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2일 광주광역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과 관련해 "시민을 향하지 못한 시의회의 의정 활동이 아쉽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시청 5층 브리핑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시의회가 의결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주거복합건물 주거용,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용적률을 상향(400% 이하→ 540% 이하)한 도시계획조례를 반대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중심상업지역은 상업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주로 충장로/금남로지역, 상무지구 등이며, 여기에 기존 400%에서 540%로 주거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주거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예를 들면 기존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곳에 30세대를 추가해 130세대까지 확대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확대되면 시민 생활의 필수적이고 핵심 기반 시설인 학교 및 도로의 부족으로 초등학생 근거리 통학이 곤란하고, 교통 정체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 명확하다"라고 말했다.  또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에 둘러싸인 '나홀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양산해 주거 환경 악화에 따른 입주민 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도 공동주택 과잉공급 및 미분양 확산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거용적률 완화로 인한 주택의 추가 공급은 미분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 같은 시의 의견에 대해 시의회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자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시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시의회의 직무태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앞으로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의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강행 방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항의로 오전에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불참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 수원시가 인구감소지역과의 상생발전과 더불어 시골이 없는 시민들을 위해 경북 봉화군에 '시민 캠핑장'을 추진한다.  1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1만1595㎡ 규모 봉화청량산캠핑장에 시설개선을 통해 '수원시민 캠핑장'으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10년간 캠핑장을 운영을 넘겨 받기로 했다. 시는 시설 개선비 20여억원과 첫해 운영비 3억원을 포함해 10년 간 약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인 16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수원시 청량산 수원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캠핑장을 이용하는 수원시민은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수원시민들이 봉화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대도시와 인구감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이재준 시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앞서 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인구감소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4월 28일 당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과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송인헌 괴산군수와 상생협력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특례시와 인구감소지역 시·군은 △유휴 재산을 활용한 연수원 공간 마련 △농특산물 홍보·판매 촉진 △문화·체육·예술 분야 교류 △도농 간 관광 분야 협력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매우호 도시 중 인구감소가 빠른 지역 중 하나인 봉화군과 상생을 위해 수원시민의 여가 생활 증진과 다양한 문화생활 제공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공무원들이나 관내 이장·통장 등 교육 연수 활동이나 체험활동을 봉화군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름 휴가철이나 휴일들을 이용한 '시골체험'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시가 추진 중인 수원시민 캠핑장에 편성된 21억7500만원의 예산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우선 사용해야 하고, 3시간 이상 걸리는 먼거리로 인해 효과가 부족하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봉화군에 수원시민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한 여가시설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과의 균형발전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부산시가 지하 안전, 노후계획도시, 빈집 정비 등 시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이는 민선 8기 시정 핵심 가치로 내세운 '시민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이다. 시는 도시안전과 도시재생 기능을 강화하는 '도로안전과'와 '노후도시관리과' 신설안을 담은 '부산광역시 정원조례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시의회 의정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직급 조정(3·4급 복수직급)도 추진한다. 도로안전과는 지하 땅꺼짐 사고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도로안전 관련 불안을 해소한다. 도로관리와 안전 기능, 보행 정책을 도로계획과에서 분리해 전담한다. 기존 도로계획과에 혼재돼 있던 도로관리, 점검, 보행정책 기능을 분리·강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노후도시관리과는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과 빈집 문제 대응에 나선다. 기존 도시정비과에서 노후계획도시업무, 빈집정비 기능을 따로 떼냈다. 빈집정비 등 정부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를 통해 속도감 있게 미래도시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 의회 사무처의 의정 담당관 직급 조정은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려고 의회 사무처 의정 담당관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 복수로 조정한다. 박형준 시장은 "민선 8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시민안전과 시민행복에 집중하고 시정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시의회와 협의 후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지하 안전, 노후계획도시, 빈집 정비 등 시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이는 민선 8기 시정 핵심 가치로 내세운 '시민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이다. 