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화첨단소재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을 신규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한다. 한화첨단소재는 서류심사와 최고 경영층 인터뷰를 비롯한 직원 만족도 조사, 기관 현장심사 등을 거쳐 가족친화인증을 처음으로 획득했다. 한화첨단소재는 자녀 출산 후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4주간의 '아빠휴가' 제도를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가족돌봄휴가 △안식월 △출산휴가 △자녀학자금지원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3-12-26 09:00:59내달부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수 있다. 또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초과근무 저축휴가제와 연가사용 촉진제가 도입된다. 승진을 위한 육아휴직 경력인정 범위가 1년에서 3년으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첫째부터 월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등 법령 및 규정 4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달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출산, 육아 규정 정비 내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기존 5일) 늘어나고, 자녀돌봄휴가(최대2일)는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이 주어진다. 부부 모두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경력인정 범위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확대한다. 그동안 자녀별로 상한액을 차등(첫째 150만원, 둘째 이후 200만원) 지급하던 것을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했다. ■장시간 근로 줄이는 장치 마련 개정안은 유연, 탄력근무 활성화를 위해 금전으로만 보상하던 시간외근무를 시간으로 보상하는 시간외근무 저축연가제도를 도입, 시간외근무 후 단축근무 또는 연가활용 등을 가능하게 했다. 연가제도도 민간과 형평성을 고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재직 1년 미만의 공무원도 연가일수가 민간과 같이 최대 11일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연중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시기 등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만큼 연가일수를 부여해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부처 자율적으로 정하던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쓰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처 처장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과 규정 개정안은 내실있는 공직윤리제도 운영과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8-06-26 17:24:26내달부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수 있다. 또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초과근무 저축휴가제와 연가사용 촉진제가 도입된다. 승진을 위한 육아휴직 경력인정 범위가 1년에서 3년으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첫째부터 월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등 법령 및 규정 4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달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출산, 육아 규정 정비 내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기존 5일) 늘어나고, 자녀돌봄휴가(최대2일)는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이 주어진다. 부부 모두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경력인정 범위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확대한다. 그동안 자녀별로 상한액을 차등(첫째 150만원, 둘째 이후 200만원) 지급하던 것을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했다. ■장시간 근로 줄이는 장치 마련 개정안은 유연, 탄력근무 활성화를 위해 금전으로만 보상하던 시간외근무를 시간으로 보상하는 시간외근무 저축연가제도를 도입, 시간외근무 후 단축근무 또는 연가활용 등을 가능하게 했다. 연가제도도 민간과 형평성을 고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재직 1년 미만의 공무원도 연가일수가 민간과 같이 최대 11일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연중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시기 등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만큼 연가일수를 부여해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부처 자율적으로 정하던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쓰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처 처장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과 규정 개정안은 내실있는 공직윤리제도 운영과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8-06-26 09:46:06"예전에 '가족계획'을 성공시켰던 경험을 살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저출산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언항 회장은 최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정과제 중 하나가 바로 저출산이다. 최근에는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담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저출산은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신생아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2017년 6월 인구동향'을 보면 6월 출생아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2% 감소한 2만8900명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누적 출생아수는 전년 대비 12.3% 감소한 18만8500명이다. 역대 최저를 기록한 40만63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난 지난해 상반기 출생아는 21만5000명이었다. 신 회장에게 저출산 해법에 대해 들어봤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예전 '대한가족계획협회'로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홍보했다. 저출산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가 언제부터인가. ▲전쟁을 마친 1960년대는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이었다. 하지만 집집마다 자녀를 6~7명씩 낳아 기르느라 생활은 더욱 궁핍했다. 그 시절 인구성장률은 3%로 폭발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식량부족과 연결됐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다. 정부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가족계획사업을 주요 국책사업으로 채택했다. 