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비만과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8638개 지역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실제 우수판매업소는 전체 7%인 612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충청도의 경우, 충북과 충남을 합해서 총 976곳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우수판매업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 경우 447곳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중 3곳(0.7%), 강원도는 629곳 중 4곳(0.6%)만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됐다. 식품안전보호구역이 가장 많은 서울지역의 경우에도 전체 1089곳 중 우수판매업소는 375개소(34.4%)에 불과했다. 우수판매업소들도 어린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모두 중·고등학교의 매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학교 주변 200m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건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정작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민간영세업자들이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기피하고 있는데다 식약청은 민간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만 기다리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식약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 아래, 우수판매업소의 지정을 유인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수원=송동근기자】경기도가 대형 어린이 놀이공원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도는 3일 어린이 100만명 이상 이용하는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 경기도 과천의 서울랜드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운영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상 학교 주변 문구점이나 소규모 판매점,분식점 등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부정·불량 제품의 유통을 막는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또한 법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및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에 대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의 다중 놀이(유기)시설 이용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아이 식품안심지역’으로 확대·관리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도와 식약청,전담관리원 및 놀이시설 위생담당자는 앞으로 월 1회 공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놀이시설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반기별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놀이시설 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품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 안전한 식품을 판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왕영애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어린이들의 먹을거리와 위생을 위해 다중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어린이들께 제공되는 모든 식품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dkso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2023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에서 중소도시 권역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시는 전국 평균인 72.4점을 크게 뛰어넘는 80점을 기록했으며, 80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는 전국에서 과천시를 포함해 단 2곳뿐이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는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이다. 식생활 안전과 식생활 영양, 식생활 인지·실천 3가지 분야에 대해 전국 228개 지자체의 성과와 노력을 기반으로 3년마다 평가가 이뤄진다. 시는 이번 평가 결과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 안전과 영양 관리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등 관내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급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 정기적으로 원아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영양 교육과 관련 정보를 제공해 균형 잡힌 식생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에 해당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방학 이외 기간에 매월 점검하는 등 안전한 식품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체계적 급식 위생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학기 개학 시기을 앞두고 도내 427개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과 단속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9월27일까지 6주간 진행한다. 지자체와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에 대해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한 통학로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유해환경 분야는 유해환경 감시단과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영업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음란·퇴폐 행위 등 유해 시설을 단속한다. 