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는 외교·경제분야 등 앞으로 닥쳐올 대대적인 변화를 분주하게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우리나라 안보 측면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단연 북한 문제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례적인 ‘탑다운’ 담판을 벌인 바 있어서다. 트럼프 당선인 본인은 물론 입각할 가능성이 높은 측근들까지 북미협상은 재개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중동 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양안 갈등(중국과 대만의 대립) 등이 먼저 다뤄지긴 하겠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이 과거보다 크게 고도화돼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우리나라,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 심히 우려되는 건 트럼프 당선인이 끌고 갈 북미협상의 방향이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처럼 김 위원장과 ‘빅딜’을 추구한다면 자칫 ‘군축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이는 국경을 맞댄 우리나라부터 시작해 한반도 주변 국가들 모두 핵무장 요구가 빗발치게 될 수 있다.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다양한 우려와 가능성이 난무하는 트럼프 2기 정부를 맞아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반길주 고려대 일민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과 지상대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겪을 외교·안보·경제 분야 위협과 기회 요인을 짚어봤다. ―북핵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북미협상이 어떤 식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보는지,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보는가. ▲ 임=트럼프는 재임 시절 김 위원장과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개인적 친분을 쌓았고, 재집권 시 김정은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진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럽 상황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다. 유럽 상황의 전개 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 한편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7차 핵실험 가능성은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재집권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한국의 안보 불안이 가중돼 핵무장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비확산론자들의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그럼에도 만약에라도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들도 핵 개발을 고려하게 되어 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반=트럼프는 김정은과 정상회담에 관심을 갖겠지만 하노이 결렬의 전례가 정상회담 목표와 방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정은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북 정상회담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고 북핵 위협을 약화시킨다는 제한적 목표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입장에서 이 시나리오는 핵 안보뿐 아니라 외교 차원에서도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공식 핵보유국이 된 북한과 핵무기 없이 대응해야 하는 한국은 궁극적으로 ‘공포의 균형’ 원칙 작동이 제한될 것이고, 이는 자체 핵무장 여론을 증폭시킬 수 있다. 나아가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켜 핵 도미노 현상이 부상할 수 있다. ―언급한 것처럼 북한 문제에 앞서 트럼프가 가장 먼저 나설 현안으로 우크라 전쟁이 꼽힌다. 전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특히나 북한군이 파병된 상황에서 우리 외교와 안보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는가. ▲ 반=트럼프가 생각하는 러우전쟁의 해법은 정세 혹은 규칙 차원의 판단이 아니라 미국의 강압으로 전쟁을 최단시간에 봉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크라 영토의 5분의 1이 러시아에 병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개인의 생각과 참모진의 판단이 다를 경우 미국 내부적으로 입장을 조율하는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현실화할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국제사회의 결집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북한군 파병에 대응하는 것도 복잡한 구도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군 파병은 유라시아와 한반도 지정학이 직접적으로 융합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바, 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직접적인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기제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우크라 지원에 대한 방향을 재검토하고 유럽 국가의 군사력 현대화에 한국이 기여하는 역할의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 임=트럼프는 당선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와 우크라 간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또 트럼프가 우크라의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양보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우크라 영토 보전과 주권에 대한 국제적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서방 국가들의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과연 그의 말처럼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오히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안보 상황이 요동치면 트럼프가 주장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도 더 거세질 수 있을 것 같다.