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 본인 확인 수단에 모바일 운전면허증까지로 확대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3일부터 디지털 신분 확인 수단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등으로도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방문 금융소비자가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을 요청하면 QR인증 등을 통해 신용정보조회서·보험신용정보조회서·신용정보제공 내역 확인서 등을 동일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식 디지털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또 정부24를 통해 기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도 인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신용정보원은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힘쓸 것이며,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전환 정책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중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적발 규모가 10조 2000억원으로 불어난 가운데,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한 외화 송금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이 49억 2000 달러에 달했다. 당해 평균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면 약 5조 6546억원 규모다. 현행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송금할 때 1만 달러 이상 금액은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하려면 약 10여 가지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사유서와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재원증빙서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은행이 신고필증을 발급하면 시중은행은 믿고 송금하는 구조다. 홍 의원은 이러한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한 외화 송금 절차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외화 송금을 실행했다 문제가 된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한국은행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해외 반출을 다루는 규정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자체 감사가 대안으로 언급된다. 부적절한 신고 수리 정황이 포착되면 감사원 감사로 확대될 수 있다. 홍 의원은 "연 1조원 이상의 재산이 한국은행 신고 하에 해외로 반출되고 있는 만큼 신고 절차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상 외화송금 논란으로 국민적 심려가 큰 상황에서 외환당국인 한국은행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내 진급대상자 전원을 상대로 한 일률적인 신용정보 조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 국방보안업무훈령상 신원조회 조사대상 및 조사 범위 등과 관련해 입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부사관 이상 진급대상자 전원에 대한 신원조회를 위해 직접 본인이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부사관 이상 진급대상자 전원에 대해 신원조회 명목으로 직접 본인이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 가운데 진급예정자 입장에서 진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 등으로 피진정인의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신용정보 조회 요청 당시 피진정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신용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이러한 정보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미제출 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사전에 제대로 고지 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정인 등이 제출한 개인의 신용정보 제공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제출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재산관계도 조사항목에 포함돼 있으며, 진급대상자의 동의하에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받아 채무불이행과 신용회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다"며 "이는 외부 불순세력으로부터 국가기밀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대상자의 충성심 등을 검증하고 보안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는 국가보안을 위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 조사를 위해 공직임용예정자 등에 대해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친교인물, 학력 및 경력, 재산을 비롯한 13개 항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당사자의 카드발급내역, 각종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및 개인채무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을 담보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군인사법에서 정한 임용 등 결격사유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공직취임이나 진급 적격을 정해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제25조에 따른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료는 진급심사 시 대상자에 대한 불필요한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며 '비밀취급 인가자에게 재정상 문제가 있을 경우 금품수수 등 청탁에 의해 군사기밀을 유출할 수 있고, 국가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특정 직위에 보임하는 경우에만 재무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피해 최소화 방법이 있음에도 진급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r\r\r\r\r\r\r\r\r\r\r\r서울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직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사진=신아람 기자\r\r\r\r\r\r\r\r#. 유능한 데이트레이더 강모씨는 닷컴 버블이 붕괴된 2000년 무렵 주식투자 실패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재기를 노린 강씨는 'D건설사 관련 주식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프로젝트 팀은 상장법인 D사 주식을 미리 대량 사들인 뒤 우회상장 등 호재성 정보를 시장에 뿌리고 증권방송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 주가가 오르자 미리 사놓은 주식을 팔았다. 팀원도 화려했다. D사 사장, 조폭, 증권사 차장, 한국계 교포 펀드매니저, 증권방송 애널리스트 실장 등 거물급 프로들이 가담했다. 이후 수백억원의 이득을 본 강씨는 꿈에 그리던 고급 외제차를 굴리며 풍족한 삶을 살게 됐다. 