식품안전은 학교 급식소의 위생 상태와 식중독 예방 실태를 점검하고, 학교 주변 매점과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 불법광고물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전북도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도민 모두가 안전신고를 생활화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부산시 ◇5급 ▷행정 △권익보호담당관실(총괄) 임정남 △기획담당관실(기획) 이승우 △조직담당관실(성과관리) 양다겸 △조직담당관실(국무조정실 파견) 우경주 △인구정책담당관실(외국인정책) 조문재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초광역정책) 박연화 △예산담당관실(예산총괄) 박정아 △예산담당관실(예산1) 김정화 △예산담당관실(예산3) 김성룡 △재정협력담당관실(재정사업평가) 홍미선 △사회재난과(사회재난) 구경호 △사회재난과(재난상황3) 홍순필 △경제정책과(기업지원) 윤하영 △경제정책과(코트라(LA) 파견) 주은영 △일자리노동과(노동권익) 정임연 △일자리노동과(노사지원) 김정희 △중소상공인지원과(지역화폐) 송시영 △중소상공인지원과(공정거래지원) 김경리 △중소상공인지원과(사회적경제) 박화영 △투자유치과(외자유치) 김주한 △원스톱기업지원단(원스톱지원) 최소영 △산업입지과(산단계획) 전나용 △산업정책과(산업정책) 박민규 △바이오헬스연구개발과(반려동물산업) 강경만 △미래에너지산업과(미래에너지정책) 허점숙 △청년정책과(청년활동) 정현정 △지산학협력과(산학협력) 안은주 △창조교육과(교육지원) 오유진 △창조교육과(평생교육) 고해경 △문화예술과(문화정책) 신인숙 △문화예술과(문화복지) 조화진 △영상콘텐츠산업과(영상산업) 이경현 △전국체전기획단(대외협력TF) 이지민 △관광마이스산업과(관광마이스) 이영기 △노인복지과(노인시설) 강은진 △노인복지과(장사문화) 이원경 △출산보육과(출산정책) 이정민 △출산보육과(보육행정) 박혜숙 △아동청소년과(청소년정책) 강길원 △아동청소년과(아동친화) 이정우 △자치행정과(남북협력) 김성은 △인사과(공무인력안전보건) 송찬희 △정보화정책과(정보보호) 이혜경 △정보화정책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이지원 △통합민원과(민원여권) 김진희 △통합민원과(원스톱서비스) 정찬희 △통합민원과(기록정보) 심영옥 △디자인도시정책담당관실(디자인정책) 배경아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실(도시공공디자인기획) 곽혜정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실(푸른도시공공디자인) 이수정 △디자인산업혁신담당관실(디자인산업정책) 정은애 △디자인산업혁신담당관실(디자인융합산업) 조영미 △미래혁신기획과(미래혁신전략) 지윤성 △건설행정과(건설행정) 민경연 △건설행정과(수용보상) 이숙임 △주택정책과(전세피해지원) 이현우 △교통혁신과(교통수요) 정숙선 △대중교통과(버스행정) 김희중 △대중교통과(버스전용차로운영) 홍성훈 △신공항도시과(공항도시) 서상우 △신공항사업지원단(보상) 하태호 △맑은물정책과(물정책) 허 극 △자원순환과(외교부 파견) 조형우 △공공하수인프라과(하수행정) 장 현 △공원여가정책과(공원정책) 김동한 △공원도시과(낙동강미래기획) 옥창민 △자치경찰관리과(교통안전) 최미선 △시의회사무처 김정애 △시의회사무처 김충성 △인재개발원(팀장요원) 김동천 △인재개발원(팀장요원) 류재주 △인재개발원(팀장요원) 곽수임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윤중근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박우진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김미희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홍준호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박종한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김재원 △건설본부(팀장요원) 손진명 △낙동강관리본부(팀장요원) 정호철 △여성회관(교육복지) 이호정 △시립박물관(관리) 최병운 △부산도서관(관리) 예병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이양미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관리) 정석원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관리) 이재건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관리) 이상희 △수산자원연구소(관리) 안병태 △교통정보서비스센터(관리) 김영란 △창업벤처담당관실(창업지원) 임지은 △기획담당관실(글로벌허브도시추진) 김대홍 △예산담당관실(예산4) 김정현 △자연재난과(서울특별시 파견) 이홍준 △투자유치과(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이진호 △반도체신소재과(방사선의과학) 송두호 △청년정책과(청년생활) 김경희 △관광정책과(실무) 이정민 △정보화정책과(서울특별시 파견) 김필선 △국제협력과(외교부 파견) 조용준 △출산보육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견) 이은지 △자치행정과(시민행복운동TF) 조현우 △총무과(일정기획TF) 김태경 △정보화정책과(정보문화) 정경화 △건설행정과(유료도로) 이지은 △자원순환과(재활용) 송현수 △공원도시과(갈맷길조성) 이성호 △시의회사무처 김미정 △보건환경연구원(총무) 김동원 △건설본부(팀장요원) 전경자 △클래식부산(관리) 김현숙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요트경기장관리) 진상은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초광역사업) 김민섭 △뉴미디어담당관실(콘텐츠전략) 윤성훈 △안전정책과(행정안전부 파견) 이주연 △중대재해예방과(중대재해예방) 김인수 △중소상공인지원과(중소기업협력) 김종문 △시의회사무처 황국일 △자연재난과(실무) 김연선 △정보화정책과(실무) 박완용 △특별사법경찰과(공중위생수사) 김종모 △반도체신소재과(반도체정책) 오유진 ▷세무 △회계재산담당관실(재산관리) 이현두 △대중교통과(실무) 박판정 ▷전산 △예산담당관실(행정안전부 파견) 김종만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실무) 박경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 이미해 ▷사회복지 △노인복지과(노인정책) 최문석 △아동보호종합센터(심리치료) 배효숙 △복지정책과(부산사회서비스원 파견) 김준우 ▷공업(기계) △산업정책과(미래형자동차항공) 이선수 △건축정책과(건축기계설비) 전형근 △건설본부(팀장요원) 김봉섭 △클래식부산(공연시설) 천봉기 △건설안전시험사업소(과적단속) 김남진 △총무과(실무) 천학수 ▷공업(전기) △미래에너지산업과(클린에너지보급) 김진규 △건설본부(팀장요원) 주경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전기) 김상현 △미래에너지산업과(실무) 박인섭 △도로계획과(실무) 김창수 ▷공업(화공) △미래에너지산업과(에너지자원관리) 남용규 △탄소중립정책과(환경보건) 정수영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권영관 △사상구(과장요원) 문수창 △미래에너지산업과(실무) 강재분 ▷농업 △농축산유통과(농산물유통) 우춘식 △농축산유통과(농식품산업) 정감영 △농축산유통과(도시농업) 김갑재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운영) 조홍제 △농축산유통과(도매시장현대화) 배은경 ▷녹지 △공원여가정책과(공원여가문화) 우지석 △공원여가정책과(공원정비) 김인수 △공원도시과(국가공원조성) 윤두식 △공원도시과(국가정원) 김기동 △푸른숲도시과(산림보전관리) 박상문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녹지사업) 김병국 △북구(과장요원) 박정택 △연제구(과장요원) 윤희근 △사상구(과장요원) 배성미 △남구(과장요원) 전익성 △기장군(과장요원) 유만수 ▷수의 △농축산유통과(동물복지지원) 조헌호 △낙동강관리본부(팀장요원) 강신영 ▷해양수산(수산) △수산진흥과(수산유통) 임연희 △수산진흥과(수산산업) 이유진 △부산광역시(국외훈련 파견) 이수정 △해양자연사박물관(전시) 오세호 △신공항사업지원단(어업보상) 윤병문 △신공항사업지원단(해양수산부 파견) 송은정 ▷해양수산(선박기관) △남항관리사업소(선박신고) 박진욱 △수산정책과(실무) 정우진 ▷보건 △보건위생과(응급의료TF) 황정욱 △보건위생과(위생협력) 이은경 △금정구(과장요원) 박영환 △연제구(과장요원) 강서영 △사하구(과장요원) 이종면 ▷간호 △북구(과장요원) 김채원 ▷환경 △특별사법경찰과(환경수사) 최성열 △탄소중립정책과(낙동강유역환경청 파견) 염승희 △자원순환과(소각시설) 김영미 △하천관리과(하천복원) 도원실 △동구(과장요원) 이건표 △특별사법경찰과(실무) 김봉재 △사하구(과장요원) 진묘경 ▷시설(토목) △안전정책과(안전점검) 문영진 △미래혁신기획과(강동권개발) 박흥식 △북항재개발추진과(개발사업) 인교동 △북항재개발추진과(해상도시) 임현표 △도시공간계획과(도시계획) 김정순 △도시공간계획과(광역계획) 정보문 △도시공간조성과(지구단위계획) 장성재 △도로계획과(도로계획) 김덕진 △도로계획과(도로시설) 강주영 △기술심사과(기술협력) 박병준 △기술심사과(기술심사) 차동원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이양원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전기웅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배권환 △건설본부(팀장요원) 김영호 △낙동강관리본부(팀장요원) 한 철 △건설안전시험사업소(도로안전2) 조용호 △건설안전시험사업소(도로보수) 하정호 △건설안전시험사업소(품질시험) 정봉서 △사하구(과장요원) 조일래 △산업입지과(센텀테크노밸리) 이규형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파견) 조영래 △철도시설과(실무) 윤대근 △도시공간계획과(공간혁신) 정인열 △도로계획과(보행정책) 이상한 △건설본부(실무요원) 정연종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시설) 배종완 △북구(과장요원) 김은영 △기장군(과장요원) 최창원 △투자유치과(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이구호 △도시공간계획과(도시계획상임기획) 조준영 ▷시설(건축) △문화예술과(문화예술기반) 정연민 △체육진흥과(체육시설) 이성훈 △전국체전기획단(체전시설) 하덕순 △디자인도시정책담당관실(공공서비스디자인지원) 이교재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실(도시경관광고물) 민규식 △도시공간조성과(복합개발계획) 장원호 △주택정책과(민간주택공급) 김동휘 △주택정책과(공공주거공급) 이남식 △건축정책과(건축정책) 박정훈 △도시정비과(정비지원) 김종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시설) 박문교 △사하구(과장요원) 이한빛 △강서구(과장요원) 김성두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실(실무) 한상윤 △주택정책과(실무) 정민희 △건설본부(팀장요원) 박성수 △주택정책과(국토교통부 파견) 김명권 ▷시설(지적)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주소) 김미경 △토지정보과(울산광역시 파견) 김영수 △연제구(과장요원) 김종명 ▷방송통신 △자연재난과(재난현장대응) 정광백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SW산업) 노성룡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양자기술TF) 김중호 △총무과(행정통신) 김병조 ▷학예연구 △시립박물관(학예연구) 성현주 △시립박물관(유물관리) 유 현 △시립박물관(전시운영) 위순선 △시립박물관(복천박물관) 이현주 △시립박물관(교육홍보) 백선영 △부산근현대역사관(전시) 이유진- ▷보건연구 △보건환경연구원(팀장요원) 하연경 △보건환경연구원(울산광역시 파견) 윤호철 ▷환경연구 △보건환경연구원(팀장요원) 최동훈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최유정 △보건환경연구원(실무요원) 김현실 ▷농촌지도 △농업기술센터(지도정책) 박미진 △기장군(과장요원) 류한수

[파이낸셜뉴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장은 영양성분(알레르기 성분)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법 규정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파리바게뜨는 해당이 돼지만 스타벅스 같은 커피전문점은 해당하지 않는데 '주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지난 5일, 어린이 기호식품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서울 강동구 파리바게뜨 고덕그라시움점을 찾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점주는 이 같은 애로 사항을 전했다. 이에 오 처장은 해당 지적에 공감하며 "법률 변경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식약처 차원에서 해결책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서울 강동구 파리바게뜨 고덕그라시움점과 CU그라시움점을 방문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 표시 현황, 편의점 건강 먹거리 코너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은 제품의 영양 및 알레르기 성분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 같은 가맹점이 대표적이다.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빵, 음료 등의 제품은 인증기관의 성분 검사를 거쳐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 영양성분 5종을 표시해야 한다. 파리바게뜨 점주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들의 경우 칼로리는 물론 영양성분, 드레싱의 성분까지도 관심있게 살펴본다"고 말했다.   이날 파리바게뜨 현장 점검에는 식약처 관계자는 물론 서울시 강동구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파리바게뜨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41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에는 총 62개의 초중고교 등이 있다"며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표시 대상 업소 166곳을 전담관리원이 2인1조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이어 편의점 CU그라시움점을 방문했다. 