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혁신적 의료기기 및 혁신·필수 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시장 진입 체계를 마련한다. 또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신 시장 창출에도 나선다. 미래 유망 신산업인 바이오헬스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유전자 검사 △뇌·기계 인터페이스 △인프라 바이오헬스 7대 분야 규제혁신에 나선다. 우선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선진입 체계를 마련한다. 단기적으론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적용 대상의 확대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론 한시적 비급여로 먼저 사용 후 건강보험 등재 단계에서 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디지털치료기기가 국내 시장에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정립한다. 혁신·필수 의약품 분야에선 암·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품목허가(식약처), 급여평가(심평원), 약가협상(건보공단)을 동시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필수의약품은 원가 보전 신청접수 상시화 등을 통해 상한금액을 신속하게 인상할 계획이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유형을 세분화해 혁신 신약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신 시장 창출을 위해 환자 동의 시 의료기관이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게 개인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 마련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한다.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선 희귀·난치질환자를 비롯한 보편적인 치료 기회 확대 및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고위험 임상연구 심의절차를 개선해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생의료시술(가칭) 도입과 임상연구 대상 질환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비자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을 소비자와 검사기관이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다부처 협의체·민간 자문단 구성 및 뇌·기계 인터페이스 특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주기적 BMI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또 신기술 적용 의약품 개발지원 체계 마련 등으로 초기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는 저성장 시대 미래먹거리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며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신시장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65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기업선택형 수출지원사업인 '수출바우처'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지방 교부세를 대폭 확충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청은 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경제활력 회복' 분야 예산안을 발표했다. 경제활력 회복 관련 예산은 수출역량 제고 6000억원, 중소.중견기업 육성 8조1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56조6000억원 등 총 65조3000억원 규모다. 예산안에 따르면 수출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은 올해 4238억원보다 1803억원 늘어난 6041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 '수출바우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산업부와 중소기업청 수출지원 사업을 바우처로 통합 운영하고, 기업은 바우처 금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바우처를 가진 기업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업은 예산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신시장 등 수출 다변화(274억원)를 위해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GMD)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유도한다. 아마존, 이베이 등 글로벌 오픈마켓 및 위챗 등 중소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해외쇼핑몰 입점지원도 확대(53억원→99억원)한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제조기업 간 매칭을 통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진입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재 등 유망분야 수출지원(152억원) 방안으로 화장품.의약품이 수출 대체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류 등과 연계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올해 8조923억원보다 2100억원 늘어난 8조1133억원이 편성됐다.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2조3752억원)를 위해 청년층 창업 촉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인 창업선도대학(34개→40개) 및 팁스 지원을 확대하고, '죽음의 계곡(기술개발에 성공해도 사업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어려움) 극복을 위한 마케팅, 창업자금 및 사업화 연구개발(R&D) 등도 확충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3조6070억원)을 위해 중견기업 후불형 R&D 도입(60억원)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대학.연구기관의 기술 노하우 이전도 유도한다. 아울러 정책자금 1조7850억원, 회사채 발행 지원예산 300억원 등을 통해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2조1311억원)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전문컨설팅 등을 통해 제품.생산.판매관리 등 경영 혁신을 촉진한다. 온누리상품권(8000억원)도 발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53조9068억원보다 2조7183억원 늘어난 56조6251억원이 편성됐다. 41조913억원을 투입해 지방교부세를 대폭 확충하고, 맞춤형 지역발전에 지원한다. 확충된 지방교부세 재원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15조5338억원)를 위해 고속도로, 철도 등 지역 간 주요 교통망을 조기에 완공하고 노후 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을 보완한다. 이 밖에 도심의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을 통해 구도심을 재정비하고 대도시권 혼잡도로 사업 등 시설확충, 대중교통 편의 향상을 위한 BRT, 환승센터 지원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 예산안은 41조원으로 편성됐다. 이 돈은 △자율주행차(279억원) △드론(164억원) △공간정보(278억원) △해수담수화(211억원) △스마트시티(235억원) △제로에너지(88억원) △리츠(8억원)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에 주로 투입된다. 국토부 소관 기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도시기금은 서민 주거안정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확대된 2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65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기업선택형 수출지원사업인 '수출바우처'제도 도입가 새로 도입되고, 지방 교부세를 대폭 확충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청은 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경제활력 회복' 분야 예산안을 발표했다. 경제활력 회복 관련 예산은 수출역량 제고 0.6조원, 중소·중견기업 육성 8.1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56.6조원 등 총 65.3조원 규모다. 예산안에 따르면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은 올해 4238억원 보다 1803억원 늘어난 6041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의 '수출바우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산업부와 중소기업청 수출지원 사업을 바우처로 통합 운영하고, 기업은 바우처 금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바우처를 가진 기업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업은 예산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신시장 등 수출 다변화(274억원)를 위해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GMD)를 통한 중소중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유도한다. 아마존, 이베이 등 글로벌 오픈마켓 및 '위쳇' 등 중소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해외쇼핑몰 입점 지원도 확대(53→99억원)한다. 글로벌기업과 국내 제조기업간 매칭을 통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진입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재 등 유망분야 수출 지원(152억원) 방안으로 화장품·의약품이 수출 대체 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류 등과 연계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올해 8조923억보다 2100억원 늘어난 8조1133억원이 편성됐다.