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대전에서 개최된 '안전부패 근절 협력포럼'에서 안전감찰 유공으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에 공공기관 분과를 신설해 LH 등 43개 공공기관에 안전 감찰을 주문했다.이에 따라 LH는 지난 해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 간 건설현장 및 임대주택 안전분야 부패 근절을 목표로 감사를 실시했다.LH는 싱가포르의 안전제도를 벤치마킹해 설계·시공업체 선정 단계부터 안전 역량평가를 추진하는 등 해외 안전관리 우수 사례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했다고 설명했다.LH는 또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강화 및 3D 안전교육 시스템 도입,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의무화 등 각종 안전관련 제도를 개선했다.허정도 LH 상임감사위원은 "안전분야 부패 예방에 감사역량을 집중해 국민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대전에서 개최된 ‘안전부패 근절 협력포럼’에서 안전감찰 유공으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에 공공기관 분과를 신설해 LH 등 43개 공공기관에 안전 감찰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 해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 간 건설현장 및 임대주택 안전분야 부패 근절을 목표로 감사를 실시했다.  LH는 싱가포르의 안전제도를 벤치마킹해 설계·시공업체 선정 단계부터 안전 역량평가를 추진하는 등 해외 안전관리 우수 사례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LH는 또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강화 및 3D 안전교육 시스템 도입,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의무화 등 각종 안전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허정도 LH 상임감사위원은 "안전분야 부패 예방에 감사역량을 집중해 국민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중국) 발밑의 길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연설을 놓고 외교·경제·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9월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경절 리셉션 연설을 통해 올해 코로나19 예방 통제와 지속적인 경제 회복, 당과 국가기관의 개혁, 국지적 홍수 재해 대응, 국가 주권·안전·발전 이익 수호, 고품질 발전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안(중국과 대만) 통합 발전 심화, 조국의 완전한 통일 실현,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관철,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외신은 연설 말미에서 언급한 “발밑의 길은 순탄하지 않을 것(腳下的路不會是一馬平川)”이라는 대목에 주목했다. 일마평천(一馬平川)은 말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드넓은 평지를 뜻한다.  대만 자유시보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인용, 시 주석이 5주년과 10주년 기념행사에서만 연설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중국의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국내외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시 주석은 임기 초기인 2014년 건국 65주년 기념 리셉션에서도 “우리 앞에는 아직 먼 길이 남아있고 그 길은 평탄치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5년 후인 2019년 국경절 때는 톈안먼 성루에 올라 열병식을 지켜보며 “어떤 힘도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전진을 막을 수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발언했다고 전했다.  대만의 중국민주주의아카데미 쩡젠위안 이사장은 “시 주석의 올해 연설이 약했던 것은 국내 경기가 약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재 국가 진영과 중국 위협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는 등 3기 임기 첫해에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이 반영된 것’이라며 진단했다.  분석가들은 경제 회복의 동력이 약하다는 것이 시 주석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보고 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에버그란데) 그룹의 쉬자인 회장이 이미 법률 위반 혐의로 ‘강제조치’된 것도 파산 위기에 처한 다른 부동산 기업과 부동산 시장에 악재라고 매체는 풀이했다. 중국에서 부동산 산업은 전체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미국 뉴욕시립대의 샤밍 정치학과 교수는 “시 주석이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중국 내 민간 기업이나 외국자본에 대한 신뢰를 당분간 높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의 여러 정치 및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라지거나 해임·조사받는 것도 부정적인 국제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의 반부패 운동이 10년 넘게 지속되면서 공산당이 부패를 근절할 효과적인 방책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난 1일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문재인 정부 기간 추진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사용 실태를 추가 점검, 5800억원 가량의 부적정·위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비롯해 수사와 관계자 문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수 요구 400억원과 625건의 수사의뢰, 85건에 대한 관계자 문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발전소 지역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연구개발을 위한 기금으로 전기요금의 3.7% 수준으로 조성하고 있다. 문 정부는 이 사업으로 2018~2022년 5년간 약 12조원을 투입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차 점검을 통해 이미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집행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1차 점검 결과를 통해 적발된 총 376명, 1265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가 진행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월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대출금을 속여 뺏은 태양광 발전 시공사 대표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날 2차 점검 결과로 드러난 위법·부적정 사용액 총 5359건(5824억원)은 금융지원사업이 3010건(4898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1791건(574억원), 전력 분야 R&D가 172건(266억원), 기타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사항이 386건(8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조금 사업·R&D 사업 적발 사례 중 404억원은 특정해서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과 산업부,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TF를 구성해 환수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점검대상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주요 집행사업인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은 향후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더욱 확대해야 할 사업으로, 앞으로도 정부의 지원 정책방향은 유지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전반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여 건전한 발전산업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공직기강확립유공 정부포상에서 '안전감찰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전감찰 포상은 안전감찰 및 안전부패 근절업무 추진 우수 단체 및 유공자에 수여된다. 