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꼽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얻은 것 1위는 ‘경제적 여유’가 차지했다. 반면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장 많이 잃은 것으로 ‘정신적 건강’이 꼽혀 눈길을 끌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알바생 2510명을 대상으로 ‘알바의 득과 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8일 이같이 밝혔다. 알바몬 조사결과 알바생의 90.6%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얻은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얻은 것 1위로(복수응답) △경제적 여유(47.4%)을 꼽았다. △눈치 및 임기응변 능력(34.8%), △직업의식(34.6%), △경제관념(24.5%), △다양한 인맥(16.1%)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얻은 것 5위 안에 랭크됐다. 반면 알바생의 83.7%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잃은 것이 있다고 밝혔다. 알바생이 꼽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잃은 것 1위는 △심리적 안정감(59.5%)이 차지해 자존감 상처, 스트레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체적 건강(36.3%), △친구와의 시간(24.4%), △가족과의 시간(21.7%), △취업준비(12.1%), △학점 및 학교생활(11.8%) 등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알바생의 83.8%는 미래 자녀에게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권장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생들은 미래 자녀에게 아르바이트를 권장하는 가장 큰 이유로(*복수응답) △사회를 미리 경험할 수 있어서(53.3%)를 꼽았다. 이 밖에 △경제관념을 배울 수 있어서(42.4%), △다양한 경험적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33.7%), △독립심과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26.9%), △성실성과 책임감을 길러주기 위해서(26.1%) 등도 미래 자녀에게 아르바이트를 권장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8-01-08 11:48:20[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고령자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고령친화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고령친화주택 3000가구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매입·리모델링 방식으로 각각 1000가구씩 마련된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청주 산남 지역에서 시작됐으며 연말까지 약 1000가구의 리모델링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고령자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안전손잡이, 경사로, 야간 센서등 같은 고령자 맞춤형 시설이 설치되며 기존의 주거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계가 적용된다. 특히 이번 리모델링에서는 고령자의 생활 편의를 위해 따뜻한 색온도의 조명을 사용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단차 없는 바닥과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경사로 등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욕실과 복도에는 접이식 의자와 동작 감지 센서등이 설치돼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진주가좌 1단지에 위치한 고령친화 견본주택을 통해 이번 사업의 구체적인 설계를 미리 선보이고 있다. 이 견본주택은 실제 고령자 맞춤형 디자인과 시설을 적용한 사례로 고령자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다. 국토부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거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는 신규 복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및 매입 방식을 통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1-26 10:26:59오는 11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초대형 주택 공급대책이 잇따라 발표된다. 5만여가구에 달하는 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가 공개되고, 최대 4만여가구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도 윤곽을 드러내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 세부 청사진이 공개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단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그린벨트 토지보상, 이주대책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에 그린벨트 해제와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약 9만가구의 달하는 세부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8·8 공급대책'에서 서울과 인접지역 그린벨트를 풀어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 등 총 8만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선 5만가구가 들어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를 11월에 공개한다. 국토부는 서울시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경기의 경우 일부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5만가구 후보지로 서울 강남권(송파구·강남구·서초구) 일대 그린벨트가 신규택지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5만가구 가운데 1만여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에서는 하남 감일·감북동 일대를 사실상 해제 후보지로 보고 있다. 경기에서 유일하게 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감북동 일대는 예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지역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감일·감북동 일대는 많게는 약 4만가구가 들어설 부지 규모"라며 "대형 주거단지로 사실상의 '4기 신도시'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곳이 신규택지 후보로 결정되면 서울 인접지역에 초대형 주거단지가 또 조성되는 셈이다.그린벨트 신규택지 공개와 더불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도 공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마감된 선도지구 공모에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 60%가량이 뛰어들었다. 분당의 경우 공모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에 달하는 47곳이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기준 물량의 50% 이내)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9만여가구의 초대형 공급대책 이벤트가 잇따라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단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이주대책. 택지보상 등 풀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린벨트의 경우 사유지 비율이 60~70%대에 이르고 있다. 