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2월 쿠데타로 문민정부를 무너뜨린 미얀마 군부의 군사정권이 가택연금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게 2번째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수치의 형량은 4년 추가되어 총 6년으로 늘었으며 나머지 혐의가 또 인정되면 최대 102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인도 힌두스탄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10일 미얀마 군정법원은 수치에게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를 포함해 3개 혐의를 인정,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수치는 지난해 12월 초에도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쿠데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의 사면으로 형기가 2년으로 줄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총선에서 군부 계열 정당이 참패하자 부정 선거를 제기하며 지난해 2월 1일에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부는 수치를 비롯한 문민정부 지도부를 가택 연금한 뒤 수치를 뇌물수수와 선동, 부패 등 12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얀마에서는 뇌물수수에 대한 최고 형량이 15년이고 수치가 군부의 기소대로 모든 혐의에서 유죄를 받으면 최대 102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외신들은 수치가 2번째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나머지 혐의 역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치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2-01-10 14:48:54[파이낸셜뉴스]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쿠데타 이후 첫 법원 판결이다. 같은 날 유엔은 비무장 민간인을 과잉진압한 미얀마 보안군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미얀마 군정은 가택연금 중이던 수치 고문에 선동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다. 쿠데타 직후 수치 국가 고문은 부패와 부정선거 등 총 11개 혐의로 기소된 뒤 가택연금에 처해졌다. 미얀마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는 수치 지지자들을 인용해 모든 기소 절차가 미얀마 군정의 권력 강화를 위한 법적 절차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유엔은 전날 미얀마 양곤 시내에서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미얀마 보안군의 트럭이 돌진해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라마나단 발라크리쉬난 미얀마 주재 유엔 조정관은 성명을 통해 “비무장 민간인에게 무력으로 과잉 진압한 자들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미얀마의 상황 개선을 위해 유엔 가입 결정을 보류하고 군부에 대한 제재를 조치하고 있지만, 대외 의존도가 낮은 미얀마로서는 이 같은 경고와 제재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1-12-06 15:23:41[파이낸셜뉴스]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이 내달 1일 기존과 다른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수지 고문은 지난 2월 군부 쿠데타로 가택 연금 중이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수지 고문 변호인 킨 마웅 조는 재판이 10월 1일 수도 네피도의 특별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수지 고문은 본인이 설립한 자선재단이 시가보다 저렴하게 부지를 임차할 수 있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변호인은 수지 고문이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지 고문은 네피도와 양곤에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네피도 특별법원에선 불법 통신장비 보유(수출입법 위반), 총선 기간 코로나19 예방 수칙 미준수(자연재해관리법 위반), 선동(형법과 정보통신법 위반), 뇌물 수수(반부패법 위반) 등 혐의를 다루고 있다. 양곤 연방대법원에선 적에 유용한 국가 정보의 보유·수집·기록·출판(공무상 기밀법 위반) 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41년에 처할 수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9-18 13:12:13미얀마 민주 운동가 아웅산 수치가 소속된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관리가 체포뒤 하루만에 고문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BBC방송은 우 킨 마웅 랏의 시신이 가족들에게 인계됐으며 그가 기절한 후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에는 그의 머리를 덮은 천에 핏자국이 보였으며 민주진영은 구타와 고문 의혹을 제기했다. 우 킨 마웅 랏은 지난해 총선에서 NLD 당 후보들의 유세를 적극 도왔던 인물로 지난 6일 자택에서 강제 연행됐다. 이날 미얀마에서는 군과 경찰의 최루탄 발사 등 진압에도 불구하고 주말동안 제2도시 만달레이 등 전국에서 쿠데타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유엔은 지난 2월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 지금까지 5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BBC는 6일 밤 미얀마 보안군이 건물 유리창을 향해 발포했다며 이들은 깡패이자 범죄자라고 전하며 이제는 전 세계가 나서야 한다고 보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1-03-08 02:01:11[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미얀마 군·경의 쿠데타 반대 시위대에 대한 무력진압을 강력 규탄했다.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의 석방'을 촉구했다. 아시아 주요 정상 중 미얀마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규탄 메시지를 낸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더이상 인명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한다"며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엔에 따르면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대한 유혈진압으로 최소 50명 이상의 미얀마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1700명 이상이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평화가 하루속히 회복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문 대통령은 한글과 함께 영어로도 규탄 메시지를 올렸으며, 해시태그 '저스티스 포 미얀마'(#JusticeForMyanmar), '스탠드 위드 미얀마'(#standwithmyanmar)도 같이 적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 전문>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인명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며,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주의와 평화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Use of violence against the people of Myanmar must stop now. There should not be any more loss of lives. We condemn the violent suppression of protests by the military and the police forces and strongly call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all those detained including State Counsellor Aung San Suu Kyi. We stand firmly with the people of Myanmar for a quick, peaceful restoration of democracy. #JusticeForMyanmar #standwithmyanmar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3-06 09:39:04미얀마 민주 운동가 아웅산 수치가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고 1일(현지시간) BBC가 보도했다. 