공단은 화물차 불법 개조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제시 등 국민 생활 안전을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공단은 판스프링 등 화물차 불법 개조 및 과적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등 협업기관과 함께 단속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약 9000건의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국내 유일 종합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를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 안전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예방중심 안전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현장소통 및 지역상생을 위한 상반기 유지보수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iH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임대주택(영구·국민·장기전세·매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올해 처음 전체 공사 분야(건축·기계·전기)로 확대 적용했으며 지역상생을 위해 유지보수 업체는 100% 인천지역 전문 보수업체로 구성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서강원 iH 주거사업본부장은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 현장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사고·반부패행위 근절에 대해 당부하고 업체의 애로사항과 iH에 바라는 점 등을 경청했다. iH 관계자는 “앞으로 유지보수공사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주거취약계층 및 임대주택 입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 실시와 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한 사항을 담은 ‘인천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규칙 시행으로 시는 안전감찰 조직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감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제거해 사고를 예방에 노력할 방침이다. 또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시를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을 조사하고 처분함으로써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앞으로도 고질적인 안전분야 부패 관행을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된 규칙을 적용해 엄격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경찰서 인력 재배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4일 서면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경찰서 충원 등 인력 재배치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향후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업무량 변화 분석을 통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 따른 경비 비용에 대해서는 "집무실 이전 상황에 맞춰 소요 비용을 산출할 예정"이라며 "관련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경찰은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한 경찰청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경호처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집무실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김 청장은 "대통령 경호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또 김 청장은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해 국민 안전 분야와 관련해 여성·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 시스템 구축과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등 치안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질서 확립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부패 엄단, 민생침해 범죄 등 국민 생활 주변 불법과 무질서 근절 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향후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가 선정되면 과제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씨 허위 경력 의혹 등 관련 수사에 대해선 "현재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서 고발인,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고 회신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안전분야 부정 부패를 근절하고 이를 공유하는 제7차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28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선 올해 공공기관에서 추진해온 중점과제, 안전감찰 국민제안 공모 결과 시·도별 자체 협의회 구성·운영 성과 등을 점검·논의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올해 총 2082건의 안전분야 부패 사항을 적발, 기관별로 피감기관 및 개인에 대한 처분요구 등을 진행했다. 지난 8~9월 진행된 안전감찰 국민제안은 총 136건이 접수됐다. 두차례 심사를 거쳐 실행력·효과성·창의성 등이 우수한 3건을 2022년 안전감찰 우선 적용 분야로 선정했다. 또 안전감찰을 추진하기 위해 16개 시·도가 시·군 및 지방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자체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 참여기관은 기존 74개에서 469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의 안전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2018년 시·도 안전감찰팀 설치에 이어, 내년 초 수원시에 안전감찰팀을 신설한다. 기초 지자체 중엔 처음이다. 이승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범정부적인 안전감시 체계를 점검하고, 부패 적발과 제도개선 등 실질적으로 국민이 안전감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안전분야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기관별 추진성과 점검과 협력 확대를 위해 제6차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온라인)를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분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출범했다. 2019년부터는 43개 공공기관도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제6차 협의회에서는 상반기 중앙부처와 시·도가 추진해온 중점과제, 시·도의 자체 협의회 구성 운영 성과 등을 점검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안전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2018년 시·도 안전감찰팀 설치에 이어, 올해에는 기초 지자체 중 처음으로 수원시에 안전감찰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면서도 재난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범정부적 안전감시 체계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