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보강하기 위해 직업훈련의 제공과 수급 기간 확대 등 실업부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는 실업부조를 강화하는 방향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어렵고, 분야별로 일관된 기준 설정도 쉽지 않아서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표한 'KDI 포커스 -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에서 "코로나19 이후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됐던 기존의 구직급여나 고용유지 지원 등은 비정규직,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해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영업은 한번 발을 들이면 계속 영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임금근로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연구위원은 "자영업 진입 후 생각보다 낮은 소득이나 개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임금근로로의 재취업을 원할 수 있지만 괜찮은 일자리로의 재취업이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이라며 "남성의 경우 퇴직하는 연령 전후, 여성은 출산·육아기 이후 임금근로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 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더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든 취업자가 기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위험에 초점을 맞춰 지출금액의 효과성이 높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임금근로로의 재취업을 돕는 취업지원 기능을 내실화하고, 생계유지 지원 기능은 수급기간을 중심으로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단순 소득지원을 넘어 시장성 있는 직업훈련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 현재의 폐업·재창업 지원과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노동시장 분단의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직무·성과를 반영하는 보상체계 등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6개월에 그치고 있는 실업부조 수급기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수급기간은 국제적으로도 짧은 편인만큼 이를 확대한다 해도 자발적 실업을 유도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연령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을 하는데도 빈곤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를 확대하고,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부양가족을 고려해 지급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임시·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현 사회안전망이 포괄성·위기 대응성 등 측면에서 한계를 노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소득보장체계에서 고령 빈곤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포괄 범위가 넓어 주요 소득지원제도 중 아무것도 수급하지 않는 사각지대 비중은 2.9%에 불과했다. 하지만 근로연령 빈곤가구의 사각지대 비중은 29.86%로 나타났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고령 빈곤층이 받는 기초연금에 대해 "수급대상이 넓어 소득 지원의 포괄성이 높지만 소득지원 이전 빈곤 정도가 심각해 기초연금 위주로 수급할 경우 소득지원 이후에도 빈곤 정도가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만 지원을 받아도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시장소득 감소는 저소득가구에서 가장 크게, 장기간 관찰됐다"며 "다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에서는 현금 지원의 빈곤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 가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임시근로자 가구는 별도의 지원 없이 기존 복지 혜택만 받다 보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움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0년 2·4분기 균등화 시장소득은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후 정부의 국민상생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등이 집중되면서 3~5분위는 같은해 3·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였지만 1~2분위는 4·4분기까지 감소가 계속됐다. 특히 소득 최하위층인 1분위는 2021년 2·4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감소가 이어졌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고령 빈곤 가구에 대해선 소득 지원을, 근로 연령층에는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취업 취약계층이 구직 시 소득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지난해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월 50만원을 지급하는데 미성년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지원금 증액은 실업 유인을 높일 수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6개월로 제한된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이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과 재취업 활동을 위한 생계지원 기간으로 충분한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장려금은 지급 주기를 축소하고 재산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재산 기준은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총재산 2억원 이하로 설정돼 있다. 재산이 1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의 50%가 지급된다. 이 기준은 재산을 과대 평가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근로빈곤층을 포괄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페이지가 오픈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를 위한 누리집(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사이트를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다. 고용보험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장을 갖기 이전이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층을 돕기 위한 제도다.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신청자의 취업 장애요인, 취업역량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 상담사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이들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된다. 사이트에서는 제도에 대한 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 카드뉴스, 동영상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브랜드 로고(BI)'도 공개했다. BI는 '취업이룸'이라는 별칭과 함께향후 리플릿, 배너, 포스터 등에 사용된다.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누리집의 지속적 정비를 통해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신속하게 시행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은 1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 사회의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강조하며 "이제부터는 노동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를 언급하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우리에게 강력하고 험한 새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당장 두 개의 과제가 우리 앞에 닥쳤다. 하나는 경제 위기상황에서 더 중요해진 고용 안정 문제고 또 하나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위기라는 큰 산을 어떻게 넘을지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면서 "보건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세계에서 모범이 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고용안정을 강조하며 IMF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대량 실직 사태를 경계했다. 무엇보다 향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도 강조했다. 