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안정적 쌀 생산 및 식량주권 수호를 위해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시·도 배분량 확대, 가루쌀의 공공비축미곡 물량 외 매입, 벼 감축협약 인센티브를 별도 장려금으로 변경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 건의문을 통해 지난 9월 정부의 쌀 수확기 안정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5일 21만7000원이었던 80㎏ 기준 쌀값이 올해 9월25일 현재 17만4000원으로 20%나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타작물 전환과 가루쌀 재배 확대를 적극 유도한 가운데 전남도는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해 전국 가루쌀 재배의 40%, 벼 감축협약의 31%를 각각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 쌀 재배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경우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했음에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24년산 공공비축미 정부 매입량은 전년과 동일한 가운데 농식품부 직접 배정물량(가루쌀·벼 감축협약)이 증가함에 따라 결국 시·도가 배정하는 물량이 24.5%나 감소됐다. 전남도의 경우 벼 매입 대상 농가 4만2000호 가운데 5800호(14%)의 물량만 증가하고, 시·도 배정물량 대다수인 3만6200호(86%)는 오히려 감소돼 피해를 입게 됐다. 김 지사는 "선제적 쌀 수급대책을 위한 정부의 쌀 적정생산 시책에 대해선 일정 부분 이해되지만,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배정을 정부공공비축미로 농식품부가 직접 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무엇보다 쌀 생산량 감축에 참여해 벼를 생산하지 않은 농가에 공공비축미를 배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엇박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이유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69배에 해당하는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통계포털(KOSIS)의 데이터를 분석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기서 농지란 농지법상 전과 답, 과수원 등 법적인 토지의 종류(지목)를 불문하고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정 시설의 부지를 의미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의 농지(논과 밭으로 한정)는 △2017년 162만0796헥타르(ha) △2018년 159만5614ha △2019년 158만0957ha △2020년 156만4797ha △2021년 154만6717ha △지난해 152만8237ha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년 평균 1만8512ha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고. 이는 여의도 면적의 69배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 국토 면적 대비 농지 면적의 비율은 2018년부터 15%가 무너진 상황이다. 경실련은 농지가 필요한 이유를 식량주권 확보에서 찾는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어떠한 정부를 막론하고 식량주권을 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농업생산의 가장 기초적인 생산수단의 확보가 우선시돼야 한다"며 "농업생산에서 가장 기초적인 생산수단은 바로 농지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농업공장과 수직농업 등 농업기술의 발달로 인해 적은 농지라도 농업생산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업공장과 수직농업 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곡물 즉 식량이 아닌 과채류에 해당된다"면서 "곡물의 생산과 소비를 한 국가가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농지가 필요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농지 소멸의 원인을 농지 전용에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농지의 전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 전용 △신도시 개발을 위한 농지 전용 등을 들었다. 오세형 경실련경제정책국 부장은 "산업단지 추진으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도에서 220.6ha, 충청남도에서 39.4ha, 충청북도에서 27.7ha의 농지가 소실됐다"며 "오늘날까지도 제조업의 생산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의 생산수단을 희생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경실련은 농지 전용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영환 농업개혁위원장(변호사)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국토의 이용과 함께 보전 역시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며 "단순히 국토을 이용하기 위해 농지를 희생시킬 것이 아니라 농지 보전 역시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식량주권 강화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해 면, 빵 등 다양한 먹거리 개발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가루쌀로 여는 농업과 식품의 미래! 가루쌀로 지키는 우리나라 식량주권!'