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조기합의해 국회 비준만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부침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는지. ▲ 임=12차 SMA를 타결하긴 했지만,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과거 재임 시절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한국이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6,500억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반=트럼프는 출범 후 빠른 시기에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선거기간 중 현 방위비의 10배 수준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거래’ 목표의 상한치를 이미 제시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타결한 방위비 협상액을 재협상의 기준점으로 규정하는 접근법을 정교화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 시 국가 간 협상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준점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경제 분야로 넘어가보면 트럼프는 관세 세율 인상을 여러 차례 밝혔고, 1기 정부 때도 고관세 정책을 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보편적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하나. ▲ 임=한국에 대한 보편적 관세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보편적 관세 적용은 FTA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비슷한 조치를 통해 미국의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와 강경한 재협상을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한미 FTA를 개정하며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협정을 수정하려 했던 전례가 있다. 특히 특정 산업 분야에서 한국 수출이 미국 제조업과 충돌하는 경우, 트럼프는 기존 FTA를 재해석하거나 무역 구제 조치를 통해 제한적인 관세를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일자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분야 중 하나이므로 타깃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전력이 있다. 이런 제한이 더 강화되거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하는 배터리 및 전기차 부품, 태양광 패널 같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 반=보편성과 특수성 모두가 가동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인식은 관세가 세금을 대신하는 수준으로 가동시켜 미국을 최우선에 두는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원칙을 보편성에 입각해 모든 국가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보편성만을 가동시키지 않고 무역수지 등을 따져 특수성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중국이 약탈 수준으로 미국의 경제를 잠식했다는 인식으로 보편적 관세를 넘어 상당한 수준의 특수적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보편적 관세를 적용하되 여러 이익관계를 따져 특정 분야에 대해 특수 관세 적용도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특수 관세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미국의 ‘거래적 접근’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발효돼 10년 이상 적용된 한미 FTA의 선순환 요소를 발굴해서 특수성 측면에서 유리한 협상이 되도록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협상을 통해 보편적 관세율도 낮추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 ―언급한 것처럼 중국에 대해선 특수한 고관세를 적용한다는 등 견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 반=대중국 견제는 미국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의제이다. 더욱이 트럼프의 경우 강한 지도자임을 내세워 중국을 경제적으로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디리스킹’을 ‘디커플링’으로 기조를 전환해 중국을 원천 배제하는 정책을 가동시킬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우방국들에게 동참을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지정학적 이웃인 중국을 대상으로 대중국 견제에 올인하는 것은 리스크가 적지 않다. 때문에 한미 공조가 가능한 분야를 선별하고, 그 외에는 중국을 포용하는 혜안이 요구된다. ▲ 임=미중 간 패권 경쟁은 기술,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대립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나 핵심 광물을 둘러싼 대립이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는 것도 한국에게는 위협적이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갈등이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은 주요 교역국인 두 나라 사이에서 무역 장벽이나 제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종합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는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에 복합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일본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과 호주 등과도 연대해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 정리=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1-12 17:08:11[파이낸셜뉴스] 1기 정부 당시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였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에 2기 정부를 시작하는 가운데 한국과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동맹 여부와 상관없이 무역 적자가 큰 국가를 상대로 제재에 나설 수 있다며 미국산 수입을 늘려 적자를 낮추는 해법을 언급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11일(현지시간)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앤드루 틸튼 수석 아시아·태평양 이코노미스트의 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 2기 정부의 무역 전쟁 확대를 경고했다. 틸튼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가 트럼프 1기(2017~2021년) 이후 다소 줄었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적자가 늘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와 일부 각료 후보들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두더지 잡기' 방식으로 급증하는 무역 적자는 결국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는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추가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는 60% 관세를 추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틸튼은 "한국과 대만, 베트남이 특히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특권적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베트남은 중국이 우회무역을 하고 있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CNBC는 지난해 한국이 미국과 무역에서 444억 달러(약 62조3065억원)의 흑자를 봤으며 전체 대미 수출의 30%가 자동차였다고 지적했다. 대만의 경우 올해 1·4분기 대(對)미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7.9% 증가한 246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베트남의 올해 1~9월 대미 무역 흑자도 900억달러에 달했다. 