신도시 재건축은 이주대책과 추가분담금 등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주대책으로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활용할 예정이지만 이것 역시 주민들의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굵직한 공급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는 있지만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나 신도시 재건축은 입주까지는 먼 미래 이야기"라며 "결국 대출규제 강도가 집값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2024-10-28 18:05:20신축 아파트 저층부가 수요자들에게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아파트들은 동 간격을 넉넉하게 확보하고, 필로티 구조나 테라스 같은 특화 설계를 도입하며 저층부의 매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는 생활 편의와 심리적 안정감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저층부는 고층에 비해 유지 관리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특히 냉난방비 절감 효과가 높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더해, 최근 조성되는 지상 차 없는 단지들은 매연과 소음 문제를 크게 개선하면서 저층부의 생활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고 있다. 지상 공간에 다양한 테마공원과 조경 시설을 도입한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저층부는 특유의 공간 활용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선택지가 되고 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과 합리적인 분양가 역시 저층부 선호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저층 세대가 주목받고 있으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강릉 견소동에 신축 중인 ‘오션시티 아이파크’의 저층부 잔여 세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단지는 15개 동, 794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브랜드 아파트인 아이파크(I’PARK)로서 분양 초기부터 주목받았다. 이 단지는 강릉 안목·송정해변에서 불과 130m 거리로, 바다와 해변 접근성이 뛰어나며 인근에 커피 거리와 강릉항,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단지 내 약 700m 길이의 산책로뿐만 아니라, 인근 솔밭 산책로가 안목에서 강문까지 약 3km 이어져 있어 입주민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오션시티 아이파크 저층부의 남은 세대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대단지의 규모와 바닷가 접근성, 브랜드 프리미엄이 더해져 입주 후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션시티 아이파크’의 입주는 2026년 8월로 예정되어 있다.
2024-10-28 09:20:18[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초대형 주택 공급대책이 잇따라 발표된다. 5만여가구에 달하는 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가 공개되고, 최대 4만여가구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도 윤곽을 드러내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 세부 청사진이 공개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단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그린벨트 토지보상, 이주대책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에 그린벨트 해제와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약 9만가구의 달하는 세부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8·8 공급대책’에서 서울과 인접지역 그린벨트를 풀어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 등 총 8만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선 5만가구가 들어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를 11월에 공개한다. 국토부는 서울시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경기의 경우 일부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5만가구 후보지로 서울 강남권(송파구·강남구·서초구) 일대 그린벨트가 신규택지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5만가구 가운데 1만여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에서는 하남 감일·감북동 일대를 사실상 해제 후보지로 보고 있다. 경기에서 유일하게 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감북동 일대는 예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지역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감일·감북동 일대는 많게는 약 4만가구가 들어설 부지 규모"라며 "대형 주거단지로 사실상의 ‘4기 신도시’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곳이 신규택지 후보로 결정되면 서울 인접지역에 초대형 주거단지가 또 조성되는 셈이다. 그린벨트 신규택지 공개와 더불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도 공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마감된 선도지구 공모에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 60%가량이 뛰어들었다. 분당의 경우 공모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에 달하는 47곳이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기준 물량의 50% 이내)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9만여가구의 초대형 공급대책 이벤트가 잇따라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단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이주대책. 택지보상 등 풀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린벨트의 경우 사유지 비율이 60~70%대에 이르고 있다. 신도시 재건축은 이주대책과 추가분담금 등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주대책으로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활용할 예정이지만 이것 역시 주민들의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굵직한 공급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는 있지만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나 신도시 재건축은 입주까지는 먼 미래 이야기”라며 “결국 대출규제 강도가 집값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2024-10-25 10:36:19[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 실적을 매주 보고받기로 하는 등 점검 수위를 높이면서 향후 PF 연착륙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전 금융권에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을 배포하고 금융사로부터 '경·공매 처리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경·공매 실적 점검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중소금융검사1국 관계자는 "사업성 평가 못지않게 PF 부실 채권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분류를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면서 사업성이 가장 낮은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안을 적용한 결과, 경·공매 대상인 부실우려 등급은 13조5000억원으로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의 6.3%에 달한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PF 부실채권 정리의 골든타임은 10∼11월"이라고 언급하면서 PF 구조조정 시계도 점차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의 중론이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점검 빈도가 늘어나면 부실 징후를 더 빨리 포착할 수 있게 되므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한 점검 빈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고, 1주일에 한번 점검하는 것의 지속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정교한 분석 도구와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함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인력과 시간이 더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업권이 제출한 자료를 더 많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경·공매 등 당국이 금융권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정책적인 움직임들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의미"라며 "피감 기관인 금융사들이 그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당국이 원하는 움직임을 이행할 경우 PF 연착륙 활성화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30 15:53:25[파이낸셜뉴스]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AI) 기반 마음관리 플랫폼 '답다(답장 받는 다이어리)'의 가입자가 지난달 말 기준 5만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연초 대비 2배 늘어난 숫자다. 답다는 이용자가 자신의 감정을 일기로 작성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답장을 보내주는 서비스다. 110여개 감정 중 자신에게 맞는 감정을 선택하고 2000자 이내 일기를 작성하면 12시간 내 AI 친구 '마링이'가 보낸 답장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도록 하고, 사람이 아닌 AI가 시간을 두고 답장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서비스를 기획했다. 답다는 가입자 성과 외 내부 지표도 개선하고 있다. 플랫폼 내 누적 일기 숫자는 약 27만개를, 이용자 월간 재방문률은 약 45%를 기록했다. 앞서 답다는 지난 6월 AI가 먼저 질문하고 이에 대하 답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털어놓는 '질문인기' 기능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이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해 AI가 자동으로 일기를 작성해주는 '쓰기찬스', AI가 먼저 말을 건내는 서비스 등도 도입했다. LG유플러스는 향후 마음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I 감정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는 기능, 과거 이용자 사용 맥락을 연계해 AI가 종합적인 답변을 돌려주는 기능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미화 LG유플러스 마음대로스쿼드 PO(프로덕트오너)는 "서비스 출시 이후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한 결과, 가입자가 늘고 재방문률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답다를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위로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들이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해 성장할 수 있도록 일기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9-09 08:46:35【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치유(治癒) 팔레트(Palette of HOPE)를 주제로 한 미술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일산병원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는 예술 작품을 통한 심리적 안정을 돕고, 경기지역 예술가 자립을 위한 미술품 수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회에서 일산병원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원내 곳곳을 갤러리로 꾸미고 경기지역 발달장애 예술가를 포함한 16인의 작품 32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에 선보이는 미술품은 경기문화재단이 예술작가 발굴과 건강한 미술시장 조성을 위한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을 통해 선정된 예술작가의 작품으로서 아트경기 협력사 '칸KAN'이 미술품 분야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병원 공간 특성에 맞는 작품 큐레이션을 실시하며 전문성을 높였다. 일산병원은 이번 전시에서 세상과의 소통, 자연의 아름다움 및 생명력 등의 전달력을 갖춘 작품들을 통해 환자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하며 힐링과 치유의 의미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일산병원 한창훈 병원장은 "일산병원은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 등에게 일상 속에서 다양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힐링 문화 공간을 조성하게 됐다"며 "이번 전시가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질병의 치료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치유를 도울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04 21:48:35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8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과 인근의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것.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오는 11월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래 세대를 위해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제는 풀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서울 강남권에서 싼값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시그널만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최근 '금단의 땅, 빗장 열리는 서울 그린벨트'를 주제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8·8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창무 교수=지금껏 나왔던 정책 가운데 공급에 치중한 방향성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실효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종합적인 '선물세트'다. ▲이현석 교수=공급 사이드를 총망라한 대책이다. 전 정부 정책이 너무 수요 억제에 집중되다 보니 규제 정책들은 거의 없다. 