이 내용은 실제 사건이 아닌 영화 '작전'(2009)의 줄거리다. 강씨 사례가 실제 사건이었다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에 적발돼 옥살이를 하고 있을 것이다."2015년 5월1일 OOO씨 명의 A증권사 계좌에서 *** 주식 4만주가 HTS 주문을 통해 10억원에 매수됐습니다. 이는 OOO씨 본인이 매매한 것입니까?""네, 그렇습니다.""출입국기록 확인 결과 2015년 5월1일 OOO씨는 해외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당일 OOO씨 계좌의 HTS 주문은 국내 IP를 통해 이뤄졌고, 이는 ***사 임원인 XXX씨의 주문IP와 일치합니다.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얼핏 보면 검찰 조사실에서 일어나는 피의자 조사 같지만 서울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5층에 위치한 문답실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놓고 되풀이되는 문답 과정의 일부분이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직원은 매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누가, 왜 이런 주문을 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건넨다. 거짓말을 늘어놓던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다음 질문에서 말문이 막히곤 한다.\r\r\r\r\r\r\r\r\r\r\r서울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건물 5층 문답실. 이곳에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직원과 불공정거래 혐의자 간 문답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사진=신아람 기자\r\r\r\r\r\r\r\r■누가, 왜 이런 질문을…. 끊임없는 의문과 고민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통상 '거래소-금융감독원-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고발 통보'의 순서로 이어진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은 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서 이상징후가 있는 매매데이터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관련자를 문답조사하는 일을 한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 통보를 한다.지난달 23일 파이낸셜뉴스가 찾은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사무실은 독서실과 같이 조용한 분위기 속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조사국 직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과 스프레드시트(엑셀) 등을 이용해 혐의종목에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다.조사국의 문답조사 전 '몸풀기' 과정이다. 이상한 흐름이 발견된다면 누구로 인해, 어떤 매매주문으로 흐름이 바뀌었는지 파악하고 매매를 이끌어낸 자금을 추적한다. 보통 한달 정도 걸린다. 최광식 조사국 팀장은 "혐의자들은 그 종목에 대해 시장의 어느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리서치 자료를 숙지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혐의자 간 공모 혐의를 입증하려 은행 지점 수백군데에 금융거래 조회서를 발송·수집해 불공정거래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성 주문인지를 확인하려고 수만 셀에 달하는 방대한 금융거래 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듬성듬성 빈 자리가 눈에 띄었다.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자나 관련자를 문답조사 중인 직원들이다.■혐의자와 팽팽한 심리전사무실 같은 층에는 문답실 12개가 옹기종기 모여있었다. 겉보기에는 여느 회의실과 다를 바 없어보이지만 조사국 직원과 혐의자 간 심리전이 팽팽히 벌어지는 장소다. 무게중심이 계좌에서 사람으로 이동하는 과정이자, 타인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외로운 싸움이기도 하다. 스무고개와 같은 끊임없는 문답 과정은 당사자 동의 하에 녹화되고 문답서에 기록된다. 검찰의 소환조사와 흡사해 보이지만 체포·구금권한이 없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어떤 거래가 가장 많이 적발될까. 종전에는 시세조종이 전체 조사사건의 30% 내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시세조종 보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더 많이 발생하는 추세다.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신종 불공정거래도 속속 나타난다.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시세조종이 대표적인 예다.적발하기 어려운 사건은 전문 시세조종꾼에 의한 범죄다. 이준호 선임검사역은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우발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시세조종 행위는 소위 전문 시세조종꾼에 의한 재범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전문 시세조종꾼들은 차명계좌를 써서 보다 치밀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신경을 더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루보종목에 대한 다단계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700개가 넘는 계좌가 동원되기도 했다. 시세조종꾼들은 자금출처를 감추려 종종 현금거래를 하지만, 조사원들은 폐쇄회로(CC)TV와 관련 전표를 일일이 확인해가며 결정적인 자금의 흐름을 입증하기도 한다. 사건별로 접근 전략을 짜고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이들을 대비한 여러 질문들을 준비해두는 일도 필수다.그렇다고 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게 목표는 아니다. 허위 진술이든 자백이든 모두 문답서에 적어내려간다. 추후 검찰 조사 등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해붕 부국장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조사를 시작한다"며 "사건을 마무리 할 때는 꿈 속에서까지 '정말 잘못을 저질렀을까'를 생각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황진하 팀장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경우 혐의자들이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혐의를 입증할 정황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다"며 "근무를 마치고 혐의자의 근무지를 떠올리며 사안들을 리마인드 해보는 직원도 있다"고 말했다.문답조사가 끝나면 또 다른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처리의견서를 작성하는 일로, 조사국원이 가장 바쁘고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다.이 검사역은 "조사한 내용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결정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야근을 하거나 주말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다"고 털어놨다. 동양그룹 시세조종 사건 때는 조사국원 16~17명이 일에 매달렸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만큼 밤샘 작업은 계속됐고 사건은 4개월여만에 마무리됐다. 통상 금감원 조사는 3~4개월, 길게는 2년까지 걸린다고 한다. 