수치 여사는 쿠데타 이후 범죄 혐의가 두건 추가됐으며 수도 네피도에서 동영상을 통해 법정에 출석했으며 건강 상태는 좋아보였다고 그의 변호인들이 밝혔다. 한편 지난 주말동안 군부 반대 시위가 격화되면서 군과 경찰의 진압도 강경해져 시민 18명이 시위 도중 사망했다. 시민들은 쿠데타 발생 한달인 1일에도 수치를 비롯해 민주주의 민족동행(NLD)의 지도자들의 석방과 민주 정권의 복귀를 요구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압승한 NLD가 부정으로 승리했다고 주장해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1-03-02 08:01:56[파이낸셜뉴스]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57인, 찬성 256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냈다. 결의안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군부가 구금한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한 정치인 등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명의 안전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날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는 중차대한 시기에 또다시 무력으로써 민주화의 열망을 꺾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지난 50년의 역경 끝에 만개하게 될 민주주의의 결실을 짓밟아버렸다"고 규탄했다. 정진석 의원은 “50여 년의 시련 끝에 피워올린 미얀마 민주주의의 꽃을 5년 만에 시들게 방치해선 안 된다”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미얀마의 유혈사태 중단 및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추후 UN,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미얀마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2-26 16:58:18[파이낸셜뉴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사정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의 구금을 연장한 이후 나라 안팎의 우려대로 수치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금 기간을 늘릴 구실을 만들었다. 군사 정부는 수치에 대한 재판이 가까워지면서 시민들의 불복종 운동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치의 변호를 맡은 킨 마웅 조 변호사는 16일 수도 네피도에서 외신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경찰이 수치를 국가 재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위법행위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1일 쿠데타 직후 문민정부를 이끌었던 수치를 가택 연금했다. 현지 경찰은 이달 3일 수치가 불법 수입된 무전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치를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수치를 15일까지 구금하도록 명령했다. 미얀마 사법 당국은 구금 당시 원 민 대통령 역시 재난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금했으며 이외에도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지역 각료들도 체포했다. 미얀마 법원은 지난 15일 갑자기 수치의 구금 기간을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치를 계속 구금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 지난주 미얀마 군사평의회는 형법을 고쳐 법원 허가 없이도 억류 및 구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출입법 위반 혐의는 최대 징역 2년이 가능하며 코로나19와 관련한 국가 재난법 위반은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수치는 일단 17일 네피도에서 화상으로 진행되는 법원 심문에 출석할 예정이다. 미얀마에서는 15일까지 군부에 저항하는 맹렬한 시위가 이어졌지만 16일에는 시위 규모가 크게 줄었다. 이날 미얀마 군부 대변인은 경찰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고 있다며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관 1명이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시위대가 폭력사태를 조장하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경찰관들을 향해 무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 사령관은 군사정부 회의에서 "폭력을 자행해 반역죄를 저지르고 국가에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주요 도시에 계엄령을 선포했던 군부는 15~16일 연속으로 전국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기도 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1-02-16 22:40:10[파이낸셜뉴스] 군부 쿠데타로 가택 연금된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오는 17일까지 구금될 예정이다. 구금 기간이 이틀 연장되면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수치의 변호를 맡고 있는 킨 마웅 조 변호사는 15일 수도 네피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치는 17일까지 구금될 것"이라며 "당초 예정대로 15일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사태 당일 수치를 구금했으며 이달 3일 수치가 불법 수입된 무전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군부는 수치를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수치를 15일까지 구금하도록 명령했다. 군부는 구금 당시 원 민 대통령 역시 재난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금했고 이외에도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지역 각료들도 체포했다. 수치의 변호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아직까지 법적으로 군부와 다툴 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군부가 수치에 대한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만약 수치의 구금 기간이 길어진다면 현재 진행중인 민주화 시위가 더욱 격렬해질 수도 있다. 미얀마 각지에서는 14일까지 9일 연속 군부에 저항하는 시위가 이어졌으며 14일에는 최대 도시 양곤 등에 장갑차를 포함한 군병력이 투입되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얀마 전역에서는 15일 오전 1시부터 9시까지 인터넷 접속이 중단되기도 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1-02-15 14:11:49[파이낸셜뉴스] 16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1일 군사 쿠데타 이후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가택에 구금중인 미얀마 군사 정권이 수치의 구금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1-02-15 1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