또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실행성 담보를 위해서 차후에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책 키워드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다. 현시점에서 그린벨트 카드를 내놓은 것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창무=이번 대책에서 그린벨트 활용은 사실 일부분이다.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아파트 공급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지금은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린벨트 활용이라고 본다. 많은 부작용과 논란은 있겠지만 기대심리를 조금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현석=그린벨트 해제는 YS정부 이후부터 계속 한번씩 돼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제할 만큼의 공공성이 있느냐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시급성·필요성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를 활용해 집값 안정을 못하니 도심에 인접해 있는, 특히 강남에 인접해 있는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자는 것이 목적이다. 일정 부문 효과도 예상된다. 단, 정말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임대주택 물량을 상당 부분 넣고, 택지매입 단계부터 리츠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현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정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이창무=사실 재건축 부담금은 여야가 합의를 못하는 부분이라 현실성이 부족하다. 국토부는 때마다 그린벨트를 활용하고 싶어했다. 서울시의 반대로 막혔는데 이번 해제는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 시장하고 합의하는 구도 속에서 나왔다. 해제는 기정사실이고 속도의 문제만 남은 것 같다. 과거 MB정부 때를 보면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빠르게 진행됐다. 과거 경험도 있고, 강남권의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급 대책이 다른 것보다 현실성이 더 높다. ―그린벨트 이슈 가운데 하나가 주택용지로 사용 가능한 땅이 있느냐다. 원칙적으로 1~2급지는 해제가 어렵다. ▲이현석=강북 그린벨트는 산지가 많지만 강남은 방이동·서울공항 근처 등 활용 가능한 땅이 어느 정도 있다. 인접한 과천에도 가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가 있다. 신도시보다 그린벨트 토지 매수가 빠를 수는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갈등도 나타날 수 있다. 토지주들도 만족시키고, 공공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 논리 가운데 핵심이 '미래 세대'를 위한 땅을 남겨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이창무=여러 논리 가운데 가장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둔 땅'이라는 지적이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자. 인구는 축소기에 접어들었다. 또 청년들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도시 자체도 축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래 세대가 누구일까 따지면 지금이라는 것이다. 즉, 지금의 청년층이 기다려왔던 미래 세대다.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쳤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건 정반대다. 서울은 출퇴근시간이 가장 긴 도시 가운데 하나다. 그린벨트라는 권역을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들이 비용을 덜 들이면서 살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이현석=미래 세대가 누구냐는 개개인 혹은 각 세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주거시장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라고 본다. 또 글로벌 트렌드는 '콤팩트 시티'다. 3기 신도시까지 나가는 것도 상당히 '오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재개발·재건축 고밀화이고, 두 번째는 서울 인접지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창무=각 정부마다 공급대책을 만들어 왔다. 수도권 외곽에 수많은 택지개발지구들이 있다. 서울 그린벨트를 못 푸니 인근에 검단·김포 신도시를 조성해 왔다. 검단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원하는 곳에 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 ▲이현석=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 즉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투자처가 강남밖에 없다는 게 전국적인 생각인 것 같다. 강남과 같은 고급 주거단지를 더 만들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파격적인 제안일 수 있지만 판교나 분당까지 연담화해서 고급주거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무=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어느 곳을 개발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다. 그린벨트를 푼다는 게 추가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주택 공급이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는 주택 공급이 아니라 일자리 등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이현석=그린벨트 해제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로 사람들이 몰린다. 주택의 부족, 인프라의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린벨트 문제까지 나온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 집중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 서울이 성장할수록 국가 경쟁력은 높아진다. 지방을 서울과 같이 살려 갈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논의이고 문제다. ―MB 정부 때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다.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부작용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이창무=MB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는 2009년 초에 발표되고, 2012년에 입주가 이뤄졌다. 굉장히 빠른 속도다. 당시 반값 아파트를 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에도 담았다. 반값 아파트 분양물량이 나오면서 강남권 수요들이 대기수요로 전환됐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2013~2014년까지 계속 이어졌다. 물론 여러 부작용 등 문제도 있었다. 공공에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니 민간 아파트 분양시장이 망가진 것이다. 시장은 왜곡됐지만 어느 정도 가격 안정효과가 나왔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역시 '영끌' 수요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담기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현석=MB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가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공공소유 토지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사유지가 적지 않다. 