당시 대한가족계획협회였던 우리 협회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적절한 자녀 수 갖기 운동'을 민간부문에서 전개했다. 정부와 협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구증가 억제정책이 도입된 지 20여년 만인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인 출산율 2.06명을 달성했다. 당시 협회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 아직도 기성세대들이 기억하는 과감한 표어를 채택했다. 이 표어는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박힌 남아선호 사상을 불식시키는 데도 크게 공헌했다고 자부한다.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합계출산율은 1.6명 내외로 안정된 시기였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2005년에는 사상 최저치인 1.08명을 기록하게 됐다. 학계에서는 이를 '1.08명 쇼크'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때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저출산 현상에 관심을 쏟게 됐다. 2006년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로 기관 명칭을 변경해 본부와 전국 13개 지회에서 저출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의 저출산 현상을 과도한 인구억제정책인 가족계획사업 탓으로 돌리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저출산 극복 정책을 놓고 일각에서는 '언제는 아이를 그만 낳으라'고 하더니, 이제는 '저출산이 문제다'라며 과거의 가족계획사업을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 상황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1960년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6명이었다. 한 여성이 여섯 명 정도의 자녀를 낳는 것이다. 문제는 당시 보건상태가 열악해 영아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정도로 높았다. 가족계획운동은 단지 '출산 억제'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중보건운동'인 동시에 국민경제 수준을 높여 생활의 질적 향상을 느끼게 하자는 '문화운동'이었다. ―현재 출산율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매년 약 100만명이 출생했다. 그러다 2002년에 40만명대로 떨어졌다. 특히 올해는 3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은 인구 감소로 이어져 2032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31년 5296만명을 기록한 후 감소할 전망이다. 출생아수가 줄어들면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 최근 학교에는 학생수가 한 반에 20명 안팎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초등교사 미발령 인원은 3000명이 넘지만 선발인원은 축소되고 있다. '초등교사 임용대란'과 같은 사회적 문제도 저출산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또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정점을 찍고 올해부터 감소가 시작되고 있다. 구매력이 높은 노동인구가 줄게 되면 경기는 침체된다. 반면 노인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젊은 층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은 급증하게 된다. 저출산 현상은 도미노처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산과 소비 위축은 저성장을 야기하고,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킨다. 저출산대책 정책은 20년 후에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저출산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문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층의 결혼.출산 포기가 지속되는 것이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가치가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혼과 출산이 부담으로만 연결돼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듯하다.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이 강조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가족친화 문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편견을 없애고 남성도 육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기업주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환경이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인지하고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출산율이 높은 유럽 국가들은 저출산대책을 정부 주도로 추진했다. 스웨덴의 경우 세계 최초로 기존의 출산휴가를 '부모휴가제'로 대체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부라면 휴직기간 중 각각 90일을 사용해야 하고 390일 동안은 급여의 약 80%를 지원받는다. 당시 기업들이 제도 도입을 꺼리자 정부가 나서 기업을 설득했다.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둘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에게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로 상한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또 합계출산율이 2명인 프랑스의 경우 혼외출산에 대해 관대하다. 정부는 시민사회연대협약을 통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에게도 법적 권리를 동등하게 부여한다. 이는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없애는 데 일조했다. 우리나라는 '결혼 후 출산'이라는 사회적 관습 탓에 혼외출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3000명이 임신중절로 인해 태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전면에 나서 출산 친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는 포용적 가족관이 형성돼 포기되는 출산을 방지해야 한다. ―협회에서 저출산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인구정책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민간기관이다. 1961년에 설립돼 올해가 56년째다. 협회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부각된 2005년, 임신.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다. 현재는 서울교통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을 마련했으며, 임산부 엠블럼을 가방고리로 제작해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가 배려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참고로 올해는 KBS 아나운서협회와 함께 임산부의 날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과 SNS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한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를 구성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특성에 맞춰 저출산극복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협회는 인구교육,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 임신.