혁명의 산실로 스마트시티를 꼽아 스마트시티의 필요성에 무게를 더했다. LH는 앞으로 국가시범도시(세종5-1생활권) 홈페이지를 개설해 시민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도시네이밍 및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해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조현태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사람 중심의 사고와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똑똑한 도시가 탄생하면 도시에서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의 아이디어 제안 및 정책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바로소통광주'가 온라인 민주주의 소통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바로소통광주'는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느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시민권익위원회와 광주시가 토론과 숙의를 통해 정책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19년 3월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총 1422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390건(43건/월), 2020년 629건(52건/월), 2021년 상반기 403건(67건/월) 등 시민들의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제안 내용으로는 지역현안 이슈,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합리한 제도나 불편사항, 고충민원 등 다양하다.  '바로소통광주'는 시민 제안이 이뤄지고 공감수가 30일 동안 50명이 되면 다음 단계인 '토론'으로 이어지며, 시민권익위원회에서 광주시 관련부서에 검토를 요청하게 된다.  또 '토론'에 참여한 시민이 30일 동안에 100명 이상일 경우 △일반행정 △도시재생교통건설 △문화관광체육 △복지교육환경 △일자리경제 등 5개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과 숙의를 통해 실행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시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정책 채택'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광주시에 권고해 시민제안이 정책으로 실행되도록 실행계획 세우고, 잘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별로 모니터링해 '바로소통광주'에 게시한다.  이를 통해 시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6건, 2020년 10건, 2021년 상반기 11건 등 총 27건의 정책을 광주시에 권고했다.  '바로소통광주' 운영에 따른 성과도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안된 '운암3단지 재건축 지역내 경양초 이전부지 활용방안'의 경우 시민권익위 주관으로 현장간담회와 분과위를 개최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복합화시설로 구축되도록 교육청과 자치구, 주민들이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올해 4월 교육청과 북구가 광주 경양초 휴교 부지에 생활복합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월에는 '전남·일신방직 재개발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 경청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시민권익위 주관으로 현장간담회와 분과위를 개최해 주민 참여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바로소통광주'는 시민들이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회적 이슈로 부상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 의견이 직접 정책에 반영돼 실현되도록 하는 등 공론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시는 하반기에는 유사제안 검색기능 개선, 콘텐츠 중심 재구성·가독성 강화, 시민제안·여론조사 등 메인 표출, 정책실행 세부계획 점검·공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편의성을 증진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 절반 이상은 정치 성향이 다를 경우 연애나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Ⅹ)-공정성과 갈등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관이 지난해 6~8월 19~75세 남녀 39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여러 갈등 사안 중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응답자 중 92.3%가 진보-보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 2018년 조사 때의 87.0%보다 5.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진보-보수 사이 갈등의 심각성은 정치 성향에 따른 교제 의향을 묻는 답변에서도 드러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8.2%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결혼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중 남성(53.90%)보다 여성(60.9%)에서, 청년(51.8%)보다 중장년(56.6%), 노년(68.6%)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이 다르면 친구·지인과의 술자리를 할 수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33.0%였으며, 71.4%는 정치 성향이 다르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함께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82.2%), 노사갈등(79.1%), 빈부 갈등(78.0%),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갈등(71.8%), 지역 갈등(71.5%)이 심각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편 보사연은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이러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 통합도(0점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10점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4.17점이었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하면서 2021년 4.59점까지 높아진 뒤 2022년 4.31점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다시 4.2로 하락했다. 이에 대해 보사연은 보고서를 통해 "감염병이라는 공동의 적과 싸우는 과정에서 응집력 있는 사회로 변모했지만, 유행 확산기가 지나간 뒤 통합도가 다시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와 소통이 단절되면 갈등이 해결되기는커녕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 긴장과 반목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생각과 입장이 다른 사람과 조우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을 온·오프라인에서 조성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선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4일 서울 중구 1928 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제1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에 참석해 이처럼 밝혔다.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은 26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과 'AI 서울 정상회의' 후속조치다. AI 시대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강 차관은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은 '디지털 권리장전'과 'AI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를 이어받아 시민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AI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기회이기에 그 이면에 가려진 위험을 철저히 대비하고 모두를 위한 AI 시대를 열기 위해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올 2·4분기 디지털 공론장을 통한 AI 안전·신뢰·윤리 확보를 시작으로 향후 디지털 접근성 제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한다.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는 '행정·재정·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의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까지 견인하는 국가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5월 31일 민선 8기 제9호 경기도청원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답변의 일부다. 거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분도' 논의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선 공약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지방선거 공약에도 등장했다. 하지만 정치적 구호에 그칠 뿐 제대로 된 추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단순하게 경기도라는 행정구역을 북부와 남부로 나누는 분도가 아니다. 