시는 도시안전과 도시재생 기능을 강화하는 '도로안전과'와 '노후도시관리과' 신설안을 담은 '부산광역시 정원조례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시의회 의정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직급 조정(3·4급 복수직급)도 추진한다.   도로안전과는 지하 땅 꺼짐 사고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의 도로 안전 관련 불안을 해소한다. 도로관리와 안전 기능, 보행 정책을 도로계획과에서 분리해 전담한다. 기존 도로계획과에 혼재돼 있던 도로관리, 점검, 보행정책 기능을 분리·강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노후도시관리과는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과 빈집 문제 대응에 나선다. 기존 도시정비과에서 노후계획도시업무, 빈집정비 기능을 따로 떼냈다. 빈집정비 등 정부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를 통해 속도감 있게 미래도시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  의회 사무처의 의정 담당관 직급 조정은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려고 의회 사무처 의정 담당관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 복수로 조정한다. 박형준 시장은 "민선 8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시민안전과 시민행복에 집중하고 시정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시의회와 협의 후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여야 의원간 정치적 갈등보다는 소통·협력해 시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보살피고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선옥 인천광역시의회 제1부의장은 8년의 기초의원과 2년의 광역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여야 의원들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소통해 의사 결정을 돕고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7월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제1부의장에 선임되면서부터 회기 중이 아니어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출근해 정당을 가리지 않고 의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의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여야 의원들이 화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당, 나이, 직급을 따지지 않고 의원들과 흉허물 없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의 이 같은 노력으로 인해 제1부의장실은 의원들의 사랑방처럼 항상 여야 의원들로 북적인다. 이 부의장은 전반기에는 지역구인 남동구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면 후반기에는 부의장으로서 인천 전 지역의 주요 현안 사항을 의원들과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인천시민을 위한 최선의 답을 찾아가고 있다. 이 부의장은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시의원의 의무라 생각하고 말보다는 실천을 우선시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한편 300만 인천시민이 열망하는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부의장과 일문일답. ―여성 부의장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남다른 각오나 포부가 있다면. ▲여성 정치인으로서 특유의 섬세함과 꼼꼼함을 살려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기 위해 새마을부녀회·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과 노인, 청소년, 장애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2년간 8개월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례와 달빛 어린이병원 조례 제·개정 발의를 비롯 저출산 관련 조례 개정 4건, 노인 관련 조례 개정 1건, 장애인 관련 조례 개정 4건을 발의했다. 소통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시민들과 함께 인천발전을 논의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솔선수범하겠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데 전반기 활동을 자평한다면. ▲전반기에는 문화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사회의 문화 혜택을 확대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와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뤘고 지역 문화 시설의 운영 개선을 위한 예산 및 정책 지원에 힘썼다. 또 지역출판 진흥 조례,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해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서점과 출판 문화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출산 관련 조례를 재·개정해 지역 내 임신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했고, 심야 시간과 공휴일 등에 외래 진료를 제공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후반기에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나은 문화 복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계속 노력할 것이다.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주요 현안은. ▲인천은 대도시이지만 지역별 문화 인프라 차이가 크다. 구도심과 외곽 지역의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의 접근성이 신도심에 비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 인프라의 균형 잡힌 확장과 운영이 필요하다. 또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장애 등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하기 힘든 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지원이 절실하고 노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 및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강화하고 예술 창작 환경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창작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후반기에는 구도심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최근 인천 대표 공원인 구월동 '중앙근린공원'의 개선을 촉구했는데 이유는. ▲중앙근린공원은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 공간이지만 현재 시설만으로는 시민들의 여가·복지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그동안 중앙근린공원 단절 구간에 보행육교 추가 설치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인천시청역 1·2번 출구 이동편의시설(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했다. 벽돌막 사거리~법원고가 밑 파손된 도로의 보도블록 교체 공사 등을 실시했지만 주민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인천중앙근린공원에 실개천과 어린이 물놀이 시설, 반려견 놀이터, 맨발 걷기 길을 만들어 시민에게 더욱 쾌적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 4월에 중앙근린공원 내 세족장 및 흙먼지 털이기 등을 설치하고 제6지구 예술회관역 8·9번 출구 올림픽공원에 소형견과 대형견을 분리한 반려견 놀이터도 만들겠다. ―임기 내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제 지역구인 구월3동, 간석1·4동은 주택이 노후화된 곳이 많지만 재개발이 쉽지 않다.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다 어르신들이 많아 관리가 안 돼 무너져 내리는 집도 있다. 재개발을 하면 제일 좋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도로와 접한 부분만이라도 지원해 깨끗하게 정비했으면 좋겠다. 지역의 전체적인 정비가 어렵다면 미추홀구 등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단위로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좋을 듯싶다. kapsoo@fnnews.com

