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50대 직장상사가 준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도내 모 리조트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동계 시즌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20대 B씨와 1∼4차에 걸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새벽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인 B씨 측은 2차 노래주점에서 기억이 끊겼고, 단편적인 조각 기억뿐이라고 주장하며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모습이 촬영된 모텔 CCTV와 카카오톡 내용, 피해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는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술을 마신 후 16시간 뒤 측정한 B씨의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72%인 점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당히 많은 양의 음주를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해자는 A씨의 직장에 추후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었던 점 등 지위 관계도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각종 억측·소문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편집자주] '연쇄성범죄'라는 잔혹한 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내 주변, 내 가족 곁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당사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고 싶지만, 이미 '죗값'을 치르고 나왔다며 거부 하거나 오히려 권리 침해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한국형 제시카 법'은 위헌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3회에 걸쳐 해법을 모색해봤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게 폭탄돌리기가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연쇄성범죄자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 인계동 S 타워에서 만난 한 입주민의 성토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박병화를 쫓아내도,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말이 나온다. 또 다른 주민은 "누구라도 조두순 박병화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박병화는 지난 2022년 10월 출소하고 경기도 화성에서 거주하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지난달 14일 인계동으로 전입했다. 박병화가 가는 지역마다 극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S 타워 건물 대표에 따르면, 여성들이 많이 가는 인근 피부과는 매출이 반토막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일부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일을 그만뒀으며, 입주민들은 저녁 외출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주민들도 나왔다. "조두순 이사가기만 기다려야죠" 그런가 하면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살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인근 주민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던 안산으로 돌아왔다.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지만, 그의 전입을 막을 수 없었다. 경찰은 조두순 집 앞에 초소를 세우고 24시간 감시에 들어갔다. 그러다 최근 경찰과 청원경찰의 모습은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12월 4일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 앞에 나간 조두순이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기 때문이다. 조두순의 구속으로 주민들은 잠시나마 안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19일 조두순은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 다시 거주지로 돌아갔다. 조두순이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주민들은 또다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불안감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주민들은 오는 11월, 현재 조두순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그가 어디론가 떠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계속 출소하는 성범죄자…어디로 갈까 문제는 이런 성범죄자들이 앞으로 계속 출소 예정이라는 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는 2022년 말 기준 325명이다. 출소 예정 인원으로 보면 2023년 69명,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59명인 상황이다. 조두순, 박병화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누군가는 성범죄자 이웃으로 지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일종의 폭탄돌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출소한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전자발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감시에 구멍이 난 사례도 있다. 이런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유괴, 살인 등 특정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법원으로부터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장소 방문 금지, 특정 시간 외출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에서 성범죄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성을 따라가 도어록이 잠기기 직전 문을 열고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일어났다. 성범죄자들을 비롯한 전국의 범죄자들이 이런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건수는 지난 5년간 36253건에 달한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해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한 시설에서만 거주하게 하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세 차례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 중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출소 이후 법원이 정한 곳에서만 살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들의 거주지역을 강하게 통제해 이들이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는 국민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기피 대상인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것을 해당 지역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자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며, 결국 이 법은 21대 국회 처리에 실패했다. 