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데뷔전을 막 치른 20세의 호주 골프 선수가 실명 위기에 놓였다. 프로암 경기 중 골프공에 눈 부위를 맞은 것이 발단이 됐다. 호주 매체인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22일(현지시간) "제프리 관이 지난 20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베이트만스 베이의 클럽 카탈리나에서 열린 프로암 대회 도중 아마추어 참가자가 친 티샷에 눈 부위를 맞았다"며 "이후 인근 병원을 거쳐 캔버라의 안과 전문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고 보도했다. 관의 코치인 폴 데이비스는 "다중 안와골절로 인해 시드니에 가서 추가 검진을 받을 예정"이라며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호주 현지 매체들은 관이 어느 쪽 눈을 다쳤는지는 보도하지 않았다. 관은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PGA 투어 프로코어 챔피언십에서 PGA 정규 투어 데뷔전을 치렀으며 컷 탈락한 뒤 호주로 이동해 이번 프로암 경기에 나섰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명보험재단)은 실명 위기에 처한 50~59세의 저소득 중장년층에게 안과 질환 의료비를 지원하는 ‘생명아이(EYE) 100세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034안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60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안과 질환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60세 이상으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어 50대 환자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생명보험재단은 2022년부터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 ‘생명아이(EYE) 100세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실명 위기에 처했음에도 경제적 이유로 안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50~59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생명보험재단은 해당 사업을 통해 망막질환, 백내장, 녹내장, 각막이식 등 안과 의료비를 폭넓게 지원했다. 지난 5월까지 망막질환 536안, 녹내장 38안, 백내장 454안, 각막이식 2안 등을 포함해 총 1034안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50대 안질환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안구 관련 질환은 시력 손상 및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가 필수적이다. 이에 생명보험재단은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중장년층의 시력 향상 및 실명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노년 생활을 선사하고 있다. 지원 범위는 안과 수술과 수술 전 검사비 1회, 수술 당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며 안구 내 주입술과 검사는 3개월당 2회 제공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일반적인 안과 수술은 1안당 최대 150만원, 각막이식 수술은 최대 300만원, 사시 수술은 최대 200만원, 안구 내 주입술은 최대 250만원 이내로 지급된다. 지난해 ‘생명아이(EYE) 100세 지원사업’을 통해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받은 김자연(가명)씨는 “작년부터 눈이 침침하고 안개가 낀 듯 잘 보이지 않았지만 고가의 수술비에 치료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다”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수술을 받은 후에는 주변 사람들도 더욱 잘 보여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생기고, 모든 것이 선명해져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다.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게 경제적 지원과 응원을 아낌없이 보내준 생명보험재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정석 생명보험재단 상임이사는 “’생명아이(EYE) 100세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고 있는 중장년층 안질환자들에게 금전적 지원과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향후에도 안질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 여러 의료 사각지대를 꾸준히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으로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해 실명 위기에 놓였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가족 돌팔매질 당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다친 오리 가족은)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보호 중에 있다"며 "한 마리는 실명 위기에, 또 다른 오리는 다리 염증으로 못 서는 중"이라고 상태를 전했다. 이와 함께 현재 오리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게재했다. 한 오리는 눈 주변에 상처가 퍼져 있었고, 또 다른 오리는 다리가 퉁퉁 부은 모습이었다. 오리들은 지난 7일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뒤이어 과거 주민들이 찍은 오리 가족의 영상도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안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천에는 '하천 내 오리를 대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범죄행위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도 걸렸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 "말도 못하는 동물한테 뭐 하는 짓이냐"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차린다" "철저히 조사해서 꼭 잡아야 한다"라며 분노했다. 지난 2022년 6월 서울 도봉구 하천에서도 10대 학생 2명이 오리 가족에게 돌팔매질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형제인 이들은 당시 방학천 산책로를 지나다 청둥오리 암컷 성체 1마리와 새끼 5마리 등 오리 6마리에 여러 차례 돌을 던져 오리 1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았다. 