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횡령 의혹이 불거진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을 현수막 등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더라도,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3~4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씨가 운영비를 불법, 부당하게 지출하는 등 위법사항이 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게시했다. 이에 A씨를 포함한 일부 입주민들은 C씨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고,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다. A씨와 B씨는 '회장님께서 입주민들을 속이고 다수의 유흥업소 드나들었다', '접대부를 부르고 양주를 마시면서 우리의 피 같은 관리비를 법과 규약을 어기면서 물 쓰듯 펑펑 썼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아파트 로비에 TV 모니터 화면을 통해 '미쳤구나 입주자대표회장',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비의 횡령 여부가 쟁점이었다면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적절한 수준의 의견 표시는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횡령 피해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한 점, 미성년자들도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굳이 접대부 관련한 부분을 강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설치한 현수막과 모니터에 기재된 글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므로, 글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가 회장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피해자의 자진 사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화를 도모해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이유로 현수막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주된 의도와 목적의 측면에서 공익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원심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문제 삼았지만,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자질과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다소 과장된 감정적 표현이나 의견 표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다. 한편 C씨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17 16:06:30[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가 부동산 서비스 오픈 기념 부동산 서비스 상담 신청 이벤트'를 17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 이벤트는 8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아파트아이 앱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을 선정해 '아파트캐시'를 제공한다. 아파트아이 앱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상담 신청을 완료하거나 해당 단지에 담당 중개사가 없을 경우 '상담 도입 신청' 버튼을 누르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당첨자는 7월 11일부터 총 3회에 걸쳐 각각 300명씩 발표한다. 아파트아이는 부동산 빅데이터 기반 프롭테크 선도 기업 '프롭티어'와 최근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협업을 통해 △앱 내 간편 상담 △공인중개사 1:1 연결 △실거래가 기반 시세 확인 △타지역 단지 탐색 등 앱 내에서 부동산 방문 없이 다양한 기능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파트아이 부동산 서비스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와 1:1로 연결, 실질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파트아이 기획팀 유관형 팀장은 "공동주택 지원 전용 앱으로서 주거 관련 전문가와의 접점을 마련했다"며 "리딩업체로서 입주민 편의를 넘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파트아이는 전국 3만3000여 개 단지의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관리비 결제를 지원하는 1위 아파트 전용 앱이다. 모바일 및 PC를 통해 관리비 조회 및 납부 ∙ 방문 차량 ∙ 입주민 투표 ∙ 커뮤니티∙소방 세대 점검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최근 아파트아이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고지서를 제공하는 등 입주민 생활편의를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6-17 14:17:30【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관리비 제로 아파트' 시작 단계로 도내 아파트 단지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도내 민간 기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을 선포하고, 신축 아파트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040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비 제로 아파트는 총 4단계에 걸쳐 1단계 '공용 전기비용 제로화', 2단계 '총 전기 비용 제로화', 3단계 '에너지비용 제로화', 4단계 '관리비 제로화' 등이 추진된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하수·폐수·유출 지하수 등 버려지던 수열 에너지원도 적극 활용하고, AI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재생에너지의 생산·소비·저장 등 전 과정을 최적화할 방침이다. 이어 AI 관리 시스템, 로봇 등을 아파트 관리에 접목해 관리비를 절감하는 방식이 도입되며, 관리시스템이 사용하는 에너지도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충당해 2040년 관리비 제로 아파트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단독 신청이 아닌 시·군, 시공업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제한된다. 이는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총 2개 단지를 지원하며, 단지당 최대 120㎾, 총 240㎾ 상당의 발전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선택사항으로 동별 50% 이상 세대 참여 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도 지원한다. jjang@fnnews.com
2025-05-13 20:26:3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관리비 제로 아파트' 시작 단계로 도내 아파트 단지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도내 민간 기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을 선포하고, 신축 아파트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040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비 제로 아파트는 총 4단계에 걸쳐 1단계 '공용 전기비용 제로화', 2단계 '총 전기 비용 제로화', 3단계 '에너지비용 제로화', 4단계 '관리비 제로화' 등이 추진된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하수·폐수·유출 지하수 등 버려지던 수열 에너지원도 적극 활용하고, AI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재생에너지의 생산·소비·저장 등 전 과정을 최적화할 방침이다. 이어 AI 관리 시스템, 로봇 등을 아파트 관리에 접목해 관리비를 절감하는 방식이 도입되며, 관리시스템이 사용하는 에너지도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충당해 2040년 관리비 제로 아파트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단독 신청이 아닌 시·군, 시공업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제한된다. 이는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총 2개 단지를 지원하며, 단지당 최대 120㎾, 총 240㎾ 상당의 발전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도는 단순히 옥상형 설치에 그치지 않고, 입주민 개별 세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택사항으로 동별 50% 이상 세대 참여 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도 지원한다. 