부산시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시는 1일 조직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그간의 조직개편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위한 기반과 공약사항 추진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조직개편은 그간 추진해 온 여러 정책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뒀다. 먼저 스포츠 천국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체육국을 신설한다. 기존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확대하고, 전국체전기획단을 더해 3개 과 1개국 단위로 확대 개편한다. 이를 통해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등 체육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체육인과 함께하는 생활스포츠 아카데미를 활성화하는 등 시민들이 정책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연구개발(R&D) 총괄 기획과 미래신산업 추진을 위해 디지털경제실 아래 '미래기술전략국'을 두기로 했다. 연구개발과를 신설하고 인공지능, 바이오산업, 빅데이터 산업을 미래기술전략국으로 통합 배치해 R&D 전략 수립과 미래 신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꾀한다. 또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부산을 위해 푸른도시국 내에 테마파크 조성, 반려동물 복지사업, 동물보호, 반려동물 산업을 총괄 추진하는 전담부서인 반려동물과를 신설한다. 상수도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에 '안전감사부'를 신설해 기존 팀 단위에서 실시하던 안전 점검을 과 단위로 확대하고, 시설물을 중첩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소방재난본부에는 '회계장비담당관'을 신설해 시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되는 소방의 장비·청사 업무를 예산·회계업무와 통합하고, 한 부서에서 구매와 관리까지 담당하도록 조정해 소방 장비와 노후청사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별도의 증원 없이 한정된 인원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축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박형준 시장은 "민선 8기가 2년여 남은 지금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과 함께 민생안전과 시민행복에 시정의 역량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시의회 등과의 협의,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중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4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시는 1일 조직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그간의 조직개편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위한 기반과 공약사항 추진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조직개편은 그간 추진해 온 여러 정책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뒀다. 먼저 스포츠 천국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체육국을 신설한다. 기존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확대하고, 전국체전기획단을 더해 3개 과 1개국 단위로 확대 개편한다. 이를 통해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등 체육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체육인과 함께하는 생활스포츠 아카데미를 활성화하는 등 시민들이 정책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연구개발(R&D) 총괄 기획과 미래신산업 추진을 위해 디지털경제실 아래 '미래기술전략국'을 두기로 했다. 연구개발과를 신설하고 인공지능, 바이오산업, 빅데이터 산업을 미래기술전략국으로 통합 배치해 R&D 전략 수립과 미래 신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꾀한다.  또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부산을 위해 푸른도시국 내에 테마파크 조성, 반려동물 복지사업, 동물보호, 반려동물 산업을 총괄 추진하는 전담부서인 반려동물과를 신설한다. 상수도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에 '안전감사부'를 신설해 기존 팀 단위에서 실시하던 안전 점검을 과 단위로 확대하고, 시설물을 중첩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소방재난본부에는 '회계장비담당관'을 신설해 시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되는 소방의 장비·청사 업무를 예산·회계업무와 통합하고, 한 부서에서 구매와 관리까지 담당하도록 조정해 소방 장비와 노후청사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별도의 증원 없이 한정된 인원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축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박형준 시장은 “민선 8기가 2년여 남은 지금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과 함께 민생안전과 시민행복에 시정의 역량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시의회 등과의 협의,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중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4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의회가 17일 오전 제3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의 마지막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325회 정례회는 부산시와 시교육청, 산하조직·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4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등이 진행됐다. 먼저 시의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부산시 예산은 총 16조 6830억원이며 시교육청은 5조 3351억원이다. 이는 시가 제출한 16조 6921억원보다 91억원 감액된 금액이며 시교육청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아울러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와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총 317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처리가 내려졌다. 