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사립대인 와세다대학 입시 시험이 실시간으로 SNS로 유출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16일 신문에 따르면 지난 2월 실시된 와세다대의 일반 입시 시험문제가 스마트 글라스로 촬영돼 시험 시간 중에 SNS로 유출됐다고 경시청은 파악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치러진 와세다대 창조이공학부 입학시험 도중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글라스로 화학 시험 문제지를 촬영해 지인 여러 명에게 송신하면서 정답을 보내 달라고 요청해 이를 답안지에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스마트글라스로 촬영한 시험 문제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무선 전송한 뒤 이를 다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인들에게 보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X로 문제지를 전송받은 지인 중 한 명이 시험 부정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대학 당국에 이를 알리면서 꼬리가 잡혔다.  와세다대 측은 같은 달 21일 치러진 다른 학부 시험을 보러온 A씨가 쓴 안경에 초소형 카메라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로부터 받은 답을 답안지에 썼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했다.  A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와세다대 시험은 대학 학부별로 치러지는 '일반 입시'로, 한국으로 치면 대학별로 치르는 수시 논술과 같은 시험이다.  요미우리는 "전자기기의 소형화와 성능 향상에 따라 입시 부정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스마트글라스는 저가형 중국산은 몇만원짜리도 있으며 일반 안경과 거의 차이가 없는 디자인으로도 나오고 있다. A씨가 착용한 스마트글라스가 어느 회사 제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일본에서는 지난 2022년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대학입학공통테스트에서도 한 수험생이 스마트폰으로 문제를 촬영해 외부에 유출했다가 붙잡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5급 공무원 승진 시험이 문제 유출 의혹에 휘말리면서 당일 취소됐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 인재개발원이 진행할 예정이던 '2023 상반기 5급 승진 대상자 역량평가'가 당일 취소됐다. 시는 시험에 앞서 참석 예정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알렸다. 당초 이날과 19일에는 상반기 5급 승진 대상자 291명 중 87명이 평가에 임할 계획이었다. 5급 승진 대상자 역량평가는 합의·조정,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역할 수행 기법과 변화관리, 성과지향, 정책기획 역량을 측정하는 서류함 기법 평가로 나뉜다. 역할수행 40%, 서류함 60%를 합산해 최종 점수가 책정되는데 이날은 1대1 역할수행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시가 역량평가를 당일 취소한 이유는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실제 출제 문항이 외부 학원의 예상 출제 문제와 동일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당일 승진 시험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시는 감찰 착수에 나설 방침이며 유출처를 색출해 고발조치하거나 유출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 문제 정답을 받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현모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쌍둥이 자매 중 첫째는 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숙명여고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공교육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쌍둥이 자매는 여전히 실력으로 이룬 성적이라고 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가장 민감한 이슈인 대입 이슈와 직결된 사안이고, 아버지 현씨와 쌍둥이 자매들이 보인 태도와 행동은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많은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았다"며 "다만 쌍둥이 자매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2017년 2학기 기말고사 과목 중 둘째가 치르지 않은 '음악과 생활' 관련 업무방해 혐의와 전 과목에 대한 공동정범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매는 아버지 현씨가 유출한 답안을 이용해 각자 자신을 위해 시험에 응시했다"며 "각자 시험을 준비하며 다른 피고인에게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피고인의 실행에 핵심적인 결과를 조정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기능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가 정기고사 일부 문제지에 깨알 정답을 적어둔 점, 학원 레벨테스트 결과가 정기고사 성적에 크게 미치지 못한단 점을 들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 현모씨가 학교의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회에 걸쳐 아버지 현씨가 빼돌린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토대로 시험을 치러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자매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쌍둥이 자매는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인 2018년 10월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리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오는 11일부터 4일간 치러지는 제11호 변호사시험(변시)을 앞두고 법무부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치러진 제10회 변시에서는 시험문제 유출, 법무부의 '확진자 응시금지' 조치, 법전 밑줄긋기 등 논란이 일었고, 결국 형사고발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법무부는 논란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과목별 문제 검토 책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출제위원장을 위촉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해왔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을 치른 뒤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TF를 꾸려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전 밑줄·확진자 응시 금지 조치…잡음 일었던 10회 변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나흘 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에서 제11회 변시가 실시된다. 휴식일 하루가 포함된 일정으로, 휴식일은 13일이다. 지난해 실시된 제10회 변시는 잇따른 잡음으로 공정성 논란이 컸다. 법무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험장이 기존 9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에서 전국 25개 전체 대학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늘어난 시험장에 투입된 시험감독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험용으로 제공된 법전에 밑줄을 그어도 된다는 공지가 일부 고사장에서 전달 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응시생들은 지난 1월 대검에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법무부의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금지' 조치도 논란이 됐다. 법무부는 자가격리자는 시험장 밖 별도의 건물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면서도 확진자의 경우 응시 자체를 금지하겠다고 했고, 이에 수험생들은 헌법재판소에 변시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뒤에야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문제 유출 논란도…"완전히 새 문제 출제 어려워" 지난해 변시에서 가장 큰 파장이 컸던 부분은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었다. 