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를 악성 범죄로 규정하고 입법 공백 해소 등을 통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주재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기국회 국회의원 연찬회 전 긴급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부처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정부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입법 공백 해소에 나섰다. 한 대표는 "선거 기간 동안 딥페이크를 악용해서 발언을 조작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도 있었고 연예인 사진을 도용해 수익을 노리는 범행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범죄가 주변 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 최근 청소년까지 범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서 많은 국민께 충격을 주고 있고 우려를 사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이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오늘 긴급 보고는 유관 부처로부터 현안과 대응 상황을 확인 위한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AI 기본법이나 성폭력 범죄 특례법 등 딥테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 재개정 노력들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정이 함께 신속하게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에 앞장서야겠다"며 "엄정·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활용된 AI 기술 역시 가치 중립적인 특성으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계속 해서 제기돼 온 만큼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공백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이 임기 1순위 추진 정책으로 서민 범죄 근절을 선언했다. 아울러 경찰의 대공 수사력 강화를 위해 안보수사국 내에 '안보분석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조 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시작 1순위 추진 정책에 대해 묻자 "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생태계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과거 사기 범죄는 1대1로 만나거나 친한사람끼리 모여 도박하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악성사기가 늘고 있고 범죄가 조직화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생하는 범죄수익 세탁하는 단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서 유통하는 단체 등 범죄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며 "범죄 생태계를 좌시하면 결국은 길거리에서 마약 쉽게 구할수있고 불특정 다수가 악성사기 피해자로 쉽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청장은 "청장을 맡고 있는 이상 서민들의 일상생활 파고드는 범죄의 조직화와 그런 조직들이 서로 먹고사는 생태계를 만드는 현상은 뿌리 뽑고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공 수사력 강화를 위해 안보수사국 내에 '안보분석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조 청장은 "이번 주 안에 총경급 인사가 있을 텐데, 본청 일부 직제를 조정해 총경급으로 안보분석과를 신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이 전담하게 된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우려하는 국민 목소리를 충분히 알지만, 경찰 수사로 국가 정체성을 지킬 자신도 있다"며 "대공수사 분야가 업무 특성상 공개되기 어렵다 보니 우수한 인력들이 지원하지 않는 현상이 있어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인사·조직·예산 등 여러 분야에서 과감하게 투자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또 조 청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주도했던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조직개편과 관련해 "(경찰청 차장 이후) 서울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실제로 운영해 보니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결론 내렸다"며 "제도 자체의 존폐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비용 저효율인 지구대·파출소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지역주민과의 접촉면을 넓히면서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협력치안의 디엔에이(DNA)를 회복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조직이 기동순찰대"라고 설명했다. 현장경찰관 사망 사고 이후 시행한 '현장 근무 여건 실태진단팀' 운영과 관련해선 "실태조사 최종 결과를 받아본 뒤 필요하면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단행된 경무관 인사에서 조병노 경기수원남부경찰서장을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전보시킨 것에 대해서는 조 청장은 "조직 내 금기된 부적절한 행위를 했으므로 좌천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 안양시는 25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제6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최대호 시장이 법 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주재로 열린 정기회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단체장 및 부단체장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한 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공장 화재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건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재건설사업 국비지원 건의 등 38건의 제안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난동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공무원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음주 상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욕설, 난동 등을 위법행위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시는 최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악성 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서장·팀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 보호와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오늘 열린 중요한 회의를 안양에서 개최할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균형발전과 효율적 행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1 최근 자영업자 A씨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과 관련된 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대출 안내와 함께 금융사기 예방 앱 설치를 위한 QR코드를 촬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하자 휴대전화에는 악성 앱이 설치됐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고 1000만원가량의 피해를 봤다. #.2 20대 스위스인 남성에게 로맨스스캠 사기를 쳐 2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 B씨가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여자친구 사진을 게시하고 마치 피해자와 사귈 것처럼 행세해 호의를 얻었다. 이후 B씨는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게 돈을 빌려달라" 등의 거짓말로 2억원(14만9000달러)을 페이팔로 송금받았다.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 등 각종 신종 사기가 출몰하자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악성 사기 종류를 7개에서 10개로 확장하고 분야 별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늘어나는 사기 범죄6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2022년 32만5848건으로 지난 2017년 23만1489건 대비 40%가 상승했다.