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을 응대하거나 방을 청소하고, 라면을 끓여주는 일을 하던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성매매 업주와 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법원은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A(52·여)씨와 B(43)씨, C(36)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안마시술소로 가장한 서울 강서구 한 성매매 업소에서 직원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손님들에게 라면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B 씨는 손님 응대 및 카운터 관리, C 씨는 손님 안내, 방 청소 등의 업무를 맡았다. 법원은 업주 D(62)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D 씨는 5명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다수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D 씨는 경찰로부터 불법 영업을 단속받은 직후에도 불법 성매매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12 09:43:54[파이낸셜뉴스] 안마시술소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으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최근 공갈미수, 사기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5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불법 안마시술소 직원들이 경찰 단속이나 신고를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구로구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사장 나와라. 여기 불법인 거 다 알고 있다"며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지만 관리 직원이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중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한 달 전쯤에 돈을 내고도 마사지를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업소 사장은 폐쇄회로(CC)TV를 돌려본 뒤 사실이 아니란 것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피해자들이 거부해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반복되는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선고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17 09:47:15[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 상점가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3년3개월 동안 의정부시 상점가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 A씨와 함께 범행을 도운 종업원 6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동에서 대형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성매매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성매수자를 모집한 뒤, 1인당 14~18만원 상당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시각 장애인 안마사를 바지사장으로 고용해 범죄수익금 일부를 범행 가담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0개월간 추적 수사를 통해 실질적인 업주인 A씨를 붙잡았다. 또 A씨가 벌어들인 1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종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 성매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3-27 15:28:1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은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적발해 업주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등이 포함된 10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업주 A씨 등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번화가 5층 건물을 빌려 30여 개 밀실을 차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성매매 여성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A씨 등은 건물에 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전용 카드키를 사용해야만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십 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성매수남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10-26 15:49:12[파이낸셜뉴스] 서울의 유치원 인근에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범준 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1년여간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안마시술소는 방 5개와 샤워시설 1개 등을 갖춰 운영되고 있었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여성 B씨 등을 종업원으로 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시설은 유치원으로부터 불과 32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마시술소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속한다. 한편 A씨는 안마사 자격 인증이 없는 종업원 B씨가 1시간당 최대 6만6000원의 요금을 받고 손이나 주먹, 팔꿈치 등으로 전신을 주무르거나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영업장소를 바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8-23 21:57:53안마시술소를 다녀온 사실에 대해 추궁한 아내를 흉기로 찌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4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 30분께 광주 서구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38)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안마시술소에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자신을 추궁하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무릎과 팔 등에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큰 부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요청을 고려해 A씨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피해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안마시술 #흉기난동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3-05 10:37:03불법 안마시술소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에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9)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전북 전주의 한 PC방에서 유흥업소 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안마시술소를 상대로 "112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4개 업체를 상대로 총 29회에 걸쳐 2052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친구와 함께 서울 강남 일대 안마시술소 연락처로 전화를 건 뒤 “불법 영업에 대해 112신고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문을 닫게 할 수 있으니 금품을 내 놓아라, 만일 거절하면 112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안마시술소 업주들은 많게는 100만원에서 20, 30만원을 김씨에게 송금했다. 재판부는 “갈취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금액이 상당히 많다”며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비열하며 불량하다. 반복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8-11-14 13:00:46군 당국이 안마시술소 출입 등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병사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연예병사의 소속 부대(근무지원단 지원대대)에서 징계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1명에게 근신 징계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춘천시 수변공원에서 열린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뒤 마사지를 받기 위해 숙소를 무단이탈한 이모 일병과 최모 일병은 10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 또 김모 병장과 강모 병장, 이모 상병, 김모 상병, 이모 상병 등 5명의 연예병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각각 4일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다른 이모 상병은 춘천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뒤 영화를 보기 위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다는 이유로 10일 근신 징계에 처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춘천 위문열차 공연이 끝나고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2명의 병사는 처음 마사지를 받기 위해 중국식, 태국식 시술소를 차례로 갔으나 문이 닫혀 심야에도 영업을 하는 안마방 2곳을 방문했다"며 "그러나 퇴폐 영업을 하는 곳임을 인지하고 바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순수하게 마사지를 받을 목적이었지 성매매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으나 군인복무 규율 위반과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있어 영창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창 처분은 일선 부대에서 재판 없이 병사의 인신을 15일 이내로 구속하는 징계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지시나 외부기관의 징계의뢰로 징계절차가 시작된다. 3인 이상 7인 이하의 장교와 부사관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영창 처분을 의결하면 인권담당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쳐 징계권자(지휘관)가 영창 처분을 할 수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8일 일부 연예병사들이 군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하고 15명의 연예병사 중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12명의 병사를 경기도와 강원도 소재 야전부대로 재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3-07-25 16:53:27SBS '현장21'이 연예병사의 안마시술소 출입을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예병사로 복무중인 가수 세븐(본명 최동욱)과 상추(본명 이상철)가 이 같은 혐의로 군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국방부 홍보지원대 사병(연예병사)으로 복무 중인 상추와 세븐이 최근 지방 공연을 마치고 유흥업소에 출입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5일 방송된 SBS '현장21'에서는 연예병사의 복무 태만 실태를 집중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강원도 춘천으로 위문 공연을 간 연예병사들이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숙박하며 안마시술소를 찾는 모습이 포착돼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심지어 이들은 안마시술소에서 나오다 기자가 인터뷰를 시도하자 기자의 팔을 꺾고 카메라를 부수는 등 폭력까지 행사했다. 취재 결과 이들은 안마시술소에서 현금 17만원을 내고 '서비스'를 받으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방홍보원 측은 "병사가 아파서 안마치료를 받기 위해 찾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안마시술소 주인은 "아가씨로부터 모두가 생각하는 '서비스'를 받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방송 직후 온라인상에서는 연예사병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해당 연예병사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세븐과 상추, 믿을 수 없어", "연예병사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연예병사인가요", "다음 주도 기대된다", "정말 대실망이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3-06-26 07:18:31현장21 연예병사(사진=방송캡처) ‘현장21’ 연예병사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5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현장21’은 연예병사들의 숨겨진 군 복무 실태를 공개해 충격을 안겨줬다. 이날 방송에서는 공연을 마친 후 새벽 안마시술소를 찾은 두 명의 연예병사들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특히 이들은 취재를 시도한 기자의 카메라를 빼앗고 팔을 꺾는 등 완력을 행사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해당 연예병사들이 찾은 안마시술소 직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가씨에게 서비스를 받는 곳이 맞다”며 “비용은 17만원이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홍보원 관계자는 연예병사들의 행태에 대해 “안마시술소는 몸이 아파 치료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다”고 변명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연예병사들 어이가 없다”, “연예병사들 본인이 아직도 연예인인줄 아나봐”, “연예병사 문제 생각보다 심각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u-hui3@starnnews.com임주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6-25 22: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