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서 여야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열린 해당 청문회에서 "지난 대선 때 불법 녹취록으로 대선판을 흔들려다가 실패한 서울의소리가 소송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최 목사와 손잡고 철저히 기획해 함정을 판 사건"이라며 "서울의소리라는 매체는 유사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저급한 공작 집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는 상황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처음 보도한 매체다. 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최 목사에 대해서도 "본 사건 핵심 인물인 최 목사는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내세우지만 서울의소리와 공모해 마치 스파이처럼 손목에 몰카 시계를 차고 불법 촬영을 한 범죄 혐의자"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최 목사에게 “이 몰카 공작을 지시한 사람이 있으면 말하라”며 “본인 생각인가 아니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제안인가. 아니면 제삼자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최 목사는 "내가 스스로 목격해 내가 계획한 것"이라며 "이 사실을 얘기하니 (서울의소리 측에서) 카메라와 선물을 사 주며 조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최 목사가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사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력 등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공교롭게도 대통령 탄핵 청원을 보고 북한 김여정씨가 탄핵 어쩌고를 운운했다"며 "일각에서는 '김여정 하명 탄핵 추진'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 공감되나"라고 최 목사에게 물었다. 이에 최 목사는 "종북이나 친북으로 몰아가고 물타기를 한다고 명품백 수수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국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인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니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김 여사가 저질렀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해야 맞는 것"이라며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를 의뢰했어야 했고 처벌 대상은 김 여사일 뿐 최 목사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증인인 최 목사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시인했다"며 "결국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금지된 물품을 수수한 것은 현행법상 처벌 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법소득에 대해 추징금이 선고됐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중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 업체에게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1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1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중랑세무서는 A씨가 수수한 돈이 소득세법상 '알선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9월 A씨에게 종합소득세 36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세무당국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위법소득을 얻은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했다거나, 해당 추징금에 대해 국가기관이 집행을 완료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성립하므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며, 이후 몰수·추징이 이뤄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위법소득이 더 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르러야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된다"며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측면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환수됨으로써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 그때 소득이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봐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 편의 제공을 대가로 자문계약 보수를 받았더라도,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알선수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의 노무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육군 장성 출신인 이씨는 2015~2016년 방위 업체 A, B사 두 곳으로부터 각각 항공정비단지와 기능성 전투화 등의 사업 수주와 관련해 사업 설명 기회를 달라는 로비 요청과 함께 7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하거나 약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업무를 수행했을 뿐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알선을 부탁받거나, 그 대가로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 1심과 2심은 두 자문 계약 모두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사 관련 자문계약을 알선수재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자문·고문·컨설팅 계약이 피고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의 노무 제공 행위로 알선수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B사와 관련해선 알선수재에 해당하나, A사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서 함께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직 노조 간부 등이 채용을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금액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됐다. 3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인 2명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광주 모 구청 소속 공무직 노조 간부 A씨와 지인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B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윗선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보고 있으며,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다른 구청에서도 이 같은 환경미화원 채용 사기나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및 무고 등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지난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 2015년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를 덮기 위해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 등을 받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했다는 의혹은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김성진 대표가 2015년에도 이 전 대표를 접대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이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뇌물 수뢰 혐의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하루 전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알선수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하기 전인 2015년 6월경 곽 전의원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추후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주어진 50억원은 우회적으로 곽 의원에게 전달되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이전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기 때문에 금융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였다. 검찰은 당초 곽 전 의원이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었던 만큼 대장동 부지 개발과 관련해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도 제공했을 수 있다고 봤다.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하나은행은 화천대유, 국민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자금을 댔다. 대장동 수사팀은 정영학 회계사 등 주요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산업은행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무산시키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언론사 법조팀장 출신이자 성균관대 동문인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하나은행을 설득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당초 곽 의원에 대해 수뢰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알선 관련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 곽 전 의원은 대한벌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 중이었다. 향후 검찰은 압수수색 증거물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곽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전망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이상민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고소사건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임을 명백히 알려드린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상민 소속사가 보내온 공식입장 전문이다. 오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상민 씨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 고소사건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임을 명백히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고소를 하고 언론에 알린 당사자는 과거 2019년 8월 사기죄로 이상민 씨를 고소한 인물입니다. 종전 고소하였던 동일 인물이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형사고소를 한 것입니다. 종전 고소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하였지만 검찰항고마저도 기각되어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시간이 지나 또 다시 동일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켰습니다.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켜 이상민 씨를 악의적 흠집내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민 씨는 이미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았고,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무혐의)을 받았으며, 검찰항고마저 기각되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죄명만 바꿔가며 계속 고소를 하는 것으로 이는 이상민 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해 계속 허위사실로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고소사건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소식으로 불편하게 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구청장 남편 신분으로 지역사업가로부터 현안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가 형평에 어긋나는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해도 금품 수수 명목이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과 관련한 알선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면 특경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금품 공여자 A씨는 이 전 구청장과 대화하다가 3000만원을 꺼내 탁자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당시 회사의 판매시설 허가와 교통영향 평가에 대해 언급하고 구청에서 서류를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회사가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해야 할 의무를 이행 못 하면 계약해지가 될 수 있어 금품 교부 당시 A씨가 이 전 구청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구체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판매시설 변경 허가권을 양천구청이 갖고 있었고,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양천구청 의견이 반영된다"며 "A씨와 이 전 구청장 사이에 금품수수 명목이 공무원 직무 사이에 알선 관련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돼 특경법상 알선수재가 성립한다"면서 "이 전 구청장은 현직 구청장 남편으로서 3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알선 명목으로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 구청장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게 아니라 A씨가 먼저 교부하겠다고 제안했다"며 "금품 수수 후 실제 알선행위를 한 걸로 보이지 않고, 1심서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부인인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이 당선된 이후 지역사업가 A씨에게 마트 입점 등과 관련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자신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이 전 구청장이 자신의 사업에 적어도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보험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지역사업가가 알선에 따라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가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역시 같은 의사를 가지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직 구청장이자 현 구청장의 남편이 관내 유력 사업가로부터 편의 제공을 부탁받으면서 금품을 받았다"며 "(이 전 구청장이) 충분히 알선 명목에 대해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구속된 후 정말 반성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자학도 했다"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코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알선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이 전 구청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아내인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이 당선된 뒤 지역사업가 A씨에게 마트 입점 등과 관련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된 이 전 구청장은 2011년 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의 남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이 전 구청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마치고 양천구 지역 사업가의 사무실에서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김 구청장과 이 전 구청장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을 통해 김 구청장이 2014년 양천구청장으로 당선된 뒤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지역기업인들에게 수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구청장은 아내가 이같은 돈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고, 해당 금액을 김 구청장과 함께 공유했다며 고발했다. 이와 관련, 지역기업인 A씨는 이 전 구청장에게 3000만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9일 이 전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제학 #양천구청장 #서울남부지법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