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위원회(이사장 이제복)가 교육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도로교통공단, DB손해보험,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옐로소사이어티와 개최하는 ‘2023 어린이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를 오늘 9월 11일부터 시작한다. ‘옐로카펫, 그 다음 도전은?’이라는 주제로 10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2인 이상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는 방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찾고, 해당 장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3분 이내의 동영상을 아동안전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들은 ‘2023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개선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새로운 정책으로 공식 제안된다. 제1회 공모전 대상작인 ‘스마트볼록거울’은 이미 서울특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8월까지 5개소가 설치되는 등 공모전에서 입상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실현되고 있다.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가장 중요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공모전인 만큼 교육부, 국회,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 등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공모전 대상작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이 주어지며 최우수상은 국회의원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은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 원, 장려상은 아동안전위원회 이사장상과 상금 30만 원이 주어진다.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이사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해결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초등학생 당사자이므로 우리는 그들의 아이디어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어린이보호구역의 상징물이 된 옐로카펫도 처음에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만큼, 이번 공모전에 초등학생들이 제안하는 아이디어가 훌륭한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협력기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1기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조학수 양주시 부시장은 발족식에서 “아동친화 중심인 아동이 자신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 경험을 쌓아 주도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을 쏟겠다”며 “위원회에서 제기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아동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18세 미만 아동이 스스로 아동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아동 관련 사회문제에 직접 목소리를 내는 등 아동정책의 주체적 참여자로 활동하는 아동자치기구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학수 부시장을 비롯한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아동참여위원, 관계 공무원 등 최소한 인원만 참석했다. 발대식은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활동다짐문 선서, 2021년 추진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나유정 아동위원이 대표로 나서 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 포부 등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제1기 아동참여위원은 공개모집과 기관 추천을 통해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8명, 고등학생 2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위원은 앞으로 2년간 분기별 정기회의 등을 통해 아동 눈높이에서 양주시 아동 시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한편 양주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아동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지역 유관기관 실무진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도 발족하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프랑스에서 해변·공원·학교 밖 등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모든 야외 장소의 흡연이 금지된다. 지난 5월 3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아동보호 차원에서 7월 1일부터 어린이의 왕래가 잦은 해변, 공원, 학교 밖, 버스 정류장, 스포츠 경기장 등 야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법으로 금지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카트린 보트린 프랑스 보건가족부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린이가 있는 곳에서는 담배가 사라져야 한다”며 “어린이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흡연의 자유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을 위반할 경우 135유로(약 2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카페와 바 등의 테라스는 흡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자담배 역시 이번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보트린 장관은 경찰이 이번 시행령을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자율 규제’에 대한 신뢰가 크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준수를 당부했다. 앞서 프랑스는 2008년 레스토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실내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 바 있다. 프랑스약물중독감시협회(OFDT)에 따르면 프랑스 전체 인구의 23.1%는 매일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프랑스국가금연위원회는 프랑스 전체 사망자 중 13%에 해당하는 7만5000명이 매년 담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저출생 해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난 22대 총선과 달리 이번 6·3 조기대선에서는 관련 논의가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호는 여전하지만, 실효성 관점에선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원마련 계획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행안보다 재정지원에 집중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 향후 더 강화해야 할 분야'로 일·가정 양립(28.5%)이 꼽혔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경력단절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다. 대선 후보들도 저출생을 최대 위기로 지목하면서 주요 10대 공약에 관련 정책을 포함시켰다. 