골드만삭스는 인도와 일본도 미국과 무역에서 흑자를 본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흑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인도는 최근 수년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틸튼은 "앞으로 이들 국가는 가능한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면서 압박을 벗어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의 브라이언 탠 이코노미스트와 동료들 역시 지난 8일 보고서에서 "아시아 신흥시장은 트럼프 2기의 정책 가운데 무역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대만 경제가 한국이나 싱가포르보다 개방적이라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탠 등은 대만 다음으로 태국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다음은 말레이시아 순서라고 분석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11-12 14:28:47【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이자 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남미, 아시아 이민들에게 혐오발언을 했다. 이 혐오 발언은 유세 전 언론에 사전 배포된 자료에는 없었는데 트럼프의 이런 이민자 혐오발언으로 이민자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트럼프의 혐오발언이 이민자에 대한 혐오범죄를 부추기는 성격이 있어서다. 17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수천 명의 지지가 모인 가운데 이민자가 "우리 나라의 피를 오염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남미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도 미국으로 유입된다면서 "그들은 전 세계에서 우리 나라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비난했다. 트럼프가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피'라는 단어를 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9월 우파 성향 웹사이트 '내셔널 펄스'와 인터뷰에서도 이민자를 겨냥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고 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이 과거 나치정권의 유대인 말살 주장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이슨 스탠리 미국 예일대 교수는 "트럼프는 피라는 단어를 집회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위험한 발언이 반복되면 그것이 정상 취급되고 권장되는 관행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트럼프는 이슬람권 국가 출신자에 대한 입국 금지 확대 등 이민 정책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유세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띄웠다. 트럼프는 "그는(김정은) 바이든 행정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옹호했다. 자신(트럼프)의 기소와 관련, 트럼프는 이를 정치적 박해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 정치 체계가 썩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오성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의 아마르 무사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는 아돌프 히틀러를 흉내 내고, 김정은을 찬양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롤모델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동시에 그는 독재자로 통치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3-12-18 07:40:32[파이낸셜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인 직후 아시아 순방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2일(현지시간) 로마에서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행 비행기에 탑승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시아 순방을 재고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예방차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4~8일 일본과 몽골, 한국을 차례로 순방할 예정이었다. 한국은 7~8일 찾을 계획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과 부인 모두 두브로브니크에서 내리기 20분 전 비행기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6일부터 중동을 거쳐 유럽을 순방 중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0-10-02 18:37:44【 로스앤젤레스=서혜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간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 "내 메시지가 울려퍼졌다"고 15일(현지시간) 자찬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과거에 지속적으로 실패했던 것들과 같은 이른바 '쌍중단'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아시아 순방 관련 대국민 보고에서 이번 아시아 순방이 어떠한 돌파구도 낳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더 존중받은 적이 없었다"며 "미국인들은 또다시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며 우리 가치에 대해 확신이 있고 우리 역사와 전세계에서의 역할을 자랑스러워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무역과 북핵 문제와 관련해 진전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과거에 지속적으로 실패했던 것들과 같은 이른바 '쌍중단'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쌍중단'은 미국과 북한의 대결 고조를 막고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구상이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자는 쌍궤병행과 함께 시 주석이 제안한 북핵 해법이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쌍중단'을 포기한다고 밝힌 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이 사실이라면 시 주석의 대북 접근에 모종의 변화가 생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발언에 대해 폭스뉴스는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양보를 받는 대가로 단지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핵무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도 쌍중단 합의를 놓고 미국과 의견 일치를 봤음을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것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 정권에 대해 중국의 '거대한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문과 관련해서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군, 한국군 수뇌부와 함께 군사옵션 및 북한의 도발이나 공격적 행위에 대응하는 태세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며 "현재 한국과 재앙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2017-11-16 17:21:20【마닐라(필리핀)=조은효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동남아 3개국 순방 마지막 방문국인 필리핀에 도착, 아세안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필리핀 첫 일정으로 이날 저녁 마닐라 시내에서 열리는 아세안 창설 50주년 기념 갈라 만찬에 참석한다. 