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연쇄성범죄'라는 잔혹한 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내 주변, 내 가족 곁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당사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고 싶지만, 이미 '죗값'을 치르고 나왔다며 거부 하거나 오히려 권리 침해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한국형 제시카 법'은 위헌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3회에 걸쳐 해법을 모색해봤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진짜 폭탄돌리기 아닙니까!" 여성 10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박병화의 거주지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그의 이주 예정지로 알려진 건물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입주민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일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 인계동 S 타워와 인근에 있는, 'OO프라자 A오피스텔' 입주자들에 따르면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S 타워 건물관리인은 최근 A오피스텔 건물관리대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 요지는 '박병화를 A 오피스텔로 전입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7월 1일까지 관련 회신이 없을 시 박병화를 4년간 A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이다. S 타워 관리인은 박병화에게 A 오피스텔로 이사해 4년간 거주할 경우 그에게 2년 치 월세를 지원하겠다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인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이미 박병화와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11일 본지가 보도한 ( [단독]연쇄성범죄자 박병화 카톡 공개…퇴거 문제 급물살) 우려가 현실로 일어난 셈이다. 국회 문턱 넘지 못한 '한국형 제시카법' 연쇄성범죄자 박병화 거주지를 둘러싼 해결 방법은 사실 이미 마련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추진했다. 흔히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자에게 강간 살해된 피해자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해당 법은 12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출소 후 평생 전자발찌 부착 및 학교·공원 주변 최대 600m 이내 거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학교와 공원을 기준으로 주변에 거주를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제시카법'과 달리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한다. 미국과 비교해 국토가 좁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인구밀집도가 높은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의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중 부착 원인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자 등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한 배경으로는 아동 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과 연관이 있다. 2022년 1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 성폭력범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26.8%가 재범이었다. 13~18세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비율은 34.1%에 달했다. 또 법무부의 성범죄백서(2020) 통계에도 재등록 성범죄자 중 62.4%가 1차 범죄 뒤 3년 안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해당 법은 수형 생활로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뺏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 지정 지역 주민들의 반발 문제도 있다. 이런 각종 논란으로 이 법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존 제도 잘 활용" vs "재범률 떨어뜨릴 수 있어" 이렇게 '한국형 제시카법'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법 효용성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의 관점도 다르다. 지난해 '법무사' 3월호에 관련 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기고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범죄자들을 특정 지역에 거주하게 만들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면적이 넓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외국의 사례(플로리다 등)를 상황이 정반대인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인구밀집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성범죄가 거주할 수 없다면 학교나 보육시절이 부족하거나 낙후된 지역으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내몰리게 된다. 이들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면, 또 그 위험성을 다른 지역으로 전가하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전담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에 대해 24시간 이동 경로 집중 추적,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주의, 심리치료 실시 등 집중관리 등 이런 기존 제도를 빈틈 없이 잘 활용해서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의견도 있다. 관련 법 시행으로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해 10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시카법과 관련해) 재범 억제에 현저히 도움이 될 거다.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도 이게 사실 지리적인 추적만 하다 보니까 성범죄 재범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분들이 과거에 거의 동종 전과력을 다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 그래서 지금 전자감독, 재범률을 거의 6분의 1 정도 감소시키는데 아마 야간의 외출 제한 등을 추가로 적용하면 재범률을 더 떨어뜨릴 수 있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도대체 박병화 어떻게 할거냐" 갈등 깊어지는 주민들 '한국형 제시카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사이,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 입주민들의 불안과 갈등은 극심해지고 있다. 현재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S 타워의 한 입주민은 "박병화가 이사를 가는 곳이 멀지는 않지만, 일단 여기를 떠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그가 입주할 수도 있는 A오피스텔 입주민은 "바로 옆 건물로 이사 온다는 게 이곳(인계동 안전을 위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제시카법) 관련 법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S 타워와 A 오피스텔은 시청역사거리 한 코너에 나란히 인접해 있다. 