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성=장충식 기자】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겠다"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배분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32%를 반납한다. 8일 안성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물가 상승과 내수 불황 등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올해 책정된 시책업무추진비 8380만원 가운데 2700만원을 반납했다. 또 2025년도 추진비 역시 2700만원을 감액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은 이달 열리는 제227회 정례회에 제출돼 2024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2년 연속으로 업무추진비를 자진 반납하는 일은 역대 안성시에 있어 보기 드문 사례"라며 "반납된 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액 등 세입 부족분 확충과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쓰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라 시장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업무추진비 반납을 결정하게됐다"며 "민선 8기 안성시는 '시민중심·시민이익'의 비전을 실천하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는 예산편성과 정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400억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을 걸고 진행하는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시책추진보전금 공모사업)의 최종 승자가 오는 29일 결정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종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을 프로젝트를 가리는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본선을 29일 오후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 개최한다. 본선에서는 각 사업별로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사업비 지원 여부를 가리게 되며, 현재 66개 신청사업 가운데 서류심사와 예비심사를 통과한 7개 사업이 본선에 올랐다. 본선에서 경쟁할 7개 사업으로는 △시흥시의 '경기 서부 융복합지원센터 건립(98억)', △포천시의 '한여울 행복마을 커뮤니티 조성(90억)', △파주시의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100억)', △양평군의 '힐링건강지역만들기(50억)', △안산시의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센터(25억)', △가평군의 '가평 뮤직 빌리지(100억)', △부천시의 '웹툰의 글로벌콘텐츠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40억)' 등이다. 이들 7개 사업의 총 신청액은 503억원이며 평균 71억8000만원이다.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은 예산 집행 방식의 혁신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시·군과 소통을 통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지역 현안에 예산을 집중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된 행사다. 지난해 도는 1762억원의 재정보전금을 369개 사업에 지원했는데, 이는 한 개 사업 당 4억7000여만원 꼴로 지원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는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사업에 3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문화관광 인프라 개선, 북부지역 도로 및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지역현안 사업이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3월 4일 시작된 제282회 고양특례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아무런 소득없이 18일 자동산회 됨에 따라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고양시 주요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본예산에서 일괄 삭감됐던 업무추진비 역시 되살아나지 못하게 되면서 시 집행부의 부담 또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19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23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총 399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할인비용 61억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6건 8억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변경비 8억원 △고양시 전부서 및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598건 28억원 등 이다. 그러나 회기 첫날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회에 불참했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상정도 못한 채 시일만 보내다가 18일 자동폐회 됐다. 이에 따라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고양시 주요 사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단상태인 고양페이 할인비용 지원사업 재개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국비·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집행부는 6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재개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역상품권 사업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추경예산 불발로 인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오는 4월 26일 개최되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해외 30개국의 대사급 주요내빈이 참석하는 국제적인 행사다. 