행정과 재정, 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새로운 행정구역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해 경기북부의 발전을 극대화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까지 견인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민선 8기 경기도의 전반기는 도 역사상 최초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적극 추진한 기간이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민선 8기 경기도의 전반기 활동을 정리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기반 마련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김동연 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실행 기반 마련에 나섰다. 2022년 12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총괄 자문 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에서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신설했다. 2023년 1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과 청사진 마련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과 발전 전략 수립지난해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서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2040년까지 17년간 총 213조 5천억 원의 투자와 민간자본 유치하고 경기북부 GRDP(지역내총생산) 1.11%p,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에 ▲3-Zone(콘텐츠미디어존(CMZ), 평화경제존(DMZ), 에코메디컬존(EMZ) 클러스터 조성) ▲9대 벨트(디스플레이 모빌리티, IT(정보통신), 국방·우주 항공, 지역특화산업, 메디컬·헬스케어, 그린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미디어 콘텐츠, 관광·마이스) 조성 ▲기반시설 확충 등을 하겠다는 3대 전략도 마련했다. 철도 기본계획 및 지방도로 조기 확충, 청년 일자리 창출, 4대 관광벨트 조성 및 재원 마련 등 경기북부의 미래비전과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경기북부 발전계획’ 추진을 위해 도는 경기북부 대개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기반시설, 균형발전, 미래·경제, 관광·환경, 정주여건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이런 발전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첫걸음이자 전제 조건으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민 공론화 추진 및 공감대 형성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 의견이다. 경기도는 대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숙의공론조사, 100여 차례 이상의 지역간담회, 여러 차례의 국회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와의 꾸준한 소통을 지속했다. 먼저 효과적인 공론장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 11명 위원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다. 이어 1만명을 대상으로 한 도민참여단 모집조사와 도민참여단 1,225명 대상 6회에 걸친 권역별 숙의토론회, 316명이 참여한 종합 숙의토론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숙의 공론조사를 거친 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동의가 74.2%로 높아졌고, 주민투표 적극 투표 의향도 85.4%에 달했다. 경기도민 5000명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55.0%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했으며, 북부주민은 65.2%가 찬성했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걸쳐 시군 정책토론회 9회, 공청회 10회, 숙의토론회 8회, 시군 공직자 설명회 28회, 경제·종교·직능·사회단체 대상 설명회 개최 47회 등 도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100여 차례 가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국회토론회도 수 차례 개최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경기도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했다. 도의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지사와 간담회를 갖는 등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함께 마련했다. 특별위원회는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 시군을 방문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설치 전략 등을 단체장들과 공유하고, 정책 제언과 건의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가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 실시경기도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려 했지만, 주민투표 결정이 나지 않으면서, 21대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불발됐다. 이와 별개로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름 공모를 추진했지만, 결과 발표 이후 도민들의 반대 청원이 발생하는 등 논란을 겪기도 했다. 반대 의견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28일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5월 29일에는 3시간이 넘는 누리소통망(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도민들과 소통했다. 5월 31일 반대 청원에 대한 공식 청원 답변을 통해서도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정식 명칭은 특별법 제정 과정을 통해 국회의 심의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향한 굳건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흔들림 없이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후반기에도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민과 도의회, 국회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토론회 등 공론화를 지속할 예정이다. 국회에 대한 노력으로 김 지사는 최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도민소통공간인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로 초대한 데 이어 개원한 22대 국회를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경기도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다양한 계층의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단체·학계와 함께 공론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론화 과정 가운데는 특별자치도를 주제로 100여 명의 도민들, 단체들과 함께 대규모 원탁토론회와 릴레이 찬반토론 등도 예정돼 있다.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박정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규제 자유화 ▲지역인재 우선채용 ▲수도권 규제 특례 ▲군사 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건설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의 조감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GBC는 현대차그룹이 지난 2014년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해 건설을 추진 중인 첨단 신사옥이다. 현대차그룹이 당초 105층 높이의 GBC 설계안을 경제성 등을 고려해 55층 2개동과 저층부 4개동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는 '추가 협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 사업 추진을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 GBC 55층 변경 조감도 첫 공개현대차그룹은 GBC의 콘셉트 디자인 조감도를 20일 공개했다. 현대차그룹은 GBC를 105층 건물 대신에 높이 242m의 55층 타워 2개동과 마이스(MICE), 문화·편의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저층부 4개동 등 총 6개동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GBC의 명칭도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로 바꿨다. 이날 현대차그룹의 GBC 조감도 공개는 미묘한 기류 속에 이뤄졌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 서울시에 GBC 건립 설계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55층 변경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이번에 조감도를 공개하면서 GBC 변경안을 공론장으로 끌고 나온 모양새"라면서 "105층 대신 55층 2개동으로 짓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업무시설인 타워동 2개 건물은 친환경 기술과 자율주행, 로보틱스,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건물 인프라와 융합된 하이테크 업무시설로 짓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타워동 상층부에는 GBC 방문객들이 한강, 잠실, 봉은사, 선정릉 등 강남 일대 주요 명소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최고급 럭셔리 호텔이 각각 들어선다. 단지 중앙에는 대규모 녹지공간이 배치된다.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도심숲 형태의 시민 공유 공간으로 구현한다는 설명이다. 