최 팀장은 "금감원의 조사는 보통 조사국 직원 한 명과 팀장이 한 사건을 전담한다"며 "상대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 불공정거래 혐의자 파악부터 혐의 입증과 고발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면서 겪는 스트레스와 육체적·정신적 에너지의 소모는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때로는 조직폭력배와 같은 까다로운 혐의자를 상대한다. 실제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투자자가 관련된 모 카드사 불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한 금감원 조사팀장이 사건을 매듭지은 직후 뇌출혈로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황 팀장은 "조사도, 혐의 판단도 팀장과 조사원 둘이서 결정해야 한다"며 "정보유출의 우려 때문에 외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말했다. 조사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 주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국은 원칙적으로 신고.제보자에게도 조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큰 실적을 내도 외부에 '자랑'할 수도 없다.검찰수사에 협조하는 일도 잦다. 보통 고발이나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에 대해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기소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한다. 도이치뱅크 옵션쇼크 사건이나 동양그룹 시세조종 사건과 같은 주요 사건은 검찰과의 협업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 "업무특성상 형사사건과 맞물려 있어 증인 소환장이 집으로 날아오면 가족들이 깜짝 놀라곤 했다"고 이 검사역은 말했다. 그는 다만 "아쉬운 점은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서 2~3년 전 매듭지은 일을 진술하라고 할 때가 있다"며 "당시 기억이 흐릿해지거나 담당 조사자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 진술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털어놨다.■불공정거래연구회 활동도 활발수없이 걸려오는 민원 전화도 일일이 상대해야 한다. 1년에 1400여건, 하루에 5건 가량 증권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신고.제보를 접수하지만, 투자했다가 피해 본 사람들이 "작전세력 때문에 돈을 잃었다"며 오는 호소성 제보도 많다. 이 때문에 금감원 내에서 조사국은 직원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사명감과 조사분야 전문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0여년간 꾸준히 근무하는 직원도 점차 늘고 있다. 조사원의 역량을 평상시 갈고 닦기 위한 금감원 내 불공정거래연구회 활동도 활발하다.30년 역사를 갖춘 '불공정거래 조사분야 최고 전문가'라는 사실은 이들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다. 자본시장조사1국 김현열 국장은 "자본시장은 기업에게는 자금조달, 투자자에게는 부를 축적하는 장을 마련하고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작동돼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며 "이런 업무를 최일선에서 하는 금감원 조사국 조사원들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r\r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과도하다는 수험생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체력시험 등 2차 시험을 치르기 위해 10여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서류는 발급처가 제각각이어서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다른 직군보다 제출 서류가 엄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차 합격시 10여종 서류 구비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등 기본적인 서류 외에도 개인신용정보서, 신원확인조회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이 있다. 개인신용정보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등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신원확인조회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은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원진술서와 자기소개서도 작성해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올해 6개의 자기소개서 문항을 제시했다. 필기시험부터 체력적성시험까지 짧게는 2주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막판 준비에 열을 올리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안모씨(29)는 "체력시험 대비에 전념하기도 바쁜데 졸업한 고등학교에 들러야 하고 병원에도 가야 해 시간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채용신체검사서는 국공립 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만 발급받아야 하고 다른 공무원 직군과는 달리 마약검사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신체검사비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부적격자 가리기 위해 필요" 전형 진행 단계에서 경찰공무원 수준의 서류를 요구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은 드물다. 7·9급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간단한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등만 제출한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최종합격자에 한해서만 신원진술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을 요구한다. 사법시험은 3차 시험 전에 자기소개서와 유사한 사전조사표를 제출하는 것 외에 전형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며 "총기를 다루고 강력범죄를 막아야 하는 경찰관 선발과정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부적격자를 가려내기에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과도하다는 수험생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체력시험 등 2차 시험을 치르기 위해 10여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서류는 발급처가 제각각이어서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다른 직군보다 제출 서류가 엄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차 합격시 10여종 서류 구비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등 기본적인 서류 외에도 개인신용정보서, 신원확인조회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이 있다. 개인신용정보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등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신원확인조회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은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원진술서와 자기소개서도 작성해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올해 6개의 자기소개서 문항을 제시했다. 