하지만 지난 본예산에서 산하기관까지 업무추진비를 일괄삭감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요 내빈의 의전조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꽃박람회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은 5500대 규모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 소유 킨텍스 지원부지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행사 전에 시의회에서 승인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회기 무산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측은 약 8억원의 주차장 부지사용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역시 업무추진비 일괄삭감으로 인해 대외협력, 대민소통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유관기관 협조, 내방객 응대, 시책홍보 등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지방회계법, 행정자치부 예규 등에 집행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해 공무수행시 비용을 개인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경기도, 해외기관, 고양시민 등 다양한 외부인사를 만나 고양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부탁해야 하는 입장인데, 업무추진비 부재로 사비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국회 노후계획 도시특별법과 연계한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통일정보자료센터 대체부지 설계 변경, 대한노인회 고양지회 운영비 지원 등 필수사업 예산확보 지연으로 사업추진 일정도 미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 신청을 비롯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일산테크노밸리, 노후계획도시, 과학고 지정,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처리해야할 현안이 많은데 의회의 비협조와 필수예산 확보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눈앞의 이해관계를 떠나 고양시민 이익과 고양시의 미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때이며 시의회가 대승적인 협력에 나서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는 9396억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20일 나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생안정,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에 중점을 둔 내년도 본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사업을 설명하며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8798억원, 특별회계 59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조34억원과 비교해 638억원(6.4%) 감소했다.  본예산 감소는 국세 수입 저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 나주시 세입의 약 4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500억원 이상 줄어들고 자체수입 징수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유례없는 세수 감소에 따라 나주시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시설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은 지양하면서 연내 완료할 수 있는 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그간 관행적으로 지원돼왔던 지방보조금도 효과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행정 필수경비도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를 올해 대비 20% 이상 삭감하는 등 내부 자구노력을 강화했다. 각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재원은 민생안정, 사회적 약자 보호, 관광·에너지·교육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예산에 중점 투자했다.  나주시는 국비 지원이 없음에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75억원을 편성했다.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억원,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3000만원 등도 포함했다.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복지예산도 꼼꼼히 챙겼다. 월 10만원으로 고정했던 경로당별 급식비는 인원수 등 현실 여건에 맞춰 차등 지원하고자 올해 8억원에서 내년도 10억원으로 확대했다.  동부노인복지관(구 남평재가복지회관) 증축 시설비 10억원, 분기별 2만원을 지원하는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13억원, 100세 안심경로당 180곳 운영비 1억5000만원, 종전 65세 이상에서 63세 모든 시민까지 확대한 대상포진 접종비 지원(50%)엔 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사업 5억원, 전국지체장애인 체육대회 2억원,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정비에 2억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도 두루 책정됐다.  타 지역에서 전입한 청년 근로자·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민선 8기 청년 패키지 사업인 '0원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35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수를 올해 30호에서 내년 100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나주형 청년취업자 주거비 5000만원(20명), 출산장려금, 난임 부부 검사·시술비, 출산 전·후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26억원을 편성했다. 도내 최초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등 보육 인프라 예산도 빠짐없이 챙겼다.  '500만 나주관광시대'를 목표로 한 관광 산업 분야엔 340억원을 배정했다.  나주시는 나주천 생태물길복원, 영산강 관광 자원화에 58억원을, 나주읍성·나주목관아 정비 8억원, 남부권 광역관광사업 12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4억원, 남도음식거리 조성 및 나주밥상 지원 사업에 8억원 등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갖춘 관광도시 조성에도 힘쓴다.  이를 통해 2025년 나주방문의 해를 내년도 선포하고 관련 예산 2억원을 반영했다.  총 1026억원 규모 농업 예산으론 명품 나주배 육성 15억원, 권역별 대표 농산물 육성 18억원, 푸드 업사이클링(새활용) 및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농촌 기반인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시범마을(6곳) 조성에 30억원, 빈집 재생사업 1억5000만원, 농촌공간정비·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54억원, 축산 악취 개선에 19억원을 배정했다.  전년도 32명에서 올해 366명으로 10배 증가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내년도 700명 확대 도입을 목표로 농촌인력 지원에 7억2000만원을 세웠다.  