그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 과정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문제는 매우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가 잘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지만 한국노총 같이 조직된 노동자가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도,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대 6개월간 5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를 시행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하고 지급 기간을 30일 연장한다. 정년연장이나 재고용을 통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했다.  고용노동부 2020년 예산은 올해보다 14.6% 늘어난 30조6151억원이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고용안전망 강화, 저소득 노동자 지원 확대,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 촉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2771억원(내년 7월부터 시행)이 편성됐다. 실업급여 예산도 올해보다 2조3300억원이 늘어난 9조5158억원이 투입된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확대하고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등 '구직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최대 2100만원까지 올리고, 소액체당금 대상을 재직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내년 4443억원을 편성했다.  신중년 일자리 지원 비용도 크게 늘었다.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에 296억원을 투입한다. 신중년이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경력형 일자리 사업 지원금도 올해보다 219억원 증액된 307억원이 쓰인다. 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을 축소됐다.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한 것으로 올해보다 6541억원 줄어 2조1647억원이 편성됐다. 일하는 여성을 위한 출산 육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 예산은 1조5432억원으로 879억원 늘었다.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 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시스템비계(추락방지 발판) 설치 지원을 위해 2조554억원을 투입하고, 산업단지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 설립에 2조174억원이 편성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키로 확정했다. 이 한국형 실업부조가 시행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35만명에서 2022년에는 60만명 이상 수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다.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한국형 실업부조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날 일자리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의결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과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 확정하고 관련 법안과 예산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가 아닌 현장에서 당정협의를 연 것에 대해 "그동안 당정을 국회에서 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현장에서 하는 만큼 오늘 의제인 취업지원제도와 공공서비스 발전방안이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95년부터 시행되어온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고용안전망을 20여년 만에 획기적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라며 "취약계층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위소득 50%이하의 국민은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6개월 간 월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차상위 이하 소득의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은 "이 제도로 고용안전망의 수혜를 받는 국민이 현재 약 175만명에서 22년에는 235만명 이상으로 60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공공 서비스발전 방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과 함께 취업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개인 맞춤형 전문 고용서비스 제공 △구인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원 △가까운 곳에서 더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개선 △전문화된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빈곤을 벗어날 기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일자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존중하며 국회에서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방금 11차 일자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용보험 시행 후 20여년 만에 큰 틀에서 고용 안전망 제도를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고용노동부가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내년 '한국형 실업부조' 실행에 힘을 싣는다. 생계유지 부담이 큰 저소득 구직자가 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 지원을 해줘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취업 지원을 통해 '빈곤 탈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큰 목표다. ■취성패로 지난 10년간 115만명 취업 고용부에 따르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미취업 청·장년층 등을 돕는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의 지난 10년간 누적 지원 인원이 200만명을, 취업자는 115만명을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 취성패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2009년 9000명을 지원한 취성패는 지난해 30만8000명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에서 출발해 2011년 만 34세 이하 청년, 2012년 만 35~64세 중장년, 2017년 만 65~69세 등으로 확대됐다. 2010년 1만5000명이던 취업자는 2017년 22만5000명까지 늘었다. 고용부는 취성패의 양적 질적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는 데 의미를 뒀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혼과 항암치료로 우울증에 빠져 알코올에 의존하던 여성 가장이 주거지 근처의 제조업체에 취업하고 화목한 가정을 회복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2년이 넘도록 게임에만 빠져 있던 니트족 청년이 제약회사에 취업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사례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속성 여부와 지원 규모가 매해 불투명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있었다. 국민개초생활보장법과 같이 지원대상, 요건, 지원내용 등을 명시적으로 정한 규정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다. 구직 활동기간에 별도의 소득 지원이 없어 생계 유지 부담이 큰 저소득 구직자는 취업하기에 급급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한국형 실업부조' 내년 실행 고용부는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를 추진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각 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하는 제도다.  