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보 참사를 덮으려 9.19 군사합의를 때리지 말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9 군사합의 폐기로 평화의 공간을 지우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지난 3일 오물 풍선 등 북한 도발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들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무차별 도발에 무방비, 무대책으로 안보 참사를 내더니 이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북한은 우리를 민족이 아닌 적대국으로 여기겠다고 선언하는 등 남북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며 "게다가 윤 정부의 갈라치기 외교로 한·미·일과 북·중·러 갈등 구조도 심화되고 있어 남북을 중재할 수 있는 주변국도 없다"고 짚었다. 이어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9.19 합의를 파기하면 휴전선 일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더 커진다"며 "휴전선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은 전임 정부가 약속했으면 후임 정부가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는 궤변으로 9.19 군사합의를 폄훼하더니 이번엔 윤 정부의 잇따른 안보 참사를 덮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때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대북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라. 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핵심 책무임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짚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비행금지구역 침범과 관련해 정부 여당과 군 당국의 부실 대응을 집중 질타하면서 청문회와 국정조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등 이슈화를 시도할 조짐이다.  "안보 허점 드러내 놓고 음모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며칠 전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 제기를 이적 행위로 몰더니 어제(5일) 대통령실이 나서 김 의원 정보 입수 출처가 의심된다면서 음모론을 지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직후 대통령실과 짜기라도 한 듯 군 출신 여당 의원은 한술 더 떠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했다는 자백이라면서 케케묵은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며 "윤 정부 안보 무능과 실패가 낱낱이 드러나자 이를 모면하려고 대한민국 제1 야당이 북한과 내통한다고 주장하는 집권 세력, 정부 여당이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북한 내통설을 제기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신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안보 참사'로 규정짓고 국정조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라고 맹폭했다. 이 대표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초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했다. 심지어 야당의 합리적 문제 제기마저 이적 행위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며 “경계와 작전에 실패해 놓고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적반하장의 극치고 이야말로 이적 행위이자 군기 문란”이라고 했다. 그는 “무능한 아군이 적군보다 더 무섭다고 한다”며 “경계 실패와 작전 실패,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군 수뇌부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국방장관·합참의장 경질해야" 이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선 이번 안보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와 청문회 개최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 당 고위 관계자는 "이번 안보 무능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는 압박 카드"라며 "추후 당 내부 논의를 거쳐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최소한 외교·통일·국방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을 상대로 2번 이상의 본회의 긴급회의 현안 질문을 통해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향후 재발 방지책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이기도 한 김병주 의원은 "(정부 여당이) 저를 이적 행위자라고 한 것까지는 감내하겠다. 그런데 간첩으로 몬다"며 "과거 운동권과 노동 운동을 하던 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겠구나 싶어 밤잠이 안 왔다"고 말했다. 이번 참사에 대한 군 수뇌부의 문책론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작전 실패 책임을 물어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을 경질하고 경호 작전 실패 책임을 물어 경호처장, 위기관리 실패 책임을 물어 안보처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북한 무인기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투’와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라고 맹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초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했다. 심지어 야당의 합리적 문제 제기마저 이적 행위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며 “경계와 작전에 실패해 놓고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적반하장의 극치고 이야말로 이적 행위이자 군기 문란”이라고 했다. 