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3.9%에서 2022년 22.0%으로 점점 상승하고 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 취임 이후 '경제적 살인, 악성 사기 근절'을 발표하며 척결대책을 추진해 왔다. 윤 청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18개월간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 총 4만9497건, 6만17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121명을 구속시켰다. 지속 증가세였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경우도 지난 2021년 7744억원에서 지난 2022년 5438억원, 지난해 4473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세에 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악성 사기 대응을 고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경찰은 기존 7개였던 악성 사기를 10개로 재편하기로 했다. 10대 악성 사기는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가상자산 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 △미끼문자 등 스미싱로 투자리딩방, 연애빙자, 미끼문자 등이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주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각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에는 분야별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특별단속과 사기피의자 검거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아울러 전세사기와 투자리딩방 사기 등 현재 단속 중인 전세사기 등 4개 과제는 연말까지 단속을 연장하고 피싱 단속 등 6개 과제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신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서 수사과에 '악성사기 추적팀'도 설치해 사기피의자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활동에도 나선다. ■"사기와의 전쟁 치르겠다"경찰은 안전망 확대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통신회사와 민·관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이미 발생한 사기범죄 관련 자료와 새롭게 접수되는 각종 신고·제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범행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통합대응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고도화 작업을 추진한다. 불특정 다수 국민을 상대로 금융·통신을 이용해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신종사기 등 악성사기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기방지기본법' 등 법제화 작업에도 나선다. 경찰은 신고와 제보 등 데이터를 분석해 최신 유행 사기수법이나 신·변종 사기수법이 확인되는 경우,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설된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통해 악성사기 피해금에 대한 적극적인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피해회복에도 집중한다. 국제공조 및 협력체계 활성화 등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글로벌 치안활동'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사기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악성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ㄹ하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악성 성범죄자들이 아동이 많은 학교 주변 등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형량도 높이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악성 성범죄자가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 자리를 빌려 말하면 최근 불안이 있는 것 중 하나가 악성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낮아 출소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라며 "그 이후 학교 주변에 사는 걸 막을 방법이 없는데 대한 거대한 사회적 분노와 황당함을 잘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두순, 김근식 등 성범죄자가 최근 출소하거나 출소를 앞두고 학교 인근에 거주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 한 장관이 언급한 미국의 '제시카법'(Jessica's Law)은 지난 2005년 2월 성범죄자 존 코이(John Couey)에게 강간 살해된 피해자 제시카 런스포드(Jessica Lunsford)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최저 징역 25년을 적용하고 출소 후에도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범죄자는 아동이 활동하는 학교나 공원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 △악성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해보다 올해 강절도·폭력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필요성이 있어 추진하게 됐다.  강절도·폭력 범죄는 지난해 1~7월 22만956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24만810건으로 9% 증가됐다. 우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 형사국을 중심으로 모든 형사 역량을 결집하고, 관련 기능·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 첫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강절도 및 장물 사범이다. 상습성이 확인된 강절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여죄까지 엄격하게 수사하고, 장물 처분·유통경로 역추적 등 철저한 수사로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한편, 귀금속 취급 업소·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피해품을 회수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석을 맞아 증가할 수 있는 빈집털이와 금융기관·금은방 주변 강절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절도 발생 빈발지역·시간대 중심으로 형사 인력을 집중하는 등 가시적·예방적 형사 활동도 병행한다. 두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주취 폭력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악성 폭력으로, 경찰은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생활 주변과 사무실·공사장 등 근로 현장, 의료·방역 현장에서의 폭력까지 폭넓은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악성 주취 범죄·공무집행방해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흉기 이용 범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알코올 등 중독성 범죄자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재활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치유·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서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가명 조서 작성, 경미 범법행위 처벌 감면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공조하여 권리 안내·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등 피해 회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 및 악성 폭력을 엄단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가즈아~’ ‘존버’ 같은 표현이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정도로 가상화폐 열풍이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들면서 관련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특히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 가상화폐 채굴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채굴용 악성코드, 유포 형태도 다양 14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채굴용 악성코드가 퍼지는 다양한 형태 중 가장 흔한 수법은 이메일을 통한 유포를 꼽을 수 있다. 