이라는 주제로 '가루쌀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선포식에서 식품 원료로서 가루쌀의 가치와 가능성을 알리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가루쌀 연구 및 제품개발 사업 출범식과 함께 가루쌀 산업 활성화 심포지엄도 진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식량주권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가루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루쌀은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쌀의 종류로서 변화하는 식품 소비문화에 맞춰 면, 빵 등 다양한 먹거리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국산 식품 원료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식품업계의 새로운 가루쌀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올들어 엄정한 심사를 통해 15개 식품업체의 19개 제품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가루쌀로 만든 라면, 칼국수, 식빵, 과자, 튀김가루 등의 시제품 개발과 소비자 평가가 진행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식품업체들이 우리 농업과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해가는데 함께 해주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민국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며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스럽게도 윤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기준 우리 곡물 자급률은 18.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고 곡물 수입도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흔들리고 식량 주권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고 했다. 그는 “군사력만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며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 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졌나”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부는 매사 전임 정부 탓만 하면서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 대책을 협의하자는 야당 요구를 묵살했다”며 “여당이 대책을 세워 일을 해야지 야당 하는 일에 발목 잡기만 해서야 되겠나. 심지어 우량 품종 생산량이 늘어나니 나쁜 품종으로 농사를 지으라는데 이런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 대안 없이 반대만 해서 되겠나”라며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대안이 없으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금리 부담에 경기 침체까지 빨라지면서 시중 은행 연체율도 악화 일로”라며 “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서민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에게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는 ‘기본금융’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소아청소년과 폐업이 줄을 잇는다. 급기야 의사들이 폐과 선언까지 하는 지경”이라며 “여야와 정부,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공공분야가 신발끈을 다시 매고 재도약에 나선다. 윤 대통령이 민간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대국민 서비스와 정책을 강화하고 경제분야를 지원하는 데 거대한 자원.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공공부문 수장에게 올해 사업 계획과 청사진을 들어보는 들어보는 '공공 리더에게 듣는다' 시리즈를 마련했다."미래 성장과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이제 농업에도 데이터·사물인터넷(IoT) 활용을 늘려야 한다. 특히 오는 2025년 농림위성 발사를 위해 소프트웨어(SW)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올해 중점 사업으로 농업의 데이터 확보를 강화하고 스마트농업 등 첨단기술을 확보를 꼽았다.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선 밀가루를 대체할 가루쌀 산업을 활성화하고 밀·콩 자급률도 높이기로 했다. 인구 감소에 시달리는 농촌 활성화의 해법으로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정책을 지원하고 청년농이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하도록 기술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농업기술이 부족한 가나 등 아프리카 7개국에 한국형 벼 생산벨트를 구축해 '한국형 벼농사 기술 보급사업'도 추진한다. ■과학기술로 농업 성장동력 창출 조 청장은 12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2년차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기술개발과 확산이 그의 관심사다. 조 청장은 "버려진 땅(노지)을 이용하는 스마트농업이 확산되려면 기반 기술 확보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특히 "콩, 양파 등 8품목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측·진단·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진청은 2024년~2030년 '노지농업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사업'(총사업비 1397억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 2026년까지 '과수 디지털농업 실증연구소' 설립을 위한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농림위성 발사전 영상 수집·분석 소프트웨어(SW) 개발 등 인프라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농업 정보 공유 플랫폼도 조 청장이 중요하게 꼽는 대목이다. 그는 "농업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관리, 개방 체계를 구축해 이런 고급 자원을 민간이 활용할수 있게 할 것"이라며 "농진청 데이터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인공지능(AI) 허브 구축으로 데이터 민간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의 중요성도 강조 했다. 조 청장은 "신규 농업유전 자원의 확보와 안전 보존, 그리고 정보를 민간과 공유해 나가겠다는 목표" 라며 "1000자원을 신규 수집하고 1만4000자원은 산업체·대학에 분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약이나 비닐을 분해 하는데 쓸수 있는 미생물을 찾아내고, 현장에서 활용 할수 있도록 실용화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며 "축산 분야에서는 미생물을 활용해 가축의 면역을 높이고 생산성 개선에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식량주권 확보·�년농 3만 육성 식량주권 문제의 심각성도 강조 했다. 