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석우 특파원】"로큰롤, 팝음악, 인터넷은 '색깔 혁명'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서구의 악덕이다." 지난주 선보인 중국 대학의 새로운 국가안보 교재에 자국 대학생들이 서구의 대중문화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인터넷 서핑할 때 '색깔 혁명'의 함정을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해당 교재는 "인터넷은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채널로 팝과 록 음악 같은 대중문화는 종종 색깔 혁명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0년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과 뒤이은 '아랍의 봄 혁명'을 색깔 혁명의 예로 들면서 해당 운동이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썼다. 옛 소련 붕괴의 주된 이유가 국가안보 수호에 실패한 탓이라고 덧붙였다. 색깔 혁명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구소련과 동구권 붕괴 이후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일컫는다. 중국 당국은 이를 서방 세력에 의한 정권 전복 시도로 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중국공산당 이론지 '추스'는 외세가 중국 청소년을 서구화하면서 색깔 혁명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18년 전국 교육대회 연설 전문을 싣기도 했다. 시 주석은 당시 연설에서 "그들(외세)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사회주의 체제를 겨냥한 파괴적인 활동을 멈추지 않아 왔고 색깔 혁명을 늘 모의해왔으며, 이를 위해 젊은이들을 겨냥해왔다"면서 "이에 맞선 우리는 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올바른 이상을 갖기 어렵고 길을 잃을 수 있다"면서 "중국 특색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상을 교육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새로운 대학 교재는 시 주석의 다양한 국가안보 연설에 기반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에세이도 여러 편 실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해당 교재가 중국 대학에서 국가안보 교육의 기본 과정에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이 교과서 발간에 맞춰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교사들에게 국가안보 위험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해당 교재를 전면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중국 초중고도 국가안보와 전통문화를 강조하는 새로운 교과서를 발간했다. SCMP는 "시 주석이 2012년 집권한 이래 중국 지도부는 중국 청년들 사이 서구 세력이 침투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국가 안보 교육을 강화해왔다"라고 지적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9-04 16:57:31[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방식이 자리 잡으면서 배달시장이 급상승한 가운데, 업주와 소비자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배달업계의 특성상 소비자의 리뷰(음식 서비스를 받은 뒤 소비자가 작성하는 후기)와 별점 평가가 가게의 매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업주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리뷰 서비스 90개 중 전체가 '먹튀'…이벤트 없앨까 고민 중"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요즘 거의 모든 주문 리뷰 먹튀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자영업자 A씨는 스페셜티 블렌드 위주의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최소 주문 금액은 1만원이며, 고객이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겠다고 체크하면 판매가 4500원의 아메리카노를 서비스로 제공한다. 배달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가게들은 대부분 고객 리뷰를 얻기 위해 리뷰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들이 리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식이다. A씨는 이 글에서 "요청사항을 다 확인해서 보내도 100% 먹튀를 당한다. 단골 제외하고는 먹튀율이 너무 높다 보니 리뷰 이벤트를 없애야 하나 고민"이라고 적었다. 이어 "배달의민족 배달 리뷰 이벤트도 보내주고 있는데 이번 달 리뷰로 나간 음료만 90개가량 되는데 리뷰 작성은 0건이다"라며 "매달 리뷰 이벤트로 나간 상품들 매출로 환산하면 40만~5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홀 60%·배달 40% 정도로 매출을 유지 중인데 앞으로는 리뷰 이벤트 과감히 다 없애고 홀 손님들에게 40만~50만원 수준의 서비스를 드려야겠다"며 "객단가 1만원에 배달 수수료 떼고, 원가 떼면 천원떼기 장사라 배달 시장 자체에 애정이 없다"고 전했다. 의도적 '블랙컨슈머' 만들기…"리뷰 수정해주시죠" 그런가하면 업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소비자도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사장들의 악질수법 공유한다 조심해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B씨는 지난 17일 배달앱을 통해 치킨을 주문했다. 양념 반 간장 반 1마리에 2천 원짜리 양념 떡을 추가해 주문하고 기다린 그는 도착한 치킨을 보고 당황했다. 양념치킨 속에 떡이 4개만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에는 2,000원에 4개가 정량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바가지 썼구나 돈 아깝네'하면서 넘어갔다"며 "평소에는 리뷰도 잘 안 남기고 남겨도 아무것도 안 쓰고 별점 5점만 주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리뷰를 남겨놨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리뷰에 "치킨이 맛있어서 5점 주려다 떡 개수 때문에 바꿉니다. 아무리 그래도 2천원 주고 추가한 건데 떡이 4개 들어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개당 500원은 좀 아니라고 생각 드네요"라고 적었다. 그로부터 약 5일이 지난 22일 그의 리뷰에는 업주의 댓글이 달렸다. 업주는 "양념치킨 한 마리 기준에 대략 쌀떡 6~7개를 넣어드리고 있으며 반 마리 기준은 3~4개를 기본 서비스로 넣어드리고 있다"라면서 "고객님께서 주문 주신 메뉴는 순살 양념 반+간장 반 한 마리를 주문하셨기에 양념 반 마리 기준 쌀떡 4개를 기본 서비스로 넣어드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 주문 메뉴를 확인하시면 양념 쌀떡을 주문한 내역이 없기에 고객님의 착오로 생각된다. 참고로 양념 쌀떡을 주문하면 개별 밀폐용기에 15~16개를 담아 배송된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댓글 확인 후 고객님의 오해로 생각되시면 리뷰 수정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양념 쌀떡을 주문한 내역이 없다는 업주의 말에 A씨는 바로 주문 내역을 확인했다. 주문 내역에는 '순살반반치킨 양념+간장 1개'와 추가 선택에서 '양념떡(2,000원)'을 주문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양념 떡을 주문하지 않았다는 업주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A씨는 "분명 주문 내역에는 떡을 추가한 게 들어가 있고 결제도 되어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오해하지 않게 본문에 주문 내역을 첨부하려고 찾아봤지만, 아무리 찾아도 수정이 불가능했다. 주문 후 3일이 지나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토로했다. 정책에 따르면 리뷰는 주문 후 3일 이내에 작성할 수 있으며 3일이 지나면 작성도, 수정도 불가능하다. A씨는 "(업주가) 일부러 반박도 못하도록 5일을 기다렸다가 답글을 단 거였다. 