회사원 김모씨는 얼마 전 자신의 회사가 허락 없이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본문에는 귀사에서 도용한 이미지들을 압축파일로 담았다며 첨부파일과 함께 법적 처벌 대신 원만한 합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씨는 저작권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이상하다 싶어 인터넷을 통해 유사한 경우를 검색해보니 메일에 첨부된 압축파일에는 이미지 도용건을 가장한 바로가기 파일과 채굴 프로그램 실행 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미지 도용 뿐만 아니라 입사 지원, 중고 물품 구매, 택배 배송 등으로 위장한 이메일이 채굴용 악성코드를 품은 채 곳곳에서 발송되고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에일리언볼트를 인용해 가상화폐 채굴을 지시, 이를 북한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전한 바 있다. 악성코드의 유포 경로로는 페이스북 메신저도 있다. 지인에게 받은 페이스북 메신저 파일을 열면 사용자도 모르게 컴퓨터에 채굴 프로그램이 설치, 실행되는 형태다. 게다가 10초도 안 돼 페이스북 친구 모두에게 해당 파일이 전송되고 페이스북 접속이 끊기기도 한다. 국내 무료 프로그램 업데이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사례가 발견돼 사용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채굴용 악성코드 당분간 기승 부릴 듯” 악성코드가 설치된 컴퓨터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많은 연산작업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수 밖에 없다. 일반 컴퓨터 성능으로는 채굴 효과가 미미한 편이지만 수많은 컴퓨터를 동원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채굴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 성능과 전기요금을 이용, 가상화폐를 만들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분석단 이동근 단장은 “채굴 악성코드를 설치하면 컴퓨터가 채굴을 위해 방대한 양의 계산을 하면서 컴퓨터 속도가 느려진다.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크게 소모해 컴퓨터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며 “최근 2년간 랜섬웨어로 골치를 앓았다면 올해는 가상화폐 채굴용 악성코드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해킹 범죄조직도 돈이 되는 곳으로 몰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악성코드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과 운영체제(OS)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의심스러운 메일이나 파일은 실행하지 않는 게 좋다”며 “악성코드가 심어진 것을 발견하면 즉시 백신을 설치·실행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118 상담센터로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코드 같은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 사실을 알고도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따로 신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인터넷사기·금융사기·음란물·도박·개인정보 침해 등 이른바 '5대 악성 사이버범죄' 사범의 절반 이상이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 3월부터 5대 사이버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2만6808명을 검거, 71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1만4153명(53%)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사기 5959명(22%), 인터넷 도박 3741명(14%), 음란물 2392명(9%), 개인정보 침해 563명(2%)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검거 인원에서 대포통장 판매사범과 법인 7282명을 제외한 1만9544명 중 10대 4105명(21%), 20대 8138명(41.6%)으로 10∼20대가 62.6%를 차지해 절반을 웃돌았으며 30대는 4410명(23%), 40대 1655명(8.5%), 50대 656명(3.4%), 60대 이상은 562명(2.9%)이었다. 특히 10대 피의자의 90.5%(3717명), 20대의 68.7%(5588명)는 인터넷 사기로 입건됐다. 검거 인원의 65%(1만2731명)는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다. 경찰은 특별단속에서 범죄 수익금 70억3000만원을 압수하고 사기 피해자 1618명이 24억원을 돌려받도록 조치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인터넷사기·금융사기·음란물·도박·개인정보 침해 등 이른바 '5대 악성 사이버범죄' 사범의 절반 이상이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5대 사이버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만6808명을 검거, 이 중 71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1만4153명(53%)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사기 5959명(22%), 인터넷 도박 3741명(14%), 음란물 2392명(9%), 개인정보 침해 563명(2%)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검거 인원에서 대포통장 판매사범과 법인 7282명을 제외한 1만9544명 중 10대 4105명(21%), 20대 8138명(41.6%)으로 10∼20대가 62.6%를 차지해 절반을 웃돌았으며 30대는 4410명(23%), 40대 1655명(8.5%), 50대 656명(3.4%), 60대 이상은 562명(2.9%)을 각각 차지했다. 특히 10대 피의자의 90.5%(3717명), 20대의 68.7%(5588명)는 인터넷 사기로 입건됐다. 검거 인원의 65%(1만2731명)는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다. 경찰은 특별단속에서 범죄 수익금 70억3000만원을 압수하고 사기 피해자 1618명이 24억원을 돌려받도록 조치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경찰이 특별단속 중인 5대 악성 사이버범죄(인터넷사기, 금융사기, 개인정보침해, 인터넷도박, 아동·음란물) 중 '인터넷 사기'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3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7개월 동안 5대 악성 사이버범죄 1만7399건(2만1623명)을 단속해 660명을 구속했다. 이 중 인터넷사기가 1만 346건(1만1543명. 구속 391명)으로 전체 59.4%를 차지했다. 이어 금융사기는 3996건(5155명, 구속 83명)으로 23%, 아동·음란물 1607건(1690명, 구속 14명) 9.2%, 인터넷도박 1264건(2873명, 164명) 7.3%, 개인정보침해 186건(362명, 구속 8명) 1.1% 순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사기는 '직거래'가 9388명으로 95%, 인터넷도박은 '불법스포츠 도박'이 1705명으로 65%, 금융사기는 '파밍'(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돼 범죄자가 개인 금융 정보 등을 몰래 빼가는 수법)이 419명으로 54%로 각 범죄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 연령대(10~60대 이상)에서 사기와 도박이 많았다. 특히 사기의 경우 20대와 10대가 4227건, 2698건으로 전체 사기의 77.3%를 차지했다. 경찰은 이 기간 범죄수익금 32억 4000만원 상당을 몰수 및 압수했으며 탈세혐의자 150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범죄계좌 인출 차단 2488건, 사기 및 금융정보탈취 등 차단 135건의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최근 짝퉁 신발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1989명으로부터 3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구속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피의자를 구속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기를 틈타 구매심리를 악용한 직거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이버 캅' 앱을 설치해 직거래 전에 상대방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하고 초저가 판매를 빙자한 직거래는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