도는 발전설비를 통해 주차장 조명이나 계단·복도 등 공용부에 사용되는 전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입주민들의 전기료 절감이라는 직접적인 체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의 세부 공고 및 신청 안내는 경기도청 누리집 및 각 시·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향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주택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아파트 옥상과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민들의 전기요금을 아껴드리기 위한 사업"이라며 "특히 옥상형과 함께 베란다형도 선택해 설치하면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 부담도 줄이면서 더 많은 분이 쉽게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13 09:06:01[파이낸셜뉴스] 40대 현직 교사가 아파트 관리비로 자신의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선처받지 못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현직 교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 동안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았다. 그런데 해당 기간동안 A씨는 3차례에 걸쳐 아파트 하자보수금 707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2년 1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B씨를 찾아가 "주식 투자로 많은 손실을 봐 급전이 필요하다"며 아파트 공금 3000만원을 가져갔다. A씨는 같은 달 중순 또 한 번 B씨를 찾아가 공금 송금을 요구했다. B씨는 이를 거절했지만, A씨는 관리소장의 직인도장과 통장을 받은 후 스스로 4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파트를 위해 따로 집행할 것이 있다"는 취지로 70만원을 추가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인출됐어야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임무를 위배했다. 피고인의 지위, 범행 동기, 하자보수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A씨의 횡령 범죄를 알면서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09 14:43:0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오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내 공공주택·택지지구 등 신축 아파트 80만가구를 대상으로 '관리비 제로'를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거래,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전기·냉난방비 등 공동주택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현장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한 화성 동탄2 A93블록 장기전세주택 현장에서 민선 8기 RE100 비전의 확대 실천을 핵심으로 한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아파트 관리비가 50만원을 훌쩍 넘는 곳도 많다. 서민의 생활비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수요를 억제할 생각만 하고,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민생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획기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리비 제로아파트를 실현할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거와 실생활에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면 관리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AI와 기후테크를 통해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에너지 수익까지 더하면 명실상부한 관리비 제로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리비 제로 아파트는 4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 '공용 전기비용 제로'는 2026년까지 신축아파트 18만2000가구에 적용한다. 공용 전기료 제로는 아파트 단지 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주차장 조명, 가로등, 엘리베이터,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 전기를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총 전기 비용 제로화'를 통해 2030년까지 신축 아파트 40만4000가구를 대상으로 공용 전기를 넘어 가정용 전기료까지 제로로 만든다. 고효율 건물 일체형 태양광, 지능형 태양광 시스템 등을 확대 보급해 가구 내 전기까지 태양광 전력으로 충당하고, 경기기후플랫폼을 고도화해서 RE100 추진 기업과 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를 활성화해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늘어난 태양광 발전량과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 모두 개별 가정의 전기료를 줄이는 데 획기적으로 사용된다. 3단계로 '에너지비용 제로화'에서는 2040년까지 신축 아파트 21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료 뿐만 아니라 냉난방 비용까지 제로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태양광 뿐만 아니라 하수, 폐수, 유출 지하수 등 버려지던 수열 에너지원을 활용한 AI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재생에너지의 생산, 소비, 저장 등 전 과정을 최적화 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생산한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거래수익을 늘려 에너지 비용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 마지막 4단계 '관리비 제로화'는 아파트 관리비 중 에너지 비용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청소, 수리, 경비 등 유지관리비용을 AI 관리 시스템, 로봇 등을 아파트 관리에 접목해 관리비를 절감한다. 관리시스템이 사용하는 에너지도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충당해 2040년 관리비 제로 아파트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단순한 생활비 절감을 넘어 에너지 자립, 2050 탄소중립실현, 미래 먹거리 창출 등 국가적 과제의 실천과도 맞닿아 있다"며 "관리비 제로 아파트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모두를 위한 미래,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3-11 16:07:56[파이낸셜뉴스] 광주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경리 직원이 수억원대 관리비를 빼돌려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산구 A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최근 관리비 횡령 혐의로 경리 직원인 40대 여성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10여 년간 약 7억원의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500세대가 거주 중인 해당 아파트에서 25년째 경리 업무를 한 B씨는 지난 5일 돌연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다른 직원이 대신 은행 업무를 보러 갔다가 관리비 통장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관리사무소 측이 통장 내역을 확인해 B씨가 상당 기간 횡령해온 정황을 파악한 뒤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연락받지 않고 잠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B씨의 소재를 파악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1 06:23:20[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가 지난해 전국 아파트 관리비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2024 관리비 총결산 리포트’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나온 아파트 월 관리비는 762만9430원이었다. 