수사관은 해당 경고문에 자신의 연락처를 공개하면서 "연락하고 자진 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해드리나 끝까지 제안을 거부하고 외면할 시 법에서 정하는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10대 형제는 자수하지 않았고, 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의해 주거지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 죄가 되는 줄 몰랐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구, 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는 등 상해를 입히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명 위기의 상황에서 병원 10여곳으로부터 진료 거부를 당한 남성이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시력을 회복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남성의 딸은 해당 병원에 자필 편지를 보내 감사를 표했다.  눈에 플라스틱 조각 튄 30대 아빠, 받아주는 병원 없어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9살 소녀의 편지 한 통을 공개했다. 한 총리에 따르면 이 편지는 경기도 용인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조민수씨(34)의 딸 조윤서양(9)이 국군수도병원 김윤택 안과 교수에 보낸 것이다.   조민수씨는 지난 3월 18일 공사 현장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눈에 박히는 사고를 당했다. 눈앞이 보이지 않고 극심한 통증이 느껴져 수도권 대형 병원 10여 곳에 연락했지만 수술할 안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다.  국군수도병원서 응급수술.. 감사편지 보낸 딸 조씨를 받아준 건 마지막으로 연락한 국군수도병원이었다. 병원은 조씨에게 '지금 바로 오라'고 했고 곧바로 수술을 준비한 국군수도병원 김윤택 안과 교수는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응급수술을 집도했다. 이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조씨는 현재 시력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술 이후 병원에는 '국군수도병원 의사 선생님에게, 힘내세요!'라고 적힌 편지가 한 통이 도착했다. 조씨의 딸 윤서양이 보낸 편지였다.  윤서양은 편지에서 "선생님처럼 저도 제가 도울 사람이 생기면 꼭! 도와줄 거예요. 저희 가족이 선생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마음으로 빌게요"라며 김 교수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편지를 받은 김 교수는 조선일보를 통해 "윤서양의 편지를 받고 따뜻한 감동과 무한한 보람을 느꼈다"라며 "편지를 본 동료 의료진 역시 그동안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는 반응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에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끼고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2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코나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보행자 B씨를 쳤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을 착용하고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10대 보행자 C씨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C씨에게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A씨는 같은 날 새벽 1시께 자신의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에게 다가가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B씨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라며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고, B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수원에서 한 10대 운전자가 보행자와 말다툼을 벌인 뒤 무차별 폭행을 하다 검거됐다. 당시 가해자는 '금속 너클'을 손에 꼈던 상태로, 피해자는 실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0대 운전자 A씨(19)를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차를 몰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B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교통사고 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MBC가 공개한 현장 CCTV에는 A씨의 흰색 SUV차량이 후진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B씨 부부와 부딪히고 멈춘 모습이 포착됐다. 이때 B씨는 차량 쪽을 쳐다봤고,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갑자기 B씨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당시 A씨의 손에는 '너클'이 껴있었다. B씨는 왼쪽 눈 아래를 가격 당해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실명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B씨네 부부의 결혼 2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한다. B씨의 아내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잠깐만 이 차가 나 쳤어'라고 하길래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라며 "괜찮다고 하면 그냥 가자'(라고 말한 뒤) 운전석을 쳐다봤다. 그런데 눈 마주치자마자 차에서 내려 순식간에 주먹을 휘둘렀다"라고 설명했다. 아내는 "(B씨의) 시력은 거의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거의 실명이라고 보면 된다"라며 "안와골절이 왔는데 뼈랑 안구 수술은 동시에 못한다고 한다. 안구 수술이 먼저이고, 지금은 골절된 상태"라고 전했다. A씨는 폭행 이후 현장에서 차량을 몰아 달아났다. 이때 범행을 목격한 시민이 추격에 나서 약 10분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달아나던 과정에서 창문 밖으로 흉기를 꺼내 보이며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괴사성 공막염'으로 물질에 힘들어하던 일흔살 해녀가 선착장에서 극적으로 '어부' 안과의사를 만나면서 실명 위기에서 벗어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정근안과병원은 "정근원장(전 부산시의사회장)이 최근 공막궤양을 앓고 있는 해녀 양모씨(70·부산 남구 용호동)에 대해 자신의 눈에서 공막 절편을 만들어 스스로 이식하는 자가공막이식 수술을 시도, 성공을 거두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2시간에 걸친 미세현미경 공막이식수술을 받은 양씨는 수술 결과가 좋아 건강하게 물질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인공은 부산 남구 용호어촌계 소속 양모씨는 해녀다. 20여 년 전 눈 안쪽으로 살이 자라서 검은 동자를 덮는 이른바 눈에 백태가 끼는 익상편(군날개) 수술을 받았으나 바다 속에서 물질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익상편을 수술한 쪽의 눈의 공막이 녹아내리는 '괴사성 공막염'이 발생하면서 눈 통증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물질을 하는 동안 수압을 받게 되면 통증이 더해 눈을 뜨기도 힘들었다. 