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도권 대학 일대에 '중화인민공화국의 화답문, 셰셰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붉은 대자보가 게시됐다.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교인 중앙대를 비롯해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건국대 등 대학가에 ‘중화인민공화국의 화답문, 셰셰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고 밝혔다. 신전대협은 "양안 문제를 방관해 항해의 자유를 침해받아도,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앞길이 막혀도, 그저 셰셰를 외치는 대한민국에 중국은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해당 대자보는 지난 3월 22일께 충남 당진에서 유세중이던 이재명 대표의 '셰셰(謝謝·고맙다는 뜻의 중국어)'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이 대표는 "왜 중국에 집적거리냐"며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일각에선 "중국 의존적 발언"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 매체에선 해당 발언이 대서특필돼 이 대표에 대한 칭찬 기사가 쏟아진 바 있다고 신전대협은 지적했다. 신전대협은 대자보를 통해 중국이 백두산을 '창바이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한 것에 대한 침묵, 간첩죄 개정 반대, 중국 불법어선 방치 등의 사례를 나열하면서 "중국 인민은 대한민국을 지지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신전대협은 "중한사대관계의 복원을 기원한다"며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길 기대한다"고 비꼬았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수진영 대학생 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11일 '일장기 오보'를 전한 KBS 앵커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해외 연수 대상자로 선발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해당 대상자는 지난 3월말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과정을 중계하는 도중 "윤 대통령이 일장기를 향해 경례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다"고 말해 이후 KBS가 공개 사과하는 등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신전대협은 "4250만원 상당의 해외 연수자는 지난 3월 '일장기 오보' 사건의 장본인으로 알려진 KBS 앵커로 예정됐다"며 지난 4일 발표된 언론진흥재단의 해외 연수 선발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고 이에 대한 재단 측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건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언론진흥재단 해외 장기연수 신청 자격은 소속사 대표의 추천을 받은 현직 언론인"이라며 "불과 전날인 4월10일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입장이나 채널A 전 기자 관련 허위 보도에 대한 3년 만의 사과를 발표하면서도 뒤로는 본 사건에 대한 입장은 고수한 KBS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이를 두고 '조용히 쉬다 와!'식 호화 도피인가"라면서 "'아주 수고했어'식 업계 포상인가"라고 일갈했다. 이범석 공동의장도 언론진흥재단 관계자들을 향해 "대형 오보를 낸 지 한 달도 안 된 기자가 다른 선후배 동료 언론인 신청자를 제치고 특혜를 누란다"며 "이것이 정녕 '한국 언론진흥'을 위한 길인가"라고 반문했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월 31일 "특권을 누리며 반칙을 일삼는 이들이 이번 총선에서 퇴출되지 못한 채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민주화운동동지회, 바른언론시민행동, 신전대협이 공동 주최한 '운동권 정치세력의 역사적 평가' 토론회에서 서면축사를 통해 "운동권 특권 정치의 청산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출중한 인물, 수준 높은 도덕성과 품격을 갖춘 인사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이다. 이들은 과거 운동권이었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로 자리 잡으며, 국민과 민생은 도외시하고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았다"며 "운동권 카르텔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국회는 물론 정부와 청와대 요직을 장악하면서, 권력을 이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의 헌신과 용기에 늘 변함없는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과거 운동권이었다는 것을 특권처럼 여기면서, 정치의 퇴행을 이끌고 있는 세력들이 이제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수십 년에 이르는 기간 386(30대·80년대학번·60년대생)이 486이 되고, 486이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을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작태, 선량한 동료시민들을 가르치려 들고, 고마움을 강요하는 운동권 정치 세력을 이번에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저는 86 운동권 특권 세력을 대체할 훌륭한 인물들을 내세워 그들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우리 정치의 중심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고발됐다. 대학생 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전대협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발을 멈춰야 한다며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전대협은 고발장에서 "이 대표의 당시 주장은 북한이 민족 관계까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더욱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안보 위기 상황의 책임 주체를 대한민국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전쟁을 주도한 김일성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은 국제 사회에서 오로지 북한만이 주장하는 '북침설'을 선전 혹은 동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만행을 평화적 노력이라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우발적인 말실수가 아님을 주장한 신전대협 측은 "김일성과 김정일은 6.25 전쟁, 각종 무장공비 침투 사건, 연평해전, 핵실험,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 등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당시 이 대표의 최고위 모두발언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삭제돼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줄이고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지만 후폭풍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무소불위 검찰권력은 견제 받아야 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이양받는 경찰 역시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이 나눠갖는 게 맞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헌법소원으로 공이 넘어가며 재논의 불을 붙였다. ■"'검수완박' 해도 나라 안 뒤집혀"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두고 경찰은 앞으로의 역할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에서 (수사권) '박탈'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며 "이는 오히려 사법적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이 주장하는 법안 위헌성에 대해서도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 팀장은 "헌법에서는 수사 주체와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영장주의의 본질은 검찰의 신청이 아닌 법관의 판단으로 영장 청구권이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이 '검수완박' 이후 부실 수사나 경찰 수사권 남용 우려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은연 중에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수사권 남용 관련 "국내 수사 100% 중 99.4%가 통제 받아왔다"고 전제한 뒤 "(오히려) 검찰이 하는 0.6%에 대해 통제가 없었다. '검수완박'이라는 표현보다는 통제 받는 수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일이 늘어났다는 비판은 수용하면서 향후 수사 인력 확대와 인프라 확충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검찰개혁안 때문에 나라가 뒤집히겠나"며 '검수완박' 논란을 일축했다. 김 총리는 전날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은 검사 등 여러 사례를 짚으며 "검찰이 누려왔던 무소불위 권력은 견제 받아야 한다"며 법안의 당위성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검수완박'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면 또 보완하면 된다며 "경찰에 (모든 권한을) 다 주나. 제가 경찰을 지휘하는 장관을 해봤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졸속 입법, 즉각 재논의해야" 법조계에서는 비판 여론이 여전히 거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검수완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실이 확보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한 후보자는 '제도적 허점' '중대범죄 대응 역량 저하' '사건 암장' 등의 표현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맹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중수청을 설립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안 공포 하루 만에 재논의를 들고 나왔다. 변협은 이날 논평에서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개정안이 수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입법화 됐다"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안이) 재논의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단체들의 헌법소원도 줄을 잇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는 법안 국무회의 의결 직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냈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도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전국 113개 대학교 캠퍼스에 "검찰 공화국 걱정하더니 경찰 공안국가로의 회귀가 대안이냐"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임광복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했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해 '검수완박법'을 의결·공포했다. 