전문가는 지금 당장 관련 법안 통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현재 이견 조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한 여러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면서, 일정 부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20년만에 한 유튜버에 의해 재조명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3명의 정보가 공개됐는데, 이 유튜버는 가해자 상당수의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히는 등 추가 폭로를 강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에 올라온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다. 유튜버는 해당 영상을 시작으로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근황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주동자 운영 식당, 맛집으로 돈 끌어모아”영상에서는 사건 주동자인 30대 남성 A씨가 청도군 식당에서 일하고 있으며, 백종원이 이 식당을 맛집으로 소개한 사실이 공개됐다. 유튜버는 “이 식당이 맛집으로 알려져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 해당 가게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꼬리 자르기 한다. 주동자는 현재 돈 걱정 없이 딸을 키우고 있다더라”고 했다. A씨는 자신에 관한 신상을 공개한 영상을 ‘개인 정보 침해’ 등의 사유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식당 리뷰에는 별점 1개가 잇따라 달리는 ‘리뷰 테러’가 이어졌다. 식당 관계자는 “아버지가 A씨를 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 않나”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여기에 해당 식당이 불법건축물에서 영업해온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청도읍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식당은 휴업 상태에 들어갔으며 외부 안내문에는 “2024년 6월 3일부로 가게 확장 이전을 위해 당분간 휴업한다”고 공지했다. 또 사건 당시 가해 학생 미니홈피 방명록에서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글을 올린 현직 경찰 B경장도 재조명됐다. B씨는 2010년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지금까지 경남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경찰이 된 이후에도 2012년 사과문을 낸 바 있다. 경찰이 된 이후 이름을 바꾸고 가정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지난 2일 B씨가 근무하는 경남의 한 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B씨의 과거 행적을 비판하며 경찰서의 대응을 요구했다. “이 경찰서는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람을 진급시켜주나요” 등 B씨 비난 글 수십 개의 글이 올라왔다. ”외제차 끌며 호화생활” 두번째 공개된 가해자는 해고 당하기도 A씨 신상을 공개한 지 이틀만인 3일 나락보관소는 또 다른 가해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C씨의 신상과 근황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C씨는 경남 김해의 한 외제차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외제차 3대를 보유하고 주말에는 골프를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C씨는 인스타그램에 중년 여성의 사진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어무이,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라고 적기도 했다. 유튜버가 공개한 C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바로 삭제됐지만, 네티즌들은 C씨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찾아내 비난 댓글을 올렸다. A, B씨와 마찬가지로 C씨가 근무하는 외제차 전시장도 네티즌의 항의를 받았다. 이에 외제차 전시장 측은 사건 하루만인 4일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해 해당자를 해고 조치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C씨는 현재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유튜버는 가해자 상당수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 누리꾼이 댓글로 “(가해자) 44명 전부 자료수집 다 해놓고 영상 업로드 시작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머지들은 다 흔적 지우고 잠수 탈 듯”이라고 질문하자, 이 유튜버는 “다 있어요”라고 짧게 답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신상 공개 엄연히 불법인데 홍위병과 다를 게 없지 않나” “혹시라도 엉뚱한 사람이 지목돼 피해를 보면 어떡하나” 등 우려가 나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동자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특히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주동자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간 영상이 재조명되거나, 주동자가 자신의 SNS에 올린 애틋한 부성애 글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 1일 구독자 약 6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주동자, 공범들과 '맞팔'…청도서 식당 운영, 백종원도 방문" 유튜버 A씨는 "가해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순경이 된 여성은 민원에 시달렸다"며 "또 한 명의 가해자는 누리꾼들의 신고로 취직이 무산되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가해자, 일명 밀양에서 '대빵'이라고 불렸던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을까?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사건이 터지고 다른 가해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며 시끄러웠을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남성은 얼굴도 공개되지 않고 혼자만 조용히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주동자를 찾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 구독자와 제보자의 도움이 컸다"며 "주동자는 1986년생 ○○○, 결혼해 딸을 낳고 아주 잘 살고 있었다. 가해자들과 여전히 SNS '맞팔로우' 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주동자가 경북 청도군에서 친척과 함께 식당을 운영 중이라면서 "맛집으로 알려져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 해당 가게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꼬리 자르기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동자가 현재 돈 걱정 없이 딸을 키우고 있다"며 주동자가 SNS에 남긴 글을 공개하기도 했다. SNS엔 애틋한 부성애 글…"평생 아빠가 벌어주는 돈 쓰며 살길" 주동자는 "행여나 내 딸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 없애주겠다. 가장 믿음직한 아버지가 될게" "평생 아빠 옆에서 아빠가 벌어주는 돈이나 쓰면서 살아라! 운동하고 관리나 받으면서 아빠 등골 빼먹어라. 