급기야 시력도 떨어지고 물질까지 제대로 못하게 된 양씨는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눈 이식수술을 권유받고 자포자기해 있을 즈음 각막 치료분야 명의로 알려진 정근안과병원 정근 원장을 기적처럼 만났다. 안과의사인 정근 원장은 3년 전부터 취미 삼아 작은 어선을 구입, 짬짬이 어로작업을 해오고 있다. 여러 개의 낚시를 동시에 드리웠다가 차례로 들어 올려서 낚는 주낚업과 통발 어업권을 확보한 그는 직접 소형선박 면허증까지 취득하고 용호어촌계원에 등록했다. 주말을 이용해 어선을 몰고 고기잡이에 나서던 그는 지난해 12월 어느 주말, 주낚과 통발을 회수하고 오륙도 선착장에 배를 대다가 박철호 어촌계장으로부터 양씨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들었다. 듣고 나서 급히 오륙도 선착장의 해녀실에서 양씨의 눈 검사를 한 결과, 동자가 파열되기 일보직전이었다. 눈의 흰 창이 녹아내려 그 안의 내용물이 바깥에 훤히 비쳐 보일 정도로 얇아져 작은 충격에도 동자가 터져 실명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다. 심각한 공막궤양으로 진단받은 양씨는 최근 정근안과병원에서 2시간에 걸쳐 자신의 눈에서 공막 절편을 만들어 스스로 이식하는 '미세현미경 자가 공막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정근 원장은 "조금만 늦게 발견했어도 양씨는 눈동자 파열 등으로 실명했을 것"이라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익상편 수술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이따금 안구 외벽의 공막이 엷어지는 공막연화증이나 괴사성 공막염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 환자들은 안과전문의에게 정기 검사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근 원장은 같은 용호어촌계 소속인 양씨의 진료비를 일절 받지 않았다. 양씨는 "하도 눈이 아파서 큰 병원에 갔더니 눈 이식수술을 해야 한다기에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포기상태였다"며 "천운이 닿아서 그런지 용케도 용호어촌계 회원 중에 안과 박사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어촌계장으로 듣게 돼 다시 눈을 뜨게 됐다"고 정근 원장에게 거듭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건강을 되찾은 해녀 양씨는 오늘도 오륙도 근처 바다에서 물질을 하면서 멍게와 해삼, 전복 등을 직접 따서 관광객들에게 팔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부작용으로 시력이 나빠져 라디오에서 하차했던 배우 강석우의 증세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강석우는 "다행히 시력이 거의 돌아온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을 그만 둔 뒤 며칠 사이에 시력이 빠르게 회복됐다"면서 "청취자들이 너무 걱정하셔서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강석우는 지난달 27일 6년간 진행했던 CBS 라디오 음악FM '강석우의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하차했다. 그는 하차 당시 "3차 접종을 받은 뒤 눈앞에 먼지나 벌레처럼 생긴 뭔가가 떠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증상을 뜻하는 비문증이 한쪽 눈에서 발생하고 있다. 모니터 화면의 글을 읽기 힘든 상황"이라며 하차 이유를 설명했다. 강석우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달 반 전 쯤 추가접종(부스터 샷) 접종 후 실명의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눈이 나빠졌다. 공포감에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나는 (실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혼자 눈을 감고 걸어보는 연습을 할 정도였다"며 "지금 내 시력이 회복된 걸 보면 (부스터 샷 후유증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강석우는 "시력 저하 등 여러 백신 후유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 걸 생각하면 시력이 정상이 됐다고 알리는 것도 주저되는 면이 있다"고 조심스러워했다. 앞서 강석우의 라디오 하차 소식이 알려진 이후 백신 접종과 시력 저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관련 신고도 600건 넘게 접수됐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0시 기준 전체 이상 반응 의심 신고 현황 중 시력 저하 관련 사례는 623건이 접수됐다. 백신 접종 후 시력이 흐려지는 것은 '뇌정맥동 혈전증'으로 인해 두개내압이 상승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전해졌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오는 24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을 앞두고 국내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을 향해 "사업할 기회를 달라"며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심사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고 정당하게 사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의 불투명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기준 때문에 사실상 퇴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실명계좌 심사 피드백 조차 없어" 국내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 9사는 지난 7일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정상화 긴급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이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긴급 성명은 한빗코, 프로비트, 코어닥스, 보라비트, 에이프로빗, 플라이빗, 후오비코리아, 포블게이트, 코인엔코인 등 총 9개 거래소가 참여했다. 중견 거래소들은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춰 실명계좌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심사결과라도 통보해 달라고 하소연 했다. 프로비트 도현수 대표는 "실명계좌를 발급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보완해야 하는지 심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중견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 금융 당국과 은행이 제시하고, 합법적 테두리에서 사업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인데 이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 거래소 생존 활로 만들어달라"중견 거래소들을 금융당국의 이중적인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의 책임소지 및 역할을 명확히 구분짓거나, 은행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질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지 않으면서, 중견 거래소들에겐 신고요건을 충족해 사업자 신고를 접수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라비트 강대구 대표는 "2018년 중순 거래소 출범부터 원화마켓 없이 코인마켓으로만 운영해왔지만, 특금법에 맞춰 원화거래 서비스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사업기회를 열어주지 않는 모양새"라며 "금융 당국이 중견 거래소들의 사업 활로를 열어주고 그 이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소라 기자