당시 행정법 기록형 과목 문제가 특정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변시 문제는 사전에 제출된 문제은행용 문제를 변형해 출제된다. 출제위원들은 문제은행에 제출된 문제는 수업자료나 법학전문대학원 시험 등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하지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가 문제은행에 제출된 문제를 변형해 강의에서 사용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고, A 교수는 지난해 6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사건은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말 검찰에서 일시적으로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시험 문제 출제 구조상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제위원에게 주어진 물리적 시간이 충분치 않은 데다 문제 출제 구조상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주 안팎의 합숙 기간 동안 50페이지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만드는 등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 법무부, 과목별 총괄위원장 위촉…검토 강화 잇따른 논란에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변호사시험 개선 TF'를 발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법무부는 시험 문제 유출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추천을 받아 과목별 총괄위원장을 위촉했다. 기존 출제위원의 책임 하에 이뤄졌던 문제 출제 과정 전반을 총괄위원장을 통해 한 번 더 살피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중간·기말고사에 출제됐던 문제들은 사전에 확인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문제들은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사실상 출제위원들의 양심에 맡겼던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사장 감독관에 대한 사전 교육도 한층 강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사장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를 최소화하고 일사불란하게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했다"며 "이번 변시 이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TF 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교수로 근무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아들에게 시험 기출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서울과학기술대 이모 전 교수(64)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상 비밀 누설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교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해당 사건의 경위나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정도 등 여러 사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지난 2014년 아들이 수강하는 수업을 담당하는 A교수에게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며 2년치 강의 포트폴리오를 받아 아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교수가 아들에게 전달한 포트폴리오에는 시험문제지 샘플, 수강생 실명이 담긴 채점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교수 측은 1심에서 "A교수가 보낸 자료에 강의 포트폴리오가 포함된 지 모르고 전달해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씨 측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이 전 교수 측은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교수에게 전달 받은 포트폴리오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혐의 사실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질 확률이 높다"며 "아들에게 이메일로 시험문제를 반복적으로 유출한 것은 중요한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어떤 공무 집행을 방해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0월 김현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서울과기대에 편입한 이 전 교수의 아들이 아버지가 담당하는 8개 과목을 수강한 뒤 전 과목 A+학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교수는 지난 3월 학교에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 문제의 정답을 받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쌍둥이 자매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후 열린 현모 쌍둥이 자매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증거나 흔적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쌍둥이 자매의) 소지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에 부적법한 점이 있었고,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전문심리위원 의견서와 법정 진술이 증거로 채택됐는데, 이를 인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거재판주의임에도 답안 유출의 증거나 흔적이 없는데 유죄로 인정됐다”며 “또 공소사실도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쌍둥이 자매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반박했다. 쌍둥이 자매 측은 전문심리위원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교과 과정을 잘 다루는 분이 문제지를 본 뒤 재판부에 본 의견을 전달해서 재판의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의 2차 공판을 오는 6월 9일 오후 3시 30분으로 정했다. 2차 공판에선 쌍둥이 자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쌍둥이 자매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닌데요”라며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쌍둥이 자매의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오랫동안 재판을 받다보면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 해프닝으로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 현모씨가 학교의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까지 총 5회에 걸쳐 현씨가 빼돌린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토대로 시험을 치러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이환주 기자

경찰이 지난 19일 치러진 2020년 2차 순경 채용 필기시험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시험 관리상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추가합격 등을 20일 알렸다. 경찰청은 2020년 제2차 순경 공채 및 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 필기시험에서 '경찰학개론' 9번문제 '질문에 대한 정오표' 사전공개로 형평성 논란이 있던 것과 관련해 "사실 확인결과 일부 지방경찰청 시험장에서 언론보도와 같이 정오표 내용을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공지하는 등 시험관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곳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남지방경찰청 등의 시험장 2684개 교실 중 25개 교실이다.  경찰청은 "시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해 온 응시자에게 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응시자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논란이 된 경찰학개론 9번 문제는 출제오류가 없기에 정답을 기존대로 4번으로 확정해 채점하고, 기존 공고된 지방경찰청별 선발 예정인원에 따라 '필기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다만 9번 문제로 탈락할 수 있는 응시생을 구제하고자 모든 필기시험 불합격자에게 1문제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해 추가합격시킬 예정이다.  