편의점 업계는 식약처와 함께 '건강 먹거리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 먹거리 코너'는 시중유통 제품보다 나트륨과 당류 함량이 낮거나, 어린이 기호식품 중 식약처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별도 표기해 판매하는 코너다. CU 관계자는 "현재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45개 매장이 건강먹거리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주로 과채음료, 유제품, 닭가슴살과 구운 계란 등의 제품이 판매 중이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건강먹거리 코너의 제품을 한 바구니 담은 뒤에 결제를 하고, 식약처가 만든 저당, 저나트륨 캐릭터 인형을 이날 방문한 매장 2곳에 각각 증정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오 처장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업계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편의점 업계는 "건강매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기한이 짧은 유음료 및 음료류뿐만 아니라 소비기한이 긴 상온제품을 중심으로 건강먹거리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오 처장은 "식품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을 바꿔 대상 품목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은 1학년과 4학년 때, 중고등학생은 1학년 때 건강검사를 받는다. 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게 최대 72만원의 교육급여가 지급된다.  초1,4학년·중고교 1학년 건강검진18일 법제처는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이 알아 두면 좋은 법령들을 소개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도부터 3년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를 받게 된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는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 시기가 규정돼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과 4학년 때, 중고등학생은 1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건강검사에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 상황과 눈병·귓병, 구강·치아 상태 등의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태 등이 포함된다. 전국 1만2000여개 학교 정보…'학교 알리미’ 홈페이지중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한다면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학교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 수, 학칙, 학교 시설, 교원 현황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공개된 전국 1만2000여개 학교의 학생, 교원, 시설, 교육 환경 등 자세한 정보는 학교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하굣길 불량식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의 범위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학교의 정문과 후문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나, 학생들이 많이 찾는 가게 인근에 관련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빵, 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는 식품을 안전하게 조리하고 판매하는지 전담 관리원이 확인하고 계도한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위생적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관련 로고를 표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돈 걱정 없이 교육받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지급되는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게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46만1000원, 중학생 연 65만4000원, 고등학생 연 72만7000원씩 차등 지급된다. 새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라 일정 소득 수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산림재난 대응이 산림청의 올해 최우선 업무과제가 될 겁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19일 '산림청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와 관련해 본지와 인터뷰에서 "점차 일상화 대형화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제로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림청은 이날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산림재난 대응 강화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국제산림 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 과제로 이뤄졌다. 남 청장은 특히 "산불과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림보호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 관리와 보호수 지정·관리 등 산림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산림에서 상호 연계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림재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게 남 청장의 설명이다. 산림재난방지법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산림청장의 산림재난 시 대피명령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간 산림재난발생 때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아 주민들이 위험한 순간을 맞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같은 법안이 마련됐다.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림재난분야 통합관리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산림재난방지법안에 담겼다. 