올해로 창설 50주년을 맞는 아세안은 문재인 정부의 신(新)남방정책의 핵심 지역으로, 아세안에 더해 한국·중국·일본 등 3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3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13∼14일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본격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막하는 13일엔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에 참석해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한다. 이 자리엔 아세안 10개국 및 관련국 저명인사·기업인·학자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이날 오후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의 트럼프'로 불리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다음날인 14일엔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 아세안+3(한·중·일)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문 대통령은 또 같은 날 오후 열리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에 대한 경계와 아태지역 역내경제 통합 차원에서 협정이 갖는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 채택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RCEP 협정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협상 중인 아태지역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문 대통령은 이 기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11일)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할 예정이다. 주로 한·중 경제분야에 대한 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7-11-12 18:14:36【도쿄=전선익 특파원】“감사합니다. 정말 즐겁고 유익한 방문입니다.” 지난 6일 미일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을 만나 내뱉은 첫마디였다. 일본의 극진한 ‘오모테나시(손님대접)’를 받은 트럼프 일가. 일본의 한결같은 태도에 감동한 듯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총리와의 우정에 감사하고 있다. 함께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었다. 딸 이방카도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해 논의 할 수 있었다”며 아베 총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침이 마르게 칭찬한 이유는 분명 더 있다. 그는 미일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미일 경제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대일무역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강조하며 자동차 분야 무역관계의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688억 달러(환와 약 76조원)로 중국에 이어 2번째로 크다. 특히 적자의 80%가량이 자동차 분야다. 일본은 자동차 수출의 30%가 대미 수출이다. 자동차 문제는 미국 정부의 큰 스트레스로 존재해 왔다. 미일 정상회담 후 그의 바람은 이뤄진 듯하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자동차 분야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연비가 좋은 친환경차(전기차,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에코카감세’가 앞으로는 미국 자동차에도 적용된다. 에코카감세가 적용되면 테슬라, GM 등 전기차에 강세를 보이는 미국자동차 업체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충돌실험 등을 포함한 안전기준 혜택도 미국에게 주어졌다. 미국과 일본은 안전기준이 달랐다. 미국완성차업체들은 일본에 차를 수출하기 위해 미국내 심사 뿐 아니라 일본의 안전기준 심사도 통과해야 했다. 앞으로는 미국에서 안전심사에 합격하면 바로 일본에 수출이 가능해진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일본이 미국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끌어들이기 위한 무기였다. 미국이 TPP에 가입해야만 가져갈 수 있던 혜택이었다. 일본 측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며 인도·태평양전략 등을 수립하기 위해 트럼프에게 이를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납치피해자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 압박과 동시에 인권을 생각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도 얻었다. ‘미국 우선주의’를 줄곧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에서 ‘인권을 무시하는 대통령’ 이미지가 강했다. 미국진보센터(CAP) 연구원들은 지난주 보고서에서 "트럼프와 그의 팀은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의 가치를 명시적으로 부인해왔다"고 지적했었다. 미일정상회담은 미국만이 이득을 취한 게임은 아니다. 일본은 ‘트럼프의 일본관’을 바꾼 것을 가장 큰 외교적 성과로 꼽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줄 곧 ‘미국에 장사하기 위해 이용만 하는 나라’라고 서슴없이 말해왔다. 하지만 한결같이 극진한 아베 총리의 스킨십으로 이번 방일 마지막에는 ‘미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보물 같은 동맹국’으로 탈바꿈했다. 향후 한반도를 비롯해 아시아 정세를 논의할 때 일본은 미국의 외교노트 맨 앞장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베 총리가 구상한 인도태평양전략이 실행되면 일본의 외교력은 그 어느때 보다 더욱 강력해질 것이 확실하다. 무역분쟁(미일FTA)을 피할 수 없다면 미일 동맹을 굳건히 해 향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일본의 계산법인 것이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2017-11-07 11:34:51【 로스앤젤레스=서혜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아시아 순방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및 남중국해에서의 세력확장 비판에 우선순위를 둘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국에서만 국회연설을 할 계획이며 비무장지대(DMZ)를 시찰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있을 첫 아시아 순방에서 각국 지도자들에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압박하도록 촉구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비판할 계획이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핵야망과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적 확장을 좌절시키는 것이 이번 순방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미국과 싱가포르)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촉진한다는 확고한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아시아 순방은 다음달 7일과 8일 한국방문을 비롯해 12일간 한중일 3국과 베트남, 필리핀을 방문하는 일정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세부일정을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문 기간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7일), 