리뷰가 마음에 안 들면 상대를 블랙컨슈머로 만드는 전략이다"라고 주장했다.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요즘 진상손님이 아니라 진상사장님도 생기는 듯하다", "악덕업주네", "배달 문화 편하고 좋기는 한데 일부 진상손님과 악덕사장 때문에 오염되는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2-29 07:17:11[파이낸셜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연예계의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행위와 관련해 제재가 필요하다며 ‘피프티피프티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하의원은 29일 SNS에 “자식들 호적 파버리려한 악덕 프로듀서로부터 중소기획사를 지키는 ‘피프티피프티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피프티 피프티 사태는 외주 제작사에 불과한 한 프로듀서가 걸그룹 멤버들을 회유하여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선 웬 외부 세력이 침입해 자식들 호적을 바꾸려는 친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의 경우 제품에 대한 특허나 영업비밀 규정 등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다르다”며 “음악이나 광고 등 대부분 사람이 하는 여러 행위가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중소 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K팝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돌의 기적’이라 불린 그룹 피프티피프티는 데뷔 4개월 만에 ‘큐피드’를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올려놓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 6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겪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배후’를 지목하며 맞대응에 대섰다. 양측 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멤버들의 전속계약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프티피프티가 지급받을 정산금이 없으며, 건강관리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30 08:12:5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1조2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전세사기 범죄도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해 622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사사건으로는 빌라왕, 건축왕 등이 대표이다. 빌라왕은 이미 사망한 임대인이 임차인 80명에게 보증금 171억원을 편취했다. 건축왕은 중개사와 공모해 임차인 327명에게 보증금 약 266억원을 편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부 차원에서 조치 가능한 하위법령 등은 조속히 개선하고 안심전세앱 버전 버전 2.0을 조기에 출시할 방침이다. 버전2.0은 현재 수도권 빌라 시세정보 제공,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이력 확인 등에서 나아가 전국 빌라·주거용 오피스텔로 대상을 확대하고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 과제로는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의 조속 개정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권을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하고 향후 국회 입법 논의을 지원할 방침이다. 검·경·국토부 간 긴밀히 협력해 전세사기 배후세력, 공인중개사 등 공모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조직적 범행·대규모 피해 사건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 직접수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을 6개월 연장해 4대 유형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4대 유형은 △조직적 형태의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대출 편취행위 △관여한 불법 감정·중개행위 등이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부 노조의 회계 장부 제출 거부 상황을 보고받고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조 개혁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내주 중으로 노동부 장관에게 종합 보고를 지시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2-17 15:31:0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관련,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참석해 향후 대응과정에 있어 정부와의 공조에 힘쓸 것임을 시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2-17 10:46:1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의 자녀 재산 논란을 놓고 범여권 진영의 공세가 이어지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측면지원에 나섰다. 김웅 의원은 20일 민주당을 '악덕기획사'로 비유, "악덕기획사가 재계약 거부하고 나가는 연예인의 스캔들을 뿌리는 것 같다"며 여권의 비판에 정면반박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2015년 일이라는데 그때는 민주당 소속 아니었나"라며 "자기들 당에 있을 때는 문제삼지 않다가 탈당하니 일제히 거론할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비판은 범야권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한 금 전 의원에 대한 일종의 지원사격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자신의 두 아들이 각각 16억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논란에 "돌아가신 장인께서 증여하셨고 증여세를 모두 냈다"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의 검증과 공천을 거쳐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돌아가신 장인께서 2015년 말에 저희 식구들에게 집을 한 채 증여하셨다"며 "장인의 뜻에 따라 가족이 집을 공동소유하게 됐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당연히 증여세를 모두 냈다"고 밝혔다. 이어 "몇몇 분들이 저희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셔서 소명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공인의 재산과 신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필요가 있을 때마다 적절한 방법으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맞받아쳤다. 차기 서울시장 출마 여지를 남긴 금 전 의원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공세가 가시화되면서 향후 정치적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금 전 의원은 이날 SNS에 자신의 일상을 전하면서 "나도 힘낼게 ㅋ"라는 글을 올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11-20 17:16:54[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가격을 대폭 인상해 폭리를 취하려는 유통업자들이 포착됐다. 30일 각종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는 마스크 가격이 폭등한 데에 대한 불만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판매자는 기존 17360원에 판매하던 마스크 세트의 가격을 약 네 배에 달하는 63750원으로 올려 재판매했다. 한 네티즌은 “분명 같은 제품인데 3일 전에 비해 가격이 네 배가 뛰었다”라며 “아무리 다들 급하다지만 올려치기도 적당히 하시라. 이 시국에 너무한다”라는 비판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도 “물량이 없어도 그렇지, 하루 만에 5만원이 올랐다. 