다만 직접적 재정지원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요 저출생 해결 공약으로는 '아동수당 확대'와 '우리아이자립펀드'의 단계적 도입이 꼽힌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부터 제시한 정책으로 국가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국가가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면 부모 등 보호자도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유사한 방식의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0~17세 모든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지원, 약 5000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원확보·기업참여 등 세부안 필요 문제는 재원마련 방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민주당이 아동수당 확대 공약을 이행하려면 연평균 5조78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국민의힘의 자산형성 공약은 연평균 7조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저출산 예산이 48조2000억원임을 고려할 때 두 공약 모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일·가정 양립의 핵심인 돌봄 지원과 관련해서는 양당 모두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지자체 협력형 초등 돌봄 △초등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아이돌봄과 관련해 △민간 서비스 확대 △민관 통합앱 구축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일·가정 양립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의무규정은 빠져 있다. 국민의힘은 평소 근무시간의 절반을 근무해 육아휴직 기간을 보낼 경우 휴직 기간을 2배 연장하는 '시간 반반 육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양당 모두 중소기업 육아 동료수당 활성화, 가족친화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정책 등 기업 인센티브나 페널티 방안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급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돌봄 서비스 확대, 휴직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 등 근본적인 근로환경 개선이 저출생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업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인식 탓에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제도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실제로 얼마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복직 이후 어떤 대우를 받는지가 저출생 해결에 중요한 만큼 기업 공시 등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이젠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누려야 하고, 이를 위해선 더욱 보편적인 교육 환경 구축과 새로운 생태계에 대응할 인재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올해 14회를 맞은 '2025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시작을 알리는 정책세미나가 22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복합문화공간 NEMO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미래를 만드는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김경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장,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자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미래전략사업실장, 구문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이미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김세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현장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제는 일상 속 '누구나' 누려야 첫 발제자로 나선 김혜인 연구위원은 문화예술교육 20년의 궤적을 돌아보며 "영유아·청소년 ·소외계층 중심이던 정책 지향점이 '보편성'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 88억원이던 예산은 올해 1185억원까지 증가했고 누적 참여자도 3500만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영유아·학생을 제외한 일반 국민 중 문화예술교육 경험자는 5만8000명으로 약 6.4%에 불과하다. '꿈의 오케스트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대표 사업은 여전히 유아·청소년·소외계층에 머물러 있다. 김 위원은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정책 수혜 대상을 전 세대로 확대하고 지역 기반 생활 밀착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지역 소멸 위험과 정책 사업의 지방 이양이 심화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심축이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하고 있다"며 "지방에는 여전히 대형 문화시설을 유치하려는 시도가 많지만, 그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AI·디지털 전환이 교육 환경을 바꾸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나가면서도 비판적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창작 윤리, 예술적 감수성과 경험의 가치를 조명하는 교육이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새로운 생태계, 새로운 전문인력 필요 김자현 미래전략사업실장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고령화, 지역 소멸 등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달라진 위상과 역할을 짚으며 '인재 양성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은 학교 중심, 취약계층 대상, 공공 주도 모델을 기반으로 확장돼 왔다"며 "이제는 가족 대상, 예술 치유, 디지털 기반 등 새로운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늘봄학교'의 전면 확대 등 정책 변화는 공교육 내 예술교육의 확대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기존에는 장르별 예술교육 강사 중심의 인력 양성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복합 문제 해결 능력, 지역사회 연계력, 디지털 문해력 등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직무 중심, 수요 중심의 재교육과 인증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문화예술교육이 단지 문화 향유의 수단을 넘어 고립감 해소와 공동체 회복, 세대 간 소통, 정신건강 증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하며 "그 역할을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 정책이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위해 민간협력·지역균형 중요 이날 발표에 나선 구문모 위원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공-민간 협력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AI 예술교육'과 'ODA·국제교류사업'을 민관 협력 모델의 좋은 사례로 꼽았다. 이미연 위원은 '문화예술교육으로 살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지역 균형 발전 관점에서의 정책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인구 감소·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지방시대를 살리는 주요 정책이 될 것으로 봤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혜인 연구위원은 "정책 설계에서부터 자원 배분, 실행 체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민간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단체와 전문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문화예술교육과장은 "문화예술교육이 갈수록 지역소멸, 고립, 갈등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투자 대비 사회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입증해 예산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또 수요 공급 불균형이 큰 문화예술교육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시장 생태계 형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확산에 기여한 개인·단체 13명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상이 주어졌다. 장관표창은 박설 목포시립합창단 상임단원·예술강사, 김선아 한양대 응용미술학과 교수, 박창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총괄사업실 실장, 김선아 한양대학교 응용미술학과 교수, 함형식 예술교육 생명나무 대표·예술강사 , 남인우 극단 북새통 예술감독, 사다리연극놀이 연구소, ㈜신한은행, 2025 우수 예술교육가 발굴대회 대상 수상자 클로바 총 8명(또는 단체)에게 수여됐다. 