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미숙아를 출산한 뒤 변기에 버려 살해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재성)는 11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해 익사하게 했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했다. 그는 범행 직후 이를 숨긴 채 남자친구와 영화를 봤고, 남자친구가 자택 주변에서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전해주자 모른 척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이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인 혐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는 숨졌다.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인륜을 저버린 살인 행위로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낙태약을 먹어 조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6년을 받은 A씨(24·여)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5년간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의로 낙태약을 먹어 30주 만에 미숙아를 낳은 뒤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산 후 외출해 노래방에 갔다가 9시간 만에 돌아와 숨진 신생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미혼모인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봐 두려워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고의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자기연민 적인 태도만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친모인 A씨가 보호·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갑작스러운 출산에 사리 분별없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낳은 두 아들을 출산 직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엄마에 대해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출산 직후 두 아들 살해.. 야산에 유기한 30대 친모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출소 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12년 서울 소재의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와 2015년 10월 인천 연수구 소재의 공원 내 공중 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을 살해한 뒤 문학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부가 2010~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한 지난해 10월 거주지 관할구인 인천 연수구로부터 2차례 관련 연락을 받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두 아이를 모두 산부인과에서 출산했으며, 첫째 아들은 퇴원 다음 날, 둘째 아들은 퇴원 이튿날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매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징역 20년 구형했는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 부담이 컸다"면서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직후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자녀를 살해했고, 피해자는 보호자인 피고인에 의해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변명하기 어려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 "첫째 아들 달래다 질식해 사망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무죄 판단 그러나 재판부는 2012년 A씨가 서울 소재의 모텔에서 첫째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달래는 과정에서 질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 또한 A씨의 수사기관 주장에 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시간과 장소·방법, 피해자의 시신 유기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원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 후 피해자를 입양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친부를  수 없는) 피해자를 임신 상황에 대한 주위 시선 등으로 인해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2012년 A씨가 첫째 아들에게 이불을 덮은 뒤 강하게 껴안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달래는 과정에서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3년 뒤에 실제로 둘째 아들을 살해했지만, 나중에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이전 사건의 고의성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텔에서 혼자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임신 당시에도 술을 마셔 자연 유산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경기 부천 소재의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 B양을 창문을 통해 5ｍ 아래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을 일으킨 딸을 침대보로 덮어 10분간 방치하다 종이 쇼핑백에 넣어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으나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 등으로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여년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주거지와 직업이 없어 가끔 돈이 생길 때만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임신 당시 술을 마셔 자연 유산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 생존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유일한 보호자였던 피고인에 의해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10월 출산할 때까지 입양 등 출산 이후 상황에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며 "임신했을 때도 술을 마셔 자연 유산을 기대하다가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임신했고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출산한 뒤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대검찰청은 신생아 아동학대 사건 은폐 전모를 밝힌 부산지검 서부지청 등 5건을 올해 1월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욱환)는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아동학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병원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CCTV 기록과 간호사 기록부에 적힌 시간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병원 간호사 등이 의료기록 위조, 피 묻은 배냇저고리 폐기, 허위 소견서 제출, 집단 허위 증언 등 3년간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전모를 밝혀낸 뒤 공범 병원 관계자 13명 가운데 주범 2명 구속하고 병원장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병원 측과 3년간 기나긴 법정 다툼을 이어온 피해 아기 부모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법질서 근간을 뒤흔든 사법방해사범을 엄단한 우수사례"라고 평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숙박업소 주인 A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종업원을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사건의 진실을 찾아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계좌·통화내역 분석하는 등 A씨가 종업원을 심리적 으로 지배해왔던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이 종업원에게 수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대입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고도 불구속 송치된 대치동 유명 입시 컨설턴트 사기 사건에서 여죄를 캐냈다.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주거지 압수수색 등 전면 재수사를 통해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입시 브로커를 도운 사기방조 혐의를 추가로 밝혀 직접 구속 기소했다. 강원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국진)는 피해액 120만원의 사기방조 사건 이면에 100억원대의 불법 자금 세탁 범행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규명했다. 검찰은 계좌 155개의 3년간 거래내역 분석, 등기소 압수수색, 관련 기록 검토 등을 진행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59개 대포통장으로 100억원을 불법 자금을 세탁해 준 범행 전모를 드러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부장검사 김주현)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아파트 여러 채 전세자금 대출사기 사건에서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대출사기 조직의 총책 등 3명 직접 구속 기소하고 가짜 임차인 등 9명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에서 아기 7명을 살해하고 6명을 살해 시도한 간호사에게 여죄 정황이 포착됐다. 