그는 “무능한 아군이 적군보다 더 무섭다고 한다”며 “경계 실패와 작전 실패,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군 수뇌부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권 무능을 감추기 위해 더 센 말 폭탄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권 치부를 가리려고 내던지는 강경 발언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 리스크 진앙”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와 관련해서는 “결국 현장 공무원 꼬리 자르기 수준으로 끝나 가는 듯하다”며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참사에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서울시 어디에도 책임이 없다는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사 책임자 수사와 처벌을 더 이상 이 정권에 맡겨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경제 위기와 안보 참사, 잇따른 실정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한데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을 한사코 거부한다”며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국민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 운영을 쇄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안 그래도 민생이 어려운데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급증한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무주택자 서민이기에 정부 차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다주택자 부동산 쇼핑을 돕는 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 임차인 보호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며 “전세금 반환 보증에 대한 공적 지원, 임대 시장 정보 투명성 강화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민주당 차원에서도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을 비롯한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 "윤석열 정권의 안보참사"라며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은 오늘(28일) 열리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군 당국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 현 정권의 '안보 공백'을 꾸짖을 예정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북한 무인기 5대가 지난 26일 강화, 파주와 서울 상공을 비롯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안보참사"라며 그 당시 윤 대통령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7시간 동안 멋대로 누비며 우리 군의 안보태세를 농락했다. 적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지만 격추는커녕 오히려 우리 공격기 1대만 추락했다"라며 "대한민국의 안보가 뚫린 것이며 용납할 수 없는 안보참사"라고 직격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백주대낮에 북한 무인기에 대한민국 영공이 뚫렸다. 하물며 북한이 야간에 무인기를 보낸다면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이같은 사실을 꼭꼭 숨긴 군 당국과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7시간 동안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공습경보조차 울리지 않은 점 등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에서는 국군통수권자 윤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안 수석대변인은 "안보참사는 외교참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참사다. 안보참사의 최종책임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라며 "북한이 우리 영공을 유린하는 시간에 대통령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안보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았다. 별일 아니라고 본 것인가, 아니면 대응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인가"라며 윤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박 대변인은 "그 7시간 동안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라며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이 어이없는 안보 공백 상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숨김과 보탬 없이 보고 받은 내용과 지시사항을 모두 밝히기 바란다"고 몰아 붙였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도 군 당국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대응 과정에서 전투기 추락은 둘째치고 적의 무인기가 서울까지 아무 제재 없이 날아온 것이 충격"이라며 향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오늘 오후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침범 등과 관련해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2017년 6월 이후 약 5년 6개월 만으로, 군 대응 작전으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민간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군은 공군 전투기, 공격헬기 등을 통해 20mm 포로 100여 발 사격을 가했지만 격추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군 당국의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고, 대응 또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속보)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朴대통령에 사고소식 보고"... 기존 주장 반복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김대중 대통령은 12일 미국의 테러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 “이번 대참사는 전세계의 경제·안보적 환경은 물론 특히 우리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부는 이에대해 면밀하게 검토, 긴급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는 외교·안보와 경제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하고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한 경계와 만반의 비상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는 한편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및 북한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유지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대통령은 담화에서 “정부는 지금 신속하고도 강력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안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대통령은 “테러는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또 “이미 전군과 경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는 한편, 외교부를 통해 우리 현지공관과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 seo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의 우리나라 영공 침범을 두고 여야가 '소형 무인기 대책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책임론을 두고는 "문재인 정권 탓", "윤석열 정권 책임"이라며 공방전을 벌였다. 2017년 6월 후 약 5년 6개월 만의 북한 무인기 도발로, 군 대응태세 강화가 주요과제로 떠오른 만큼 여야가 '네 탓 공방'보다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합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北무인기 대책소위 구성 가닥.. 