이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현장 교육부터 정책 수립, 국제 협력, 지역 기반 사업까지 문화예술교육 전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은실 교육진흥원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및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서경석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한국사 시험 대비 특강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서경석이 자립 준비 청년과 아동보호시설 아동 등을 상대로 한국사 시험 대비 무료 특강을 한다고 밝혔다. 특강은 6월 10일, 7월 1일과 22일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이는 오는 8월에 치러지는 75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에 대비한 실전 문제 풀이 특강으로, 수강생들은 서경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한국사 개념 강의를 먼저 시청한 뒤 특강에 참여해야 한다. 수강 희망자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서경석은 지난 2월 73회 한국사 시험에서 연예인 최초로 100점 만점을 받았다. 그는 지난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사 시험 후기를 전하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결과가 왔는데 믿기질 않는다. 100점 만점을 받았다"며 "100점은 아무리 잘해도 그날의 운, 컨디션, 그리고 요만큼의 실수도 없어야 되는데 이런 날이 온다"며 기쁨을 드러냈다. 이어 "이제는 목표를 이뤘으니까 다음 시험부터는 시험을 직접 보진 않을 것"이라며 "대신 앞으로 시험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계속 연구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연예인 대표 브레인으로 꼽히는 서경석은 육군사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이후 적성에 맞지 않다는 걸 깨닫고 다시 시험을 쳐 서울대 불어불문학과에 입학했다. 방송 활동을 하면서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교육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다양한 교육공약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은 공교육 정상화다. 학교 본연의 교육 기능을 회복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도 포함하고 있다. 18일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본 결과, 교육단체의 제안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제안을 수용하며 학급 내 학생 수 축소 및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유아 무상 교육 확대, 교원 법적 소송 지원 등 교권 및 안전 관련 요구를 반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소송 책임 명확화, 허위 신고 처벌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교육 현장의 주요현안 반영 교육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한 교육 주요 공약은 △공교육 강화와 대입제도 개선 △교원 보호 강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이다. 이는 교육 현장의 주요 현안과 교원 및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 보장에 대한 교육계 전반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공통점은 대입 제도 개선과 영유아 공교육 강화 요구다. 과도한 입시 경쟁 완화를 위해 대입 제도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며, 영유아 공교육 강화와 국가 책임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대입 개선책으로 내신과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을 주장했다. 또한, 교원의 권익 보호 및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강력한 요구다. 이들은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 개정, 무고성 민원·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장치 마련, 교육 활동 전념을 위한 행정 업무 경감·분리를 촉구했다. 적정 교원 정원 확보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요구도 다수 단체에서 나왔다. 학생 수 감소만으로 정원 축소는 안되며, 교육 질 제고 및 맞춤 교육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안정적 교육 재정 확보 중요성도 언급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요구도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해 여러 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다. 이는 교원들이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체 특성 따라 제각각 각 교육단체의 요구안은 단체 고유의 특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정 중심 양육 지원' 변혁을 강조하며 학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주장한 점이 눈에 띈다.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유아학교' 명칭 변경,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 특정 분야의 법 제정도 요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 정책인 학습진단성장지원센터·다문화 지원 법제화, 병원형 학교, 노후 학교 리모델링, 도시-농촌 학생 교류 지원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사교육 규제에 집중해 '초등 의대반 방지법' 등의 입법과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설립을 요구했다. 학벌 타파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안한 것도 특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고교학점제 폐지'를 필두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교육자료화, 교육발전특구 폐지 등을 주장했다. 또 대학통합네트워크, 돌봄청 신설 등 교육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 개혁 의제를 제시했으며, 차등성과급 폐지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현장 교사 설문 기반, 교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집중했다. 인사제도 개선, 교원노조 참여 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요구했으며,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별도 정원 교무학사전담보직교사 배치 등을 제시한 점이 차별적이다. 이외에도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학교 자율 경영 보장'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며, 학교장 리더십과 권한 보장을 강조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금이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를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후속 조치다. 사고 유형별 보상 한도와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보호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기존 3000만원이었던 보상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이번 고시에 담겼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분만 중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 사망 등으로 한정된다.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 2000g 이상, 재태주수 32주 이상인 경우,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 20주 이상인 경우 국가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 한도는 사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중증 뇌성마비는 최대 3억원, 경증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산모 사망은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000만원, 태아 사망은 2000만원으로 설정됐다. 