한편 S 타워 관리인은 박병화 거주지 논란에 대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용증명서에서 "화성시·수원시가 못하고, 대한민국도 안 하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문제의 각자도생 해법 중 한 가지"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검찰의 DNA 조사로 23년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 '진범'으로 밝혀진 '진주 연쇄살인범' 신대용에게 징역 10년이 추가 선고됐다. 신대용은 진주시에서 30대 주부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대검찰청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수사로 진주 연쇄살인범 등 총 11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11명 중 9명이 유죄 판결이 선고·확정됐고 나머지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22년 11월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해 DNA 조사로 15년 전 아동 성범죄를 추가로 밝혀 기소한 것을 계기로, 경찰과 협업해 성폭력 장기 미제사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DNA 기록은 있었지만 인적사항이 불특정된 사안 등을 전수 조사해 대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수록된 DNA와 대조하는 조사다. 이 조사로 범인 신원이 특정되면 수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지난 23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오산 미제사건 범인이 신대용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집에 침입해 칼로 위협해 금품 갈취.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또 출소 또는 시효가 임박한 수형자의 추가 성범죄를 밝혀내는 성과도 냈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적 증거에 바탕을 둔 수사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임에도 추가로 징역 10년의 선고를 이끌어내는 등 중대 성폭력 사범을 다수 엄단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적극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게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DNA 조사로 23년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 '진범'으로 밝혀진 '진주 연쇄살인범' 신대용에게 징역 10년이 추가 선고됐다. 신대용은 진주시에서 30대 주부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대검찰청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수사로 진주 연쇄살인범 등 총 11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11명 중 9명이 유죄 판결이 선고·확정됐고 나머지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22년 11월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해 DNA 조사로 15년 전 아동 성범죄를 추가로 밝혀 기소한 것을 계기로, 경찰과 협업해 성폭력 장기 미제사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DNA 기록은 있었지만 인적사항이 불특정된 사안 등을 전수 조사해 대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수록된 DNA와 대조하는 조사다. 이 조사로 범인 신원이 특정되면 수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지난 23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오산 미제사건 범인이 신대용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집에 침입해 칼로 위협해 금품 갈취.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또 출소 또는 시효가 임박한 수형자의 추가 성범죄를 밝혀내는 성과도 냈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적 증거에 바탕을 둔 수사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임에도 추가로 징역 10년의 선고를 이끌어내는 등 중대 성폭력 사범을 다수 엄단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적극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게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이모씨의 사이코패스 지수가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돌려차기남' 사이코패스 점수 27점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31)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 27점을 기록했다. 이는 2005년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09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강호순과 같은 수치다. 해당 검사는 만점이 40점으로, 한국에선 통상 25점을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일반인은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온다. 이 검사에서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은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29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25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23점 '높음' 수준 이씨는 이외에도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에서도 총점 23점으로 '높음' 수준을 받았다.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앞서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지난 12일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이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의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 장애) 지수가 28점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지수보다 높은 수치다. 7일 연힙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정씨를 상대로 한 경찰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 결과 사이코패스 지수가 28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40점 만점이다. 한국은 통상 25점 이상, 미국은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일반인은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점은 2005년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9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강호순(27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역대 우리나라 주요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지수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29점, ‘어금니 아빠’ 이영학 25점 등이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당시 실종처럼 보이려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은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해 낙동강 인근 숲속에 유기했으나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긴급체포됐다. 