소형무인기 예산 '추경설'도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갖고 군 당국으로부터 대비 태세와 대응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25분부터 15시 20분까지 적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합참과 작전사에서 상황평가 회의를 한 결과 적 무인기로 판단해 작전을 실시했다"며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격상해 현장 부대의 감시 형태, 경계 태세 등을 강화하면서 전 군 경계태세 2급으로 격상했고, 공작사는 적 무인기에 대비하는 두루미를 발령해 적성 선포를 했다"고 보고했다. 강 본부장은 작전 과정에서 격추시키지 못한 점 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는 "공군기가 육안으로 확인하며 끝까지 추적했음에도 국민 피해 우려 등으로 격추시키지 못했다"며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짚었다. 군은 적 무인기 대응과 관련 현장을 점검 중이며, 대응에 있어 문제점 식별하고 보완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무인기 대응전력을 조기에 전력화해서 드론부대가 모든 영역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물리적으로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장비 전략화를 서두르고, 이미 추진 중인 장비 전력화 시간도 앞당긴다. 강 본부장은 "현존 전력을 활용해 적 소형 무인기 위협에 최적화된 작전수행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적 무인기에 대한 국지방공레이더, 저고도 탐지 레이더 등 감시자산을 운영하겠다"라며 "AK-1 이나 육군항공 등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개념을 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 여야는 국방위 내 한시적 '북한 무인기 대책 소위원회' 구성, 무인기 대응전력 조기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는 결을 같이했다.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이 이런 제안을 했고 야당 김영배 의원은 "좋은 말씀"이라며 동의한다고 말했다. ■ 野 "새 떼에나 전투기 출격.. 尹정권 안보 무능" 여야는 다만 책임론을 두고는 "문재인 정권 안보정책 실패", "윤석열 정부의 안보무능"이라며 상대 진영을 탓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5대나 되는 무인기가 무방비 상태로 대한민국 영토에 6시간 이상을 마구잡이로 돌아다녔는데도 누구 하나 제대로 사퇴하거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게 윤석열 정부"라며 "무인기는 제대로 파악도 못 하면서 새 떼나 풍선 떼한테는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온 나라가 난리 나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4선 중진 안규백 의원은 "우리 군의 총체적인 부실을 북한한테 보여준 일대 사건"이라며 "전 정부는 전략화를 통해 군사대비패세를 강화했다는 점, 또 현 정부안에서 군이 경계작전에 실패했다는 것이 팩트"라고 꼬집었다. 여당이 9.19 남북군사합의 영향으로 군 대비태세가 약화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펼친 데에는 "서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 북한이 더 불리하다. 전 정부를 탓하고 전쟁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물었다. ■與 "文정권 잘못된 안보정책의 참담한 성적표" 반면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정책의 실패가 이번 북한 무인기 사태로 이어졌다며 전 정권에 책임을 물었다.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은 "골든타임을 이렇게 놓친 것보다 더 심각한 게 9.19 합의다. 북한은 대남 도발 역량을 자유롭게 전방위로 강화했는데 우리는 손발을 꽁꽁 묶었다"라며 "북한 무인기가 드러나올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성일종 의원 또한 "9.19 합의로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을 못 띄우게 돼 있다. 감시자산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원죄는 문재인 정부에 있다"라며 전 정권의 안보정책, 대북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비상 국무회의를 열고 미국의 대형 테러사건에 대한 상황파악 및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번 테러사건으로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인 미국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미 유가가 폭등하고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하고 있는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관계부처의 설명이다. 김대통령은 “테러는 전쟁못지 않은 위협으로 세계 평화와 안정에 피해를 주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안정을 이루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최성홍 외교차관은 “현지 상사원 1명이 실종된 상태이고 13명의 교민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며 “추락비행기 탑승자 중 한국인으로 보이는 명단이 있다”고 우리 교민 상황을 보고했다. 이어 이근식 행자부장관은 국내 외국인 및 외국인 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 김동신 국방장관은 안보태세 강화대책에 대해 보고했으며 최경원 법무부장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처별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여러 부처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경우 경제분야는 재경부가, 외교안보분야는 외교부가 중심이 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키로 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의 모든 대책을 총괄키로 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2019년 이더리움 580억원어치를 탈취당했는데,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났다고 경찰이 21일 발표했다. 