최종합격자 결정은 분리해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합격자와 9번문제 점수부여로 추가합격한 합격자를) 통합해 전형을 진행할 경우 경쟁률 상승 등으로 당초 필기 (기존) 합격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오표 배부 방식을 사전 개별 배부로 전환하고 시험감독관에 대한 감독·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전자기기 등 응시자들의 소지품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는 등 시험장 관리감독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순경 공채 시험 직후 응시생들이 다수 접속해 온 온라인 커뮤니티 '경찰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경꿈사) 등에는 '경찰학개론' 과목의 문제가 미리 유출된 정황을 보여주는 사진과 글이 게시돼 논란이 됐다. 과목 지문에 오류가 있어 시험감독관이 칠판에 정정된 문제를 적는 방식으로 수정해 시험이 치러졌다.  문제가 잘못 출제되자 일부 시험장에서 정정된 문제를 시험 시작 전 미리 칠판에 써놨고, 소지품 제출 전 변경된 문제가 공지되자 일부 수험생이 미리 해당 부분을 미리 인지했고 문제를 서로 공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형평성 문제가 일었다.  이날 필기시험은 전국 94곳에서 진행됐으며 시험 접수 인원은 5만1000여명에 이른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이른바 중국 ‘자금성 벤츠녀’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외국 정상들도 차량을 타고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벤츠를 세워두고 사진을 찍은데 이어 과거에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기다 중국 주요 문화유산인 자금성을 관리하는 고궁박물관 측은 자금성 내부가 임시 주차장으로 이용돼 왔다는 황당한 해명을 21일 내놔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7일 한 여성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사진에는 젊은 여성 2명이 자금성 태화문 앞 광장에 벤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세워두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다. 이 여성은 웨이보에 “월요일 휴관이라 관광객들 없이 즐겼다”고 썼다. 자금성은 차량 출입 등이 엄격히 금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도 걸어서 들어갔던 곳이다. 이 여성들은 중국의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중국여유국 전 국장의 며느리이자, 중국 공산당의 혁명 원로의 손자며느리라는 주장이 중국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다. 문제가 커지자, 고궁박물원 왕쉬둥 원장은 21일 자정께 박물원 공식 웨이보를 통해 젊은 여성 2명이 벤츠를 몰고 자금성에 들어가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이 구역의 바닥은 수년간 끊임없이 새롭게 바꾼 현대적 자재들이고 여러 해 동안 휴관 시간대 차량 통로와 휴관일 행사의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다”고 덧붙여 논란을 키웠다. 중국 언론조차 이를 비판하고 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왕 원장의 주장이 2015년 산지샹 고궁학원 원장이 자금성 내 차량 주차를 금지하겠다고 했던 발언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왕 원장은 지도적 책임을 지고 있는 고궁박물원 부원장과 보안처 처장을 정직시키기로 결정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홍콩 매체 명보는 이 여성이 지난 2012년 창춘과학기술대학 대학원 재학시절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단체들이 상위권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고등학교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성적차별-평가 부정 고려고 사태 광주시민대책위원회’는 24일 광주 고려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고려고의 불공정 평가, 성적 상위권 위주 학사 운영, 적반하장식 대응 등을 규탄했다. 대책위 측은 광주교육청에서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및 책임자 징계, 기숙사 폐지 등도 촉구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8월 13일 성적 상위권 특정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 유출이 제기된 고려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시험문제 유출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중심의 부당한 교육과정,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운영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학교관리자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관련교사들에 대한 징계 및 행정 처분도 요구했다. 다만 고려고 측은 이에 반발해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대책위는 "고려고 사태는 입시 위주 학사 운영이라는 관행 문제가 아니라 최상위 소수를 위해 대다수 학생을 들러리 이상의 피해자로 만든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 옆에서는 고려고 학부모들의 맞불집회도 이어졌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감사가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학부모들은 "시험문제를 문제집에서 출제하는 사례 등은 공립학교에서도 비일비재한데도 시교육청이 고려고에만 강압적인 감사를 했다"라며 대책위를 ‘교육청의 꼭두각시’라고 비판했다. #고려고 #상위권 #유출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9년 1월, 산업인력공단 출제실 직원 A씨는 차량기술사 필기시험에 응시하고, 출제위원이 인력공단 응시자 및 지인에게 문제를 유출하다 적발됐다. #.이·미용장 실기시험 감독위원 9명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년여 간 특정가발을 사용하도록 해 부당 합격을 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수수 및 감독·채점하다 적발됐다.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최근 5년간 부정행위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불법 행위의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조직화되는 양상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6건에 불과했던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난해 89건으로 3.4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 8월까지 35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부정행위 사례별로 살펴보면, 메모지를 활용한 컨닝페이퍼 작성이 184건으로 전체 부정행위 중 63.7%를 차지했다. 부정행위 적발자 3명 중 2명꼴로 컨닝페이퍼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어 전자통신기기 적발이 79건, 작품교환 8건, 대리시험 6건 등으로 파악됐다. 시험 전 시험지를 미리 열람하거나 옆 사람의 답안지를 훔쳐보는 등의 부정행위도 12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자의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가 제한되거나 자격취소가 될 수 있다. 또 검정업무 수탁기관, 시험문제 출제위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지난 2014년 247만 5972명에서 지난해 264만 449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따라 부정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학용 위원장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의 부정행위는 중대한 반칙행위이자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범죄행위"라며"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해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산업인력공단의 시험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