필기시험부터 체력적성시험까지 짧게는 2주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막판 준비에 열을 올리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안모씨(29)는 "체력시험 대비에 전념하기도 바쁜데 졸업한 고등학교에 들러야 하고 병원에도 가야 해 시간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채용신체검사서는 국공립 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만 발급받아야 하고 다른 공무원 직군과는 달리 마약검사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신체검사비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부적격자 가리기 위해 필요" 전형 진행 단계에서 경찰공무원 수준의 서류를 요구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은 드물다. 7·9급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간단한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등만 제출한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최종합격자에 한해서만 신원진술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을 요구한다. 사법시험은 3차 시험 전에 자기소개서와 유사한 사전조사표를 제출하는 것 외에 전형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며 "총기를 다루고 강력범죄를 막아야 하는 경찰관 선발과정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부적격자를 가려내기에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하나하나은행 고위 관계자 "은행 1곳당 인감 10통 넣은 셈.. 조직적 개입 가능성 충분하다" 하나은행 고위 관계자는 12일 KT ENS 직원의 3000억원대 대출사기와 관련, "KT ENS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처음 하청업체들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과의 사업계약 시 정한 대로 외담대 계약자나 계약규모 등 내용이 바뀔 때마다 KT ENS 대표이사 앞으로 은행장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실무자의 우체국 등기를 보면 다른 부서에서 해당 내용증명을 받아서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올렸을 테고 여러 확인절차가 진행됐을 텐데 몰랐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처음 계약 내용과는 다르게 6개 하청업체 가운데 하나가 빠지거나 변동될 때마다 이에 대해 KT ENS에 직접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KT ENS가 하나은행 등 금융사들이 해당 대출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KT ENS 외부감사법인에 대출을 포함해 어떤 거래도 없다는 내용의 은행조회서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은행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조회서를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조회서는 대출, 예금 등과 함께 외국환 관련이나 기타약정 등 미처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을 적도록 돼 있다"면서 "외담대는 확정된 매출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것인데 일반적인 보증, 대출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매출이 작은 회사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해주고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남아있는 대출금 1624억원 가운데 600억원가량은 연간 4000억~5000억원대 매출을 하는 통신장비 관련"이라며 "단말기 매출 400억원의 경우도 연말 매출이 수수료 수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 수수료로만 봐도 매출이 4000억원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개별 기업에 대한 수시 신용조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법인 인감과 함께 평가기관들의 확인을 받고 대출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하나은행에서만 그동안 KT ENS의 법인인감 10통이 들어왔으니 전체 금융사로 보면 100통이 넘을 것"이라며 "법인인감을 떼려면 발급카드를 받고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힘든데 그걸 김모 부장이 점심 때마다 혼자 몰래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KT ENS "법인인감 몰래 사용은 불가능, 은행조회서에 해당내용 없어" KT ENS는 이번에 발생한 사기대출 사건과 관련해 과거 협력사와 직원 1명이 연루됐는데 마치 회사가 전사적으로 연관된 것처럼 사명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에 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출 사기 사건에 대해 자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은행권에서 나오면서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기 위해 애쓰는 상황이다. KT ENS는 12일 은행권이 외부 감사법인에 발송한 은행조회서에 KT ENS와 관련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사가 이번 대출 사기 사건의 피해액을 은행권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KT ENS 관계자는 "외부 감사법인은 감사를 위해 기업이 은행에 지급보증을 하거나 약정한 일이 있는지 조회를 요청한다"며 "하나은행이 발송한 은행조회서에 해당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 대출 사기 사건의 잔액을 KT ENS가 은행에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KT ENS는 이들 회사로부터 제품 매입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확정채무가 없고, 지급보증이나 약정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발채무도 없다"며 "은행조회서에도 우발채무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은행 스스로 KT ENS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KT ENS는 이번 사기대출에 이용된 자사 인감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다른 진술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번 사건을 주도한 KT ENS의 전 직원 김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점심시간대에 법인 인감도장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KT ENS 관계자는 "인감을 몰래 사용하는 것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며 경찰 수사 중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KT ENS에 따르면 인감은 해당 부서에서 잠금장치로 관리한다. 