모두 34만2000개이며 현재 가치로는 1조4700억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북한 소행임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북한의 IP 주소와 가상자산의 흐름을 추적한 끝에 탈취 주체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공격자가 사용했던 기기에 북한 어휘 '헐한 일'을 쓴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는 것이다. 헐한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을 뜻하는 북한 말이다. 북한의 해킹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세계 각국이 표적이 되어 피해를 볼 정도로 악명 높다. 인도의 경우 지난 7월 가상자산 2억달러어치를 도둑 맞았는데 라자루스의 짓이었다. 우리도 국방부가 북한에 해킹을 당해 작계까지 털린 일이 있을 만큼 무방비 상태였는데, 이번에 가상자산까지 도난당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세계적 블록체인 리서치업체 TRM랩스는 작년 가상자산 해킹 피해의 약 3분의 1이 북한의 범행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유엔은 2017년부터 작년까지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금액이 30억달러로 추산된다고 발표한 적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털어간 가상자산을 세탁해 무기개발에 쓴다는 점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드는 자금의 40% 이상이 도둑질한 가상자산이라는 추정도 있다. 이번에 우리 가상자산도 털린 사실이 확인돼 결국 우리 돈이 북한 무기개발에 투입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북한은 대북제재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단을 상실하자 세계를 상대로 한 가상자산 해킹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폴 나카소네 전 미국 국가안보국(NSA) 국장은 북한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4분의 1을 해킹으로 얻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 가상자산이 탈취당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후 가상자산 가치가 급등해 북한은 해킹에 더욱 혈안이 될 게 분명하다. 공격 대상이 비단 가상자산만은 아니다. 보안당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국내 기업이나 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와 함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사이버 공격을 벌일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 그러나 경고만 한다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사이버 보안 기술이나 인력은 한참 뒤떨어진다. 정부는 국방·치안·공공 분야 사이버 인력 1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계획도 없다. 이러다간 이더리움을 빼앗기듯 또 해킹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 사이버 선진국들과 공조해서라도 든든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북한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던 전 민주노총 간부가 지난 6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간부와 전 민노총 금속노조 간부에게도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특히 해당 간부들은 민노총에서 자금력을 갖고 인원 동원력이 막강했던 인사들로 알려져, 민노총 간부들의 간첩 활동은 남한 사회에도 적지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9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를 가진다. 민노총과 함께 친야 성향의 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주도하는 집회로, 서울 중구 대한문에서 숭례문까지 교통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후 5시 30분부턴 시청역과 광화문 일대에서 촛불 행진도 계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시청역~숭례문 일대 장외 집회에 나서 민노총 등과 자연스럽게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친야 성향 단체들과 연대한 장외집회로 정권 퇴진 여론을 만들려 했으나, 전 민노총 간부 간첩 활동으로 인해 일단 집회 시작은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수진영을 비롯해 일각에선 민노총 내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간첩 활동이 확인됐음에도 민노총이 정권퇴진운동에 나서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판결에 따르면 전 민노총 간부는 2020년에 21대 총선 직후 국회의원 전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북한 공작원에게 넘겼고, 2021년에는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을 근접 촬영해 북한에 전달했다. 북한은 해당 간부에게 2022년 대선, 바이든 대통령 방한, 한미 연합훈련, 이태원 참사 등의 시점에 '정치투쟁 승화’,  ‘반보수 감정 확산’, ‘윤석열 퇴진’ 등 활동 방향을 담은 지령을 보냈다. 실제 이태원 참사 이후 열린 집회에 등장한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등의 구호가 북한 지령에 따른 것으로 확인돼 민노총 간부 출신의 간첩활동 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 주도의 정치색이 짙은 집회가 거듭될 수록 북한 개입 의혹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수년간 북한 지령을 받으면서 노조 회비로 조직적인 간첩활동을 했던 전직 간부의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됐는데 민노총은 사과가 아닌 규탄집회에 나섰다"면서 "계속되는 민노총의 이러한 행동도 아직 북한이 시켜서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일갈했다. 이와 관련, 민노총은 해당 판결에 "전형적 공안몰이이며 공안탄압"이라고 반발했으나 비판 여론은 상당하다. 한국NGO연합은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좌경조직의 간첩 활동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발본색원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간첩부터 잡는 일에 전력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도 성명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그 어느곳을 막론하고 뿌리내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라면서 "우리 3만400여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말살하려는 간첩들과 그와 결탁한 반역세력의 준동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간첩행위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제 전복 기도 세력 척결을 위한 무너진 대공 방첩 시스템 복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