이 틈을 노려서 한 몫 챙기려는 것이냐”라며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제발 인간답게 사시라”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분노는 해당 마스크 제조사에도 불똥이 튀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마스크 제조사는 대표이사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한 사태 이전의 출고가에서 단 1원도 인상하지 않았다. 향후에도 가격 인상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악덕 개인 판매자 등이 폭리를 취하여 재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악덕 재판매 사업자를 통한 구매를 절대 지양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움직임은 중국 본토에서도 포착됐다. 이날 중국중앙방송(CCTV)에 따르면 장쑤성 우시에서 가짜 마스크를 독일제N95 마스크라고 속여 고가에 판매한 일당이 체포됐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마스크를 공급가에 10배에 달하는 금액에 판매한 톈진의 약국 등을 적발해 300만 위안(약 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콘텐츠부
2020-01-30 16:49:33[파이낸셜뉴스] 콘도 회원권 종료 회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콘도임에도 주거용으로 홍보를 하는 등 현행법 위반 콘도사업체 적발 건수가 최근 3년간 30건이나 발생,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이 3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콘도 분양 및 회원 모집 위반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26일까지 콘도사업자들이 무더기로 분양 및 회원 모집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 됐다. 2016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3년 반 동안 이같은 적발 건수는 30건이었다. 콘도 회원 종료 시 보증금 반환 거부나 콘도를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행위 등은 모두 현행 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법 위반 사례는 지역별로 제주도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8월 서귀포시의 A 콘도 업체는 분양 승인 범위를 초과해 가계약을 받았다가 모든 가계약취소 및 분양 신고 된 객실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을 이행토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앞서 7월에는 서귀포시 B콘도 사업체가 콘도임에도 분양계약 시 주거용으로 홍보하고, 공유자 대표기구도 구성하지 않아 사업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강원도 고성군의 한 콘도 업체가 입회 기간이 만료된 회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속초시도 2016년도 8월부터 부터 2018년 7월까지 2년 동안 계약 기간 만료에도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은 업체에 시정명령과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가 7건이었다. 김수민 의원은 "일부 악덕 콘도사업자들로 인해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관광진흥법을 위반 하고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미반환하거나 회원 모집계획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는 일부 사업체에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9-09-30 10:30:48사기 전과자의 연예 기획사 복귀를 금지해 사실상 업계로부터 영구 퇴출을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연예 기획사 운영 혹은 재직 중 사기를 저지르고 퇴출 뒤 복귀 등의 일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최근 일부 연예 기획사 대표 등이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약속하면서 배우 지망생에게 등록비·교습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실제 출연은 시키지 않은 등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26일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 범죄자를 추가했다. 이는 사기 전과자가 대중문화예술 기획사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로 형법상 약취나 유인, 추행, 노동력 착취 등의 죄로 벌금 이상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 죄는 결격사유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기 범죄 경력자 퇴출 법안이 제출된 것은 연예 기획사의 사기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국정감사에서 등록비나 교육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불이행하는 등 일부 악덕 연예 기획사들의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중문화예술 법률자문 내역'에 따르면 2017년도에 85건이었던 법률상담 건이 2018년도에 112건으로 약 31.7% 증가했고, 올해도 6월 15일 기준으로 87건이었다. 법률상담을 해온 상당수도 연예인 지망생이나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로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이돌, 스타를 꿈꾸는 지망생이나 그 부모를 대상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악덕 연예기획사들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병행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소속 연예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 등 갑질을 하는 업체나 무등록 기획업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일자리 확대를 이유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요건이 완화되면서 오히려 부실 업체가 늘어나고 지망생들에 대한 기획사의 각종 갑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9-07-27 18:13:27건설 일용직 노동자 수십명의 입금을 떼먹은 악덕 업주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일용직 노동자 수십명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최모(4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광주에서 건물 신축 공사를 하며 현장 노동자 25명의 임금 17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또 1억5천만원 상당의 공사 자재 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6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2011년에도 실형을 받고 2012년 출소했지만 누범 기간 중인 2014년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타인의 명의로 고가의 외제 차를 타고 다니며 수년간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민사상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형사처벌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 검찰은 오는 7월 19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최씨의 사건을 재검토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수도권과 충남 일대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최씨를 체포했다. #일용직 #노동자 #임금체불 #악덕업주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5-23 16: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