예전처럼 그린벨트 토지보상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없다.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속도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소유주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리츠를 그린벨트에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에 대해 진단해 보겠다. '8·8 대책'을 내놓은 것도 최근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이창무=불확실한 시장이다. 공급이 위축돼 있는 것은 확실하다. 반면 수요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통계청의 가구추계를 보면 주요 매수세력인 1인가구가 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청년 1인가구의 증가량이 2023년은 마이너스다. 과도한 구매 수요를 만들어냈던 계층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수요를) 만들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올 들어 누적으로 5% 남짓 상승했는데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수급의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이현석=강남을 중심으로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이유를 찾기 힘들다. 현재는 2~3년 전에 위축됐던 시장이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2024-09-03 18:49:33최근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해 새로운 주거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에는 토지·건물 사용권 확보로 설립 요건 완화와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 도입, 유주택 고령층 입주 허용, 유휴 국유지 제공, 건설자금 융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내국인은 약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에 달한다. 올해 말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는 우리나라는 현재 값비싼 '실버타운'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주거안정을 충족시키는 '1인실 주택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도 이미 각 나라들이 자신들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고령화 주택과 복지시설을 건축하고 있다. 선진국은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을 시행 중이다. 미국과 일본,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고령자 실버주택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은 민간이 중심인 반면 일본은 공공이 중심이다. 독일은 민간과 공공이 결합된 형태다. 우리나라도 민간기업이 참여해 전국적으로 프라이빗 실버타운을 건립하고 있다. 문제는 모든 노인이 프라이빗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는 건 아니며, 상위 22% 이내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미 '전원주택형 실버타운 개발 방안의 모색'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실버타운 입주 양식에 있어서는 임대방식(72.2%), 입지조건으로 도시근교(69.9%), 실버타운 생활공간 규모는 52.8~66㎡(45.5%)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고 분석해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 노인 중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위 22%는 프라이빗 실버타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반(중산층) 노인들은 지역 맞춤형으로 주거공간 외형이 획일적인 집단숙소가 아닌 평범한 가정집 스타일로 독립적 생활공간을 제공해 심리적 안정감을 더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실버타운은 분양형보다는 임대형이 조금 더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노인은 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다. 만약 입주노인이 병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했을 경우 그 실버타운이 빠른 시간내에 매각이 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버타운을 임대형으로 했을 경우에도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을 토지구입비와 공사비로 다 지불했다고 가정하면, 분양 세대수가 600세대 또는 1000세대에서 100세대 또는 200세대가 계약만기 후 빠져나온다면 보증금만 수백억원이 된다. 그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 안전한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버타운에 계시던 노인들이 경증 노인성 질환을 앓을 경우 '주거·의료·요양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타운'을 만드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주거 문제가 대두됐고, 이에 따라 노인주거를 위한 실버타운 건립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노인의 경제적·신체적·심리적·사회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비전문가적 정책과 지원으로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우려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근에는 선진국도 그동안의 신규 타운 형태의 실버주택 건립에서 탈피해 노인들의 각 특성을 고려한 '노인의 주거안정을 충족시키는 1인실 주택형 요양시설'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노인의 소득수준, 가구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형태가 다양화돼 있지 않아 그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다. 소위 실버타운이라는 노인복지주택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비용 측면에서 고소득층만 해당된다. 대부분 주거정책에서 저소득층 노인 지원을 중심으로 하거나 고소득층 위주의 노인주택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 고령자 주거·의료, 요양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 노인 '1인가구'의 자가 미거주율이 53.2%(보건복지부·2018)로 현저히 낮아 독거노인의 주거안정과 그들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의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이 생활서비스가 지원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원룸 붐을 일으킨 BS그룹이 오랜 연구 끝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해 국내 최초로 선보인 부산 대연동 '해피케어하우스'는 주거·의료·요양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타운 형태의 '1인실 주택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시설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박진수 해피케어하우스 대표
2024-08-11 18: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