전자결제번호와 해당자 사인 등 요건이 맞아야 이용 가능하다. KT ENS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완전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으나 은행권의 대출 심사가 부실했던 것이 이번 사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입장이다. KT ENS 측은 "저축은행 2곳에 서류를 확인한 결과, 회사명을 KT네트웍스에서 KT ENS로 바꾼 지난해 8월 이후에 작성된 서류에도 KT네트웍스 사명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KT ENS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싶어도 해당 서류들이 모두 은행권에 가 있어 열람조차 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KT ENS 관계자는 "은행권에 서류를 보여달라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회신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앞으로 대부업 채무 정보도 상속인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상속인조회서비스로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대부업CB)'에 가입한 79개 대부업체의 대출정보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정보는 채무자명, 대부업체명, 대출일자, 대출잔액 등 상속인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대출정보다. 이번 정보 제공은 상속인이 대부업체 채무의 존재를 모른 채 상속여부를 결정해 나중에 채무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대부업 대출은 최고 연 39%의 고금리로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후해 연체가 장기화된 경우 채무 상환액의 누적 증가로 인한 피해와 불만이 컸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부업 CB가입업체수는 전체 등록업체수(1만895개)의 0.7% 수준이다. 다만 정보 포괄범위로는 50%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체 등록업체 대부금액의 48.6%, 전체 등롭업체 거래자수의 56.7%가 해당된다. 신청인이 금감원 또는 은행, 삼성생명 등 접수대행기관에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금융거래 조회를 요청하면 된다. 다만 등록업체 전체가 아닌 대부업CB 가입업체의 대출정보만 제공된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대부업CB 가입업체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부업CB 상에서 조회되는 대출액은 원금기준이다. 때문에 연체 이자를 포함한 총 채무액은 해당 대부업체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 결정에 필요한 채무정보를 다른 업권과 시차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돼 상속인의 이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그동안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거래사실 및 채무내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상속인이 대부업체로부터 겪어야 했던 고금리 채무의 대물림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A씨(49)는 절도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전남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치료가 채 끝나기도 전에 병원 측으로부터 “절도 혐의자를 공동 병실에 둘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검찰이 A씨 실제 입원 확인을 위해 병원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죄명을 기록한 것이 원인이었다. 앞으로 검찰이 공무소(公務所) 등에 피의자의 사실조회를 요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죄명을 생략해야 한다. 법무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사건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공무소 등에 수사사항 조회서를 보낼 경우 범죄수사 및 공판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때가 아니라면 피의사건명을 기록할 수 없다. 그 동안은 조회서에 피의사건명을 기록함으로써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말 “헌법 제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사건 사무처리 규칙 개정을, 대검찰청에 수사관계자 실무교육을 각각 권고했다. 개정령은 또 공소장, 불기소장 등 검사 결정문의 표지와 내용을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개선토록 하고,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금융계좌추적용 신청서 양식을 사용토록 명문화했다. 개정령은 아울러 고소.고발 사건 피의자에게만 통지하던 불기소 등 처분 결과를 인지사건 피의자에게도 알려줘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서식 발신인 명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통일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성실하게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27만명의 신용회복지원 기록이 삭제되어 취직·대출시에 불이익을 덜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은행연합회,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2년 이상 성실히 참여한 사람에 대해 ‘신용회복 지원 중’ 기록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 경우 성실하게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따르고 있더라도 ‘신용회복 지원 중’이라는 기록이 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회사에서 조회됨으로써 취직이나 대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같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혜를 입게 되는 대상은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27만여명으로 신용등급 산정시 2년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완료한 사람과 동일하게 간주된다. 신용회복 중이라는 기록이 삭제되면 이번 혜택의 대상인 전체 27만명중 은행 대출이 가능한 6등급 이상이 현행 0%에서 8.2%로 기록 삭제 후 1년이 지나서는 9.1%로 늘어나고 저축은행 대출이 가능한 7등급 이상이 현행 25.8%에서 59.5%, 1년 후에는 67%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 신용회복지원제도에서는 신용회복 지원 중이라는 기록이 남으면 제도권 금융 회사가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및 신용공여가 사실상 곤란했다. 해당 기록이 삭제되더라도 바로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나 기간이 경과하면 제도권 금융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특히 신용조회서에 신용회복 지원 중의 기록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취업활동이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용회복 지원기록이 삭제된 뒤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체시 신용회복 지원 중 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해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금융위측은 설명했다.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사진설명=유지창 은행연합회장, 전광우 금융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 소액서민금융재단 홍보대사인 탤런트 전인화씨(왼쪽부터) 등이 2일 오전 서울 명동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중' 기록을 삭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