저층부 4개동에는 전시·컨벤션, 공연장,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며 도심숲과의 유기적인 연계 배치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현대차 "조속한 인허가", 서울시 "재협상"현대차그룹은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비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도시행정학회가 당초 계획안을 기준으로 추산한 GBC 프로젝트의 생산유발 효과는 265조원, 고용유발 효과는 122만명, 세수 증가는 1조5000억원에 이른다. 내년 하반기 중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면 GBC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는 총 19조5000억원 투자, 누적 기준 5만6000명 가량의 고용이 창출된다는 설명이다. 현대차그룹이 부담해야 하는 공공기여액도 기존 약 1조7000억원 수준에서 물가상승분이 반영돼 2조1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서울시와 맺은 공공기여 협약에 따라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잠실운동장 리모델링 등 공공기여 사업을 서울시의 요구에 맞춰 성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GBC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조속한 인허가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105층 층수 등이 서울시와 협의를 거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결정된 만큼 설계를 변경하려면 단계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가 협상은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상 6개월 내에 하도록 돼 있다"며 "협상 이후 인허가를 위해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부지에 일일 소각용량 220t 규모의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반영했으며 관련 행정절차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노후화로 인해 현대화사업이 필요한 의정부시 소각장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은 시 전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필수시설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01년 가동을 시작했다. 내구연한이 15년이었던 의정부시 소각장은 2016년에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기술진단 결과 2021년까지 사용수명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았다. 의정부시는 보수와 점검을 통해 소각시설을 안전하게 가동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한 급작스러운 가동 중지와 그로 인한 폐기물 대란 등의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폐기물 관련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큰 위험요소다.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제도가 202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정부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외부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게다가 2026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가 시행돼 생활폐기물을 곧바로 매립하지 못하고, 소각 후의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의정부시 소각장 현대화사업이 여러모로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2017년 소각장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나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탓에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며 해당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시민과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다김동근 시장은 취임 후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관련 전문가의 객관적 분석, 정보의 투명한 공개,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 등을 통해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6월 주민대표, 환경·폐기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시민공론장의 의제를 확정하고 시민참여단 구성과 모집 방식 등의 세부사항을 결정했다. 시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시민공론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행정 지원에만 집중했다. 공정성, 자발성, 투명성의 대원칙하에 시민공론장은 의정부 4개 권역별 15명씩 총 60명의 시민으로 시민참여단을 모집했다. 시민공론장은 3주간 논의 주제에 대한 현황·실태를 파악하고 토론과 무기명 투표를 거치며 ▲소각시설 규모로 증설(68.4%) ▲입지부지로 자일동(76.1%) ▲필요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사업(96.1%) ▲건강 및 환경 영향과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소각장 굴뚝 높이 최대화(46.9%) ▲자원순환 촉진과 시민참여 방안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시민 인센티브제도 도입(57.1%) 등의 결과를 도출했다. 주민들과 소통하며 소각장 현대화사업 추진한다시민공론장을 통해 도출된 결과문을 전달받은 김동근 시장은 담당부서와 관련 내용들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또한 지난 8월 22일과 9월 22일에는 자일2통·자일3통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관련 사항들을 공유했다. 시는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부지에 일일 처리량 220t 규모의 소각장을 이전·증설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민공론장에서 제시한 환경오염 최소화, 랜드마크화, 편의시설 확충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환경자원센터 내 음식물 및 재활용처리시설 등도 단계별로 시설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일동 주민들을 만난 김동근 시장은 주변 녹지 개선사업과 도로 및 도시가스 등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고, 지속적인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불편사항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소각장 현대화사업 관련 상생협력도 추진된다. 향후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 지역주민들과 현장에서 만나 상시 소통하며 소각장 입지로 인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주민숙원사업 해결, 낙후된 지역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는 시민공론장에서 압도적인 결과로 뜻이 모아진 재정사업으로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기준에 따라 약 1천9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은 국비, 도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계획과 총사업비는 환경자원센터(자원회수시설 신설) 선호시설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소각장 시민공론장은 의정부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발현된 결과물이다. 의정부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시민들과 함께 결정해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하면서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일수록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8월 31일 서울 서초구 스포타임 멜론홀에서 '제3차 인공지능(AI) 윤리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를 앞두고 사회적 공론화응 이어가기 위해서다. AI 윤리정책 포럼은 올해 4월 산업계, 학계, 법조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 30명이 참여하는 제2기 포럼을 출범하고, AI 기술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반적인 주기에 걸친 AI 윤리 확산과 신뢰성 확보 방안을 위한 정책방향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AI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AI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우려와 쟁점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돼야 할 윤리원칙, 정책방형, 주체별 권리와 책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AI는 디지털 심화를 이끄는 핵심 요인으로써 잘 활용한 인류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경제 진보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잘못 활용하면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쟁점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도 상존한다"며 "AI가 유발하는 혁신을 지속하면서도 그 혜택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향유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은 디지털 공론장과 연계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논의된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