정유정은 평소 방송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범죄수사 프로그램을 많이 보며 살인에 관심을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사이코패스로 판정되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게 있냐”는 진행자 질문에 “(사이코패스가) 유무죄 판단, 심신미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심성을 평가해서 사이코패스적 특징이 있는 품성이라고 나오면 징역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재범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자감독 대상자, 보호관찰 추가 등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함이다”며 형을 깎아 주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연진은 피해자 동은에게 말한다. "아무도 널 보호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경찰도, 학교도 니 부모조차도. 그걸 다섯 글자로 하면 뭐다? 사회적 약자." 때로 영화는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8일 개봉한 한국 영화 '다음 소희'와 이란 영화 '성스러운 거미'는 비록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사회적 약자가 처한 부조리한 현실을 다룬 점에서 닮았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법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와 의무조차 지켜지지 않는다.■현장 실습생의 잇단 죽음 '다음 소희' "학생이 일하다 죽었는데, 누구 하나 내 탓이라는 데가 없다." 극중 배두나가 회사와 학교, 교육청까지 돌다가 울분을 토하며 하는 말이다. 제75회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폐막작인 '다음 소희'는 2017년 1월 통신회사의 하청업체인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갔다가 3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열여덟 여고생의 실화를 영화화했다. 고인이 일한 해지 방어 부서는 실적 압박과 감정노동 강도가 매우 높아 평균 근속연수가 8개월에 불과했다. 또 2014년 해당센터 상담사가 노동착취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고, 2016년에는 퇴사자가 입사자보다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실습생' 신분으로 일을 시작한 소희(김시은 분)는 수시로 고객의 폭언과 야근에 시달린다. 회사는 직원의 죽음을 감추는데 급급하고, 높은 성과를 달성해도 갖가지 이유로 인센티브 지급을 미룬다. 학교는 취업률 운운하며 학생이 처한 현실을 외면한다. 영화는 소희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담담하게 담은 전반부와 형사 유진(배두나 분)이 극단적 선택 이면을 파헤치는 후반부로 나뉜다. 평소 아동·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배두나는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여러 차례 분노했다. 어떤 장면을 찍기 전에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 배두나는 "(죽기 전 소희처럼 유진도) 막막함과 참담함, 모멸감을 느꼈다"며 "이 영화가 소희와 같은 처지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주리 감독은 "촬영을 준비할 때 여수에서 따개비를 따다가 학생이 죽었는데 그 학생 또한 현장 실습생이었다"며 "소희만의 이야기가 아닌 그 이전, 어쩌면 그 다음이 영원히 반복돼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었다"고 말했다. ■"종교적 의무" 운운하며 여성 살해한 이란의 연쇄살인범 지난해 발생한 '히잡 미착용 20대 여성 의문사' 사건에서 알수 있듯 이란은 뿌리 깊은 여성 차별과 억압의 역사를 갖고 있다. 제75회 칸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성스러운 거미'는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 이란 최대 종교도시 마슈하드에서 일어난 거리 여성 연쇄 살인사건을 스크린에 옮겼다. 이 영화는 2001년 체포돼 이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일명 '거미 살인'의 범인 사이드와 그를 인터뷰하고 재판 과정을 기록한 여성 저널리스트를 모델로 한 허구의 캐릭터 '라히미(사진)'가 주인공이다. 1년 사이 16명의 여성을 살해한 살인자는 놀랍게도 세 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이자 이란·이라크전 참전용사였다. 그는 재판에서 "더러운 여성들을 죽여서 도시를 청소하는 종교적 의무를 행했을 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했고 이란의 보수 언론과 일부 대중은 그를 '영웅'이라 칭송했다. '성스러운 거미'는 라히미가 연쇄살인범을 찾기 위해 집요하게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 이란 사회의 뿌리 깊은 여성혐오를 드러낸다. 비단 거리의 여성뿐 아니라 엘리트에 해당되는 라미히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범인이 체포된 후 벌어지는 이란 사회의 풍경은 범인이 여성의 목을 졸라 그 숨이 넘어가는 장면 못지않게 공포스럽다. 특히 이웃 어른들의 칭찬에 아버지의 살인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린 아들의 모습은 여성혐오가 대물림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알리 아바시 감독은 "일부 사람들이 사이드를 영웅으로 칭송하면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이란의 모든 매체에서 여성들은 천에 얼굴을 파묻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로 비인간화됐다"며 꼬집었다. 라히미를 연기한 자흐라 아미르 에브라히미는 "지금 이란에는 자유를 위해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수천 명의 진짜 라히미들이 있다"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최근 출소 후 경기 화성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 화성 봉담읍 초등학생 학부모 50여명은 1일 박이 머무르는 원룸 앞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봉담은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있어 어린 학생들이 많은 지역인데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소식에 동네가 발칵 뒤집힌 상태라고 주민들은 말했다. 주민들의 불안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실제로 성범죄자들은 자신이 사는 거주지 근처에서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자의 50%, 청소년 성범죄자의 16.3%가 그랬다고 한다. 누구라도 범죄자를 바로 이웃으로 둔 부모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 당장 이사라도 가고 싶은 마음뿐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박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출소한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방범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법원은 성충동 조절치료를 받고, 오전 0~6시 사이 외출을 하지 말라는 결정을 박에게 내렸다. 박은 현재 전자발찌를 차고 있고, 이틀째 밖으로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간접적 대응책만으로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주요 선진국은 아동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과 보호감호 조치 등을 시행 중이다. 미국은 38개 이상 주에서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는 평생 전자발찌를 차야 하고, 학교와 공원으로부터 300ｍ 안에는 거주할 수 없다. 2005년 아홉살 제시카 런스포드가 성범죄 전과자에게 살해당한 후 제정된 일명 '제시카법'이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와 취지가 비슷한 '조두순 방지법' 등의 법률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의 직무유기다. 법무부는 제시카법과 같이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안된다면 정부 입법으로라도 속히 도입해서 부모들을 안심시켜 줘야 한다. 나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독일식 치료 목적 보안감호처분도 검토하기 바란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제재는 국민 요구에 훨씬 못 미친다. 범죄자보다 선한 국민의 인권이 먼저다.