3월 25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부 신고 의무를 담은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된다. 가상자산 거래나 위탁, 결제 등 가상자산과 현금을 연결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등 법이 규정한 요건을 갖춰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없이 사업을 지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한 처벌을 받는다. 개정 특금법으로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정부 신고 절차는 여간 까다운게 아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특금법발 가상자산 시장 재편을 예견한다. 특금법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개정 특금법 시행으로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오는 6월중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시중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요건 중 하나가 시중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인데, 은행들은 좀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추가로 실명계좌를 발급해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존사업자 6월 중 신고 접수해야 21일 금융위원회와 관련업계에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법률이 정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AML 시스템을 갖추고 FIU 신고를 마쳐야 합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에 가상자산 사업을 하고 있던 사업자들은 6개월 시행 유예를 적용받아 9월 24일까지 정부의 신고 수리를 받으면 된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바로 신고부터 해야 한다. 이와 관련 FIU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시기에 대해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6월 중에는 신고서류를 접수해야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실명계좌)가 필요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AML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ISMS는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인증까지 6개월 가량 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미 인증을 받아놓지 않았다면 6월 중 신고 서류 제출 전까지 인증을 받기는 어렵다는게 업계의 진단이다. ■실명계좌 없는 거래소들 발동동 더 큰 문제는 은행의 실명계좌다. 실명계좌는 가상자산과 원화를 연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필수요건인데, 대표 업종이 가상자산 거래소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숫자에 대한 집계는 없다. 업계에서는 100여 곳 정도가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 중 현재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뱅크), 빗썸(NH농협은행), 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뿐이다. 아직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는 6월 이전에 실명계좌를 발급해 줄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는 신고 접수 자체가 안된다. 신고를 못하면 9월 25일 이후에는 불법 사업자가 된다. 문제는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발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지 못한 채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최근 비트코인 급등과 해외 대형 은행들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 소식을 보며 실명계좌 발급을 통해서라도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험거래를 실명계좌 발급 은행이 책임지는 구조여서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손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들은 개별 은행의 판단에 사업 지속 여부를 맡긴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한 중견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 문턱이 닳도록 하루 종일 은행들을 순례하고 있는게 최근 일과"라며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기준에 대해 정부는 은행이 결정할 일이라고 하지만, 은행은 정부 눈치가 보인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중견-중소 거래소들 불법사업 위기 현재 ISMS 인증, 자체 AML 시스템 구축 등 정부 신고 요건을 갖추고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에 나서고 있는 중견-중소 거래소들이 족히 10여개는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빗코, 고팍스, 지닥, 텐앤텐, 에이프로빗, 후오비코리아, 플라이빗, 캐셔레스트 등 업계에서도 건전성을 인정받고 있는 거래소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선뜻 실명계좌 발급에 나서지 않으면서 중견 거래소들이 불법 사업자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업계에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모건스탠리, 블랙록 등 초대형 금융회사들이 속속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게 글로벌 추세인데, 국내에서는 그나마 건전한 가상자산 사업자도 불법 딱지를 붙여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를 맞고 있다"며 "4~5개 대형 거래소 중심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좁아지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블록체인·가상자산 같은 신기술 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퇴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든 정부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요건 등 객관적 지표를 제시해 국내 시장 축소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