또 592건에 대해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정례회 기간에는 위원회별 심사 안건으로 조례안 89건, 동의안 24건, 예산안 8건, 의견청취안 4건, 결의안 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등 총 129건이 심사됐다. 그 결과 110건이 원안 가결됐으며 15건 수정가결, 3건은 심사보류 됐으며 1건 부결됐다. 그 가운데 기피시설 설치 권한을 부산시장이 구·군으로부터 환수하는 내용의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군 단체장의 반발로 진통을 겪었다. 이에 지난달 22일 2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다시 상정돼 원안 가결됨에 따라 해당 안은 폐기됐다. 폐기된 개정안 내용은 당초 구청장, 군수에 위임됐던 묘지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등 7곳의 시설 결정권과 실시계획 인가권 등을 시로 회수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기장군 장안읍에 설치 계획된 묘지공원 등 5개 시설에 대한 권한 회수 내용이 제외돼 수정 가결됐다. 이날 열린 4차 본회의는 종합 의사보고 후, 정당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됐다. 이어 부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총 19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뒤 오전 11시께 산회했다. 2025년 새해 첫 회기는 제326회 임시회로 내년 2월 5일부터 17일까지 1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필수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에 위임했던 묘지공원·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결정권과 인가권을 회수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 시설 결정권과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기초단체장 인가권을 축소하고, 부산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시설은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는 문구도 명기했다. 시가 권한 조정에 나선 것은 그동안 주민 반대로 부산지역 산폐물 매립장 조성이 차질을 빚으면서 산폐물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부산의 산폐물 매립장은 현재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부산그린파워 1곳을 제외하면 전무한데 이마저도 시설 용량이 끝나가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현재 산폐물 매립지 건립이 추진 중인 곳은 미음, 국제 산업물류 1단계 부지 등 강서구 2곳과 명례산단, 명례리,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등 기장군 3곳 등 총 5곳이다. 이 중 산단 면적이 50만㎡ 이상이고, 산폐물 연 발생량 2만t이 넘는 강서구 산단 2곳은 매립장 설치가 의무다. 기장군 명례산단이나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단지도 매립장 설치가 산단 조성 조건에 명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산폐물 처리시설은 대표적인 님비 시설로 어느 지자체도 반기지 않지만 필수시설로 반드시 설립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등 시설 설립 관련 권한을 기초지자체에 위임하다 보니 사업 진행이 어려워 시가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 일선 구·군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금정구청에서 열린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는 정종복 기장군수가 제안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촉구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장군 등은 이 건의안을 이날 부산시의회에 전달하고 시의회 의장을 면담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기초단체들은 기피 시설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주민과 기초지자체인 만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 군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기피시설에 대한 정책결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시의회는 지역 민심을 반영해 이번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필수 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에 위임했던 묘지공원·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결정권과 인가권을 회수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 시설 결정권과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기초단체장 인가권을 축소하고, 부산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시설은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는 문구도 명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이날 부산시의회 상임위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 채택됐다. 이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가 권한 조정에 나선 것은 그동안 주민 반대로 부산지역 산폐물 매립장 조성이 차질을 빚으면서 산폐물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부산의 산폐물 매립장은 현재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부산그린파워 1곳을 제외하면 전무한데 이마저도 시설 용량이 끝나가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현재 산폐물 매립지 건립이 추진 중인 곳은 미음, 국제 산업물류 1단계 부지 등 강서구 2곳과 명례산단, 명례리,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등 기장군 3곳 등 총 5곳이다. 이 중 산단 면적이 50만㎡ 이상이고, 산폐물 연 발생량 2만t이 넘는 강서구 산단 2곳은 매립장 설치가 의무다. 기장군 명례산단이나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단지도 매립장 설치가 산단 조성 조건에 명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산폐물 처리시설은 대표적인 님비 시설로 어느 지자체도 반기지 않지만 필수시설로 반드시 설립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등 시설 설립 관련 권한을 기초지자체에 위임하다 보니 사업 진행이 어려워 시가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 일선 구·군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금정구청에서 열린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는 정종복 기장군수가 제안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촉구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장군 등은 이 건의안을 이날 부산시의회에 전달하고 시의회 의장을 면담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기초단체들은 기피 시설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주민과 기초지자체인 만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배제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 군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기피시설에 대한 정책결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시의회는 지역 민심을 반영해 이번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