출산.육아 종합포털사이트 '아이사랑', 난임상담, 모유수유.착유실 설치지원 등 임신.출산.육아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저출산 장려를 위한 칼퇴근 문화, 유연근무제 등이 기업에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얼마 전 일본의 정규직 일자리가 지원자 수를 앞질렀다는 기사를 봤다. 저출산 여파로 정규직 구인난을 겪는 지경까지 온 것이다. 비정규직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해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하지 못해 영업시간을 줄이는 점포가 생기고 있다고 한다. 한국보다 저출산을 먼저 경험하고 있는 일본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저출산 현상은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족친화 경영은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청년실업이 머지않아 노동력 수급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다. 기업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려해야 한다.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인가. ▲우리나라 입양아동의 대다수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난다. 하지만 한국의 혼외출산율은 1.9% 정도다. OECD 평균인 39.9%에 비해 크게 낮다. 혼외출산율이 50%가 넘는 프랑스의 경우 혼인신고를 한 부부 가구와 사실혼 가구, 미혼모.부 가구에 대한 차별이 없다. 각자가 선택한 가족형태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 사회도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혼외출산을 장려하자는 말이 아니다. 아이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건강하게 자라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 자녀를 기르겠다고 결심한 부모는 존중받아야 한다. 이에 협회는 양육 미혼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자조모임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자녀와 함께 정서적 교감을 이어가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7-09-03 18:23:38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아빠휴가 및 육아휴직 복직자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지원정책에 따르면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 40%, 상한액은 월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평소 받았던 임금과의 현실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협회는 아빠휴가제를 통해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직원에게 30일동안 휴가를 허용하고 휴가 중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키로 했다. '육아휴직 복직자 유연근무제도'는 육아휴직 복귀 후 1개월 이내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단축근무 및 탄련근무' 중 선택해서 사용 가능하다. 단축근무의 경우 1일 4시간씩 주 20시간을 근무하며 급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탄력근무는 정상 출근 시간의 2시간 내외에서 조정해 사용할 수 있다. 인구협회 손숙미 회장은 "가족복지 혜택이 잘 되어있는 스웨덴의 경우 자녀가 8살이 될 때까지 부모가 480일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그 중 60일을 남편이나 아내 중 한쪽이 의무적으로 쓰도록 돼있다"며 "협회가 출산장려에 앞장서는 단체인만큼 가족친화적조직문화를 선도함으로써 일·가정 균형을 통한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4-06-03 11:18:19국회에서 남성의 의무육아휴직과 임신 초기 휴가보장 등 '일·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뤄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다수 선진국은 이미 일·생활 양립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생활 양립 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밝혔다. 이 의원이 준비하는 법안은 임신초기 휴가와 출산전후 휴가일수 연장, 남녀 의무육아휴직(아빠의 달), 학부모 외출권 보장, 칼퇴근 여건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언주 의원은 "임신초기 휴가보장과 남녀의무육아휴직(아빠의 달, 부성휴가제)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학부모외출권 보장과 칼퇴근(정시퇴근) 여건 조성 등을 통해선 친구 같은 아빠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존에 분산돼있던 일·생활 관련 조항을 통합·보완해 포괄적 지원을 위한 법체계를 만들어 내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3-08-20 16:16:55초박빙 구도로 펼쳐지고 있는 18대 대통령 선거가 16일 열리는 3차 TV토론에서 막판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후보 초청 TV토론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대책',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 '과학기술 발전 방안'과 대국민질문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육제도 개선 방향' 등 총 4가지 주제를 놓고 최종 공방을 벌인다. 우선 박 후보는 토론 내용이 여성 유권자의 관심이 높은 보육·국민안전 등이라는 점을 감안, '준비된 여성대통령론'을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 후보에 대한 지지가 남성보다는 여성층에서 높다고 판단하고 임산부 보호·육아·안전 공약을 소개하면서 여성대통령론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이명박근혜 공동책임론'을 통해 박 후보 측의 '참여정부로 인한 MB정부 실패론'을 반박하며 역전의 발판으로 삼을 예정이다. 또 그간 토론에 포함되지 않았던 4대강, 원전, 미디어문제도 다룰 수 있도록 시간 배분에 신경을 계획이다. 국민 질문인 교육제도 개선 방안에서는 반값 등록금, 초등학교 선행학습 금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박 후보와 정책 차이를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저출산·고령화대책 공방 예고 박 후보는 맞춤형 임신·출산비용 지원,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확대, 임신기간 근로 단축제 도입, 아빠의 달 도입, 새아기 장려금 지급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는 정책기조 홍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대책 부문에서는 법정 정년화를 추진하면서 근무자 근로시간 연장만 주장하고 기업 임금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문 후보의 법정 정년화 추진정책에 날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문 후보는 아버지출산휴가제 도입, 산전·산후휴가 급여지원 인상, 임신·출산 권리보장, 여성건강기본계획 수립, 불임·난임부부 고령산모 필수 검사비 전액지원 등 일·가족생활의 균형과 여성이 건강한 사회 정책을 피력할 전망이다. 