조 청장은 "가루쌀로 밀가루를 대체 할 수 있는 수요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며 "수요가 줄어드는 쌀 대신 밀, 콩 등의 이모작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품종과 재배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벼, 고구마, 감자 등은 외래 품종 대신 국산 우량품종의 보급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 지원을 대폭 강화 하겠다는 목표도 강조했다. 조 청장은 "청년농이 성공 하려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하고 제품을 팔 수 있는 판로도 지원해야 한다"며 "우리는 청년농 선도농가 멘토·멘티 8개소, 협업공간 3개소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마케팅부터 제품개발 까지 컨설팅을 제공하는 맞춤형 아이디어 사업화 공간 136개소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농업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아프리카에 한국형 벼 생산벨트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의 포부도 밝혔다. 조 청장은 "아프리카 동서를 가로지르는 지역은 고질적인 쌀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가나, 세네갈 등 7개국에 한국형 벼농사 기술을 보급해 식량난 해소에 일조 하자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빠르면 6월에 가나에서 사업 착수회를 열고 곧바로 아프리카 벼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남부 지방이 시름하는 가운데 농어촌공사가 용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농업용수는 한 해 농사와 직결되는 만큼 안정적인 식량 공급에 필수적이다. 식량주권 강화를 위해 기초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역대급 가뭄에 용수 확보 만전 1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1억600만t의 저수량으로 전남지역에서 가장 큰 농업용 저수지인 나주호의 최근 저수율은 34.8%(예년 대비 65.6%)에 불과하다. 전남은 평균 저수율이 47%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새해 첫 현장 행보로 나주호 용수 확보 현장을 찾아 적극적인 용수 비축을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시작된 남부 지방 가뭄이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남부지방 가뭄이 지속되면서 광주·전남의 지난달 강수량은 16.77mm로 평년(24.4~41.2㎜)보다 크게 적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저수율이 낮은 시설을 중심으로 선제적 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근 하천이나 배수로의 물을 끌어다 저수지에 채우는 양수저류와 간이 양수시설을 설치해 용수로에 물을 직접 공급하는 직접 급수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용수비축을 계속해 오고 있다. 특히 저수율 전망 분석을 통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용수확보가 필요한 시설 133개소에 대해 1900만t의 용수확보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공사는 앞으로도 영농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공사는 농업용수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해서다. 올해는 특히 스마트 수질관리를 확대하고 유역에서 농경배출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해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 기반 구축으로 신속한 재난대응 및 농업SOC분야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재해 예방과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저수지 등 노후 시설물을 보수 및 보강하고 있다. 특히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식량주권 강화…청년농 육성 공사는 올해 경영방향을 △미래를 대비하는 최신 경영 △체질을 개선하는 쇄신 경영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 경영 등 3대 신경영으로 세웠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올해 식량주권 강화 생산체계를 만드는데 힘쓰기로 했다. 농지 활용성을 높이고 스마트농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위해 지원한도 상향, 공공임대형 농지매입사업 확대 등 농지은행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밀·콩 등 기초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복합작물 및 소득작물 중심의 범용적 농지 활용체계 구축한다. 노동력 문제 해결, 농업생산 최적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스마트팜(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스마트농업의 노지 확대도 추진한다. 또 자연재해에 대응해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재해대응 능력이 강화된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농 수요를 반영해 도시근교 시설농업, 밭작물 재배 등을 위한 신규 사업을 개발해 농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병호 사장은 "국민 먹거리와 농어촌 생산 기반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역할을 꾸준히 발굴해 농어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며 230만 농업인들의 근심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쌀 주산지 도지사들이 15일 정부를 향해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세 차례 시장격리에도 불구, 지난해 10월 80㎏ 기준 22만7000원이었던 쌀값은 9월 초 현재 16만4000원으로 28%(6만3000원) 하락했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안정대책 촉구 도지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김 전남도지사, 이 경북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등 총 8명의 도지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올해 농촌 들녘은 풍년이 예상되고 수확기에 들어섰지만 전국 230만 농업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급격히 오르는 고물가 속에서도 유독 우리 쌀값만이 끝 모를 