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교육부에서 맡아온 사회부총리 직책을 앞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 부처 간 위상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정책을 총괄하며 정부 내에서 비경제 분야의 정책 조율을 담당한다. 경제부총리와 함께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현재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는 사회부총리 직책을 행안부 장관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조직법 소관부서인 행안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개정안이 마련되면 조속히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안전과 치안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교육부 장관보다는 행안부 장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 분야에 집중하고 사회부총리 역할은 재난·안전 소관 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회부총리 개편 움직임은 이 대통령의 이같은 국민 안전 정책 구상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 국무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소집하며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부총리직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육·복지·노동·환경·문화 등 다양한 사회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신설됐다.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부총리 산하에 각 부처에서 파견된 10여명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별도 보좌기구가 있으며 행안부로 이관 시 해당 조직도 함께 이관된다. 행안부로 사회부총리 직책을 이관하는 배경에는 그동안 사회부총리가 사실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새 정부의 판단이 깔려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회부총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여러 부처가 협력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는데 교육부 장관이 이같은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국민 안전을 위주로 사회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력을 공고히 하자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행안부는 국민 안전, 재난 관리, 지방 행정, 정부 조직 운영 등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다. 특히 G20 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재난위험경감 선도 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며, 국제적으로 안전 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새 정부 출범 초기 교육개혁을 위한 드라이브를 기대했던 교육계로서는 실망과 함께 교육개혁을 위한 동력과 교육의 국가책임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장마철에 돌입함에 따라 1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장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3일에는 충청·전라·경상권, 14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장마가 시작된 일본의 경우, 가고시마에서 1일 200에서 30㎜ 강수가 기록되는 등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월 하루에 100㎜ 이상의 강수, 시간당 70㎜ 이상의 강수 등 예보를 뛰어넘는 집중호우가 발생한 만큼, 언제든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장마철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별 풍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를 통해 "장마에 수재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과거 피해 지역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취약지역·시설은 신속한 통제와 주민 대피를 비롯한 인명 보호 조치에 중점을 두고, 상황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13일 이후 강수가 예상되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도 점검했다. 이번 호우 예보기간 동안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위험 기상에 신속히 대응한다. 마을순찰대 등을 활용한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요인을 발견하는 즉시 조치 및 통제에 나선다. 아울러, 재난방송·문자, 마을방송 등을 통해 재난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국민행동요령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그간 준비해 온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점검하겠다”라며,“국민 여러분께서도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 주시고 대피도우미나 이·통장 대피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여름철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경찰청은 11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여름철 재해재난 대비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찰청 주요 간부에 이어 전국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재해와 재난 원인을 사전에 파악해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경찰이 회의를 통해 유관 정부 부처와 지차체 등 협업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한 것이다. 기상청이 이번달부터 장마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 선정한 지역별 위험 유형 특별관리 취약지역 8694개소와 지하차도 985개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예방 순찰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난달부터 신호등과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어 개선사항을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해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023년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오송참사'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만큼, 경찰은 사전 점검을 통해 장마철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해와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높을 경우, 코드1 이상을 발령해 가장 인접해있는 순찰차에 신속히 출동을 지령할 계획이다. 만약 재해·재난 현장에서 대피를 거부하는 자가 있을 경우, 112신고처리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근거로 강제대피를 지원하고 대피지역 수색과 통제, 민생 침해 범죄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교육부에서 맡아온 사회부총리 직책을 앞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 부처 간 위상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정책을 총괄하며 정부 내에서 비경제 분야의 정책 조율을 담당한다. 경제부총리와 함께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현재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는 사회부총리 직책을 행안부 장관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조직법 소관부서인 행안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개정안이 마련되면 조속히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안전과 치안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교육부 장관보다는 행안부 장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 분야에 집중하고 사회부총리 역할은 재난·안전 소관 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회부총리 개편 움직임은 이 대통령의 이같은 국민 안전 정책 구상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 국무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소집하며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부총리직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육·복지·노동·환경·문화 등 다양한 사회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신설됐다.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부총리 산하에 각 부처에서 파견된 10여명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별도 보좌기구가 있으며 행안부로 이관 시 해당 조직도 함께 이관된다. 행안부로 사회부총리 직책을 이관하는 배경에는 그동안 사회부총리가 사실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새 정부의 판단이 깔려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회부총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여러 부처가 협력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는데 교육부 장관이 이같은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국민 안전을 위주로 사회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력을 공고히 하자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행안부는 국민 안전, 재난 관리, 지방 행정, 정부 조직 운영 등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다. 특히 G20 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재난위험경감 선도 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며, 국제적으로 안전 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새 정부 출범 초기 교육개혁을 위한 드라이브를 기대했던 교육계로서는 실망과 함께 교육개혁을 위한 동력과 교육의 국가책임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점심시간도 아껴가며 다양한 국정현안을 강도 높게 챙기고 나섰다. 국제 관세전쟁을 비롯해 국내 저성장 기조 고착화 우려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만큼 고강도 경기부양책 마련 등에 나서면서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재난·재해 대응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국무회의에 이어 안전치안점검회의까지 주재하는 등 임기 초반부터 '일하는 대통령'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가 존재의 이유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며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하듯 오전 10시에 시작된 국무회의는 도시락회의로 변경돼 오후 1시40분까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자들을 만나 "도시락이 김밥 한줄 회의"라며 "지금 물 한잔하고 김밥 한줄을 먹으면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 부처의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분야별로 필요한 지시사항을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는 해양수산부이 부산 이전에 대한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근 발생했던 대형 산불 재해 등의 특이성과 대비대책, 해결방안과 관련해 깊이 있고 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이어 곧바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앞으로는 특히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점심시간도 아껴가며 다양한 국정현안을 강도높게 챙기고 나섰다. 국제 관세전쟁을 비롯해 국내 저성장 기조 고착화 우려 등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만큼 고강도 경기 부양책 등에 나서면서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재난·재해 대응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국무회의에 이어 안전치안점검회의까지 주재하는 등 임기 초반부터 '일하는 대통령'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가 존재의 이유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며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를 반영하듯 오전 10시에 시작된 국무회의는 도시락회의로 변경돼 오후 1시40분까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도시락이 김밥 한줄 회의"라며 "지금 물 한잔하고 김밥 한줄을 먹으면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 부처의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분야별로 필요한 지시 사항을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히 최근 발생했던 대형 산불 재해 등의 특이성과 대비 대책, 해결 방안과 관련해 깊이 있고 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이어 곧바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신림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만 무관심과 부주의로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특히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영역에는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 이런데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관계된 안전 관련 부서는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싶다"며 "이권이 관계된 영역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관계된 영역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의 개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무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임기 첫 전자 결제를 이날 오전 9시30분 완료했다. 강 대변인은 "고위 공무직 채용 건으로 완료했다"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황인권 대통령 경호처장, 강유정 대변인 등 네사람에 대한 전자서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장마철을 앞두고 "앞으로는 특히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관계된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의 개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 소소한 수재나 아니면 재난 재해, 치안에 의한 범죄 피해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며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면 피할 수 있는 그런 재난 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굳이 언급을 하자면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이런 사건들이 약간 특색들이 있는 것 같다"며 "이태원 참사는 군중들 모임을 잘 통제 ·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 같고, 오송 지하차도는 정말로 사소한 시설물 관리 관심 부족으로 생긴 것 같고, 세월호 참사는 참으로 여러 복잡한 원인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예측되는 사고나 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신 일하는 것인데,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 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