법조계·학계뿐만 아니라 대학생 단체와 시민단체도 이를 비판하는 행렬에 동참했다.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이 의결된 직후인 이날 오후 4시 30분 박성진 대검 차장 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서초동 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며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약 1500명 법학교수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은 70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입법의 시급성, 긴급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국회법상의 입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회주의 및 법치주의 이념의 심각한 훼손과 더불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3일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교모는 4일 헌재에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다. 대학생 단체도 전국 대학교 캠퍼스에 검수완박 법안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학교를 비롯해 전국 113개 대학교 캠퍼스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이들은 3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정치인의 원한과 안위 때문에 국민의 삶을 파탄 내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직권남용 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위에서 빠지게 되는 것을 두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불법 폐쇄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이 모두 직권남용이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검수완박에 숨은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법안 통과를 도운 민형배 의원을 고발한 시민 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군사작전 하듯 위헌이라 평가받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지금이라도 반민주적인 법안 통과를 중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국회에 명확히 밝혔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실이 확보한 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체계를 정비하고,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검찰 분위기는 한없이 가라앉았다.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다시 한 번 사직서를 던졌고 법조계와 학계 등은 "마치 군사 작전하듯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검사는 3일 국무회의 직후 기자실을 찾아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며 "대검은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예상했던 일인 만큼 대체로 침착한 분위기 속에 검찰 지휘부는 애써 조직을 다독였다. 전국 지검장들은 18개 지검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비록 법이 통과됐지만, (법안 저지를 위한) 모든 노력이 모두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싹을 틔우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새로운 제도 하에서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분노는 숨겨지지 않았다. 권 대구고검장은 이날 재차 사표를 내고 "입법 절차의 위헌성과 부당성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인권이 후퇴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지난 4월 22일 전국 고검장들은 전원 사의 표명했으나, 아직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강행으로 이제 고발 사건은 검사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이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와 학계의 비판도 이어졌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내용의 위헌 논란과 함께 절차적으로 국회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모두 형해화하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군사 작전하듯 위헌이라 평가 받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성향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은 "'검수완박'에 숨은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라며 "정치인의 원한과 안위 때문에 국민의 삶을 파탄 내지 말라"고 직격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전날 논평에서 "아무런 대안 없이 반세기 이상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을 무력화했다"며 "('검수완박' 법안은)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직 부장판사의 공개 비판도 나왔다.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기고문에서 "우리의 형사사법시스템이 거꾸로 질주하고 있다"며 '검수완박'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결한 요소인 수사권을 도려냄으로써 검사의 기소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 참가자를 전원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민주노총 집회를 공모하고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 전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양경수 위원장도 포함됐다. 사준모는 "불법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대한민국의 민폐 민주노총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와 대선 후보들에게 이 사건 불법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을 단 하나도 받아주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직무대행과 양 위원장만 처벌해서는 이 사건 불법집회가 계속 반복된다"며 "집회 참가자도 최대한 신원을 특정해 처벌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오후 2시께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를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벌였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전날 67명 규모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서울에서 열린 집회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전날에는 시민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민주노총과 양 위원장, 윤 직무대행 등 노조 집행부를 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늘 5일 새벽 특혜 의혹이 일고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 단지 인근에 '천당 위에 분당, 분당 위에 안남! 안녕하세요 안남시 소장동입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게시됐다. 최근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 개발사 '화천대유'에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2016년 개봉됐던 '아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성남시를 영화 '아수라'에 등장한 가상 도시 '안남시'에 빗댄 풍자 현수막을 게시했다. 영화 '아수라'에 등장하는 박성배 안남시장은 부패한 정치인으로 '안남 메트로폴리스'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해 이익을 손에 쥐려는 인물이다. 신전대협은 현수막을 게시하며 "이재명 지사는 현실판 박성배 안남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신전대협은 오늘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앞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판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도 했다. 이들은 경기도청 입구에 설치된 입구 조형물과 유사한 세움 간판에 영화 ‘아수라’에 등장하는 인명과 지명 등을 이용해 의혹을 풍자했다. 앞서 신전대협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고발장에는 이 지사가 화천대유로부터 소송 시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에 관한 수사 의뢰도 포함됐다. 당시 신전대협은 화천대유의 여러 자금이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등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대장동 개발 관계자들을 향해 "여·야할 것 없이 참 못된 어른들"이라며 "의혹들을 모두 밝혀달라"라고 요청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오는 5월 6~7일 이틀간 열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여야 간사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선임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여야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13명의 증인·참고인을 포함해 총 25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하기로 했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정구집 라임자산 피해자대책위 공동대표 등 4명에 라임자산운용 의혹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한다. 참고인에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윤태 우석대 교수, 김진철 망원시장 상인회장,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신장식 변호사,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이정윤 교수, 이홍교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최배근 건국대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최재욱 고려대 의학과 교수, 최지원 사회복지사 등 21명이 채택됐다. 특위는 내달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