미래 첨단과학도시 조성을 위한 에너지 분야엔 내년도 171억원을 투자한다.  나주시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인공태양 공학 연구시설 등 대형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3억원, 에너지 엑스포 개최 2억원, 공공기관 2차 이전 연관산업 유치에 16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에너지 관련 사업 육성 예산은 59억원을 반영했으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켄텍 에너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인 빛가람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40억원, 대중교통 노선 개편 관련 30억원, 도시통합관제센터 및 악취통합관제센터 운영 42억원, 남평읍·안창동 파크골프장 조성에 24억원을 반영했다.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특색 있는 교육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명품교육도시 조성 시책인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중학생 꿈 이룸 배움카드, 평생학습 바우처엔 총 6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또 빛가람 어린이테마파크, 배메산 사계절 꽃동산, 남평 식산 둘레길, 빛가람전망대 관람한경 개선 등엔 20억원, 교통시설물 확충 등 재난·사고 안전 분야엔 68억원을 편성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의 가치를 높이는 500만 나주관광 시대, 내일도 희망이 있는 농업, 에너지 기반 미래 첨단산업의 메카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 2024년 본예산안은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9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는 오는 2024년도 예산안을 1조8059억원 규모로 편성해 1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6994억원보다 약 1065억원(6.3%) 증가한 수치다. 17일 안양시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310억원(9.3%) 증가한 1조5310억원, 특별회계는 245억원(8.2%) 감소한 274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시는 부동산 경기 회복 둔화와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내년도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약 209억원(4.1%) 감소하고,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가 283억원(20%)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복지 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680억원 증가했고, 철도사업 등 대규모 시설 투자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해 온 재정 안정화기금 963억원을 활용해 전체 예산 규모는 6.3% 늘었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의 운영비 인상 억제 ▲업무추진 국내 여비 60% 감액 ▲시책업무추진비 10% 감액 ▲행사 및 축제성 경비 10% 감액 ▲지방보조금 부서별 한도액 배분 ▲사업 우선순위 및 투자시기 조정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강력한 지출 혁신으로 확보된 재원은 ▲다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민생우선 경제중심도시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도시 ▲삶이 풍요로운 문화·녹색도시 등 5대 중점 분야에 투자한다. 최대호 시장은 "세수 부족으로 시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어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운용 효율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민선 8기 시정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한편, 2024년도 예산안은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열리는 제289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선 기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졌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도둑질"이라고 비판한 박성태 전라북도 정책협력관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훈계 처분을 받았다. 5일 도 감사관실 결과에 따르면 박 협력관은 임용 직후 4개월간 용처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시책사업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 6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 부서는 박 협력관이 추진비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탓에 관행적으로 '언론인'이나 '국회 관계자'에게 집행한 것으로 기록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3일 박 협력관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확인했지만 사적으로 쓴 정황은 발견하지 못해 훈계 처분했다. 박 협력관은 이번 사태를 두고 "업무 파악 차원에서 직원들과 식사한 경우가 많았다. 편의상 목적을 다르게 적었다"라며 업무추진비 일부를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박 협력관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사실이 드러나자 그의 과거 발언이 이목을 끌고 있다. 앞서 박 협력관은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지난해 3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부 도둑놈, 대장동으로 도둑질하고 법카로 도둑질하고..더 이상 털 곳이 없었나"라고 작성한 바 있다. 해당 글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및 배우자 김혜경씨를 겨냥한 게시물로 당시 수사기관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씨 측근인 사무관 등에 대해 파악에 나선 상태였다. 박 협력관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등 민주당과 이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다수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협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여야 협치 차원에서 임명한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국장급 간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박성태 전북도 정책협력관(개방형 임기제 3급)이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해 징계를 받았다. 3일 전북도 감사관실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한 감사 결과, 박 정책협력관을 훈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협력관은 지난해 7월부터 4달여 간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의혹 등으로 감사를 받았다. 