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법원 결정으로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12월 7일까지 연장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같은 달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찰이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손씨와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도이치모터스는 그간의 주식 거래 방법과 전혀 다른 패턴이고, 공격적 투자 성향이 반영돼 사후적으로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다른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과대한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에 편승해 자금을 조달해 주식을 주문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내용이다. 2심에서는 전주 손씨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손씨가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대 이를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며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손씨처럼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1심은 시세 조종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바 있다. 손씨가 유죄 판단을 받은 만큼, 김 여사 역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을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심 결과를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주식 매입 행위는 정상적인 경영의 일환이지 시세조종의 고의나 의도가 없었다"며 "검찰은 장내 매집 과정에서 직전가보다 무조건 높기만 하면 따져보지도 않은 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판단하고 기계적으로 기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카카오 경영진인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 실장도 불구속 상태로 참석했다. 변호인은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서 주식을 매입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공소사실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어떻게 관여했다는 것인지 특정돼있지 않다"며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김 위원장이 공모했다는 검찰의 막연한 추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이상 대량 보유상황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본인과 공동관계가 성립하는 자들의 지분이 합계 5%가 넘어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주식을 매수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이를 제외하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공동보유한 지분이 5%가 넘지 않아 이를 위반했다는 공소사실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확보한 SM엔터 지분이 합계 8.16%로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5%룰) 의무가 있음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주도로 카카오 계열사들이 공모해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그룹 임원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SM엔터를 인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김 위원장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내자 검찰은 "기소 취지를 오인한 것 같다"며 "이 사건 범행 역시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됐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지 주가가 오른 것만 가지고 기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재차 "검찰 측이 경영권 인수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대항공개매수를 하거나 장내 매집 후 5% 보유 상황 보고 등을 제시했는데 그렇게만 해야 한다는 것이 법 어디에도 없다"라며 "이후 주식 매매 패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남색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발표 중 고개를 젓거나 푹 숙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8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총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공개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주도로 카카오 계열사들이 공모해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그룹 임원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SM엔터를 인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배용준을 앞세워 홍보했던 사기 가상자산(스캠코인) '퀸비코인' 처리에 가담한 전문처리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박건욱 부장검사)은 사기 혐의로 일명 '심전무', '코인 대통령' 등으로 불린 사기코인 전문처리업자 A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 심전무 조직의 시세조종 담당 간부 B씨(51)를 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등 검찰은 총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스캠코인인 퀸비코인의 발행업자와 공모해 퀸비코인 전량과 발행 재단을 모두 양수 받은 후 퀸비코인 사업을 지속할 것처럼 허위 홍보하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퀸비코인 가격을 띄운 뒤 12억개를 피해자 약 9000명에게 매도해 15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당초 코인과 발행재단을 사들일 당시 양수 가격은 50억원에 불과했다. 이들은 허위 홍보 기사를 배포하고, 다단계 조직을 활용하며 시세조종을 했다. 특정 코인을 사들이면 사들인 만큼 해당 코인을 더 주거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할인·상품 이벤트도 벌였다. 검찰은 퀸비코인 발행재단의 사기 혐의를 수사 중 퀸비코인이 심전무 조직을 통해 처분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심전무 조직은 마케팅, 자금, 조직관리, 다단계, 시세조종, 상장 담당 간부를 두고, 심전무 A씨가 이들로부터 개별 보고를 받으면서 범행 전 과정을 지휘하는 식으로 활동했다. 다만 심전무 외에 각 간부는 자신의 담당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은 변호사 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 2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카카오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행위만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11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등 임직원 4명과 법률 자문을 제공한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 2명을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변호사들이 법률 자문 과정을 통해 시세조종에 공모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재판이 장기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검찰은 김 위원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지만 김 위원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적었던 혐의 뿐 아니라 범행 시기와 횟수 등을 보강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용했지만, 구속 수사를 거쳐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나머지 3일에도 김 위원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해 범위를 늘렸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지시로 그룹 임원들이 조직적 시세조종을 벌이는 한편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조직적인 시세조종에 김 위원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김 위원장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김 위원장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176조 3항은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배 대표 측은 시세조종 혐의를 부정하면서 "일반적인 시세조종과 다르다"며 "경쟁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지분 매입을 통한 정상적인 기업 경쟁이었고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김 위원장도 이와 유사한 논리로 주장하며 시세조종 행위 자체를 부정하고 '의도'와 '목적'을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는 김 위원장의 직접 지시 여부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김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시세조종을 지시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보고를 받았는지에 따라도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 전상범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거대 기업 총수가 직접 '시세조종'을 지시했다고 봤다면 관계자들의 진술 등 증인심문 과정에서 신빙성을 복잡하게 다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재판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 혐의를 비롯한 사실 관계 전반을 둘러싸고 검찰과 김 위원장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이번 사건처럼 기업 M&A 혹은 경영권 방어 상황에서 특수성이 있는 유사 판례도 없기 때문이다. 배 대표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2월 처음 열려 구속 기한 6개월이 만료되기 전인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 변호사는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재판이 장기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검찰은 김 위원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지만 김 위원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적었던 혐의 뿐 아니라 범행 시기와 횟수 등을 보강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용했지만, 구속 수사를 거쳐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나머지 3일에도 김 위원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해 범위를 늘렸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지시로 그룹 임원들이 조직적 시세조종을 벌이는 한편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조직적인 시세조종에 김 위원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김 위원장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김 위원장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176조 3항은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배 대표 측은 시세조종 혐의를 부정하면서 "일반적인 시세조종과 다르다"며 "경쟁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지분 매입을 통한 정상적인 기업 경쟁이었고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김 위원장도 이와 유사한 논리로 주장하며 시세조종 행위 자체를 부정하고 '의도'와 '목적'을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직접 지시 여부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김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시세조종을 지시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보고를 받았는지에 따라도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 전상범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거대 기업 총수가 직접 '시세조종'을 지시했다고 봤다면 관계자들의 진술 등 증인심문 과정에서 신빙성을 복잡하게 다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재판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 혐의를 비롯한 사실 관계 전반을 둘러싸고 검찰과 김 위원장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이번 사건처럼 기업 M&A 혹은 경영권 방어 상황에서 특수성이 있는 유사 판례도 없기 때문이다. 배 대표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2월 처음 열려 구속 기한 6개월이 만료되기 전인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 변호사는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이 그룹 임원들에게 인수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공개매수를 저지해 SM엔터를 인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553차례 고가에 장내 매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 측에서 매입한 SM엔터 지분이 대량보유상황 보고 대상인 5% 이상에 해당됐는데도 보유 지분을 숨기고 미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법원에 SM엔터 인수목적을 숨겨야만 SM엔터와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지분을 저가에 인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계열사 동원 △주가 부양을 위한 입장문 발표 △인수 과정에 쓰인 자금이 카카오엔터와 관련 없는 카카오 그룹의 자금인 점 등을 고려할때 조직적인 시세조종 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과 그룹 임원들이 업무 카카오톡방을 삭제하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답변하는 등 증거 인멸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굴지의 IT 대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한 시세조종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기소함으로써 형해화된 공개매수 제도와 비정상적인 주가변동 초래로 훼손된 자본시장의 신뢰를 보호했다"며 "향후에도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엄정한 수사로 자본시장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카카오는 김 위원장 구속기소와 관련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8일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계열사를 동원하고 주가부양을 위한 입장문을 시장에 발표했으며 기업자금을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시세조종 범행을 했다"며 "향후에도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자본시장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