하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국제정세는 언제든지 식량이 국제사회에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해주고 있다"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수입 쌀 포함 80만톤의 공공 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 톤으로 확대 및 21년산 벼 재고량 즉시 전량 매입 △올해 신곡의 경우 수요량보다 많은 생산 초과 물량 전량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공 비축 미곡 매입 방식으로 시장격리 △논 타 작물 재배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부활 등 쌀 적정량 생산 및 소득 보전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쌀 수급 안정대책 의무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쌀농사는 우리 농업의 핵심인 만큼 지난 20년간 쌀 생산 상승률을 감안해 최소한 쌀값 21만원대 유지를 위한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전남도지사는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쌀을 왜 시장경제에 맡기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며 "쌀은 주곡이고 식량안보인 만큼 시장 상황에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 정부의 단호한 조치로 단 10일 만에 12만원대까지 떨어진 쌀값이 15만원으로 오른 적이 있고, 그간 쌀값 안정화를 이뤄왔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쌀값이 떨어진 건 정부가 쌀값 안정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9일 "안전·신뢰·혁신 3대 핵심가치로 기본에 충실하며 변화에 앞장서겠다"라며 "식량주권 기반 강화 등 5대 전략목표를 통해 미래 농어촌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이날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를 새 비전으로 선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대 핵심가치와 5대 전략목표를 발표했다. 새로운 비전 및 전략목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설정됐다.  ‘행복한 농어촌’은 시대적 요구인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튼튼한 경제, 활기찬 사회, 깨끗한 환경, 농어촌 고유 가치 증진을 반영했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균형발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식량주권 강화 등을 의미한다. ‘함께하는 KRC’는 국민적 요구인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혁신, 전문역량을 반영했으며 ESG경영, 스마트·디지털 기술, 내외부 협력강화 등을 뜻한다. 새정부 120대 국정과제 속의 단어를 반영했다.  공사는 3대 핵심가치로 △안전(Safety First) △신뢰(Customer First) △혁신(Innovation First) 등을 설정했다.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공기관이 되겠다는 의지다. 이는 청렴도 향상과 중대재해 예방 등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따라 내부적으로도 비효율을 개선해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강한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전략목표’는 △튼튼한 식량주권 기반 강화 △풍요로운 물복지 실현 △고객중심 농지플랫폼 구축 △활기찬 농어촌 공간 조성 △지속가능 경영실현 등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이다. 차기 WTO 협상까지 농업분야의 특혜 지위는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농업계는 "식량·통상 주권 포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다자 간 협상체제가 아닌 미국이 우리나라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빌미로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과 관세율 인하, 보조금 축소 등을 요구할 경우 우리 농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따라 농업분야 대책으로 내년 농업관련 예산을 최근 10년내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4.4%)인 1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공익형 직불제' 조기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WTO 개도국 특혜 관련 안건'을 논의·발표했다.홍 부총리는 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로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 개도국 특혜 관련 대외 동향,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대응 여력 등 3가지를 개도국 지위 포기의 요인으로 꼽았다.홍 부총리는 "1995년 WTO 가입 이후 약 25년이 지난 지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달러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며 "경제적 위상을 감안 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더 이상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개도국 특혜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 하더라도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또 "새로운 협상이 시작돼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현재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 장기간 중단돼 사실상 폐기된 상태로 향후 협상이 재개돼 타결되려면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농업분야 대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조속한 '공익형 직불제'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직불제 예산을 올해 1조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2000억원으로 증액해 편성했다.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품목을 확대하고, 농산물의 수요기반과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WTO에서 개도국 여부는 회원국이 스스로 판단해 밝히는 '자기 선언' 방식을 따른다. 