남 청장은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불진화대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 등 산림재난 인력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며 "산불진화부터 피해수습·복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남 청장은 "산불피해가 발생하면 산사태와 산림병해충이 늘고 이에 따라 피해목이 대량 발생하면서 산불피해가 급증하게 된다"면서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은 과학적으로도 원인과 결과가 모두 연결돼 있는 만큼 재난총괄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다"며 산림재난 통합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산림청은 올해 인공지능(AI)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산불진화임도도 확충, 산불진화 효율을 높인다. 또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한다. 산림경영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국제산림협력도 확대한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큰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담수량이 큰 임차 헬기 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 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산불 진화임도 409㎞를 확충해 산불 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 계곡 분포와 유량 정보를 자료화한 '산림 수계 수치지도'를 구축, 산사태 예측력을 94%까지 끌어 올린다.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 경보'를 추가, 주민 대피 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산림 현장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1000명을 산림 현장에 투입한다. 임업 직불제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비과세 확대·취득세 감면 등 임업 분야 세제도 개선한다. 국민 요구에 맞춰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확대한다. 오는 7월 '국가 산림 위성 정보 활용센터'를 설립해 내년 발사 예정인 농림 위성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 데이터'를 3일마다 확보,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을 위한 핵심 데이터로 활용한다. 남 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내년에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법행위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우선 계절성 환경오염 사업장 불법행위, 휴가철 숙박업소 불법 영업행위, 가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제조·판매 행위 등을 중점 수사키로 했다. 시민 관심 분야로 배송식품 원산지 불법행위, 가정간편식(밀키트) 제조·가공업소 불법행위, 의약품 불법 유통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하여 수사를 확대한다. 청소년 위해 환경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납품업체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위생, 개학기·수능 전후에 청소년 유해환경(매체, 약물, 업소 등)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환경, 개발제한구역, 청소년 보호, 식품, 의약품, 공중위생, 의료, 원산지 표시, 농·축·수산 등 9개 분야에 걸쳐 62개 법률을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명받아 단속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내년에 환경위해요인, 개발제한구역 및 청소년, 식품·공중위생·의약품·의료, 농·축·수산물 원산지 등 9개 분야별 기획수사를 26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시민생활 속 주요 이슈 등을 고려한 기획수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내 초등학교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위험·위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총 14만8320건을 적발하고 약 3억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현장 계도 등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달 6∼27일 지역 내 260여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 식품안전 보호구역 등 대상을 점검했다. 지역 내 10개 군·구,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 광고물 등 4개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14만8320건의 위험·위법 사항을 적발했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했고 위법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위반 사항은 교통안전 분야가 가장 많았다. 교통안전 분야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2431건을 적발해 과태료 2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경찰,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도 실시했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451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미부착 등 97건에 대해 계도와 함께 시정 명령 등을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단속,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식품의 제조·판매 예방에 중점을 두고 1360개소를 점검해 34건을 현장 계도를 조치했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 횡단보도, 도로변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 철거를 실시해 14만5758건을 적발, 과태료 5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현장 계도 등을 조치했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