고령화는 박후보의 정책이 추상적이어서 설득력 및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제도 현실 가능성 도마 박 후보와 문 후보는 교육비 절감을 위한 고교무상교육, 초등 방과 후 돌봄 교실 확대 등 공통 공약에 대해 현실 가능성과 재원조달 방법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후보는 국립대 공동학위제 실시는 국립대 수준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교육의 기회제공 역할은 전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도 알릴 예정이다. 문 후보는 박 후보의 공약이 과도한 경쟁 해소 및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교육비 부담만 줄여주겠다는 선에서 그친다고 지적할 것으로 점쳐진다. 학습결손의 보완,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의 해소, 고교·대학의 서열화 완화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이 없는 '반쪽짜리'라는 것이다. ■범죄예방·사회안전망 이견 없어 정책이 비슷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 후보 모두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겠지만 세부적인 정책 방향에서 차별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는 안전한 사회 공약의 첫 번째 목표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확대, 진술전문가 양성,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및 피해자 보호자 의료비 지원 확대 등도 공약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를 금지토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해 표심을 당길 계획이다. 문 후보도 폭력방지와 안전 및 건강 보장을 위해 성폭력·가정폭력·아동폭력·학교폭력 등 폭력방지 3개년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다는 공약을 밝혔다. 성폭력 문제의 경우 친고죄를 폐지하고 가정폭력 현장의 피해자와 가해자부터 우선 격리시키기로 했다. 이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 가족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과 여성 안심귀가 지킴이 등 '밤길 두려움 없는 안전한 사회 구축'을 내놨다. 성범죄 방지를 위해선 우범자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건강기본계획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청사진 제시 주목 두 후보 모두 이미 과학기술분야를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서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후보는 산업전반에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을 적용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안을, 문 후보는 고용 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육성 전략을 밝힐 예정이다. 또 박 후보는 대선공약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론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창조경제론은 과학기술과 IT를 산업 전반에 적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문 후보는 고용 없는 성장에 대처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과학기술, 벤처.창업, IT.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창조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MB정부가 과학기술부를 폐지하는 바람에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과학기술부 부활을 강조할 예정이다. '과기부 부활'을 통해 기초과학 연구와 인력양성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집중 투자가 현재의 한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예로 들며 과학기술분야에 적극 투자.지원해 '과학한류'를 이끌겠다는 구상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김학재 이승환 기자
2012-12-16 17:20:31현대백화점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나선다. 먼저 자녀를 둔 현대백화점 남성직원들은 올해부터 1년간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전액을 보전받는다. 또한 자녀 양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남직원 대상으로 2시간 단축 근무제도도 시행한다. 현대백화점은 올해부터 자녀를 둔 남직원을 대상으로 한 ‘남성 육아 참여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1년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 100% 보전 △육아월(30일 휴가제) △2시간 단축 근무제(1개월간) 등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남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우선,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직원을 대상으로 휴직 후 3개월간 통상임금 전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본인의 통상임금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최대 150만원)의 차액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유통업계에서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 주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 측은 금전적 부담을 덜어줘 남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또한 자녀를 출산하게 된 남직원을 대상으로 기존 출산휴가(7일)를 포함해 최대 1개월(3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육아월’ 제도도 도입한다. ‘육아월’ 제도 사용 이후에도 남직원들이 자녀 양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달간 근무시간이 2시간 줄어든다. 2시간 늦게 출근하는 아침형과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저녁형으로 나눠, 직원들이 각기 다른 육아 환경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간 근무시간이 단축되며, 유치원~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남직원이 대상이다. 자녀 한 명당 한 번 신청할 수 있으며, 복수의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남성 육아 참여 지원 프로그램’의 남직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내 캠페인과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점포별로 일정 인원 이상 제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백부기 현대백화점 상무(인사담당)는 “이번 남성 육아 참여 지원 프로그램 도입으로 배우자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워킹맘의 경력 단절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일조해 나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18-01-16 09: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