우선 저소득층 구직자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1대 1 밀착 상담을 하여 취업 장애 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고용-복지 프로그램 연계를 활성화하는 등 참여자 유형별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참여자는 이러한 밀착 상담을 바탕으로 수립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취업 활동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구직 활동 기간 중에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임서정 차관은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가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 사업으로써 실업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그러나 “경기 상황에 따른 지원 규모 확대의 어려움, 낮은 상담의 질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 미흡 등 미비점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차관은 “내년에는 이러한 취업성공패키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도입되는데,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올해 법률 제정과 기반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여 우리 사회는 보다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갖추고 국민은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한국형 실업부조는 내년에 도입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최근 한국형 실업부조의 기본 원칙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경사노위 합의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을 만들고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규모 등을 확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1인당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중위소득 30% 미만 저소득층의 실업급여 수급 경험 비율은 7.5%로, 중위소득 150% 이상(15.6%)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에 관해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취약 청년 중 지원 필요성이 큰 대상에 대해 단계적으로 연 50만명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 53만명과 청년 75만명을 합해 128만명으로 추산됐다. 고용부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30∼60%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했다. 고용부는 올해 예산 규모가 2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사업 지원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참여 비율을 지난해 36.3%에서 올해는 42%로 높이기로 했다. 일자리사업 예산을 올해 1분기에 36% 집행하고 상반기까지는 65% 집행해 고용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이달 8일 기준으로 노동자 145만명을 대상으로 2072억원 집행됐다. 이는 전체 예산의 7.5%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로 인정됐던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오는 7월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감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 대상인 특례 제외 사업장은 모두 1000곳으로, 노동자는 78만명으로 추산됐다. 고용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5인 이상 사업장 2436곳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전체 공휴일 18일 가운데 유급 약정휴일은 평균 13.2일, 무급 약정휴일은 평균 1.1일로 파악됐다. 공휴일 18일 중 평균 근로일수는 3.7일이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수당 지급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4606억∼7726억원으로 추산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저소득층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기본원칙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 수준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6일 경사노위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을 포함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법령에 근거해 저소득층 구직자의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 보장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해진 금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다시 혜택을 받을 때 까지 제한 기간을 둔다는 점이 한국형의 특징이다. 이번 합의는 고용보험 제도를 내실화하고 고용 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전체위원들이 공감하면서 이뤄졌다. 위원회 합의문에 따르면 저소득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결합한 실업부조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으로 도입 이후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 급여(1인 가구 기준 월 51만2102원)로, 수급 기간은 6개월이다. 향후 타 지원 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내놓은 한국형 실업부조의 '밑그림'은 정부가 발표한 계획과 큰 차이는 없다.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으로 설정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면서, 충분한 고용서비스를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사정의 의지를 한데 모은 것”이라며 "특히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을 노사정 합의로 결정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구직자들이 어려운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제도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고용보험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 수급액을 현실화한다"며 "이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현재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6만6000원, 6만120원이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모성보호급여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모성보호 확대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노동시간과 장소 등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고용보험 제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착수한다. 고용보험을 소득 기준에 따라 운영하면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도 수혜 대상에 포함할 여지가 생긴다. 이 밖에 위원회는 전 국민이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2014년 기준으로 국내 고용서비스 직원 1인당 상담자 수는 605.5명으로, 영국(22.3명), 독일(44.8명), 프랑스(88.6명), 일본(90.4명)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아 고용서비스가 열악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이를 위해 직업상담원이 일자리 알선과 구인처 발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구직활동 확인 과정은 최소화하고 고용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과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 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노동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 ‘고용안전망 강화’”라며 “이번 합의가 중요한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합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정부가 포용성장을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또 재정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기금.특별회계의 칸막이식 재정구조를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안)'를 확정.발표했다. 과제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재정을 뒷받침하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재정 지출이나 재정 시스템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사회적 가치 포용성에 재정운용의 중점을 두고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현재의 구직 지원(취업성공패키지Ⅰ.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확대.개편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오는 2022년까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홀몸노인, 한부모 가구 등에 대한 지원 공백을 막도록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사회 서비스를 구축하고 장애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미취학 영유아 등 취약계층이 학대당하는 것을 막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지도록 재정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비슷한 목적의 기금이나 연관된 기금, 동일 부처 내에 있는 기금을 통폐합하거나 융합해 여유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 미세먼지 등 환경과 관련된 요구나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바람을 고려해 교통세 재원 운용 방안도 검토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창업예산 지원 체계는 통합해 관리한다. 농업지원 사업의 경우 묶음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