수사 당국은 피해 영아가 수십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영국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간호사 루시 렛비(33)가 과거 근무한 잉글랜드 북서부의 병원 2곳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 외 영아 수십 명을 더 해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체스터 백작 부인 병원에서 수상한 사건을 겪은 아기 약 30명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주 아기 7명을 살해하고 6명을 살해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렛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렛비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체스터 백작 부인 병원 신생아실에서 체내에 공기를 주입하거나 우유를 강제로 먹이는 등의 방식으로 남아 5명과 여아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렛비는 주로 야간 근무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두 명은 인슐린에 중독됐으며 한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살해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살인 미수 두 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아기 4명과 관련한 살인 미수 혐의 6건에 관해서는 배심원단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추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신생아 전문의 등 전문가에게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체스터 백작 부인 병원과 리버풀 여성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 약 4000명의 의료 기록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사 결과 렛비가 근무하던 시절 올해 4월까지만 체스터 백작 부인 병원에서 영아 살해가 의심되는 사례가 최소 30건 더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아기 중 건강이 예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까닭을 모르게 건강이 악화한 사례가 발견되면 이를 즉시 경찰에 보고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병원과 협업해 아기의 건강 악화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 뒤 위해 정황이 포착되면 의료 전문가에게 해당 사례를 더 자세히 조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렛비)의 근무 기간 (경찰이) 놓친 것이 없도록 의학적 관점에서 모든 입원 사례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우려되는 사례만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체스터 병원 신생아실 한 의사는 지난 2015년 10월 처음 문제를 제기했지만 병원이 경고를 무시했으며 경찰에 신고할 때도 늑장을 부렸다고 폭로한 바 있다. BBC는 해당 재판은 10개월간 진행됐으며 영국 살인 재판 중 최장기간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3만2000쪽 분량의 증거를 수집하고 2000여명을 인터뷰했으며, 250명을 잠재적 목격자로 분류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렛비의 범행 동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일해온 간호사가 신생아 7명을 살해하고 6명을 더 살해하려 한 혐의로 10개월간 재판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18일(현지시간) BBC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간호사 루시 렛비(33)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잉글랜드 체스터 백작 부인 병원 신생아실에서 일하면서 남아 5명, 여아 2명 등 총 7명을 살해했다. 또 아기 6명에 대한 살해 시도를 했다. 렛비는 주로 야간 근무 중에 아기에게 일부러 공기를 주입하거나 강제로 우유를 먹였고, 두 명에게는 인슐린을 주사해 중독시켰다. 피해자 중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살해된 아기도 있었다. 한 여자 아기는 4번째 시도 끝에 살해됐다. 렛비가 살해하려고 했던 아기 중엔 쌍둥이들도 있었다. 쌍둥이 모두를 살해한 경우도 있었고, 쌍둥이 중 한 명을 살해한 뒤 다음 날 다른 아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 생존한 쌍둥이 중 한 명의 부모는 BBC에 “현재 7세인 아이가 심각한 학습 장애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15~2016년 사이 신생아 병동에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사망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의사들이 의문을 갖게 되면서 드러났다. 의료진은 사망한 신생아들의 팔과 다리에 특이한 멍이 든 것을 발견했지만 의학적 이유를 찾지 못했고, 경찰에 조사를 요청해 결국 렛비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렛비는 재판 내내 아기를 다치게 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울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오히려 병원의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과 직원의 능력 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렛비는 평범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웃는 얼굴로 아기들을 돌봤으며 사교적이었다. 경찰도 범행 동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의 집에서 피해 아동 관련 서류와 의료 기록을 발견했다. 렛비의 소셜미디어에는 웃으며 사교 생활을 하거나,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올라와 있었다. 그는 살해된 아기의 부모와 가족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검색하기도 했다. 렛비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 이뤄질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생아 7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로 재판 중인 간호사의 집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메모 여러 장이 발견됐다. 17일 해외 언론에 따르면 피고인 루시 레트비는 2015년 6월에서 2016년 6월 사이 체스터 백작부인 병원에서 일하면서 아기 7명을 살해하고, 다른 아기 10명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18년 체포됐다. 당시 그는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면서 아기에게 인슐린이나 공기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생아실에서 비정상적으로 잦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2017년 조사에 착수했다. 숨진 아기 대부분은 미숙아였으며 쌍둥이도 있었다. 어떤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숨졌다. 13일(현지시간) 이번 재판을 담당하는 잉글랜드 북서부 맨체스터 크라운 법원은 경찰이 피고인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메모들을 유죄의 증거로 공개했다. 법원이 공개한 메모에는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나는 악마다"라고 적혀 있으며, 또 "나는 살 자격이 없다" "내가 그들을 돌볼 능력이 없어서 일부러 죽인 것이다" "그들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자료를 갖고 있을까?" 등의 내용이 담긴 자필 메모가 있었다. 레트비의 변호인은 이번 기소가 누군가 아기에게 고의로 해를 끼쳤을 거라는 추측에 기반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몇몇 아기의 경우 사인이나 몸 상태가 나빠진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유죄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배심원단은 최대 6개월간 이번 재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태어난 지 한 달 된 신생아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태어난 지 한 달 된 영아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친모인 3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아이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아이는 20일 오전 1시께 결국 사망했다. 병원 측은 A씨의 아동학대를 의삼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이가 사망한 뒤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했다가 "실수로 그랬다"고 말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산후우울증과 경제적 문제, 양육에 대한 부담감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고의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날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남양주경찰서는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초등학교 담벼락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시신유기 등)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전북 정읍시 남자친구의 차량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 아기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도록 담벼락 외진 곳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아기 시신 위에 나뭇가지를 덮는 등 범행을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지인으로부터 범행 내용을 접수,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신생아 #살해 #유기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