아빠는 그것밖에 바라는 게 없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A씨는 "네가 친척과 운영하는 식당은 이제 '돈쭐'이 아니라 혼쭐내러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너는 거기서 혼쭐내러 오시는 분들 막으면서 이젠 딸한테 부끄러운 아빠가 될 거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 영상을 보면 가해자가 아니라고 부인할 것 같은데, 내 얘기가 사실이 아니면 증명해 봐라"고 덧붙였다. A씨의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 주동자가 운영하는 식당 리뷰에는 '별점 1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한편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월 발생한, 경남 밀양지역 고등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 자매를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언론에 유출되고, 경찰관이 피해 여학생들에게 폭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생 44명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은 학생은 14명이었다. 이들 모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중들은 크게 분노했고, 이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 '한공주', 드라마 '시그널'이 제작되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방문해 유명해진 경북 청도군 한 식당 운영자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주동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당시 성폭행범들을 두둔했던 현직 여자 경찰이 누리꾼들로부터 또 다른 비난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2일 경남 A 경찰서 게시판은 B 경장을 비난하는 글로 도배가 됐다. B 경장은 2004년 밀양의 남자 고등학생 44명이 1년간 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서 성폭행범들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남겼던 인물이다. 당시 고3이던 B 경장은 친구의 미니홈피 방명록에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잘 해결됐나? 듣기로는 3명인가 빼고 다 나오긴 나왔다더만... X도 못생깃다드만 그년들 ㅋㅋㅋㅋ 고생했다 아무튼!"이라고 썼다. B 경장은 2010년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지금까지 경남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찰이 된 이후 한 차례 이름을 바꾸고 가정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된 이후에도 비난이 멈추지 않자 "철모르고 올린 글이지만 피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당시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B 경장이 십수 년 만에 다시 관심을 끌고 있는 배경은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 근황을 폭로한 게 계기가 됐다.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는 주동자 중 한 명이 청도군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사실과 함께 백종원 대표가 맛집으로 소개한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나락 보관소 운영자는 영상에서 "사건의 주동자를 찾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며 "(주동자는) 가해자들과 여전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맞팔로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맛집으로 알려져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 해당 가게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꼬리 자르기 한다. 주동자는 현재 돈 걱정 없이 딸을 키우고 있다더라"고 했다. 누리꾼들은 B 경장이 근무 중인 경찰서 홈페이지를 찾아가 "당신이 때려치우지 않는 이상 이 게시판은 당신에 대한 비판이 그치지 않을 것" "여기가 과거에 죄짓고 이름까지 개명한 사람이 경찰 하는 곳인가요?" 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버젓이 성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가짜 알바 정보에 속아 면접을 보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10대 여성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거짓 광고로 구직자를 유인해 성매매를 제안·알선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법 성매매 알선이 구인구직 사이트에?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 사이 구직사이트 알바몬과 알바천국에서 삭제된 성매매업소 의심 구직광고가 1만1996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거짓 광고를 한 뒤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고액의 아르바이트비를 미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성매매를 제안·알선하는 방식이다.  지난 4월 부산에서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찾아간 한 10대 여학생이 광고를 올린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부산지역 여성단체 30여곳은 올해 9월 26일 A씨에 대해 특수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지난 9월 27일 구속기소 된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공개해둔 1000여명의 여성에게 연락해 아르바이트 제안을 보냈고 이 중 280여명과 면접을 진행한 뒤 40여명을 유사 성매매업소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짓 광고로 구직자를 유인해 성매매를 제안·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해 이같은 범죄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기존법은 성매매 혹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상태다. 이에 임 의원은 "직업정보사업자들은 자체적인 검열과 감독을 통해 성매매업소 구인공고를 차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최근 '직업안정법' 제25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직업소개 과정에서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나 그밖에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사실 등을 인지했을 때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해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법 발의..수사기관이 적극 개입 시급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구인 조건을 속여 구직자에게 성매매 등 알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모집에 지원한 구직자에게 성매매 등의 직업을 제안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두고 처벌 조항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중이다.  이 의원은 "플랫폼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로 구직자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게 하겠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며 여성들을 속인 뒤 키스방 등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그는 과거 성매매 알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동안 1000여명의 여성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급 더 주는 일 소개하겠다" 현혹해 추행하거나 간음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이력서가 등록된 1000여명의 여성들에게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한 뒤 키스방과 오피스텔 등으로 유인해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키스방 운영자 B, C씨와 공모해 여성 종업원 공급 역할을 맡기로 한 뒤 면접을 보러 온 여성들에게 "스터디카페는 시급이 적으니 클럽 정도의 스킨십만 하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해 키스방에 데려갔다. 