이 기간 시책사업과 무관한 식사를 하면서 13번에 걸쳐 88만7000원을 썼고, 용처가 불확실한 34건(283만7000원)의 사용 명세를 담당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중앙부처 등에 지역 특산품을 보내고자 쓴 279만5000원도 관리대장에 기재할 수 있는 상세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집행했다. 담당자는 업무추진비가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박 협력관이 언론인이나 유관기관, 국회 관계자를 만난 것처럼 허위로 집행 내용을 기재했다. 다만 전북도 감사관실은 박 협력관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썼거나 공휴일이나 심야에 사용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업무추진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라며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인 박 협력관은 더불어민주당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협치 차원에서 영입한 인사다. 박 협력관은 도당 사무처장과 전주시병 당협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의 2023년도 본예산이 의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주요 사업 예산 및 업무추진비 등이 대폭 삭감된 '반쪽' 예산에 그치면서 시정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결과에 고양시는 시의회가 예산을 집행부 길들이기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의요구권을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고양시의회는 이달 20일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본예산을 확정했다.  예산결산위원회 조정안을 살펴보면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9억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4억원 ▲청년 느린학습자 기술교육 운영 3000만원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 조사 2억원 ▲시 경계 지적이용 현황조사 및 지적현황측량 3000만원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용역 2억7000만원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경기도 사전협의안 수립 용역 2000만원 ▲한옥마을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 등의 사업 예산이 증발했다.  이 중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의 경우 어린이집, 경로당 등 1073개소에 대해 3년간 순차적으로 방충망을 방진창으로 교체하기 위해 수립됐지만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또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JDS지구 약 800만평에 대한 계획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용역 또한 모두 삭감됐다.  이와 함께 평화미래정책, 감사, 홍보, 기획, 행정지원, 주민자치 등 대다수의 핵심부서의 업무추진비도 90% 이상 감액됐다. 업무추진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지원 ▲시책과 지역 홍보 ▲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 격려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간담회 개최 및 유관기관 협조 ▲현장부서 근무자 격려 ▲경제자유구역 선정 등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업무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집행부의 예산은 삭감됐지만 의회가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시의원 국외 연수 출장비 등이 되살리면서 비난의 중심에 서게됐다. 당초 삭감으로 1700여만원이었던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1억7000만원으로, 전액 감액됐던 국외 연수 출장비 등은 3억2000여만원으로 증액돼 통과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삭감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명확한 설명이나 명분 없이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그저 집행부 길들이기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를 꺾고, 의회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예산안 심사가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함이 아닌, 단지 시 직원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과를 받아든 집행부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1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회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전과 동일한 의결을 확정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350개 공공기관이 학자금, 경조사비, 기념품비, 휴가·휴직제도, 사내대출 등 복리후생비용을 절감하는 복지 구조조정에 나선다. 경상경비 규모가 큰 남부발전, 중부발전,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사와 같은 에너지 공기업은 조경공사 최소화,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한다. 금융 공공기관은 국외출장 시 이코노미석 이용 원칙 등 여비 절감, 통신비·전산업무비·교육훈련비·용역비 등 사업우선순위 조정으로 지출을 효율화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방안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과도한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메스를 대는 것이다.■공공기관 경상경비 크게 줄어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350개 기관의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맨다.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예산효율화로 2022~2023년 총 1조1000억원을 줄인다. 