아파트아이는 전국 3만3000여 개 단지의 공공주택·집합건물 관리비 결제를 지원하는 아파트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다. 모바일과 PC를 통해 관리비 조회와 납부, 택배 예약, 입주민 투표, 커뮤니티, 소방 세대 점검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아파트아이가 지난해 전국 약 4000만건에 달하는 관리비 조회 기록을 집계해 내놓은 결과다. 아파트아이에 따르면 가장 비싼 월 관리비가 나온 가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아파트로 월 762만9430원이나 부과됐다. 한남동에는 재벌가와 기업 최고경영자, 유명 연예인 등이 다수 거주하는 초고가 단지 나인원한남과 한남더힐 등이 있다. 아파트아이는 월 난방비가 최대 99만9997원 부과된 가구도 있다고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1-30 08:18:32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5.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우리는 노년을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고민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실제로 2025년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전남 장성에 있는 한 고령자 복지주택이 좋은 예로 소개됐다. 요양원이 싫은 80대, 나는 노인아파트에 산다 이곳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살 수 있는 시니어 아파트로, 안전을 고려한 설계는 물론 복지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아파트 출입구는 입주민들의 낙상 방지를 위해 계단, 문턱 등 바닥의 단차를 없앴다. 모든 벽면에는 안전 손잡이가 설치돼 있고, 엘리베이터는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기의 사용이 편리하게 넓고 깊게 만들어졌다. 시설도 다양하다. 건강관리실을 비롯해 다목적강당, 찜질방, 경로식당 등 아파트 거주자라면 365일 이용 가능하다.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한 밥상은 무료로 먹을 수 있다. 심심할 틈도 없다. 매 시간별 한글수업, 춤수업, 미술수업 등 여러 프로그램 촘촘하게 짜여있기 때문이다. 82세 위정순 할머니는 한글수업 모범생이다. 위 할머니는 "받아쓰기 열 문제가 나오면 100점 맞으려고 애를 쓴다. 간판도, 차 번호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한 글자 한 글자 아니까 (좋다)"며 직접 쓴 글을 자랑했다. 그토록 배우고 싶던 한글도 배우고, 이곳에서 인생 2막을 즐기고 있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수도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80세 이용신 할아버지는 (2020년 기준) 보증금 약 224만원, 관리비 월 4만원으로 복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 할아버지는 뇌종양으로 투병했던 아내를 20년 동안 보살폈다. 아내가 사망한 후 해당 아파트에 들어와 살며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노노케어(老老care)'로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생활하고 있다. 복지주택은 입주 자격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된다. 정부 지원시 월 임대료가 차감된다. 국내 건설사, 시대 흐름에 맞춰 시니어 주택에 주목 이런 흐름에 맞춰 국내 건설사들은 시니어 주택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7월 시니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 폐지한 분양형 실버타운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 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도 지원했다. 정부는 각종 규제를 풀어 시니어 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을 지난해 기준 0.12%에서 오는 2035년까지 3%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실버스테이 도입과 함께 과거 폐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과거 분양을 받은 뒤 고령층이 아닌 자녀 등 무자격자 소유 논란, 허위·과장광고 문제 등 논란이 많아 2015년 폐지됐다. 아울러 시니어 주택 조성을 위한 건설 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7년 첫 입주를 목표로 ‘어르신 안심주택’을 추진 중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으로 도시 중심부 역세권에 조성된다. 지난달 26일에는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폐교를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업계에선 베이비부머(1955~63년생)세대를 시니어 주택 시장의 주요 구매층으로 보고 있다. 자녀에 의존해 노후를 영위하던 기존 시니어와 달리 베이비부머 세대는 주거·취미생활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한 서비스를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제도적 한계에 정부 ”규제 개선, 혜택도 늘리겠다“ 다만, 제도적 한계에 대한 문제점은 있다. 지난해 12월 6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시니어 시설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최민아 LH 토지주택연구원 국토공간연구실 센터장은 “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에 지은 준주택이다 보니 주거 인가를 받아 주택시설로 공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노유자시설 용도로만 허용되는 땅을 찾아 공급해야 해 사실상 ‘집이 아닌 집’을 지어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보니 시니어 주택 활성화가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이 새로운 건축법이나 주택법을 통해 메디컬 케어가 좀 더 강화된 유형을 포괄하는 노인의료주택 등 새로운 주택 형태로 용도나 주거 유형을 규정해 준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 지원이 확대될 수 있어 민간의 사업 시행 여건이 좋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허경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저소득자 대상인 고령자복지주택인 ’공공임대주택‘과 나름의 소득이 있는 계층이 입주하는 ’노인복지주택‘ 사이 중간층에 대한 주거 선택지가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허 과장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보다 저렴하고 입주 조건도 낮춰서 노인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들어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세제라든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23 09:34:5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나온 아파트 월 관리비는 762만94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등 비주거 단지를 제외한 일반 가구 한 곳에 부과된 관리비로, 해당 가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아파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 관리비가 높은 용산구 한남동에는 ‘나인원한남’과 ‘한남더힐’ 등 고급 단지가 다수 있다.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가 21일 지난해 전국 아파트 관리비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2024 관리비 총결산 리포트’를 발표했다. 아파트아이는 월 난방비가 최대 99만9997원 부과된 가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국 약 4000만 건에 달하는 관리비 조회 기록을 통해 집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관리비 총결산 리포트를 통해 회원별로 가장 많이 부과된 관리비 금액, 아파트캐시 적립액과 사용액 등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아이는 전국 3만3000여 개 단지의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관리비 결제를 지원하는 아파트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이다. 모바일과 PC를 통해 관리비 조회 및 납부, 택배 예약, 입주민 투표, 커뮤니티, 소방 세대 점검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22 06: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