이후 A씨는 "일하기 전 교육해 주겠다"며 강압적으로 여성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했다. 피해자들은 밀치는 등의 방식으로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자신이 임차한 부산진구 소재 오피스텔에 데려가 피해자들을 데려와 간음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성폭행 당한 미성년 피해자 '극단 선택' 피해자 중 미성년자도 있었으며, A씨로부터 성폭행 등의 피해를 본 10대 D양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들에게 유사 성행위 영업을 알선한 혐의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하기도 했다. 2021년 4월 출소한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가 다시 키스방을 운영하기로 계획했고, 지난 6월 보험설계사로 취업하고 나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키스방 운영자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고 유인해 10대 재수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지난주 검찰에 구속 송치된 가운데, 지난 1월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전해졌다. X(옛 트위터) 이용자 A씨는 지난 1월 21일 "공익을 위해 작성한다"며 "부산 서면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알바 사이트에 올라온 이력서를 보고, 여자들한테 '스터디카페 알바 면접 보러 오라'고 한 뒤 실제로 찾아가면 '내가 운영하는 룸살롱에서 일하는 게 어떠냐'고 권유한다고 한다. 본인이 지원한 곳이 아닌데 먼저 연락 온다면 조심하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업체명이 드러난 글은 사실 적시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해서 지웠다"며 "다들 주의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쓴다"고 강조했다. 이후 7개월이 지난 6일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면접을 보러 갔던 10대 재수생이 성폭행을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8일 "좋지 않은 소식으로 트윗을 더 쓰게 될 줄 몰랐다"며 지난 1월 자신이 올렸던 글에 언급했던 업체가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과 동일한 곳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친구가 겪었던 일과 관련해 모두가 안전하길 바라며 (1월에) 글을 썼었다"며 친구 B씨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해 올렸다. 대화에서 A씨가 뉴스 링크를 보내며 "이거 서면인데 저번에 너 갔던 데 아니냐. 저기도 스터디카페 면접이라고 하고 멀티방이었다고 하더라. 영상에 모자이크 돼있긴 한데 너 갔던 데 위치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 말하자, B씨는 영상을 확인한 후 "어떡해. 저기 맞아. 내가 갔던 곳"이라고 말했다. B씨는 "뉴스에 나온 화면에 멀티방 적힌 거랑 입구도 똑같다. 안에 들어가면 옛날 노래방 문같이 감금할 수 있는 큰 철창이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니 덩치 큰 남자 2명이 나 면접 봤다. 나 너무 무섭다. 그때 손에 1만원 쥐여주면서 입막음하듯이 보내줬었다. 나는 (룸싸롱 일) 할 생각 없다고 스터디카페인 줄 알고 왔는데 아니어서 안 한다고 죄송하다고 했다"며 당시 긴박했던 순간을 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알바 사이트 쪽에 '스터디카페 구인 공고 보고 면접에 가니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자고 권유했다. 업장 계정에 조치를 취할 수 없냐'고 문의를 넣었지만 (사이트 측이) 조치하지 않았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게 참담하고 어이가 없다"며 개탄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30대 남성 C씨는 지난 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C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거짓 구인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씨(19)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부산진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D씨를 만나 "더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변종 성매매 업소 아르바이트를 권유, D씨를 곧장 해당 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후 D씨는 사건 20여 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시회 보조 업무를 맡은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유명화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강간 혐의를 받는 화가 A씨(60대)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했던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나이 차가 상당하다. 업무 관계로 만난지도 며칠되지 않아 서로 호감을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같은 업계에 꿈을 가진 피해자가 피고의 지위와 영향력, 직장생활 등을 염려해 쉽게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자신의 전시회에서 보조 업무를 맡던 20대 여성 B씨를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B씨는 호텔을 빠져나온 뒤 자신의 남자친구와 갤러리 직원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당시 B씨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술집에 갈 수 없던 시간대 탓에, A씨가 호텔에서 2차 술자리를 하자는 말에 수긍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성폭력과 관련해 B씨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데 이어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그만 둔 뒤 짐을 찾으러 오자 또 다시 추행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에서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A씨는 자신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하루는 B씨가 머물던 방에 들어가 성폭행했다. 피해를 당한 B씨는 제주도를 떠났다가 같은 달 남겨둔 짐을 찾기 위해 다시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직접 사과하겠다며 저녁 식사를 제공한 뒤 또다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에 대해 부인하고 성관계 역시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폭행 관련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당시 밖에 손님이 있어 B씨가 벗어날 방법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 성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결국에는 강제로 간음해 피해자는 상당 기간 여러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정도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며 “이 같은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