공공기관 복리후생인 사내대출, 휴가·휴직 등 15개 항목 총 715건도 개선해 그동안 '방만경영의 오명'을 탈피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전체 350개 공공기관 대상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이번에 경상경비(업무추진비 포함) 삭감 기준을 상회한 계획을 내놓으면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는 예산 규모가 큰 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금융 공기업에 집중됐다. 발전사 등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은 조경공사 최소화, 국내산 자재 활용,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한다. 11개 에너지 공기업의 경상경비는 5조8000억원으로 전체 경상경비(14조원)의 41%를 차지한다. 발전사별 절감액은 남부발전(645억원), 중부발전(490억원), 가스공사(236억원), 한국수력원자력(100억원) 등이다. SOC 공기업은 회의·행사비, 인쇄비, 소모품 구매비 등 일반수용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한 예산 절감은 LH 358억원, 철도공사 241억원, 도로공사 90억원 등이다. 금융 공공기관은 국내외 여비(국외출장 시 이코노미석 이용 원칙 등), 통신비, 전산업무비, 교육훈련비, 용역비 등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 지출을 효율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행 644억원, 주택금융공사 46억원, 신용보증기금 46억원 등의 예산을 줄인다. ■자산·기능·인력 혁신도 곧 발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350개 공공기관 중 282개 기관(81%)에서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국가시책 등 관련 제도 변경에도 지속운영 중인 복리후생 항목을 폐지하고,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을 반영해 유사사례 정비, 국가공무원 비인정 항목은 점검·조정한다. 학자금·경조사비·기념품비 등 복리후생비용 관련 9개 항목(무상지급액 기준 학자금, 경조사비, 기념품비, 문화여가비, 선택적 복지, 행사지원비, 의료비, 보육비, 기타)에서는 206개 기관이 360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을 이행할 경우 350개 공공기관 2021년 복리후생비(8594억원) 대비 2023년 전체 복리후생비가 2.2%(191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휴가·휴직제도, 사내대출 등 여타 복리후생 제도 6개 항목(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사내대출, 휴가, 휴직, 퇴직금 등)은 207개 기관이 355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5대 분야 중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남은 3개 분야에 대한 혁신계획 또한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350개 공공기관이 학자금, 경조사비, 기념품비, 휴가·휴직제도, 사내대출 등 복리후생 비용을 절감하는 복지 구조조정에 나선다. 경상경비 규모가 큰 남부발전, 중부발전,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사와 같은 에너지 공기업은 조경공사 최소화,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한다. 금융 공공기관은 국외출장시 이코노미석 이용 원칙 등 여비 절감, 통신비·전산업무비·교육훈련비·용역비 등 사업우선순위 조정으로 지출을 효율화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방안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과도한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메스를 대는 것이다. ■공공기관 경상경비 크게 줄어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350개 기관의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맨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예산효율화로 2022~2023년 총 1조1000억원을 줄인다. 공공기관 복리후생인 사내대출, 휴가·휴직 등 15개 항목 총 715건도 개선해 그동안 '방만경영의 오명'을 탈피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전체 350개 공공기관 대상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이번에 경상경비(업무추진비 포함) 삭감 기준을 상회한 계획을 내놓으면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는 예산 규모가 큰 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금융 공기업에 집중됐다. 발전사 등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은 조경공사 최소화, 국내산 자재 활용,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한다. 11개 에너지 공기업의 경상경비는 5조8000억원으로 전체 경상경비(14조원)의 41%를 차지한다. 발전사별 절감액은 남부발전(-645억원), 중부발전(-490억원), 가스공사(-236억원), 한국수력원자력(-100억원)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은 회의·행사비, 인쇄비, 소모품 구매비 등 일반수용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을 추진한다. 이를통한 예산 절감은 LH -358억원, 철도공사 -241억원, 도로공사 -90억원 등이다. 금융 공공기관은 국내·외 여비(국외출장시 이코노미석 이용 원칙 등), 통신비, 전산업무비, 교육훈련비, 용역비 등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 지출을 효율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행 -644억원, 주택금융공사 -46억원, 신용보증기금 -46억원 등의 예산을 줄인다. ■자산·기능·인력 혁신도 곧 발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350개 공공기관 중 282개 기관(81%)에서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국가시책 등 관련 제도 변경에도 지속 운영 중인 복리후생 항목을 폐지하고,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을 반영해 유사 사례 정비, 국가공무원 비인정 항목은 점검·조정한다. 학자금·경조사비·기념품비 등 복리후생 비용 관련 9개 항목(무상지급액 기준 학자금, 경조사비, 기념품비, 문화여가비, 선택적 복지, 행사 지원비, 의료비, 보육비, 기타)에서는 206개 기관이 360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을 이행할 경우 350개 공공기관 2021년 복리후생비(8594억원) 대비 2023년 전체 복리후생비가 2.2%(191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휴가·휴직제도, 사내대출 등 여타 복리후생 제도 6개 항목(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사내대출, 휴가, 휴직, 퇴직금 등)은 207개 기관이 355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5대 분야 중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남은 3개 분야에 대한 혁신계획 또한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