우리나라는 자기 선언을 통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다만 농업부문을 제외하고는 개도국으로 혜택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WTO 개도국 특혜 지위 논란이 불거졌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농업과 어업이 더 이상 시장경제에서 희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지난 4월 27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농어민이 대접받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건 농어업정책을 발표했다. "국가의 뒷받침 속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과 수산업을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공약으로 구체화됐다. ■경쟁력 없는 쌀 보조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다만 현재로선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으로 각 농가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쌀 변동직불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쌀 변동직불금은 해마다 결정되는 '목표가격'에 좌우된다. 목표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낮을 경우 그 격차의 85%를 보전해준다. 이 때문에 목표가격이 높을수록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많아진다. 하지만 실제 늘어난 직불금 액수를 오롯이 농가가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해놓은 농업보조총액(AMS) 상한선이 1조490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총액이 상한선을 넘어서면 정부도 어쩔 수 없다. 당장 2016년 생산된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이 그랬다. 지난해 쌀값이 폭락하면서 정부가 지급해야 할 변동직불금 총액은 1조4977억원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정부는 WTO AMS 상한선 1조4900억원을 맞추기 위해 77억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언제까지 정부가 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냐는 불만도 나온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라는 주장도 '옛말'이란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970년 373.7g에 달하던 1인당 1일 쌀 소비량은 지난해 169.6g으로 줄었다. 하루에 한 공기 반도 채 먹지 않는다. 연간 쌀 소비량은 1988년 통계 집계 이후 매년 감소해왔다. 쌀 소비가 이렇게 줄었지만 쌀 생산량은 여전히 '과잉'이다. 당장 작년만 해도 평년(396만t)보다 24만2000t(6.1%) 많은 420만t이 생산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쌀 수급을 보면 쌀을 대체할 타작물로 전환하는 게 시급하지만, 농가 입장에선 쌀 재배가 익숙한 데다 직불금이 나오기 때문에 바꿀 동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쌀 변동직불금은 문자 그대로 '포퓰리즘'"이라며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국회의원 상당수의 지역구가 농촌이기 때문에 매년 추수기 쌀값이 하락하면 당정회의를 열어 쌀을 매입하라는 압박을 가한다. 결국 시장의 논리와는 별개로 정부가 공급과잉을 부추기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적잖은 세금이 소요된다. 2005년 전체 농식품부 부처예산에서 6.7%를 차지했던 쌀 직불금 비중은 올해 역대 최고치인 15.9%까지 올라간다. 부정수령도 판을 친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농업법인 5만2000여곳을 조사한 결과 정상 운영된 곳은 2만4000여곳뿐이었다. 2014년 말엔 5552건, 25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목표가격 전면 재검토 주장도 그러나 "국민이 먹을 식량은 나라와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식량주권'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재지변, 경제위기 등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닥쳐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살 수 없는' 상황이 올 경우 식량이 '무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낮은 곡물자급률도 문제다. 2015년 기준 23.8%에 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2번째로 사실상 꼴찌 수준이다. 곡물자급률은 1970년 80.5%, 1980년 56.0%, 1990년 43.1%, 2000년 29.7%, 2010년 27.6%, 2015년 23.8%로 계속 떨어졌다. 반면 해외 의존도는 76.2%까지 높아졌다. 이 때문에 농가는 쌀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정부의 정책은 식량자급률을 더욱 낮출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2009~2010년 쌀값폭락 사태 당시 정부가 재배면적 축소의 일환으로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한 결과 쌀 자급률이 2011년부터 3년 연속 80%대까지 추락했다는 것이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쌀 목표가격을 결정할 때 쌀의 시중가격 변화만 고려할 뿐 생산비나 물가상승 등 실질소득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1995년 95.7%에서 2016년 63.5%로 곤두박질친 상태다. 이 때문에 현재 ㏊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고정직불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정직불금은 WTO 허용보조금인 반면 변동직불은 감축대상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정부가 쌀값과 소득, 식량주권 문제에 대해 임시땜질식 처방을 반복하면 식량자급률은 또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쌀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현안인 쌀값 폭락 우려를 해소하고, 현행 쌀 소득보전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