다태아의 경우나 신생아·산모가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각각의 당사자 기준으로 보상금을 별도 산정하도록 했다. 보상금 지급 방식도 사고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산모·신생아·태아 사망사고는 위로금 성격을 고려해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은 아동의 치료와 돌봄을 목적으로 13세가 되기 전까지 매년 균등하게 분할 지급된다. 중도에 장애 정도가 변동되거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이번 고시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은 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6월 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월 시행을 앞두고 보상 확대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사고보상제도뿐 아니라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 등 전반적인 의료분쟁 조정 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의 공약들 중 이 후보의 사회적 약자 지원이 골자인 기본소득 성격이 담긴 정책들을 취합해 조만간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여기에는 태양광·풍력 에너지 등을 활용한 햇빛연금, 바람연금,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주민수당, 아동수당 등이 망라될 예정이다. 이날 복수의 선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 실현의 주춧돌이 되는 정책들을 골라 이달 중순을 전후해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 후보 공약들을 분야와 시행대상별로 분류한 공약집을 발간할 예정인데 이 중 '기본사회'라는 테마로 공약들을 재분류해 제시한다는 것이다. '기본사회'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 구상을 한 단계 진화시킨 버전으로 이 후보의 기본소득 구상에 실용주의 노선을 가미한 개념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이미 이 후보 공약에 포진해 있고, 이를 종합해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시그니처 정책'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1순위로 경제성장을 내건 데다 정부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 대신 단계적으로 기본사회를 실현할 준비를 한다는 취지에서, 집권 초반엔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의 정책들부터 추진키로 한 것이다. 대선공약 준비에 참여하는 한 민주당 의원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가장 좋은 건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드리는 것이지만 당장은 예산 문제로 어려운 만큼, 우선은 취약한 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을 하려는 것"이라며 "여기에 금융과 주거, 교육까지 기본사회 카테고리로 묶어 제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 정책으로 농어촌주민수당, 햇빛연금, 아동수당 등이 망라돼 있다. 우선 농어촌주민수당은 농가소득 보장책 중 하나로 아직 지급 액수와 규모 등 상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이 후보가 최근 전북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촌 기본소득'이라고 칭하면서 중앙·지방정부가 지역화폐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급하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농어촌주민수당의 재원조달책 중 하나로 햇빛연금 또는 바람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보편화해 잉여전력 판매 수입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역민들이 수입을 공유하는 만큼 지역 경제공동체 또는 자급자족 개념이다. 이 자체로도 기본소득의 연장선이지만 농어촌주민수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해당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 햇빛연금 등은 현재 전남 신안군, 경기 여주시 등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일부 지자체에서 태양에너지 판매로 거두는 수익을 주민 복지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결국 이를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지방균형발전, 인구소멸 대응,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에 활용하겠다는 게 이 후보 측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 유세에서도 여주시 구양리마을이 약 1㎿ 규모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버스와 무료급식 운영 등에 쓰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태양광발전소를 몇 개씩 만들면 주민들이 직접 수익을 지급받는 햇빛연금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17세까지 늘릴 방침이다. 현행 아동수당은 0~7세 아동 1명당 월 10만씩 지급하고 있다. 이 공약은 지난 대선 때도 제시됐던 터라 선대위는 연 8조3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예산 추계도 마친 상태이다.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장려금의 대상과 지급액 확대도 검토 중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정부가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면서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건수가 2023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학교의 민원 처리 체제 구축 및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교권침해 60%가 중학교에서 발생 지난해 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교보위가 2023년 5050건 개최한 것에 비해 감소했지만,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열리면서 여전히 증가 추세다. 학교급별 침해 현황에서는 중학교에서 2503건으로 전체의 60% 가량을 차지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는 학생에 의한 침해 중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이 32.4%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이 24.4%를 차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2023년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신설한 이후, 학생들의 모욕·명예훼손의 비율이 2023년 44.8%에서 지난해 26%로 줄었다"면서도 "생활지도 불응 비율은 8.3%p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교권 보호 법·지원책 강화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그 결과, 올 2월까지 약 17개월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065건 중 738건인 약 70%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으며, 수사가 완료된 것 중 약 95.2%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와 함께 지난 4월1일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수업 진행이 불가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개별교육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부는 학교민원 처리계획에 학교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담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학교 방문 및 유선 상담의 전자적 예약과 주요 안내사항 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가칭)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9월에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교원들에게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오는 9월에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교육활동 보호 대표 누리집인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모든 교원이 손쉽게 마음건강 자가 진단에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