[파이낸셜뉴스]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받은 20대 계부가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는 PCL-(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이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38점, 강호순이 27점 등을 받은 바 있다.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한 정신성적 습벽 이상이 추정됐다. 또 양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는 총점 18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는 총점 19점으로 성범죄와 재범 위험성 모두 높았다. 조사결과 양씨는 길을 지나던 여성은 물론, 자신의 장모에게도 성관계를 하자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같은 검사결과에도 재판부는 성도착증 증세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다는 이유로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외에 별도의 치료명령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한편, 양씨는 지난 6월 생후 20개월된 딸 A양을 마구 때려 죽이고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견 당시 숨진 아동의 시신은 부패중이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형량은 물론,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도 다시 다툴 예정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검찰이 살인 사건 유족, 아동학대,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등에게 금전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검은 기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내년부터 각급 청에 '원스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팀'을 신설 및 확대할 계획이다. 대검은 범죄 발생 초기부터 수사-공판-형집행-출소 이후까지 범죄피해자를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콜을 이용해 '원스톱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14일 이 같이 밝혔다. 검찰 원스톱서비스는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등 관공서 방문 없이 검찰 피해자지원실에 한 번만 신청하며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외국인의 경우 전화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근 '일본도 살인사건', '전자발찌 훼손 후 연쇄살인사건', '음식물 쓰레기통 영아유기 살해미수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자 현재의 지원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강화할 계획을 밝힌 것이다. 금전 직접 지원의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가 명백할 경우 생계비(월 50만원), 장례비(400만원), 긴급치료비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 있다. 검찰은 전자발찌 훼손 살인 사건, 일본도 살해 사건의 경우 유가족에게 장례비, 생계비 및 유족구조금, 학자금 등을 긴급 지급했다.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의 경우 발생 직후 치료비 및 긴급 구조금을 지급하고 LH와 협의를 통해 이사비 등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피해자지원제도는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경찰, 군, 피해자지원단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각급 검찰청 피해자지원담당관 제도를 체계화해 '원스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을 위해 아동학대 진술분석관을 증원하고 검찰청 마다 장애인 전용 조사실 및 휠체어 등 보조 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살인 사건 유족, 아동학대,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등에게 금전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검은 기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내년부터 각급 청에 '원스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팀'을 신설 및 확대할 계획이다. 대검은 범죄 발생 초기부터 수사-공판-형집행-출소 이후까지 범죄피해자를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콜을 이용해 '원스톱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14일 이 같이 밝혔다. 검찰 원스톱서비스는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등 관공서 방문 없이 검찰 피해자지원실에 한 번만 신청하며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외국인의 경우 전화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근 '일본도 살인사건', '전자발찌 훼손 후 연쇄살인사건', '음식물 쓰레기통 영아유기 살해미수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자 현재의 지원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강화할 계획을 밝힌 것이다. 금전 직접 지원의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가 명백할 경우 생계비(월 50만원), 장례비(400만원), 긴급치료비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 있다. 검찰은 전자발찌 훼손 살인 사건, 일본도 살해 사건의 경우 유가족에게 장례비, 생계비 및 유족구조금, 학자금 등을 긴급 지급했다.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의 경우 발생 직후 치료비 및 긴급 구조금을 지급하고 LH와 협의를 통해 이사비 등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피해자지원제도는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경찰, 군, 피해자지원단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각급 검찰청 피해자지원담당관 제도를 체계화해 '원스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을 위해 아동학대 진술분석관을 증원하고 검찰청 마다 장애인 전용 조사실 및 휠체어 등 보조 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