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2조3752억원)를 위해 청년층 창업 촉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인 창업선도대학(34개 → 40개) 및 팁스 지원을 확대하고, '죽음의 계곡(기술개발에 성공해도 사업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어려움) 극복을 위한 마케팅, 창업자금 및 사업화 R&D 등도 확충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3조6070)을 위해 중견기업 후불형 R&D 도입(60억원)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지원 체계를 확하고, 대학·연구기관의 기술 노하우 이전도 유도한다. 아울러 정책자금 1조7850억원, 회사채 발행 지원 예산 300억원 등을 통해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2조1311억원)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해 제품·생산·판매관리 등 경영 혁신을 촉진한다. 온누리상품권(8000억원)도 발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53조9068억원 보다 2조7183억원 늘어난 56조6251억원이 편성됐다. 41조913억원을 투입해 지방교부세 대폭 확충하고, 맞춤형 지역발전에 지원한다. 확충된 지방교부세 재원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지역경쟁력 강화(15조5338억원)를 위해 고속도로, 철도 등 지역간 주요 교통망을 조기에 완공하고, 노후 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을 보완한다. 이밖에 도심의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을 통해 구도심을 재정비 하고, 대도시권 혼잡도로 사업 등 시설확충, 대중교통 편의 향상을 위한 BRT, 환승센터지원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 예산안은 41조원으로 편성됐다. 이 돈은 △자율주행차(279억원) △드론(164억원) △공간정보(278억원) △해수담수화(211억원) △스마트시티(235억원) △제로에너지(88억원) △리츠(8억원)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에 주로 투입된다. 국토부 소관 기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전년대비 1조8000억원이 확대된 2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고, 앞으로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면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신고립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과 융복합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분야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정책자금 지원 확대, 공공조달, 입지, 벤처지원 등제조업과의 정책지원 차별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제조지원 서비스 육성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융복합 서비스의 조기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성장 서비스,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기반기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 기술개발(R&D) 투자를 현재정부 R&D의 3%에서 2021년까지 6%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서비스산업 진입 및 행위규제를 완화해 서비스 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선택과 집중’ 원칙 하에 의료, 관광 등 7대 유망서비스업을 중점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의료분야가 성장하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격진료, 정밀의료 등 신의료서비스의 창출을 지원하겠다"며 "관광콘텐츠 다변화, 지역관광 활성화, 프리미엄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한중 공동투자를 활성화해 콘텐츠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이러닝 서비스 활성화, ICT를 활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화물운송제도 정비 등 교육, 금융, SW, 물류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와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투자 촉진을 위해서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으로 다양한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할랄․코셔, 반려동물 연관 산업, 부동산 서비스산업 등 성장잠재력이 큰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의 투자․창업활동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등 기존 주력품목을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고도화하고, 화장품, 생활용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에 대해서도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면서 "'투자활성화 대책'과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 세부내용은 논의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국내 기업들이 세계교역 비중이 증가하지 않는 품목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신사업 유망품목에 투자를 확대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한국무역과 세계교역 구조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10대 주력산업품목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우리수출의 해당품목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세계교역 비중이 증가하지 않는 품목에 보다 의존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UN콤트레이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125개국의 교역 데이터를 분석했다.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코드) 4단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0대 주력산업품목을 선정하고 4·6단위 혼합기준으로 신산업 7대 유망품목을 선정했다. 10대 주력산업품목(2014년 수출액 기준)으로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정유, 핸드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이 꼽혔고 신산업 7대 유망품목(2014년 교역액 기준)으로는 화장품, 조제식품, 태양열 집열기, 리튬이온전지, 인체용 백신, 탄소섬유, 전기자동차 등이 선택됐다. 전경련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10대 주력산업품목의 세계교역 비중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새로운 품목의 등장 없이 일부 주요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위기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수출 확대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제적 투자 및 산업육성이 이루어진 리튬이온전지를 제외하면, 해당 유망품목에서 국내 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과거 1980년대 삼성그룹의 반도체사업과 1990년대부터 시작된 LG그룹의 배터리사업투자가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으로 부상했듯, 신산업 및 유망품목 선점을 위한 과감한 선제적 투자와 기업가정신이 요구된다"며 "정부는 기업이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고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과감히 시행하고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국내 기업들이 세계교역 비중이 증가하지 않는 품목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신사업 유망품목에 투자를 확대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한국무역과 세계교역 구조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10대 주력산업품목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우리수출의 해당품목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세계교역 비중이 증가하지 않는 품목에 보다 의존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UN콤트레이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125개국의 교역 데이터를 분석했다.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코드) 4단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0대 주력산업품목을 선정하고 4․6단위 혼합기준으로 신산업 7대 유망품목을 선정했다. 10대 주력산업품목(2014년 수출액 기준)으로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정유, 핸드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이 꼽혔고 신산업 7대 유망품목(2014년 교역액 기준)으로는 화장품, 조제식품, 태양열 집열기, 리튬이온전지, 인체용 백신, 탄소섬유, 전기자동차 등이 선택됐다. 전경련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10대 주력산업품목의 세계교역 비중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새로운 품목의 등장 없이 일부 주요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위기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수출 확대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제적 투자 및 산업육성이 이루어진 리튬이온전지를 제외하면, 해당 유망품목에서 국내 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과거 80년대 삼성그룹의 반도체사업과 90년대부터 시작된 LG그룹의 배터리사업투자가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으로 부상하였듯, 신산업 및 유망품목 선점을 위한 과감한 선제적 투자와 기업가정신이 요구된다”며 “정부는 기업이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고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과감히 시행하고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