국회 연설(8일), 국립묘지 참배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이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한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국 중) 한국에서만 국회 연설을 한다는 점에서 유일무이하며 아주 특별한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양국의) 지속적인 동맹관계와 우정을 축하하고,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에 국제사회의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찾을지에 대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DMZ와 캠프 험프리스) 둘 다를 방문하기는 어렵다"고 밝혀 사실상 DMZ 방문이 배제될 가능성을 예고했다. DMZ는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등 역대 미 대통령들이 한미동맹 등 굳건한 '대북 결의'의 과시를 위해 방한 시 들러 강경 메시지를 발신했던 상징적 장소다. DMZ 시찰 배제 움직임에 대해 미 언론들은 북미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트럼프의 시찰이 북한의 도발을 야기할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sjmary@fnnews.com
2017-10-24 17:54:04【로스앤젤레스=서혜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아시아 순방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및 남중국해에서의 세력확장 비판에 우선순위를 둘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국에서만 국회연설을 할 계획이며 비무장지대(DMZ)를 시찰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있을 첫 아시아 순방에서 각국 지도자들에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압박하도록 촉구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비판할 계획이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핵야망과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적 확장을 좌절시키는 것이 이번 순방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미국과 싱가포르)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촉진한다는 확고한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아시아 순방은 다음달 7일과 8일 한국방문을 비롯해 12일간 한중일 3국과 베트남, 필리핀을 방문하는 일정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세부일정을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문 기간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7일), 국회 연설(8일), 국립묘지 참배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이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한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국 중) 한국에서만 국회 연설을 한다는 점에서 유일무이하며 아주 특별한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양국의) 지속적인 동맹관계와 우정을 축하하고,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에 국제사회의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찾을지에 대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DMZ와 캠프 험프리스) 둘 다를 방문하기는 어렵다"고 밝혀 사실상 DMZ 방문이 배제될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은 몇몇 이유를 대면서 대통령이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안전이 우리의 고려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DMZ는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등 역대 미 대통령들이 한미동맹 등 굳건한 '대북 결의'의 과시를 위해 방한 시 들러 강경 메시지를 발신했던 상징적 장소다. DMZ 시찰 배제 움직임에 대해 미 언론들은 북미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트럼프의 시찰이 북한의 도발을 야기할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햌ㅆ다. CNN은 "현 상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인 언어가 긴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린 터라 안보 전문가들은 그의 DMZ 방문이 매우 '도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왔다"고 언급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트럼프 행정부는 DMZ 방문이 북한과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한국 정부와 국무부의 우려 속에 트럼프 대통령을 DMZ에 보내야 할지를 놓고 입장이 갈렸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2017-10-24 16:11:58【뉴욕=정지원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차기 의장 임명이 임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5명으로 압축했으며 아시아 순방을 떠나는 11월3일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5명의 차기 연준 의장 최종후보는 재닛 옐런 현 연준 의장을 비롯해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 개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옐런 의장을 제외한 4명의 후보들과는 이미 인터뷰를 마쳤으며 19일 옐런 의장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차기 연준 의장은 5명 내에서 나올 것 같다”며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전에 결정을 내리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5명의 후보에 대한 예측은 제각각이다. 경제학자 사이에선 파월 이사가 유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유력 해외통신사가 40명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0%에 해당하는 16명이 파월 이사가 차기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준 이사회 멤버 중에서 유일한 공화당원인 파월 이사는 2012년부터 연준 이사회에 몸담고 있다. 그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칼라일그룹에서 일했으며 1990년부터 1993년까지는 재무부에서 국내 재정담당 차관 및 차관보를 역임했다. 워시 전 이사가 유력하다는 의견도 13명에 달했다. 워시 전 연준 이사는 올해 47세의 ‘젊은 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를 활동했으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의 핵심 참모로 이름을 떨쳤다. 그러나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옐런 현 의장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기간 옐런 의장의 저금리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최근 WSJ과의 인터뷰에서 옐런 의장이 “그동안 임무를 잘 수행했다”며 재지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옐런 의장의 임기는 내년 2월 3일 끝난다. jjung72@fnnews.com
2017-10-18 14: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